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정 2008. 5. 2.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 1호

개정 2008.10.2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8호

개정 2008.11.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2호

개정 2009. 5.19.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5호

개정 2010. 3.2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3호

개정 2011.10.17.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8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79호

개정 2013. 3.19.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88호

개정 2016. 2.1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21호

개정 2016. 9.2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28호

개정 2017. 5. 8.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36호

개정 2017. 8.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38호

개정 2018. 5.3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51호

개정 2018. 12.1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67호

개정 2019. 4.1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74호

개정 2019. 7.3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198호

개정 2020. 2.10.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11호

개정 2020. 5.1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20호

개정 2020. 11.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48호

개정 2021. 2.1.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52호

개정 2022. 5. 19.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90호

개정 2023. 6. 27.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직무의 대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 훈령에서 정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무처장인 부위원장

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직제순서에 따른 부위원장

3. 먼저 임명받은 상임위원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법 제2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 및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주심위원제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전원위원회

제4조(전원위원회 회의) ① 전원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시회의는 5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의 제목 등을 표기한 통지서와 의안을 회의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 및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의안이거나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의안 및 긴급을 요하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1항제7호의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패방지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사후관리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첩

나.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고발

다.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

라.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마.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4.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

나. 법 제62조의3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기각결정, 권고, 징계요구 및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다. 법 제6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라. 법 제63조의2에 따른 화해 권고, 화해안의 제시

마.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경위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

사.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보호

아.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등

자.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5. 신고자 포상‧보상‧구조금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 추천 및 포상금 지급

나.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다.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라. 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환수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30조에 따른 제·개정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결과에 의한 권고 사항 중 간단하고 처리기준이 명확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및 조치 요구.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나.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제3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시정 권고. 다만 권고 사항이 간단하고 처리기준이 명확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사회적인 관심도 또는 공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나 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청

나.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자의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다. 법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③ 영 제16조제1항제8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제4조에 따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3항에 따른 이첩 사건 중 장기 5년 이상의 형의 대상이 되는 공익신고의 이첩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시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재수사 요구

3.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분공개경위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나.「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청

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 감면 등의 요구

라.「공익신고자 보호법」제18조에 따른 각하 결정

마.「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특별보호조치결정 및 기각결정

바.「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특별보호조치의 권고

사.「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1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각하, 기각 결정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차.「공익신고자 보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화해 권고, 화해안의 제시

4. 공익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

나.「공익신고자 보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등

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환수 등

5.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고발 및 항고·재항고

6.「공익신고자 보호법」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④ 영 제16조제1항제8호의2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청탁금지법 제12조에 따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청탁금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첩

나. 청탁금지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

3.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청탁금지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⑤ 영 제16조제1항제8호의3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2. 공공재정환수법 제18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4호를 준용한다.

3.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4. 공공재정환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에 대한 이행이나 제도개선의 권고에 관한 사항

가.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나.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다.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라.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마.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

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첩

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

3.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포상금‧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5호를,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

⑦ 영 제16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제도개선권고 등의 사후관리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7.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위원간 이견이 있어서 2회 이상 의결보류된 사항

8.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

가. 소위원회별 의결례가 달라 위원회가 통일된 견해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고충민원의 해결에 소요되는 추산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

다. 조세민원 중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항

라. 해당 고충민원 결정이 다수의 기관이나 전국단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마. 사회적 갈등 민원으로 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바. 법 제46조에 따른 의견표명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영 제18조 각 호)와 관련된 경우

사. 위원회 결정사항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

아.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9. 위원회 소관 법률·대통령령이나 주요 훈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10. 소관 법령의 해석이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

11.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12. 전원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 또는 피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및 사후관리의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범정부 차원의 조직개편·정원조정 결정에 따른 후속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나 인용조문의 단순 정비가 필요한 경우

나. 행정기관 공통의 사무(조직, 인사, 회계, 복무, 예산, 정보화, 감사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이거나 사무처의 내부 행정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 위원회가 사무처 고유 사무로 위임하였거나 단순 반복적인 사무의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⑧ 위원회 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소관 업무 처리 중에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거나 공표한 사항

2. 차관․국무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정부 내 기구에 위원회가 보고할 예정이거나 보고한 사항

3.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

4. 소위원회․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5. 위원회 훈령․예규 등에서 전원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정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간사) ① 전원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예정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소관 부서에 배포한다.

제8조(의안의 작성·제출 등) ①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전심 단계의 소관 위원회, 주심위원, 의결주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의결의안 및 보고의안으로 구분한다.

③ 의결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고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④ 간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성·제출된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의안의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진행 및 의안 심의)  ① 전원위원회 회의는 이전 차수의 회의록 확인, 사무처의 정기·수시 보고사항 접수, 의결·결정의안 심의 및 보고의안 접수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의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실·국장 또는 심의관·소속기관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과장·담당관이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제안설명 이후에 소관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① 법 제2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이나 관계 공직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2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출석대상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전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① 전원위원회에 의결 의안을 상정한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서의 경우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

② 고충민원, 신고사건, 제도개선 등 별지 제6호서식에서 예시된 분야 이외의 의결이나 결정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③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이 의결된 때에는 주심위원이 지정된 의안의 경우 주심위원의, 주심위원이 지정되지 않은 의안의 경우 소관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전원위원회에 직상정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거쳐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경우에는 수정대비표를 함께 제출하되, 오탈자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위원인 경우는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이 확인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고, 회의 참석자 서명부의 서명 또는 날인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간사는 소관 부서로부터 의결서나 결정서의 발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발급한다.

⑥ 청렴포털을 통해 접수‧처리한 신고사건의 경우 소관 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에서 의결서나 결정서 정본 파일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렴포털에서 발급받은 의결서나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송부할 때는 위‧변조 방지 코드 삽입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경정) ① 소관 부서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나 결정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주심위원 또는 소관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장(전원위원회에 직상정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서나 결정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나 결정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서면의결) ① 전원위원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의안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한 경우

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의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2명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의 기록 및 제공) ① 간사는 전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 발언내용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원격영상회의 참석 여부를 구분) 및 배석자

3. 상정 의안 및 심의결과

4. 주요 발언내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전원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 보고 시 각 위원들은 자구의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기회의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국회·감사원·법원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공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발언자 성명은 알 수 없도록 처리한 후 제공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소위원회

제15조(소위원회 설치 및 소관 분야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관련 의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소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분야

2. 제2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분야

3. 제3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분야

4. 제4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분야

5. 제5소위원회 :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분야

② 기타 소관 분야의 분장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소위원회에 분장하되, 위원장은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에는 소위원회 소관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회의의 소집 등)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소위원회 간사) ① 소위원회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소위원회 간사는 의사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된다.

제19조(소위원회 회의 의안 제출 등)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의안을 문서에 첨부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신청 접수번호, 의결주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소위원회 회의의 진행) ① 소위원회 의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나 상정의안과 관련된 조사관·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분장업무 등) ① 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소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결정. 다만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7항제8호라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기각, 이첩, 각하, 이송, 심의안내에 해당하는 사항

4. 영 제51조에 따른 재심의 여부와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실태에 관한 사후관리 점검의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 회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중 조정·합의·종결 등으로 처리한 사항

2. 위원회 훈령․예규 등에서 소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

3. 소위원회가 보고할 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소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⑤ 소관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가 권고, 의견표명 및 조정해결 등으로 처리한 사항. 이 경우 단순․일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및 점검 결과

3. 소위원회가 사후관리 점검 종결로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제21조의2(의결서의 작성) ① 소위원회의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의 제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정본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본다.

제22조(준용규정) 의안의 보완요구·의안대장의 관리, 의견청취, 의결서의 경정, 서면의결, 회의결과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4장 분과위원회

제23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 업무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부패방지 관련 의안의 사전검토·조정 및 조사·연구, 전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부패방지 및 청렴분야 정책 개발,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신고의 처리, 제6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한 부정청구등 신고의 처리 및 제재처분 이행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27조에 의한 정치·일반행정·법무·외교·국방·병무 분야 제도개선 추진

2. 제2분과위원회 :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부패신고 등에 관한 심사와 보호․보상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의 운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처리,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보호 신청 처리, 법 제27조에 의한 사회·경제분야 제도개선 추진, 기타 제1분과위원회 분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분장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에는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분과위원회 회의의 소집 등)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④ 회의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의안 제출 등) 분과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에 준하여 작성한 후 의안을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청렴포털에 올려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의안제목, 접수번호(신고 등), 주심위원, 의결주문 요지,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분과위원회 회의의 진행) ① 분과위원회 의안 심의는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및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제안설명은 소관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모든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 등) ① 분과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부정청구등 신고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이하 “부패신고등”이라 한다)에 따른 이첩에 관한 사항

2. 이첩사건의 조사․수사기관의 결과 통지에 대한 재조사․재수사 요구 및 의견 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패 신고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공익침해 신고자, 부정청구등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 및 협조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신고자등의 신분상 불이익(파면, 해임,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보호조치 결정, 특별보호조치 결정은 제외한다.

4. 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사항 중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및 조치 요구.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5. 분과위원회 위임 사무 중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 또는 피신청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및 사후관리 점검 종결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전원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부패신고 등의 처리에 있어서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구조적 부패 유발 또는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임 사무라도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인 경우 전원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구성위원 궐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성위원 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소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첩․송부한 신고 사항의 조사․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통지사항

2. 영 제90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

3. 위원회 훈령․예규 등에서 분과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정한 사항

4. 분과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보고할 사항으로 지정한 사항

5.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⑥ 소관 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과위원회가 이첩, 조치요구, 권고 등 인용으로 의결한 사항. 이 경우 차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2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

3. 분과위원회가 사후관리 점검 종결로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분과위원회가 전원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제28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① 분과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 “의결”을 “결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의결서․결정서의 제출․서명 또는 날인 및 정본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29조(준용규정) 의안의 보완요구·의안대장의 관리, 의견청취, 의결서의 경정, 서면의결, 회의결과의 작성 및 분과위원회 간사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5장 주심위원제

제30조(주심위원의 지정) ①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5조 각 호의 고충민원, 제23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보호신청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소관 분야를 세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별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③ 위원장은 주심위원의 다양한 전문성 활용과 안건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연단위 등 일정 주기별로 주심위원 지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의 업무가 편중된 경우 등 주심위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심위원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소관 부서는 주심위원 지정 여부가 모호한 경우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주심위원에 관하여 확인을 받거나 별도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주심위원의 직무) ①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9조, 제42조, 제45조, 제62조, 제6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제24조에 따른 주심 분야의 출석조사, 조정회의, 의견진술 등의 주재

2. 주심 의안 등의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3. 주심 의안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심위원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임명이나 위촉되는 전문위원에게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주심위원의 전원위원회 보고 등) ① 주심위원은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하는 의안 및 그 밖의 업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진술 등을 주재한 주심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사안명

2. 의견진술자의 성명 및 주소

3. 일시 및 장소

4. 의견진술의 내용

5. 검토의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칙

제33조(위원의 증표)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4조(기피·회피 등 신청) ① 법 제18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기피·회피에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 제16호서식과 같다.

제35조(위원회 의결사항의 공개)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의결한 사항의 소관 부서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시기와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전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대상이 별표에서 정한 일반기준에 따라 비공개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공개 전환 사유가 있는지를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여부

2. 행정기관등에 유사 민원의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인지 여부

3. 유사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인지 여부

4. 유사 비리나 위법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사항인지 여부

5. 위원회 또는 신고기관에 부패신고등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사항인지 여부

④ 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결사항을 게시할 때는 위원회가 의결한 원본 형태로 게시하여야 하며, 신고인이나 신청인, 참고인, 이해관계인, 법인․단체명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비식별 처리하거나 관련 내용을 일부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요약한 자료로 대체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지급) ①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 범위와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90호, 2022.5.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의 홈페이지 공개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홈페이지 공개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중 다음 예시된 사항은 홈페이지 전용 게시공간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행정규칙의 제·개정, 정책결정 등은 제외한다.

의결 분야	공개 대상
고충민원 신청	시정권고․의견표명․감사의뢰 결정
부패신고등	이첩․고발․권고․처분요구․과태료 등 결정
신고자 보호 신청	권고․처분요구․이행강제금․고발․과태료 등 결정
보상·포상금 신청	지급 결정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결정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권고․처분요구․고발․과태료 등 결정

2. 분야별 공개 일반기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의결 사항은 다음 예시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한다.

의결 분야	공개 시기	공개 여부 판단	공개 형태
고충민원, 제도개선, 취업제한, 보상·포상금	즉시	소관 부서장이 결정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가능	의결서 원본 대로 게시
신고자 보호	6개월 이내	소관 부서장이 결정하되, 신청인이 동의 시 ‘공개’를 원칙	의결서 원본 대로 게시하되 신청인이 부동의 시 의결사항을 요약한 자료로 대체 가능
부패신고등	조사결과 확인 후	소관 부서장이 결정하되, 조사기관의 혐의 적발 건은 ‘공개’를 원칙	의결서 원본 대로 게시하되 신고인이 부동의 시 의결사항을 요약한 자료로 대체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의결 의안 표지 및 의안서

Ⅰ. 의결 의안 표지

회의종료 후 회수파기

의결사항

0000. 00. 00.

(제00차 전원위원회)

의 결 일

의안번호

제0000 - 000호

안건 제목

안건 제목의 글자체는 ‘궁서’, 글자 크기 ‘22pt’이며, 기타 표지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한다.

제 출 자

○ ○ ○

(소관 부서명)

Ⅱ. 의안 본문(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있는 의안용)

주심위원 : ○○○

제○○ 심의 : ’00.00.00.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또는 신고표시․신청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또는 신고자)  성명(주소)

대리인(필요 시)

피신청인(또는 피신고자)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필요 시)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또는 신고내용)

2. 피신청인 등의 의견(또는 주장)

3. 확인사실(또는 사실관계)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나. 판단내용

5. 결론

6. 참고사항(필요 시)

가. 참고법령

나. 증거서류

Ⅲ. 의안 본문(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정책 결정 관련 의안용)

주심위원 : ○○○

제○○ 심의 : ’00.00.00.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예산조치

다. 기타

Ⅳ. 의안 본문(제도개선용)

주심위원 : ○○○

제○○ 심의 : ’00.00.00.

제도개선 권고(요약)
제 목
대상기관
관련법령
개 요
주 요 의결내용
관계기관의견
조치기한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00조
심의구분	〔 〕일괄 심의 〔 〕중점 심의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제도개선 세부내용에는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조치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 의안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의안번호 : 당해 회의의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의결일 : 의결한 회의의 연월일과 당해 회의의 연도별 회의 차수를 기입한다.

3. 안건 제목 : 의결 안건의 제목을 기입한다.

4. 제출자 : 제출자는 사무처의 경우 사무처장으로, 위원의 경우 위원명을 기입한다.

5. 민원표시(신고표시) : 민원․신고․신청번호 및 민원제목․사건제목을 병렬로 기재한다.(고충민원 예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6. 신청인(신고자)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성명 바로 다음에 (주 소)와 같이 가로로 주소를 기재한다.<예시: 홍길동(전남 장성군 장성면 장성리 777)> 대리인이 있을 경우 신청인 아래에 병기한다.

7. 피신청인(피신고자) :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기술하고,  개인․단체는 ‘6. 신청인’의 방식을 준용하여 기입한다.<예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홍길동(전남 장성군 장성면 소재 장성 주식회사 대표)>

8. 대상기관 : 법제도 개선 권고, 법 위반자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기관명을 기입한다.(예시: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등)

9. 주문 : 의결하는 사항을 간명하게 기술하며, 그 내용이 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 권고(또는 결정)한다.” 등으로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한다.

10. 신청원인(신고내용) : 신청인이 민원 또는 보호 등을 신청하게 된 원인과 요구사항을 간략히 기술한다.(신고 경우는 신고한 내용을 요약) ‘3. 확인사실’에서 신청하게 된 기초사실이 기재되므로, 중복기재 최소화 차원에서 7~8줄을 넘지 않도록 한다.

11. 피신청인 등의 의견(주장) : 피신청인, 참고인,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주장을 기재한다.

12. 확인사실 : 사실조회나 자료요구,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대해 사안 전체적인 구조 및 진행경과, 민원발생 경위, 현장확인 내용, 유사사례 등 판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술한다.

13. 판단 : 관계법령 또는 제도를 먼저 요약하여 기재하고, 신청인(신고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사실과 관계법령에 의거 논리를 기재하면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처리방향을 정리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많은 경우 ‘6. 참고사항’으로 따로 첨부한다.

14. 결론 : ‘판단’의 처리방향에 근거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기재한다.

15. 참고사항 : 상정의안의 심의․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상정 의안의 처리방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조문 또는 판결․의결례 등

- 처리방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사본

- 기타 상정안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사항

16. 의안은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어 및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도개선 또는 정책 결정사항을 제외한 신청․신고 등 안건은 서술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예시: ‘있다.’, ‘하였다.’ 등으로 기술)

17. 의안 본문의 표준서식 기준은 제시되어 있는 서식과 같이 편집형태 경우 글자체 휴먼명조, 크기 12pt,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220%, 문단 위․아래 각 2pt로, 용지 여백 경우는 위쪽 20㎜(머리말 10㎜), 아래쪽 20㎜(꼬리말 10㎜), 왼쪽 20㎜, 오른쪽 20㎜로, 표 작성 시는 글자체 휴먼고딕, 크기 11pt, 장평 100%, 줄간격 130%로 각각 하되, 필요 시 이를 달리할 수 있다.

18. 의안 본문 서식 중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안건요지나 목차, 제안이유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안건에는 주심위원과 분과위․소위․보상위 심의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9. 신고자 신분 보호, 신고자 비밀보장 등이 필요한 의안은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소속 기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비식별 처리할 수 있다(예시: ‘한○○’, ‘○○주식회사 ○○연구소장’, ‘○○공사’, ‘충남 ○○시 ○○면’ 등). 다만 판단에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

- 신고사항의 특수성으로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0. 의결주문 : "○○○을 별지와 같이 ○○○에게 권고한다.",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등으로 표기한다.

21. 제안이유․주요내용 : 법령안 작성기준을 준용하되, 끝은 “있음” 등으로 표기한다.

22. 기타 재심의 의안 등은 “Ⅱ. 의안 본문” 서식을 준용하되 일부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보고 의안 표지 및 의안서

Ⅰ. 보고 의안 표지(분과위 심의결과 등 의안번호 있는 보고안건 용)

보고 의안 표준서식 기준은 상기 서식에 표기된 대로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참조한다.

회의종료 후 회수파기

보고사항

0000. 00. 00.

(제00차 전원위원회)

보 고 일

의안번호

제0000 - 000호

안건 제목

제 출 자

○ ○ ○

(소관 부서명)

Ⅱ. 보고 의안 표지(정례보고 및 의안번호 없는 보고안건 용)

보고서 표준서식 기준은 상기 서식에 표기된 대로 따르고, 표지 중간은 목차를 기입한다.

제00차 전원위원회 ○○보고

0000. 00. 00.(요일)

보고 제목

k

Ⅰ. ○○○○ ○○

Ⅱ. ○○○○ ○○

Ⅲ. ○○○○ ○○

Ⅳ. ○○○○ ○○

(붙  임) 1.

2.

(참  고) 1.

2.

제 출 자

○ ○ ○

(소관 부서명)

[별지 제3호서식] 의안대장

의  안  대  장

의안 번호	회의 차수	상 정 요구일	의안 구분	의 안 명	의결일	의결 결과	소관 부서	소 관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출석요구(통지)서

출 석 요 구(통 지) 서 문서번호 : 수 신 :
의 안 명
출 석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석요구취지
근 거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패방지 관련)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고충민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나. 출석장소 :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그 밖의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곳

[별지 제5호서식] 의견진술서

의 견 진 술 서
의안명 (사건명)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견 진술자	성 명			소 속
	주 소
	의안과의 관계			신청인, 신청인의 대리인, 관계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인 등
의견진술 취지
의견진술 내용
참고자료
위 진술자 본인은 위와 같이 의견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진술자					(인 또는 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전원위원회 의결서

Ⅰ. 의결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있는 의안용)

의결서 표준서식 기준은 상기 서식에 표기된 대로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참조한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0000 - 00호

의 안 명

민원표시(또는 신고표시)

신 청 인(또는 신고자)

대리인(필요 시)

피신청인(또는 피신고자)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필요 시)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또는 신고내용)

2. 피신청인 등의 의견(또는 주장)

3. 확인사실(또는 사실관계)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나. 판단내용

5. 결론

Ⅱ. 의결서(제도개선․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관련 의안용)

의결서 표준서식 기준은 상기 서식에 표기된 대로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참조한다. 또한 제도개선 사항처럼 본문 내용을 별도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이유’ 항목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세부내용은 별지로 처리할 수 있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0000 - 00호

의 안 명

대 상 자(필요 시)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추진배경(또는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또는 확인사실)

3. 개선방안(또는 판단)

4. 조치사항(또는 결론)

(마지막 면)

별지가 있을 경우 별지 앞의 본문 끝에 표기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0000년  00월  00일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7호서식] 소위원회 의안서

고충민원 관련 소위 의안 표준서식 기준은 상기 서식에 표기된 대로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참조한다. 재심의 의안 등은 작성 형식을 일부 달리할 수 있으며, ‘이유’에는 필요 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주소)

대 리 인(필요 시)

피신청인

관계기관(또는 대상기관, 필요 시)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의 주장(또는 의견)

3. 사실관계(또는 확인사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나. 판단내용

5. 결론

6. 참고사항(필요 시)

가. 참고법령

나. 증거서류

[별지 제8호서식] 소위원회 의결서

고충민원 관련 소위 의결서 표준서식 기준은 상기 서식에 표기된 대로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참조한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주소)

대 리 인(필요 시)

피신청인

관계기관(또는 대상기관, 필요 시)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3. 확인사실(또는 사실관계)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나. 판단내용

5. 결론

(마지막 면)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0000년  00월  00일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9호서식] 분과위원회 의안서

신고․보호 등 의안 표준서식 기준은 상기 서식에 표기된 대로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참조한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분 과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0000분과000호

신고표시(또는 신청표시, 요구표시 등)  사건번호  사건제목

신 고 자  성명(주소)

대 리 인(필요 시)

피신고자(또는 피고발인, 대상기관, 대상자 등)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고내용(또는 신청취지, 요구취지 등)

2. 피신고인 등의 의견

3. 확인사실

4. 판단

5. 결론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증거서류

[별지 제10호서식] 분과위원회 의결서

신고․보호 등 의결서 표준서식 기준은 상기 서식에 표기된 대로 따르고,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참조한다.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분 과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0000분과000호

신고표시(또는 신청표시, 요구표시 등)  사건번호  사건제목

신 고 자  성명(주소)

피신고자(또는 피고발인, 대상기관, 대상자 등)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고내용(또는 신청취지, 요구취지 등)

2. 피신고인 등의 의견

3. 확인사실

4. 판단

5. 결론

(마지막 면)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0000년  00월  00일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 제11호서식] 위원증

위   원   증

(전  면)                                         (단위 : ㎝)

				0.3
	위 원 증			1.1
	사 진(철인)			4.5		8.3㎝
	성 명			1.2
	국민권익위원회			0.9
				0.3

0.3		0.3

49㎜×75㎜

5.6㎝

(후  면)                                        (단위 : ㎝)

				0.3
	발행번호.............................			0.7
	소 속.............................			0.7
	직 위.............................			0.7
	생년월일.............................			1.2		8.3㎝
	위촉기간.............................			0.7
	20 . . .			0.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1.5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8
				0.3

※ 인쇄용지 : 특급 190g/m, 연한노랑 바탕 검은 글씨

[별지 제12호서식] 위원증 발급대장

위원증 발급대장

결 재 란		위원증 번 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생년 월일	위 촉 기 간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일 시 회 수	반 환
담당	과장

[별지 제13호서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허가여부

승인 □  비승인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 ] 기피

[ ] 회피

신청서

안건번호 :

신청 위원회

위원회 개최일 :

안  건  명

청구인

(신고인)

(비실명)

피청구인

(피신고인)

신청 사유

기피·회피

방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보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
신청 위원회				위원회 개최예정일
의안명 (민원번호)
기피 신청인
의견
기피신청	수용함 □ 수용하지 않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