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 사무 운영지침

◇ 개정 이유

기록물 유형과 처리결과에 따라 보존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고사건 및 보호·보상 비전자 기록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포함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584호, ’20. 3. 31.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렴포털 내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등 12개 예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사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을 처리결과에 따라 종결·취하의 경우 5년, 고발·위반통보·이송·송부·이첩·인용·기각·각하 등의 경우 10년으로 책정

나. 청렴포털 내의 데이터세트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