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자료수집 및 입력설명서

2010. 6.

	국민권익위원회
	부 패 방 지 국

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자료수집 및 입력시스템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담당 부서	담 당 자
부패공직자	청렴조사평가과	황정화 (02-360-6547) 김소연 (02-360-6542)
비위면직자	심사기획과	김득삼 (02-360-6665)
제로미 입력방법 제로미 회원가입	행정관리담당관	이형호 (02-360-2984, hhlee@acrc.go.kr)

	목 차

I. ‘10년 상반기 입력 유의사항	1

1. 자료취합 및 입력방법	1

2. 입력부실에 따른 제재조치	1

3. 향후계획	1

Ⅱ. 부패공직자 자료수집 개요	2

1. 수집근거	2

2. 대상기관	2

3. 대상기간	2

4. 수집대상	2

5. 수집방법	3

6. 취합자료	3

7. 부패행위 관련 주요사례 유형	4

Ⅲ. 업무처리 흐름도	10

Ⅳ. 부패공직자 실태자료 작성요령	11

가.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붙임1) 작성요령	11

1~4. 일반사항~구분	11

5~9. 소속기관명~공무원구분	12

10~14. 직급유형~발생분야	13

15. 관련기능	13

16~19. 구체적부패업무내역~부패유형	19

20~22. 처분유형~고발여부	20

23~25. 부패행위 발생시기~처분등 확정시기	21

나. 처분변경사항(붙임2) 작성요령	22

다. 징계총괄표(붙임3) 작성요령	23

라. 비위면직자 확인자료(붙임4) 작성요령	24

Ⅴ. 제로미 회원 가입 안내(감독기관 해당)	25

1. 개  요	25

2. 회원 가입 절차	25

3. 회원 가입 절차 상세 설명	26

Ⅵ. 제로미 입력방법(감독기관 해당)	29

1. 자료 입력을 위한 사전 절차	29

2.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자료 입력	29

3. 처분변경사항 자료 입력	35

4. 확인용 출력자료	35

5. 제로미 이용시 주의사항	37

Ⅶ. 자료 제출방법	38

1. 제출기한	38

2. 제출서류	38

Ⅷ. 관계법령 및 규정	39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13, 제82조, 제83조, 제89조)	39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90조)	41

3. 비위면직자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제9조, 10조③)	41

4.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42

5.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 추진지침	45

Ⅸ. 자료작성 양식	47

<붙임1>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47

<붙임2> 처분 변경사항	49

<붙임3> 징계 총괄표	50

<붙임4>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51

<붙임5>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53

Ⅰ		‘10년 상반기 입력 유의사항

□ 자료 취합 및 입력방법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 권익위로부터 제로미시스템(http://cry.acrc.go.kr)에 입력 권한을 부여받아 자체 입력

○ 공직유관단체 : 감독기관으로 보고, 감독기관에서 제로미시스템(http://cry.acrc.go.kr)에 입력

□ 입력 부실에 따른 제재 조치

○ 자료 입력 누락, 구체적 부패행위, 징계의결서, 위반법령 등 각 항목별 필수 입력 사항 불성실 제출시 제재 조치

- 기관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감점

□ 향후 계획

○ ’10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10. 7. 1 ~ 7. 31)

○ 부패공직자 입력자료 검증 및 현황 분석(‘10. 8)

- 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 기관별 실태조사 실시(수시)

○ 적발·처벌 실적 점수화(‘10. 10. ~ 11)

○ 부실입력기관 상반기 부패방지시책평가 감점(‘10. 12)

Ⅱ		부패공직자 자료수집 개요

□ 수집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이라 함)

- 제12조 제13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동법률 시행령 제90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 대상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소속, 산하기관 포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소속, 산하기관 포함)

○ 공직자윤리법 제3조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자료 입력 대상기간 : 2010. 1. 1. ～ 6. 30. (「처분 등 확정시기」기준)

※ 단, 기존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시스템입력 및 붙임자료 작성)

※ 비위면직자의 경우 5년간(2005. 1. 1 ～ 2009. 12. 31)  취업이 제한되므로 동 기간 중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

□ 수집대상

○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및 징계 등의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주의․경고․훈계 등)을 받은 공직자(선출직 기관장 포함)

▪ 부패행위 정의(‘부패방지법’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시: 금품·향응 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등)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예시: 각종수당 부당수령, 세입금 부당처리,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보조금 유용 · 횡령, 예산 · 재정관령 법령 위반행위)

다.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 윤리법 제3조2의 규정에 의한 공사,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 수집 방법

○ 감독기관은 소속,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별도 붙임 공직유관단체현황 참조)로부터 취합한 자료(붙임1~붙임4)를 제로미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

- 부․처․청은 소속·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포함하여 작성·입력

- 각 시․도․군․구는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료(지방의원 포함)도 포함하여 작성·입력

-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청 등 소속기관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입력

□ 취합 자료

①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양식 : 붙임1)

② 처분 변경사항(양식 : 붙임2)

③ 징계 총괄표(양식 : 붙임3)

④ 비위면직자 확인자료(양식 : 붙임4)

※ 자료입력기관에서는 차후 확인을 위해 ①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및 ④비위면직자 확인자료는 자체 보관하고 ②처분 변경사항 ③징계 총괄표는 공문과 함께 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로 제출

부패행위 관련 주요사례 유형

가.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부패행위 유형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판단시 주요 쟁점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사립학교 교원, 정당원은 공직자가 아님

- 직무와 관련하여 :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그 자체 뿐 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

※ 뇌물죄에 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 이익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 비재산,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

- 도모하는 행위 :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하는 행위

※ 법령 위반에 직무상의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예시 : 직무유기죄, 뇌물수수죄, 횡령죄, 배임수재죄, 공갈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등이 가능

※ 부패행위는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되므로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는 가능함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에서 수사기관 이첩 이외에도 감사원, 감독기관 이첩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 준 대가 또는 그 처분 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은 경우

⇒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

	<사례 2 >
도박장에 들어가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단속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 4천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 피해자의 금 380만원을 갈취

⇒ 형법 제 350조의 공갈죄 성립 가능

	<사례 3 >
A가 관내에 주택 및 축사건축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부당한 지시 등 압력을 행사 함으로써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A에게 건축허가 통지되도록 한 행위

⇒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

	<사례 4 >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교육훈련점수를 높여준 후 승진 순위를 조작하여 허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성립 가능

	<사례 5 >
세무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요구에 불응하면 그 회사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할 것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갈취

⇒ 형법 제 350조의 공갈죄 성립 가능

	<사례 6 >
국도 도색공사를 하는 A업체로부터 준공검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등 공사감독하면서 업체로부터 4,800만원 수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위반 성립 가능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사례 7 >
○○경찰청 직원이 청사 공사와 관련, 대금 6,500만 원 상당의 배관교체 공사를 A업체에게 수주케하고,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위 업체 관련자로부터 금 200만원 수수

⇒ 형법 제 129조의 수뢰죄 성립 가능

	<사례 8 >
법무부 OO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은 조선족 16명을 불법 입국시키고, 그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수수

⇒ 형법 제 129조의 수뢰죄 성립 가능

	<사례 9 >
순찰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관내 대상 업소인 유흥주점을 단속함에 있어 편의제공 목적으로 2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 형법 제 129조의 수뢰죄 성립 가능

	<사례 10 >
○○병원 군의관은 재직중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수술, 입원기간 연장 및 전역, 병과를 바꿔주겠다는 등의 대가와 조건으로 700여만 원의 금품, 향응 수수 및 골프접대

⇒ 형법 제 129조의 수뢰죄 성립 가능

	<사례 11 >
A는 무허가로 숙박업을 하는 여관임을 알면서도 이룰 묵인하고 감사원 감사사실을 알려주며 감사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알려주고,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음

⇒ 형법 제 129조의 수뢰죄 성립 가능

	<사례 12 >
A시청 공무원은 ××경기 홍보물 관련 계약 및 감독, 감사업무를 담당 하면서 홍보물을 실제 설치한 양보다 계약 물량을 허위로 과다계상하거나 고가로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주)×× 으로부터1700여만의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접대를 받음

⇒ 형법 제 129조의 수뢰죄 성립 가능

	<사례 13>
A공무원은 사행성 PC방을 단속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평소 친분이 있는 PC방 사장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미리 대비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부패유형의 비밀누설에 해당

나.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 목의 부패행위 유형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판단시 주요 쟁점

- 행위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직자가 아니어도 가능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의사(고의)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직무수행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과실)에 기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예시 : 형사상 횡령죄, 사기죄, 배임죄 등이 성립 가능

▶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청소년 수련단체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서울시 등으로부터 청소년 수련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이 중 약 3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 성립 가능

	<사례 2 >
OO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을 교사들의 인원수를 허위로 늘려 신청하고,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

⇒ 형법 제347의 사기죄 성립 가능

	<사례 3 >
A시 소재 XX사 주지스님이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린 공사원가계약서를 작성,제출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금 4억원을 편취

⇒ 형법 제347의 사기죄 성립 가능

	<사례 4 >
××의료법인 재단 대표는 허위 진료기록을작성,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 치료사가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100여만원의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

⇒ 형법 제347의 사기죄 성립 가능

	<사례 5 >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검침용역원이 관내 커피전문점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씩 총 4차례에 걸쳐 12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위 커피전문점에 부과해야할 수도요금 600만 원 가량을 약 20만 원으로 적게 부과해줌으로써 국고 580만 원 상당을 손실시킨 혐의

⇒ 형법 제122의 직무유기죄, 129조의 수뢰죄 성립 가능

	<사례 6 >
연극극단 대표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약 1억 5,8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극단을 운영하면서 국고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연극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310만 원 상당을 유용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가한 행위

⇒ 형법 제355의 횡령죄 성립 가능

Ⅲ		업무처리 흐름도

① 공문접수 및 업무내용 숙지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문접수 ▸ ‘자료수집 및 입력 설명서’ 숙지
□
② 실태 조사표 작성		▸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작성 ▸ 비위면직자의 경우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추가 작성 ▸ 처분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처분변경사항’ 작성
□
③ 소속기관 자료 취합		▸ 소속기관의 실태조사표 취합
□
④ 총괄표 작성		▸ 본부 및 소속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총괄표 작성
□
⑤ 제로미 입력		▸ 실태조사표를 기초로 제로미사이트에 입력 ※ 제로미 주소 : cry.acrc.go.kr
□
⑥ 자료제출		▸ 제출서류 : 공문, 처분변경사항, 총괄표 ※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비위면직자확인자료는 자체보관 ▸ 2010. 7. 31까지 제출

Ⅳ		부패공직자 실태자료 작성요령

가.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 작성요령(양식 : 붙임1)

◆	일 반 사 항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
				3. 최초임용일자	년 월 일
4. 구 분		1. 부패공직자 2. 비위면직자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 해당)
5. 소속기관명		※ 부패공직자의 소속기관을 기재
6.소속기관 총인원수				7. 총인원수 산정일	년 월 일

3. 최초임용일자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상의 최초임용일자를 기재

4. 구 분

가. 부패공직자 : 부패행위로 인하여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

나. 비위면직자 :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

○ 기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여부」에 해당되는 경우임

○ 비위면직자 확인자료(붙임2) 작성이 필요함

○ 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상실 또는 정지자

․징계파면 후 5년 미경과자

․징계해임 후 3년 미경과자

※ 기타 당연퇴직(정년퇴직자, 사망자, 임기만료자, 근무상한연령도래자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군인사법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자와 같이 부패행위와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자료제출대상에서 제외

※ 당연퇴직자 누락 주의

․인사발령대장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관리대장 등과 대조하여 법원판결 등에 의한 당연퇴직자 현황 확인(최근 5년)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누락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 사무처 등과 협조체계 구축

5. 소속기관명

○ 부패공직자의 소속기관을 작성

	<소속기관명 표시예시 >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의 경우 : 운영지원과(×),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 경기도(×), 부천시(○) ▪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 완산구(×), 전주시(○) ※ 비자치구는 상급자치단체가 소속기관임 ▪ 공릉중학교의 경우 : 공릉중학교(×),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 강원도지방경찰청의 경우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 소속기관 총인원수		7. 총인원수 산정일

○ 가장 최근의 해당 소속기관의 정원을 작성

8. 직위

○ 부패공직자의 직위가 있는 경우 작성

9. 공무원구분

○ 교육공무원 : 교육행정직, 특정교육, 국가직, 지방직 모두 포함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청 등의 행정직인 경우 교육공무원에 분류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임․직원

※ 별첨 : 공직유관단체 목록 참조

10. 직급유형	11. 직급/계급

○ 해당항목에 체크

12. 관련법령		13. 조례․규칙 등

○ 부패공직자가 위반한 법령을 명시

○ 관련 법명은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되는 조례․규칙이 있는 경우는 조례․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예 시 >
▪ 건축허가와 관련한 업무 수행시 뇌물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법명은 『건축법』으로 명시 ▪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와 관련한 업무 수행시 뇌물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법명은『도로법』,구체적인 조례․규칙 등은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로 명시

14. 발생분야

○ 부패행위 발생의 기초가 된 업무의 성격으로 구분

※ 주의 :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인사, 재정․경제(회계), 물품․용역 등)는 기관의 성격과 상관없이 업무의 성격으로 분류하며, 해당기관의 고유의 업무로 인한 것인 경우에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류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의 인사업무에서 부패가 발생한 경우 ‘인사’로 분류)

	< 범례 >
01.인사, 02.재정․경제, 03.세무, 04.금융, 05.교육, 06.통일․외교, 07.법무, 08.국방, 09.병무, 10.문화․관광, 11.농림, 12.산업․자원, 13.과학, 14.정보․통신 15.보건․위생, 16.복지, 17.보훈, 18.환경, 19.노동, 20.해양, 21.도로․교통, 22.소방․방재, 23.경찰, 24.물품․용역, 25.건설․토목, 26.건축․주택, 27.토지, 28.기타

○ 자주 발생하는 발생분야의 구분

01. 인사 : 채용․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업무와 관련된 경우

02. 재정․경제  : 예산, 회계 및 경제와 관련된 사항

24. 물품․용역 : 조달 중 물품․용역과 관련된 사항(계약,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일체의 절차)을 모두 포함

25. 건설․토목 : 건축․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사(토목, 시설 등)를 포함

26. 건축․주택 :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며, 그에 따른 시설공사도 포함

27. 토지 :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 등과 관련된 토지(지구․지역․구역) 등

15. 관련기능

○ 부패가 발생한 구체적인 관련기능을 표기

관련기능	관련기능의 예시
검정․감정, 인증, 지정․평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농산물 검사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공사계약, 매매계약, 물품계약, 용역계약
계획, 배정, 조정
감리․준공, 설계, 시공감독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등록․등재, 발급․교부, 신고	주민등록, 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의 등록, 어업권 등록, 자동차의 등록, 항공기의 등록, 건설업자․의사의 등록, 농약제조업자․수입업자의 등록, 토지대장에 등재, 여권 발급, 합격증서 발급 등
부과, 징수, 환급
결정, 수리, 통지	도로구역결정, 소득세부과를 위한 소득금액 결정, 원서․신고서․소원장․소장등을 수령, 혼인신고 수리, 행정심판 청구서 수리, 토지세목의 공고․통지, 특허출원 공고, 귀화의 고시, 납세 독촉, 대집행의 계고 등
심사, 심의	예산안 심의 등
대부, 보증, 여․수신, 출납․집행	신용보증, 쓰레기봉투 대금 수금, 회계집행 등
승인, 인․허가, 특허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분교설치 인가, 건축허가 등
교육․훈련, 상훈․징계, 승진, 전보, 채용, 임용
쟁송․재결
검사․검수, 행정조사	품질 검사, 출입 검사, 물품 검수 등
단속, 수․조사, 점검, 지도․감독	인구 조사, 실태 조사, 사고경위 조사, 가스 안전 점검, 영양개선 지도 등
보상․포상(금), 보조(금), 지원(금)	손실보상 등
통관
예산․회계
위임․위탁․대행
기타 ( )

▶ 발생분야 및 관련세부기능 구분 예시

관련 부패 내용	발생분야	관련세부기능	비고
사무관 승진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부당하게 평가하여 특정 직원 승진	인사	승진
신규임용된 교사의 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선처의 청탁을 받음	인사	채용․임용	‘교육’ 아님
예산 전용 후 서류 조작하여 회식비등 유흥비로 사용	재정․경제	출납․집행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토지를 타 회사에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를 탈세하였음을 알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세무	부과	‘토지’ 아님
지방세 환급 관련담당 세무공무원으로 지방세 부당감면에 대한 추징금을 납입하였던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환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환급하여 줌	세무	환급
대학교 교수로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실험비와 연구보조원 인건비등을 처리함에 있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행	교육	출납․집행
학부모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한 경우	교육	기타
수학여행 등 학교단체여행시 숙박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한 경우	교육	용역계약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을 공공근로에 사역시키고 근로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공 근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음	농림	등록․등재
해당약품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투약한 것처럼 관계 공문서 허위로 작성하여 약품 착복	보건․위생	등록․등재

관련 부패 내용	발생분야	관련기능	비고
고속도로 및 대교공사와 관련 특정 도선업자 소유의 부선, 부교를 도선 운항 안전시설로 부당하게 지정	도로․교통	지정
도선 사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계약에 있어 적정 유선 보상이 아닌 고가의 폐업 보상 실시하고 도선 영업권 과대 계상	도로․교통	보상(금)
조달 물품의 검수 담당으로 하자 있는 물품을 조달받아 검수함에 있어 하자를 묵인함	물품․용역	검사․검수
정보화 사업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수수하기 위한 금품수수	물품․용역	용역계약	‘정보․통신’아님
축산관련 제품을 납품 받음에 있어 사업을 분리발주한 후 특정업체가 제시한 고가의 견적 가격을 그대로 납품 가액으로 결정하여 지급	물품․용역	매매계약	‘농림’ 아님
도로건설 유지보수 공사(시공) 중 의례적인 금품수수	건설․토목	시공감독	‘도로․교통’아님
골재 채취업자들로부터 관급 공사 허가와 관련한 선처를 부탁받고 금품 및 향응수수	건설․토목	인․허가
재개발 사업의 폐기물 반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후 금품수수	건설․토목	용역계약
건축․주택공사의 낙찰자 선정에 있어 부적격업체임을 알면서도 적격심사 항목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특정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건축․주택	공사계약
학교의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수수	건축․주택	시공감독	‘교육’ 아님

관련 부패 내용	발생분야	관련기능	비고
지역개발관련 국장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한 도로개설 및 보상사업 추진에 있어 법령상의 소정절차를 이행치 않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부당하게 결정	토지	계획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는 경작목적이 아님을 알면서도 점용허가 해줌	토지	인․허가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주택 신축과 관련한 불법 농지전용허가, 보상감정평가 부당하게 저가 평가	토지	인․허가	‘건축․주택’ 아님
택지개발 지구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감정평가시 부당하게 저가 평가	토지	감정평가
지자체 공무원으로 분할 측량이 이루어질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도 없이 분할 측량후 지적공부에 등록	토지	등록․등재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불법 취득	토지	기타

16. 구체적 부패업무 내역

○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하거나 징계의결서 파일을 첨부

17. 첨부파일명

○ 징계의결서 등을 반드시 첨부

18. 적발유형

○ 부패사례를 적발하게 된 유형을 작성

적발유형 : 자체감사, 외부기관감사(직속상급기관포함), 감사원감사, 검․경찰,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진정․고소․고발, 기타

○ 기타일 경우에는 괄호(  )안에 기타 적발하게 된 유형을 기입하고, 제로미 입력시 구체적 부패업무에 적발경위를 반드시 기술

▪ 진정․고소․고발 : 최초에 진정․고소․고발에 의해 검․경찰에서 사건을 처리, 해당기관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진정․고소․고발로 표시

▪ 자체감사 : 동일기관내 소속기관인 경우 직속상급기관의 감사인 경우도 자체감사로 작성

▪ 외부기관감사(직속상급기관포함) : 정부기관(총리실, 행안부 등) 감사,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광역시·도의 감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 외부기관감사로 작성

19. 부패유형

○ 부패행위의 유형을 작성

부패유형 :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기타

▪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방지법 제2조제4호 나목의 경우)

20. 처분유형

○ 부패행위 적발 후 처분된 결과를 작성

처분유형 : 당연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훈계 등

▪ 주의․경고․훈계 등 : 주의나 경고 훈계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해당

21. 부패금액

○ 부패금액 단위가 만원임에 주의

○ 유형이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유용, 공금횡령,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금액을 입력

○ 공동으로 관련된 금액인 경우에는 「금액/인원수」로 계산하여 입력

예) 향응 수수관련자가 5명이며, 금액은 1백만원인 경우 1인 20만원씩 입력

22. 고발여부

○ 당해 사건의 발생 후 당해기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여부를 기술

⇒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00305호)

○ 검․경찰에서 적발한 사항은 ‘고발안함’으로 표시할 것

23. 부패행위 발생시기

○ 부패행위가 발생한 날짜 입력

- 다수의 부패행위 발생시 입력기준은 주된 부패행위가 발생한 날짜를 입력하되, 주종구분이 어려울 경우 최초 부패행위 개시일로 입력

24. 부패행위 적발시기

○ 해당기관에서 부패행위 발생을 최초로 인지한 날

- 자체감사로 인지한 부패행위 적발일, 외부기관의 공무원비위사실통보서 등 접수일 등

25. 처분 등 확정시기

○ 처분 등 확정시기(면직일) : 2010. 1. 1 ～ 2010. 6. 30 기간 중  처분된 날 또는 당연퇴직 된 일자

※ 비위면직자 중 2005. 1. 1. ～ 2009. 12. 31. 기간 누락된 자가 일을 경우 추가제출

나. 처분변경사항 작성요령(양식 : 붙임2)

○ 대상자 : 징계 등의 처분이 확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소송, 소청, 사면 등으로 인하여 이전에 확정된 징계처분 등이 변경된 자

※ 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용지침 제10조 참조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 호	처분유형		처분확정일자		변경사유
			원처분	변경처분	원처분	변경처분

① 기관명 : 부패공직자의 원처분시 소속기관

② 원처분 : 당연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훈계 등

③ 변경처분 : 당연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훈계등 원처분 취소, 기타형사처벌

④ 변경사유 : 소송, 소청, 사면 등 자유기재

◆ 처분변경사항 관련 유의사항

○ 위원회에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로 자료제출 후 징계 등의 처분이 변경된 경우 처분변경사항 서식에 따라 감독기관에서 제로미사이트에 입력하고 문서로 통보

※ 비위면직자의 경우 그 처분이 변경되어 비위면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취업제한대상자로 계속 관리됨

※ 기존 입력오류(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 등), 이중입력에 대하여 점검 필요

다. 징계 총괄표 작성요령(양식 : 붙임3)

징계 총괄표

◆ 기관별 징계총괄표(소속·산하·공직유관단체 포함)

			합계	당연 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 경고 훈 계 등
기관명	합 계(D)
		부패행위(A)
		부패아닌 행위 (B)
	누락입력자료(C)

◆ 본부 및 소속기관 총괄표

본부 또는 소속기관명	합 계(D)
		부패행위(A)
		부패아닌 행위 (B)
	누락입력자료(C)

○ 본부 및 소속기관 총괄표를 먼저 작성하고, 모두 합하여 기관전체를 작성

○ 누락입력자료는 기존 자료중 입력이 누락된 자료를 입력한 건수를 유형별로 작성

○ 통계처리를 위해 부패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결과 건수도 징계 유형별로 작성

※ 징계총괄표는 기관별 ‘10년 상반기 자료입력 완료 후 별도 공문으로 제출

라.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작성요령(양식 : 붙임4)

○ 대상자 :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파면․해임된 자

○ 퇴직단체 기관명․소속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부서까지 작성

○ 그 외의 사항은(붙임4)의 예시를 참조하여 검토의견,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

※ 비위면직자 확인자료(「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별지3호 서식)는 취업제한대상자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임으로 신중한 작성 필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관리체계

▪ 반기별로 각급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취합(1월, 7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위면직자 취업여부 조회(2월, 8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괄 조회

▪ 조회결과를 각급기관에 통보(3월, 9월)

▪ 각급기관은 취업제한위반여부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제출(4월, 10월)

▪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연 2회)

※ 비위면직자는 퇴직 후 5년간 취업이 제한(취업제한위반여부 확인은 반기별로 실시)됨을 유념하여 비위면직자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Ⅴ		제로미 시스템 회원 가입 안내

1. 개 요

○ 제로미 회원 가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및 행동강령 업무담당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절차 필요(공직유관단체는 가입불가)

※ 제로미(cry.acrc.go.kr) : 부패정보 보호시스템

○ 제로미 회원가입 대상

- 각 부․처․청 중앙행정기관 업무담당자

- 각 시․도․군․구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 각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2. 회원 가입 절차

가. 각 기관 업무담당자

○ 공무원인증서(GPKI)를 신청하여 공무원인증서 발급 받음

※ 공무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공무원인증서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

○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전자결재 공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송부

※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양식 : 붙임5 참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업무담당자(행정관리담당관실)

○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확인 후 가입 승인 처리, ‘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발송

다. 각 기관 업무담당자

○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 제로미 사용 가능

3. 회원 가입 절차 상세 설명

가.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① 인터넷 창에 제로미 사이트 주소(http://cry.acrc.go.kr)를 입력하여 인터넷 창을 열고 ‘회원가입’ 버튼 선택

② 공무원인증서(GPKI) 확인절차 필요 (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 공무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공무원인증서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공무원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제로미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이 공인인증서(NPKI)로 가입신청을 할 경우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음

③ ‘회원 ID', ’회원 비밀번호‘ 및 ’성명‘ 등을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 선택

※ E-mail로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이 발송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전자결재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송부(제로미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양식은 붙임 5 참조)

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될 때까지 대기(2~3일내 메일 미 수신 시 전화로 확인 요망)

☞ 메일 제목 : ‘제로미 회원인증 메일입니다‘

라.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① 다음과 같은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을 확인하고, ‘회원가입승인’ 버튼 선택

② 승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신청시 입력하였던 ‘회원가입 승인을 위한 암호’를 입력하고 등록 실시

③ 등록완료 후 제로미 사용

Ⅵ		제로미시스템 입력방법

1. 자료 입력을 위한 사전 절차

○ 제로미 사이트는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제로미 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담당자에 한하여 제로미 사이트 사용 가능

※ 제로미 회원가입 절차는 ’제로미 회원가입 안내(25page)’ 참조

가. 각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

○ 공무원인증서(GPKI)를 신청하여 공무원인증서 발급 받음

※ 공무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인증서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

○ 제로미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작성하여 전자결재 공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송부

※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붙임5)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업무담당자

○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확인 후 가입 승인 처리후‘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에게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발송

다. 각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

○ ‘제로미 회원가입승인’ 메일 수신 후 승인 절차 진행

라. 각 기관 부패방지 업무담당자

○ 제로미 사용 가능

2.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자료입력

가. 자료입력순서

○ 제로미사이트(cry.acrc.go.kr) → 회원로그인 → 부패/비위면직자  → 실태조사표 → [등록]버튼 클릭

◆ 제로미 초기화면

◆ 초기화면 로그인 후 화면

나. 자료입력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표<붙임1>에 따라 자료입력

◆ 등록 초기화면

○ 구분 : 부패공직자 또는 비위면직자를 선택

○ 소속기관명 :

기관(코드)검색요령 : 서울특별시 중구일 경우 (②, ③으로 검색 요망)

① 서울특별시 :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림

② 서울특별시 중구    ③ 중구

※ 기관코드를 통해서도 검색 가능

※ 자료입력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구분」에 따라 아래 ‘부패공직자’, ‘비위면직자’ 별로 화면이 다르게 나타남

◆ 부패공직자 입력화면

※ 첨부파일 : 징계 결의서 내용을 전체 복사하여 입력하거나 징계의결서 파일을 첨부

○ 법령, 조례․규칙 등 조회 및 입력 방법

① ‘법령명 조회’ 항목을 클릭 하면 법령검색창이 출력

② 법령검색창에서 관련 법령명을 “법령검색“항목에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 값이 출력

③ 검색 결과 값의 법령명을 클릭하면, 법령검색창은 닫치고, ‘법령명’ 의 입력 항목에 선택한 법령명이 셋팅

④ 법령검색창에서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 하면 해당 법령의 상세 정보가 출력

⑤ 입력 한 법명에 관련된 조례․규칙 등을 추가로 입력

⇒ 다음 건을 계속 입력할 경우 [저장후 추가입력] 버튼을 누름

⇒ 더 이상 입력할 건이 없는 경우 [완료] 버튼을 누름

◆ 비위면직자 입력

○「발생시 사항」,「유형 및 처분」,「작성자」항목은 부패공직자 화면과 동일

○ 비위면직자 확인자료(붙임4)에 따라 아래 내용을 작성

- 면직시 소속부서 : 비위면직자확인자료 중「퇴직단체 기관명․소속」을 기재

- 퇴직전 3년간 주요업무 : 인사, 교육, 전산등 대략적 기술

3. 처분변경사항 자료입력

○ 입력대상 : 징계처분 등이 변경된 경우에 입력

○ 입력방법 : 제로미 → 부패/비위면직자 → 변경내역에서 기 입력된 대상자중 선택

※ 변경처분, 변경사유, 변경처분확정일자만 입력하면 됨

4. 확인용 출력자료

가. 부패/비위면직자 현황 : 입력한 자료를 엑셀로 출력 후 확인

※ 조회방법 : 제로미 → 부패/비위면직자 화면 하단 [엑셀로저장]

(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나. 총괄표 : 부패/비위면직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 표시됨

※ 조회방법 : 제로미 → 부패/비위면직자 → 사이트맵 → 총괄표

(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 조회시 [대상기간]은 처분 등 확정일자를 기준

◆ 부패/비위면직자 현황 엑셀 파일 출력을 위한 화면

○ ‘실태조사표’ 및 ‘엑셀로받기’ 선택

◆ 총괄표 확인을 위한 화면

○ ‘사이트맵’ 및 ‘총괄표’ 선택

5. 제로미 이용시 주의사항

가. 비밀번호 분실주의 : 회원가입 및 로그인시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 담당자가 관리하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 비밀번호를 분실 하신 경우 위원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하신 후 재가입

나. 제로미 자동 로그아웃 :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시간이 10분이 넘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므로 자료입력 시 주의

다. 입력담당자 일치 요망 : 입력된 자료는 입력한 담당자만이 볼 수 있으므로 부패공직자와 비위면직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는 가능한 한 부서에서 입력

※ 다른 부서에서 입력할 경우에는 누락된 명단이 없도록 확인

라. 자료삭제기능 제한 : 입력된 자료의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일반사항 성명란에 ‘삭제요청’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여 입력이 잘되었는지 최종 확인하고 송부

마. 입력된 자료 수정 방법 : 입력된 자료를 수정할 경우에는 입력된 자료의 성명을 클릭한 후 상세화면에서 해당 사항을 수정하고 아래쪽의 ‘수정’을 누름(공문제출 후 수정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연락)

바. 보안관리 철저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시 지정된 담당자 이외 사람이 제로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사무실 이외의 장소(집 등 기타장소)에서 접속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에 신중

-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 입력 시 복사하여 붙여넣기(copy & paste)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비슷한 내용은 메모장을 활용

※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권고사항

Ⅶ		자료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2010. 7. 31까지

2. 제출서류

가. 공문

나. 처분 변경사항(붙임2)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취합한 자료를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다. 징계 총괄표(붙임3)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취합한 자료는 공공기관별로 복사하기-붙여넣기 방법으로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각 기관에서 취합한 건수와 제로미에 입력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

Ⅷ		관련법령 및 규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13, 제82조, 제83조, 제89조) : 일부 발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제90조) : 일부 발췌

3. 비위면직자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제9조, 제10조③) : 일부 발췌

4.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5.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 추진지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9조 (반기별 자료 제출) ①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을 위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황자료에는 반기별로 발생한 당연퇴직․파면 및 해임된 자를 전부 포함하되 당연퇴직이 사망․임기만료 ․정년퇴직 및 국적상실로 인한 경우와 그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등과 같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년도별 점검결과 보고 등) ③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 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해임․파면의 원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와 사면 등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정 1994.11.24 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

3. 고발대상

가.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증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발절차

가. 고발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

나. 범죄혐의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5. 고발처리상황 관리

가.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

나.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2항가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시행 및 관련조치

가. 이 지침은 1994년11월24일부터 시행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지침에 의거 기관 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비위를 지정하는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함.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내무부 및 교육부에서 위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고, 각 부처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에서 위 지침의 취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5.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강화 추진지침

[국민권익위원회, 2009. 7]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횡령금액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가. 200만원이상 공금횡령을 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발 조치

○ 횡령금액 200만원 미만 범죄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의 경우 고발

-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최근 공금횡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각급 기관의 고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200만원이상 공금횡령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발토록 함

나. 공금횡령 범죄에 대한 고발시기를 명확히 규정

○ 공금횡령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 된 즉시 고발하도록 하여 고발지연 방지

-  ‘사실관계가 확인 된 즉시’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함

-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을 부인 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횡령사실이 증빙에 따라 명백할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

다.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책임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고발책임자(각급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도 고발기준을 제정․운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

마. 기관별 자체 고발기준 마련 : 2009. 10월

○ 각급 행정기관에서 본 지침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자체 고발기준에 개선내용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반영․시행

※ 본 개선방안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와 각 부처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감독기관에서 위 개선내용의 취지가 시행되도록 조치

- 교육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조치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급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치

-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기관에서 조치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행정안전부고시 제1009-7호)

<붙임1>

부패공직자실태조사표

작성기관		작성부서

▶ 귀 기관의 본부 및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에서 발생한 모든 부패행위자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대상기간 : 2010. 1. 1 ~ 2010. 6. 30(부패행위 징계 처분시기 기준)

▪ 작성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 및 당연퇴직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본 조사자료는 동법률 제30조에 의하여 그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일 반 사 항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
				3. 최초임용일자	년 월 일
4. 구 분		1. 부패공직자 2. 비위면직자(※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 해당)
5. 소속기관명		※ 부패공직자의 소속기관을 기재
6. 소속기관 총인원수				7. 총인원수 산정일	년 월 일

	발 생 시 사 항		※ 해당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 직위		※ 해당되는 경우에 기재
9. 공무원구분		10. 직급유형		11. 직급/계급
국가/지방 공무원		01 국가/지방 정무직		장관급, 차관급, 국회의원, 기타 / 광역시장, 광역부시장, 도지사, 부지사, 시장, 부시장, 군수, 부군수, 구청장, 부구청장, 지방의회의원,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2 국가/지방 일반직		1급～9급(___급), 지도관, 지도사, 연구관, 연구사,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3 별정직		1급상당～9급상당(___급상당),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4 기능직		기능1급～기능10급,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5 고용직		1종, 2종, 기타
국가/지방 공무원		06 계약직		1호~10호, 가~바, 기타
교육공무원		07 교육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총장, 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교육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교원, 교육행정직1급~9급(___급), 기타
국가 공무원		08 외무		외무1등급～14등급(___등급), 기타
국가 공무원		09 법관․검사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기타
경찰 공무원		10 경찰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기타
소방 공무원		11 소방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군무원		12 군인․군무원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특정군무원 1급~9급, 별정군무원 4급상당~9급상당(___급상당), 기능군무원 6급~10급(___급), 기타
공직유관단체		13 공직유관단체		사장(이사장), 임원, 1급, 2급, 3급, 4급, 직원, 기타
기타 공무원		14 기타		기타 ( )
12. 관련법령 ※부패행위자가 위반한 법령					13. 조례․규칙 등

※ 다음 장에 계속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발생분야		15. 관련기능	(관련세부기능)
01 인사 02 재정․경제 03 세무 04 금융 05 교육 06 통일․외교 07 법무 08 국방 09 병무 10 문화관광 11 농림 12 산업․자원 13 과학 14 정보․통신 15 보건․위생 16 복지 17 보훈 18 환경 19 노동 20 해양 21 도로교통 22 소방방재 23 경찰 24 물품․용역 25 건설토목 26 건축주택 27 토지 28 기타		01 검정․평가	a.검정․감정 b.인증 c.지정․평가 z.기타
		02 계약	a.공사계약 b.매매계약 c.물품계약 d.용역계약 z.기타
		03 계획․조정	a.계획, 배정 b.조정 z.기타
		04 공사	a.감리․준공 b.설계 c.시공감독 z.기타
		05 신고․등록․감독	a.등록․등재 b.발급․교부 c.신고 z.기타
		06 부과․환급	a.부과 b.징수 c.환급 z.기타
		07 수리․통지	a.결정 b.수리 c.통지 z.기타
		08 심사․심의	a.심사 b.심의 z.기타
		09 여․수신	a.대부 b.보증 c.여․수신 d.출납․집행 z.기타
		10 인․허가	a.승인 b.인․허가 c.특허 z.기타
		11 인사	a.교육․훈련 b.상훈․징계 c.승진, 전보 d.채용 e.임용 z.기타
		12 쟁송․재결	a.쟁송․재결 z.기타
		13 행정․조사․검사	a.검사․검수 b.행정조사 z.기타
		14 지도․수사․조사	a.단속 b.수․조사 c.점검 d.지도․감독 z.기타
		15 지원․보상	a.보상․포상(금) b.보조(금) c.지원(금) z.기타
		16 통관	a.통관 z.기타
		17 예산․회계	a.예산․회계 z.기타
		18 위임․위탁․대행	a.위임․위탁․대행 z.기타
		19 기타	z.기타 ( )
16. 구체적 부패업무 내역 ※ 6하원칙에 의해 작성
17. 첨부파일명	※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

	부패유형 및 처분 사항
18. 적발유형			19. 부패유형 ※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요유형 1가지만 기입				20. 처분유형
01 자체감사 02 외부기관 감사(직속상급기관포함) 03 감사원 감사 04 검․경찰(군검찰 포함) 05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06 내․외부인의 제보․진정․고소․고발을 통하여 적발 07 기타 ( )			01 증․수뢰 02 향응수수 03 공금횡령․유용 04 직권남용 05 직무유기 06 비밀누설 07 문서 위․변조 08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09 기타 ( )				01 당연퇴직 02 파 면 03 해 임 04 정 직 05 감 봉 06 견 책 07 강 등 08 근 신 09 주의․경고․ 훈계 등
21. 부패금액		22. 고발여부			23. 부패행위 발생시기 ※ 반복행위시 처음발생시기를 기입	24. 부패행위 적발시기		25. 처분 등 확정시기
만원		0. 고발함 1. 고발안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비위면직자의 경우는 별첨 예시를 참조하여 「비위면직자 확인자료」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작 성 자	성 명		작성일자	년 월 일
	직 급		전화번호	― ―

<붙임2>

처분 변경사항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 호	처분유형		처분확정일자		변경사유
			원처분	변경처분	원처분	변경처분

- 원처분: 당연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 훈계 등

- 변경처분: 당연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경고․훈계 등, 원처분취소, 기타형사처벌

- 변경사유: 소송, 소청, 사면 등 자유기재

<붙임3>

징계 총괄표

□ 기관별 징계총괄표(소속·산하·공직유관단체 포함)

			합계	당연 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강등	근신	주의 경고,훈계 둥
기관명	합 계(D)
		부패행위(A)
		부패아닌 행위 (B)
	누락입력자료(C)

□ 본부 및 소속기관별 총괄표

본부 또는 소속기관명	합 계(D)
		부패행위(A)
		부패아닌 행위 (B)
	누락입력자료(C)

- 본부 및 소속기관 총괄표를 먼저 작성하고, 모두 합하여 기관전체를 작성

- 누락입력자료는 기존 자료중 입력이 누락된 자료를 입력한 건수를 유형별로 작성

- 통계처리를 위해 부패가아닌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결과 건수도 징계유형별로 작성

※ 징계총괄표는 기관별 ‘10년 상반기 자료입력 및 누락자료 보완 완료 후 별도 공문으로 제출

<붙임4>

비위면직자 확인자료

(예시)

비위면직자 확인 자료(00광역시, 2009년도)

공공기관명	주민등록번호	590000- 1100000	퇴직단체 기관명․소속	00광역시 ○ ○과 (부서명까지 입력바람)
00광역시	성 명	정 ○ ○	직 위	○ ○ 팀장	직 급	6급
			생년월일	1959년 00월 00일
조 치 일 자	조 치 내 용
2006-07-01 2006-07-20 2006-10-01 2006-12-01	공무원범죄사실(수사개시)통보(00지방검찰청) 직위해제 (00광역시 00구청) 상고기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만원의 원심확정) 당연퇴직
작성예시) 00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비위공무원 처분결과 통보(2001. 11. 15)”, “피의자 신문조서 (2001. 10. 25)”, 00지방법원에서 발급한 혐의자에 대한 “판결문 (2001. 12. 6)”등을 종합해 보면, 상기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5회 414만 3천원 상당의 향응 (정00 동석)을 제공 받고, 4회에 걸쳐 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 2조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음
2009 년 1 월 7 일 감사과장(직급) 성명 □

부패행위 해당여부 판단 근거

2000. 11. 00경 00구 00동 소재 000주점에서, (주)0000이사 배00으로부터 00의 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 데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 발주시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4. 2 일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66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2001. 7월 하순경 00본부 00계 사무실에서, (주)0000대표이사 이00로부터 00회관 개보수 공사의 00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공사시 공사감독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하순경 00본부 00 사무실에서 (주)0000이사 배00으로부터 00회관 개보수 공사의 00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공사시 공사 감독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1. 9. 20일경 000주점에서, 배00으로부터 위의 내용과 같은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 479,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같은 달 하순경 00본부 00 사무실에서 (주)000 대표이사 정00으로부터 00를 개보수하는 공사중 00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준데 대한 사례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향응과 뇌물을 수수함

※ 작성요령

․ 부패행위 해당여부 판단 근거를 상세히 기술

<붙임5>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제로미 시스템 사용 권한 변경 신청서
기관명
부서명
성 명
변경구분	□ 권한 추가 □ 권한 삭제
담당업무	□ 부패공직자 (비위면직자 포함) □ 행동강령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지역번호포함)
E-mail
이전 담당자 성명★	꼭 작성 바랍니다.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미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신청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전 담당자 사용권한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서장 (인)

※ ‘이전 담당자 성명’ 항목에는 꼭 이전 담당자를 작성해야 새로운 신청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 신청자는 회원가입 후 「제로미 시스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로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