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2011.  1.

목  차

Ⅰ.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	1

Ⅱ.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및 대응방향	4

Ⅲ. 201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8

Ⅳ. 반부패․청렴정책 및 협조사항	9

1. 역점과제	9

2. 기본과제	17

<붙임자료>	49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75

Ⅰ.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

1. 국제사회의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 부패인식지수)평가는 ‘10년도 5.4점으로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를 기록

○ 지난해 5.5점으로 180개국 중 39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CPI 순위는 답보 상태

<연도별 CPI 점수 및 순위>

○ OECD 평균 6.97점에 비해 1.57점 낮고 OECD 30개국 중 22위에 불과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구분	OECD평균	뉴질 랜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프랑스	스페인	한국	폴란드	이탈 리아
2010	6.97	1위 (9.3점)	1 (9.3)	4 (9.2)	22 (7.1)	25 (6.8)	30 (6.1)	39 (5.4)	41 (5.3)	67 (3.9)
2009	7.04	1위 (9.4점)	2 (9.3)	3 (9.2)	19 (7.5)	24 (6.9)	32 (6.1)	39 (5.5)	49 (5.0)	63 (4.3)

2. 국내의 인식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 ‘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는 전년도에 비해 종합청렴도는 낮아졌으며, 금품․향응 제공률은 상승

※ 금품제공률 : 0.3% → 0.4% / 향응제공률 : 0.3% → 0.5%

○ 외부청렴도는 약간 나아졌으나,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하락

-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업무․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분야가 종합청렴도 하락을 주도

※ 외부청렴도 : 8.17점 → 8.62점 / 내부청렴도 8.26점 → 7.96점

<공공기관의 청렴도 변화 추이>

종합청렴도

금품/향응제공률

(향응)

(금품)

(향응)

(금품)

□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국민권익위원회 DB자료)

○ ‘10년 상반기에 부패행위로 인해 당연퇴직・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720명

○ ‘09년 상반기(566명) 대비 27.2%(154명) 증가

※ 부패공직자 증가는 각급 기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강력한

반부패 정책 시행과 적발・처벌 노력을 강화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연도별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조사결과(‘10.6월)

○ 일반국민(84.6%)과 공직자(76.5%) 모두 향응･접대 문화가 우리사회 부패문제 해결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응답

○ 특히, 스폰서 등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64%) 뿐 아니라 공직자(69.3%)들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

Ⅱ.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및 대응방향

□ 공정한 사회 실현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

○ 사회 모든 시스템이 청탁･알선과 같은 부패없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공정사회가 실현

○ 따라서 공정사회의 기반은 법･제도 정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공직비리를 제거하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

<공정사회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권익위 여론조사 '10.9월)>

	< 대응방향 >
◇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 등 위로부터 공정한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켜 그 효과가 서민층에 스며들도록 노력 강화

□ 국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직자 청렴성 요구

○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 부패문제로 사회 기강과 사회 전반의 법질서가 느슨해질 우려

- 지난해 각급 기관의 인사비리, 공직자에 대한 스폰서 등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인식 고조

○ 특히,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 국민들은 뇌물수수 등 전통적 형태의 부패뿐만 아니라 알선･청탁 등도 부패로 인식

<빈발 부패 유형에 대한 국민의 의견 ('10년 권익위 부패인식조사)>

	< 대응방향 >
◇ 국민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패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의 알선·청탁 근절 등 근원적 부패방지대책 추진

□ 반부패 정책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

○ 공공기관 감사부서의 부패통제기능 강화

-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감사부서 부서장의 외부임용 증가

- 사전적 부패예방과 더불어 감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감사 지양

※ 감사부서 부서장 외부임용 현황(공모중 포함)

: 중앙행정기관 30.8%(12/39), 광역자치단체 37.5%(6/16), 시도교육청 81.3%(13/16) / 이외에 상당수 기관이 금년에 공모할 계획 중

○ 인터넷 보급 등으로 사회 지도층의 특혜나 불공정 사례들이 과거보다 빈번히 노출

-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개의 확대는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시키고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향상

※ IT기술 이용을 통한 행정투명성 강화 사례는 [별책]의 ‘수범사례’ 참고

	< 대응방향 >
◇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및 사후 처벌 강화 ◇ IT 등 정보기술을 부패방지에 적극 활용하여 행정 투명성 강화

□ 국제사회의 반부패라운드 가속화 및 거버넌스 중요성 증대

○ G20 서울 정상회의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 수행, 국제 반부패 협조체계 마련에 기여

○ UNODC 주도로 반부패 정책의 연구, 교류 및 훈련을 담당할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를 설립, 한국정부 가입(’10.12)

○ 기업․NGO 등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인 ISO26000을 제정(‘10.11)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조

○ 반부패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갈수록 중요

	< 대응방향 >
◇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주도적으로 이행 ◇ 경제계와 협력하여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 방안 마련 ◇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 유도

’10년 청렴도측정 결과 발표 이후 각급 공공기관 동향

○ 대부분의 기관장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기관장은 관심 부족

※ 모 중앙부처 장관은 청렴도 결과를 보고받은 후 부처 내 청렴도 평가 취약업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

※ 모 광역지자체장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도 향상 실천서약 및 결의대회 개최, 특단의 청렴도 향상대책을 강구토록 지시

※ 모 기초지자체는 ’10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음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여전히 존재

- 연말연시 선물수수 행위가 여전하며, 특히 인사철을 맞이하여 직무관련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량의 화분 등 수수

※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골프 등 향응수수 의혹이 있는 중앙부처 직원 적발

※ 다수의 기관에서 인사 발표 이후 수많은 화분이 사무실로 배달

	< 대응방향 >
◇ 기관별 자체 청렴도 향상방안 마련, 지도․점검 강화 등 특단의 반부패 청렴 대책 수립․시행 유도 ◇ 설, 추석, 인사철 등 취약시기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집중 점검

Ⅲ. 201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

- 부패 바이러스 박멸 -

	역 점 과 제
◇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확립 ◇ 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

	기 본 과 제
◉ 청렴 8도 만들기 캠페인 전개 ◉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청렴 노력 지원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선진 청렴문화의식 확산 ◉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법령상 공정성 저해요소 정비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 정착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 민간협력 및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Ⅳ. 반부패․청렴정책 및 협조사항

1. 역점과제

1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

1. 기본방향

○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 고위공직자가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체제 구축

2. 추진계획

□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 기관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한「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 모형」을 개발하여 각급 기관에 제공(2월)

※ 내부직원에 의한 평가, 외부 업무관계인에 의한 평가, 자기기술식 평가,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지표 발굴

○ 각급 기관별로 평가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선정하여 청렴도를 평가하고, 기관별 대책 마련

○ 금년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모형 보완

□ 고위 공직자 청렴 교육 강화

○ 기관별 고위공직자 범위를 선정하여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때부터 1년 이내에 청렴 교육 이수를 독려

※ 사이버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교육과정, 집합교육 등

○ 시간적･지리적 제약이 많은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청렴교육」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시기를 조정하여 교육 실시

※ 희망기관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교육･홍보 부문’ 하위기관을 중심으로 실시(총 12회 실시 예정)

○ 각급 공공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자체적인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추진 지원

- 불공정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등 고위공직자가 노출되기 쉬운 이익충돌 상황별 대처법을 담은 청렴교육 교재 개발･배포(2월)

※ 기관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추진실적은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로 반영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시행

○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월 3일부터 시행(’10.11.2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안내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조기 정착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제정 독려

3. 협조 요청사항

○ 고위공직자 청렴도 자율 측정 협조(연중, 전 공공기관)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방안 마련(연중, 전 공공기관)

○ 간부급 공직자 ｢찾아가는 청렴교육｣ 희망 시기 신청(1.28(금)까지, 전 공공기관)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지방자치단체)

2

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1. 기본방향

○ 공직사회의 직위를 이용한 각종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고에 의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여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

2. 추진계획

□ 각급기관의 자율적 알선․청탁 근절 노력 촉진(상반기)

○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프로세스별로 구체적으로 행위기준을 마련․보급

○ 계약, 인허가 등 관련 알선․청탁 근절 방안 마련

	< 행위기준 등 예시 >
․알선‧청탁의 개연성이 높은 직무를 선정‧공개 ․인사 등 청탁과 추천의 구분, 인사 청탁자 공개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시 유의사항 ․알선‧청탁을 받거나 인지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상담 ․알선․청탁 취약업무(인사, 계약) 담당자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을 의무화 ․감사부서의 알선․청탁 신고․상담 기록 관리 ․알선․청탁 공직자에 대한 불이익 방안 등

○ 기관별 알선․청탁 수준 등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평가요소로 반영

- 부패방지 시책평가시에도 알선․청탁 근절 노력도 평가

※ ‘인사 청탁자 공개 및 인사상 불이익 부여’ 제도 실시여부 등을 평가

□ 법령 미비로 인한 알선․청탁 발생 가능 요소 제거(연중)

○ 현행법령, 제․개정 법령에 대하여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알선․청탁 소지 차단

○ 관련 법령 전반에 이익충돌 방지장치를 신설․보완

※ 공무원의 민간고용휴직, 노동위원회 등의 준사법 기관 의결의 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자격기준의 실효성 확보, 협회 등 이해단체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차단 등

□ 알선․청탁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추진(연중)

○ ‘알선․청탁은 부패’라는 인식확산을 위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 집합 및 사이버 청렴교육과정의 교육교재,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교육 지원용 영상물·PPT 등에 알선·청탁 관련 사례 및 근절방안 등

○ ‘알선․청탁 안하기’를 테마로 한 민관합동 캠페인 추진

-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청렴8도 만들기 캠페인시 청탁․알선 안하기 집중 홍보

※ 페어 플레이(Fair play) 결의대회, 알선․청탁 안하기 서약 등

□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생활 속 알선․청탁 근절(연중)

○ IT 기술 등을 통해 알선․청탁을 이용한 ‘새치기’ 관행을 개선

○ 변경기록을 보관하는 예약변경등록시스템 도입, 각종 티켓판매 시 내부직원 명의 이용, 전산조작, 반환표 빼돌리기 등 근절

	< 새치기 관행 예시 >
․입원, 수술 등 병원 이용시 순서 편의 제공 ․유치원 등 보육시설, 문화시설 이용시 순서 바꾸기 ․콘도, 골프 등 숙박․휴양시설 이용시 부당한 예약 또는 입장권 확보 ․명절, 공휴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열차표 부당 확보 등

3. 협조 요청사항

○ 알선․청탁 근절 방안 마련 시행(상반기, 전 공공기관)

○ 소관 법령상 알선․청탁 요소 적극 발굴 개선(연중, 전기관)

○ 알선․청탁 안하기 지역 캠페인시 적극 참여(해당 지역 공공기관)

3

관행적 부조리 근절

1. 기본방향

○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무감각하게 행해지고 있는 부조리들이 공직기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

○ 관행적 부조리도 부패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작은 것부터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2. 추진계획

□ 관행적 부조리 사례에 대한 점검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관행적 부조리 점검

	< 주요사례 예시>
․산하기관 등에 자녀, 선거운동 참모, 친인척 등을 부당하게 취업시키는 사례 ․친인척, 퇴직 공직자 등과 부당한 수의계약 등 혜택 제공 ․직무관련 내부 정보 이용 사적이윤 추구 행위 ․설계 심사 등과 관련 심사위원 정보 제공 행위 등

○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상시 점검 실시

	< 주요사례 예시 >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직원 회식, 가정용품 구입, 휴일 집근처 사용 등) ․학교 부교재 채택 리베이트 수수, 수학여행 계약 비리 ․공공기관의 과도한 선물(기념품), 외국 출장시 비싼 선물 준비 ․과도한 강의 대가 수수 및 사적 출강시 출장 처리 ․승진시험 대상자에게 시험공부 특혜 제공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 긍정적 검토 지시 등 무언의 부당한 압력

○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을 활용하여 관행적 부조리 근절 교육

□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각종 지침 제정

○ 각급 공공기관에 부조리 근절 “제재 기준”(안) 마련‧제시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강화방안(‘09.7.10.)

※ 공금 횡령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 강화방안(‘09.7.13.)

○ 각급 기관 이행 지연 및 미조치로 공직사회 부조리 방지에 차질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강화방안」이행 현황

- 39개 중앙부처 전부 완료, 14개 시‧도 및 184개 시‧군‧구 미이행

※「공금 횡령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 강화방안」이행 현황

- 1개 중앙부처, 12개 시‧도, 94개 공직유관단체, 대부분의 시‧군‧구 미이행

3. 협조 요청사항

○ 관행적 부조리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전 공공기관)

○ 관행적 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전 공공기관)

○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을 위한 내부 지침 등 관련 규정 제정 및 시행(전 공공기관)

2. 기본과제

1

청렴 8도 만들기 캠페인 전개

1. 기본방향

○ 민관 공동으로 청렴한 세상 만들기 운동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개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청렴문화 의식을 확산

○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전체 청렴도를 향상

2. 추진계획

○ ‘10년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미실시 지역을 우선 고려

※ ’10년 캠페인 실시지역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춘천

○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또는 지역 소재 공직유관단체(지점 포함)와 공동으로 추진

※ 협조정도에 따라 시책평가 가점, 정부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역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 도모

※ 예시 : 알선․청탁 근절 결의대회, 토론회, 거리 캠페인, 청렴 컨설팅 등

3. 협조 요청사항

○ 캠페인 개최 지역의 공공기관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 요망

※ 우선 고려지역 : 대구, 경북, 경기, 충북, 경남, 울산, 전북, 제주 지역

2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1. 기본방향

○ 공공기관의 부패수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 진단으로 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지원

○ 개인별 평가모형 등 개발․보급, 자율적 부패수준 진단 역량 제고 지원

2. 추진계획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전년대비 개선도 분석 등을 위해 ’10년도 청렴도 측정대상범위 유지

※ 총 711개 기관(중앙 39, 지자체 244, 교육청 194, 공직유관단체 234)

- 2년 연속 외부청렴도 ‘매우우수’ 기관 중 부패사례가 없는 기관은 ’11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면제

○ 청렴도 평가분야 확대

- ’09년에 이어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 실시(5～6월)

※ 국제거래 청렴도 : 외국기업체 등과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하여 외국인․외국기업체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

․’09년 34개 공기업 대상 시험측정, 격년 실시키로 함

- 재외공관 대상 청렴도 측정 시범 실시(하반기 예정)

※ 영사업무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평가항목 개발, 적용

- 주요민원업무 담당부서․소속기관별 청렴도 평가방안 마련 ․보급(2월)

※ 소속기관별 세부청렴수준 진단이 어려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영

※ 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대상업무가 중복되는 경우, ’1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매우미흡’, ‘미흡’ 기관에 한하여 실시

○ 호의적 응답권유 등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제재기준 마련(1월)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보완․통보(1월)

○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도 제고

-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점검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 청렴도 하위기관 선정기준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종합청렴도 ‘매우미흡’, ‘미흡’ 기관

②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종합청렴도 ‘매우미흡’ 기관

③ 지역교육청 : 종합청렴도 ‘매우미흡’ 기관 → 시도교육청에서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취합, 부패방지 시책추진 실적제출시 함께 제출

- ’11년부터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시․도 청렴도 측정결과 반영

○ 청렴도 측정, BPR(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정책투명성 진단 매뉴얼 개정․보급(1월)

○ 청렴업무 담당자 대상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개최(1월)

※ 대상기관 : ’11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711개 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 시책평가 대상기관 선정기준 정비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전체 평가

- 기초자치단체는 ’10년도 종합청렴도 결과 ‘매우미흡’ 기관(20개) 대상으로 평가

- 공직유관단체는 공기업․준정부기관(’10년 기준, 100개)과 ’10년도 종합청렴도 결과 ‘매우미흡’ 기관(7개) 대상으로 평가

※ 총 198개 기관(중앙행정기관 39,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0개, 시도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107개)

․2011년 공공기관 지정현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11. 1월말 예정)에 따라 평가대상기관 추후 확정

○ 평가체계 재정비 및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10.12, 권익위 시책평가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책평가 항목별 배점과 평가방식, 평가항목 등을 재정비

- 제출실적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및 허위실적 제출, 제출지연 등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과

※ 세부 패널티 부과기준은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과 함께 통보(1월말)

○ 상반기 공통시책 컨설팅, 하반기 자율시책 컨설팅으로 평가  운영에 대한 피드백 강화

□ 부패공직자 자료 관리 강화

○ 부패 공직자 DB 자료 입력 의무화 법제화 추진

○ 자료입력의 정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까지 자료 입력 권한 확대

○ 입력누락 등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제재 강화

※ 상시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입력, 누락 등 확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감점 처리

3. 협조 요청사항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참가(1월, 천안 지식경제공무원 연수원)

-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을 위한 업무현황 자료 제출(3∼4월)

-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 관련 민원인 명부 제출(5월)

-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인 명부 제출(7월)

-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시, 권익위와 협의(연중)

- 재외공관 대상 청렴도 측정 시범 실시(하반기 예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상․하반기 성과보고서 제출(6.30, 10.30)

- 공통시책과제 컨설팅(2∼3월), 자율시책과제 컨설팅(7∼8월)

○ 주요민원업무 담당부서 청렴도 평가(상반기, 전 공공기관)

※ 기관 청렴도 측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시기 등 사전 조정 필요

○ 부패공직자 DB 자료 입력(전체 공공기관)

- ’10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1월)

- ’11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7월)

3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청렴 노력 지원

1. 기본방향

○ ‘11년도 중점 추진분야 소개 및 기관 여건에 부합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 유도를 통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및 수범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기관별 반부패 대책 추진 시스템 지원

2. 추진계획

○ 청렴도 하위 그룹 공공기관 및 공익성이 강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렴 컨설팅 실시

- 대상기관의 업무, 제도, 행태 등 취약분야를 입체적으로 진단하여 종합적인 대책 방향 제시

※ 권익위는 부패취약분야 및 대책 방향 제시, 대상기관은 실천대책 수립

- 시민단체, 주민 등 정책 수요자가 함께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는 컨설팅 정책협의회 개최

○ 제도개선, 청렴교육·홍보 및 행동강령 운영 등 분야별 수범사례를 기관 유형별로 발굴하여 전파

- 경진대회 또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수범사례 선정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10년도 지침에 수록하여 보급한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표준 운영 방안 마련 보급

○ 일반 국민, 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개인) 및 반부패 유공자를 발굴하여 정부 포상, 해외연수 등 실시

3. 협조 요청사항

○ 기관별「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권익위에 제출 : 2월 28일까지

- 제출기관 : 시책평가 대상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청렴조사평가과에서 시행하는 ’1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참조

○ ｢청렴컨설팅｣ 희망기관은 신청서 제출 : 1.31(금)까지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2호 서식

○ 반부패 우수시책 경진대회 자료 제출 : 11월말

※ 별도 공문 시행

○ 반부패 청렴 유공자 추천 : 11월

※ ’10년 유공자 선정시 심사위원 고려사항 : 반부패 분야 유공기간, 업무 추진 실적(창의성, 노력도 등), 파급효과 등 고려

※ 별도 공문 시행

4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선진 청렴문화의식 확산

1. 기본방향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의 확대로 청렴의식 선진화 도모

○ 국민 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전반에 청렴문화 확산

2. 추진계획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및 '사이버 청렴교육'의 교육과정 추가 개설 및 수강인원 확대로 교육 이수기회 확대(3～11월)

<2011년도 공직자 청렴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과 정 명	교육 횟수	운영기간	연인원	비 고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22개 과정 총 50회	3～11월	3,000명	교육대상 확대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3개 과정 각 15회	3～11월	22,500명	1개 과정 신설 (교육인원 50% 확대)

* 세부 교육일정은 2011년 1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 공공기관의 청렴 교육･홍보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제3회 청렴 교육･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8～10월)

□ 학생 대상 청렴교육 추진

○ 초･중등학교 도덕 교과서 개정 시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 반영 추진

○ 전국 36개 초･중･고를 ‘청렴교육 연구학교’로 지정･운영

※ 지정 현황(36개) : 기존 운영학교 32개, 신규 지정학교 4개

□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학생·일반인·공직자 대상 ‘청렴 주제 참여 프로그램’ 운영(5～10월)

※ 공직자 대상 : 청렴에세이 공모전, 청렴 촌극 경연대회 등

○ 역사 속 청렴인물과 사적지 관련 종합정보(DB) 구축

3. 협조 요청사항

○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관련

- 사이버 청렴교육 자체 운영 협조(연중, 전 공공기관)

- ‘청렴교육･홍보 우수사례’ 제출 협조(9월, 시책평가 대상기관)

※ 2011.8월중 ‘청렴 교육･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공문 발송 예정

○ 학생 대상 청렴교육 추진 관련

-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보조금 지급 협조(3월, 시･도 교육청)

○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콘텐츠 개발 관련

- 학생 참여 프로그램 홍보 및 예선실시 등 협조(3∼4월)

- 각 지자체 소재 청렴 사적지 자료 정비 및 신규자료 발굴(상반기)

※ 2011.1월중 ‘전국 청렴인물·사적지 정비계획’ 수립 및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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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법령상 공정성 저해요소 정비

1. 기본방향

○ 법령상 내재하는 특혜소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로 법령집행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각급 기관이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교육실시, 워크숍 개최 등 지원체계 강화

2. 추진계획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G20 반부패 행동계획, ISO26000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제․개정 법령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추진

※ 부패공무원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차단․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사회적기업육성법, 법인세법 등을 평가

○ 부패행위가 고도화․은밀화됨에 따라 현행 9개의 부패영향평가 항목을 개선

※ 이해충돌․예산낭비 요인을 추가, 재량관련 평가항목은 통합하는 방안 검토

□ 부패취약분야 현행 법령 개선

○ 공정사회 실현에 역행하는 법령상의 도덕적 해이 유발요소, 예산낭비, 불공정․불투명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제거

※ 과징금 부과 및 면제기준 마련 등을 통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각종 부담금 장기 미납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불이익 강화 등

○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패취약 업무유형․추진단계별로 이해충돌방지 등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 준사법기관의 위원구성의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자격기준 구체화, 협회 등 이해단체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차단 등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상의 부패유발요인 정비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별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

- 권익위는 조례․규칙 평가결과 우수사례 전파, 권고사항에 대한 권역별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인 시스템 정착에 기여

○ 다만, 예산낭비, 특혜유발 등 부패빈발 분야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권고

※ 자치법규상의 선심 및 특혜유발 규정 정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정 투명화, 도로 점용료 등 각종 부과금과 과태료 처분기준 등 정비

□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 사규 및 내부규정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공기관간 공유를 통해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규 정비

- 중소기업, 금융 등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기관을 그룹화하여 평가

- 인사로비, 예산낭비 등 내부청렴도를 저해하는 사규 집중 개선

○ 공직유관단체 사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이행의 실효성 제고

○ 권익위의 제․개정 법령 개선의견에 대해 입법추진 단계별(법제심사, 규제심사, 차관회의 등)로 이행상황 관리를 강화

※ 권고의견에 대해 기관협의 후 미이행하는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패널티 부여

○ 개선 권고의견에 대해서는 부처 스스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권익위는 반기별로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

○ 직무관련범죄 자체 고발기준 제정 및 운용현황 지속 관리

- 자체 기준 미제정 기관은 조속히 제정(붙임 2,3,4 참조)

※ 기관별 세부 분석내용은 별도 통보 예정

- 직무관련범죄에 대한 고발 강화를 위해 자체 기준을 엄격히 적용

	< 미고발 주요사례 >
․자체 고발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연구원의 경우 5,836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고발하지 않고 자체징계 처리(권익위 실태조사, ‘11.1월) ․수원 ◌◌초등학교는 행정실 직원이 4,482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직원을 사직처리만 하고 교육청에 미보고(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10.9.9.) ․◌◌기관은 2억2,800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직원을 고발하지 않고 해임처리(권익위 실태조사, ‘11.1월)

□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부패영향평가 교육과정 신설, 사이버교육과정 코스웨어 개발

○ 조례․규칙, 사규 등에 대한 개선의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그룹별․개선과제별 부패영향평가 교육 및 워크숍 확대

3. 협조 요청사항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견 반영 상황 제출

- 제․개정 법령은 관계기관 협의 단계에서 권익위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 개선권고의견 반영내용은 법제처 법제심사 의뢰와 동시에 권익위에 통보

○ 현행 법령(조례․규칙, 사규 포함) 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제출

- 법률 개정전이라도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과제 이행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 부터 우선적으로 정비

- 개선실적은 조치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별지 제3호 서식)

<2011년도 조치기한 도래 예정 현행법령 개선과제>
구분	개선과제	대상 기관	대상 법령	조 치 기 한
1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11.6.30
2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구성․운영 투명성 제고	공직유관단체	▪심의․의결위원회 관련 사규	’11.6.30
3	사행산업 수익금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민체육진흥법령 ▪경륜ㆍ경정법령 ▪한국마사회법령	’11.9.30
4	교육특별교부금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	’11.10.31
5	시내버스 운송 보조금 관련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 법령 관련 조례	’10.12.31

○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상황 추진실적 제출

- 6월말, 9월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연 2회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각 부처(감사관실)에서는 국무회의 보고사항인 행정규칙 개선과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 독려

※ 부처의 행정규칙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부진과제는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통하여 보완대책 마련 예정

○ 직무관련 범죄 자체 고발기준 미제정 기관은 조속히 제정

<붙임1> 부처별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현황(2010.9.30 기준)

기 관 명	개선과제	기한미도래	기한도래 (A)	조치완료 (B)	이행률(%) (B/A)
교육과학기술부	46	23	23	25	100
법무부	107	6	101	104	100
지식경제부	88	8	80	81	100
고용노동부	60	19	41	45	100
여성가족부	7	2	5	5	100
조달청	18	1	17	17	100
산림청	21	8	13	14	100
기상청	23	2	21	21	100
통일부	63	-	63	62	98
관세청	39	6	33	32	96
공정거래위원회	57	15	42	40	95
환경부	114	15	99	95	95
검찰청	40	-	40	38	95
보건복지부	75	9	66	61	92
외교통상부	48	-	48	44	91
행정안전부	39	3	36	33	91
국토해양부	94	1	93	84	90
방위사업청	21	-	21	19	90
문화재청	48	11	37	33	89
기획재정부	34	3	31	27	87
농촌진흥청	26	4	22	19	86
식품의약품안전청	50	5	45	39	86
문화체육관광부	52	2	50	42	84
소방방재청	47	15	32	27	84
방송통신위원회	73	22	51	42	82
국가보훈처	34	1	33	27	81
국세청	45	4	41	33	80
금융위원회	47	-	47	34	72
경찰청	41	5	36	22	61
농림수산식품부	124	76	48	28	58
계	1,581	266	1,315	1,193	91

※ 국방부, 병무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전체 행정규칙 개선과제 이행완료

<붙임2> 공금횡령 공직자 고발기준 미제정 현황

구분	미제정 기관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광역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기초 : 228개 기초단체 대부분 미제정
공직유관단체 (94)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등과학원,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상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제금융센터, 국민생활체육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립합창단, 국토연구원, 군인공제회, 기초기술연구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동북아역사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노인회, 대한체육회, 명동정동극장,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산대학교병원, 산업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예술단, 영화진흥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주 4.3 평화재단,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충남대학교병원, 통일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경제교육협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붙임 3> 고발대상 공금횡령금액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기관

구 분	기관수	기 관 명
중앙행정기관	4개	국무총리실,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공직유관단체	6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중소기업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붙임 4> 퇴직자를 고발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하는 기관

구분	기 관 명
중앙행정기관(4)	교육과학기술부, 기상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교육청(1)	울산교육청
공직유관단체(4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주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예금보험공사,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APEC기후센터,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안전정보센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여성발명협회

6

행동강령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 정착

1. 기본방향

○ 국민의 윤리적 기대수준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의 적극적 지원을 통한 공직윤리 정착

2. 추진체계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기준 마련․시행(2월)

○ 예산을 사용하는 경조금품 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상반기)

- 경조비 집행자, 지급대상,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의무화 근거를 마련(상반기)

- 권익위법 개정 시 동법 시행령에 반영 추진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정비 및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징계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하반기)

○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행위규범 마련, 보급(하반기)

□ 각급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운영 지원

○ 행동강령 제·개정 지원 및 행동강령 책임관 워크숍 개최(5월)

-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및 행동강령 제·개정 부적정 기관 대상

○ ‘맞춤형 행동강령 컨설팅‘을 통한 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연중)

- 행동강령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 제시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 6회 실시

○ 각급기관 행동강령 제·개정 내용 심사 강화(연중)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부적정 기관 시정권고 및 심사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력 확보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신규 우수사례 발굴(1월), 행동강령 운영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3월)

-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 부패방지 시책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관련내용 언론 공개, 시책평가 반영, 부패방지 관련 포상 제외 등 불이익 조치

□ 공직자의 권한 남용 등 공정성 저해 행위 집중 점검

○ 공공사업 정보 유출 등 직무관련 정보 거래, 공유재산의 목적외 사용 등 중점 점검(연중)

○ 지자체․산하공기업 특채, 계약직 선발 등 공공부문의 직원 채용과정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 집중 점검(연중)

○ 설, 추석, 인사철 등 취약시기에 금품․향응수수․편의제공 행위기준 준수 여부 등 특별점검 실시(수시)

○ 행동강령 운영 취약기관에 대하여 운영․이행실태 점검(수시)

- 청렴도 하위기관,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 다수 발생 기관 등

3. 협조 요청사항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전 공공기관)

※ 특혜 제공, 이권개입, 공용물 사적사용, 금품수수 등 관행적 위반행위 집중 점검

○ 행동강령 심사를 위한 기관 행동강령 제출

- 행동강령 심사결과 시정통보 받은 경우 조치결과 제출(즉시)

-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제출(상반기)

※ 표준안, 제정양식, 운영실적 제출 방법 등은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행동강령 개정시 결과 제출(개정시)

○ 맞춤형 행동강령 컨설팅 신청 : 수시(공문으로 요청)

○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제출(연중, 대상기관)

○ 기관별 임직원 대상 자체 행동강령 교육(연중)

※ 교육강사 필요시 교육 10일전까지 공문으로 요청(연중)

○ ‘10년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 실적 입력 : 1. 31까지

- 행정기관 :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실적과 함께 ‘제로미사이트 http://cry.acrc.go.kr)에 입력

- 공직유관단체 :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

※ 공직유관단체 제출양식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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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1. 기본방향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적절한 보상․포상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신고활성화 및 신고문화 정착 추진

○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부패예방 노력 유도 및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통해 청렴한 사회풍토 확립

2. 추진계획

□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신고자 보호실태 파악

○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신고자 정보 누설 및 보호규정 위반 기관

○ 주요 조사 내용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등 의무 준수 여부

- 신분보장․비밀보장 여부 및 보호 관련 제도개선 현황

○ 신고자 보호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시정 촉구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과태료 부과․형사처벌 등 추진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

○ 안전․건강․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추진

※ 공익침해행위 :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행령 제정 및 교육․홍보 등 제도시행 준비

3. 협조 요청사항

○ ｢공공기관 신고자 보호 실태 조사｣ 관련

- 신고자 보호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협조(3~4월, 9~10월)

※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3~4월), 지자체 및 소속기관(9~10월)

- 개선 과제에 대한 조치 방안 제출(조치 요청 후 1개월 이내)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적극적 추진 및 홍보

- 위원회에서 배포한 리플릿 및 안내자료 활용(연중)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관련

- 순회설명회 협조 및 각 기관 자체 교육 실시(하반기)

8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1. 기본방향

○ 구조적 부패취약 분야와 공정사회를 해치는 특혜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선 추진

○ 권익위 권고과제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각급 기관의 자율 제도개선 시스템 정착으로 개선 체감도 제고

2. 추진계획

가. 구조적 취약분야 개선 및 특혜소지 제거

□ 3대 중점분야 집중개선

○ 국고보조사업 분야

- R&D․학술용역․수익자 부담형 사업 등 저효율 보조사업 정비

- 복지 예산 부정수급, 각종 정책지원금 예산 누수 방지 등

○ 지방행정 분야

- 용도변경 등 인허가, 지도감독 등 권한남용 행위, 민간투자사업

- 과도한 복지비 예산 편성, 산하단체 방만경영 행위 등

○ 관리감독 소홀 민간분야

- 뇌물수수, 리베이트 행위 등에 대한 처벌 법규 실효성 강화

- 금융․보험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감독시스템 정비

□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전반의 특혜요인 제거

○ 예외․특례 법규를 악용하는 관행 개선

- 병역․조세부담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병역면제, 탈세행위 등 사회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제도나 관행 개선

- 각종 협회의 가입강제․협회비 부당징수․진입장벽 설정 및 관련 기관 퇴직자 자리 만들기 등 특혜 개선

○ 회계처리‧계약의 불공정 및 사회지도층 모럴헤저드 개선

- 공사금액 허위계상 등 불법 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환경 개선

- 병원, 보육‧문화시설 등의 ‘새치기 예약’관행 개선, 휴양림‧열차표 등 부당한 사전 확보를 통한 상급기관‧윗사람 편의제공 등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제고

○ 각급 기관의 권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현장‧서면)하고, 미이행 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

※ 권고과제중 이행지연 과제에 대하여 중점관리 추진 예정(붙임)

○ 제도개선 권고의 신속한 이행여부, 부패발생ㆍ청렴도 등 개선효과 등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의 추진의지 독려

○ 부진과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방안, 대안 마련 등 보완대책 수립

나.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정착

□ 부패유발요인 개선과제(기관 자율과제)

○ 각급 기관은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

	<개선대상(예시)>
□부패사건 다수 발생, 청렴도 취약 분야 □반복적인 감사‧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 분야 □각종 예산낭비‧누수, 행동강령 위반 발생 분야 □불명확한 규정, 불합리한 부담 등으로 민생에 불편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각종 법령 및 제도 등

○ 기관 자율과제는 형식적‧양적 발굴을 지양하고, 핵심 취약분야의 근본적 개선과제 선정 및 대책 마련 필요

□ 부패현상발생 개선과제

○ 각급 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 자체개선 계획 수립 후 추진

○ 권익위가 부패현상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한 현안부패 이슈를 각급 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적극적 개선 추진

※ 자체 발굴‧개선 우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권익위(주간)	⇒	부처(2주 내)	⇒	권익위	⇒	권익위(연말)
부패현상 모니터링		개선대책 수립 권익위에 제출		이행상황 관리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3. 협조 요청사항

○ 제도개선 실태조사 시 감사부서 및 관련부서의 협조 요망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서 제출(권고 후 1개월내)

※ 양식 : 별지 제5호 서식

○ 제도개선 이행실적(매분기말) 및 제도개선 이행자체평가 결과(5.31, 11.30) 제출

※ 양식 :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 부패현상발생 개선과제 조치계획 제출(통보후 2주 내)

<붙임>

이행 지연과제 현황

순번	권고 과제명	대상기관	권고일시
1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방안	환경부, 지자체	2008.7
2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금융위	2008.7
3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경찰청	2008.9
4	국‧공립대 발전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교과부	2008.12
5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국토부	2008.12
6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	복지부, 식약청	2009.2
7	공공발주사업 하도금 대금지급 실효성 제고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2009.7
8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복지부, 국토부, 노동부 행안부, 교과부 금융위, 보훈처	2009.7
9	교육환경개선사업 투명성 개선	시도 교육청	2009.9
10	문화행사 지원금 제도개선	행안부, 지자체	2009.9
11	지자체의 민간단체 포상수상 관련 개선	행안부, 지자체	2009.9
12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	국토부 등 전부처	2009.12

9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및 윤리경영 확산 지원

1. 기본방향

○ 민간협력을 통하여 공직사회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 역량 강화

○ 경제계 및 반부패․윤리경영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윤리경영 지원

2. 추진계획

□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제도 정착 및 운영 고도화

○ 각급 기관에서는 주요사업, 부패취약분야 등 업무특성과 환경을 반영하여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 ’09년 13개 기관 설치 → ’10년 152개 기관 설치

○ 권익위는 청렴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

- 제도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청렴옴부즈만 인력풀 확대, 위촉 ․임기 현황 등 기관별 공유 추진

□ 공정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 확산

○ 공직유관단체에서는 ISO26000 및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최근 윤리경영 관련 이슈에 적극 대비

○ 권익위에서 제공하는 자료,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을 적극적 활용

- ISO26000 및 IFRS 등 현안 이슈를 대폭 반영하고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 기업윤리 브리프스(매월 발행),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운영(반기 1회), 윤리경영 워크숍(4월)

3. 협조 요청사항

○ 청렴옴부즈만 운영 교육과정 참여 신청 : 분기별, 희망기관

○ 청렴옴부즈만 위촉 현황 파악 협조 : 연중, 전 공공기관

○ 권익위 주관 윤리경영 교육과정 및 워크숍 참여 신청

: 일정, 대상 등 추후 공고

○ 기업윤리 브리프스 구독 신청 : 연중, 희망자

10

반부패 국제공조 및 청렴정책 홍보 강화

1. 기본방향

○ 반부패 국제기구, 청렴선진국, 개도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

○ G20 반부패 행동계획,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반부패규범을 적극 이행하여 국격 제고에 기여

2. 추진계획

○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

- 반부패 워킹그룹 회의 시 우리나라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홍보 및 G20 프랑스 정상회의시(11월) 이행상황 보고

< G20 반부패 행동계획(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개요 >

○ G20 서울 정상회의(’10.11월) 시 합의, 반부패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각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G20 정상회의에 제출

○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내용

- UN반부패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 및 이행 강화

- 반부패 국제협력체제 강화

- 공공부문 부패예방 및 청렴성 증진

- 민간부문 반부패 노력 참여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등

○ 해외 반부패 기술 전수 및 홍보 강화

- 외교부·KOICA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사업 실시(연중)

- 관계부처 합동 ‘반부패정책 해외설명회’ 개최(11월)

※ 청렴도 측정(권익위), 나라장터(조달청),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 등

○ 국제적 반부패 교육․훈련을 담당할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에 우리나라 공직자 연수,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 추진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하며, ’12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

우리나라는 ’10년 12월 29일 가입 서명

○ OECD뇌물방지협약 3단계 이행심사(‘11년)에 대비하여 동 협약 내용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 북 제작(개정)․배포

3. 협조 요청사항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적극 이행 : 이행 과제 해당 부처

○ 관계부처 합동 ‘반부패정책 해외 설명회’ 참여 : 해당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연수를 위한 예산(국외출장 여비 및 연수비용) 확보 : ‘12년 예산 편성시, 희망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문으로 통보

○「OECD뇌물방지협약」3단계 이행심사에 대비 협약 내용의

인지도 제고 및 질의서 답변 시 협조 : 법무부, 외교부 등

붙 임 자 료

1. 협조사항 요약

2. 각종 서식

3. 업무 담당자

4.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5. ‘10년 제도개선 권고사항 요약

<붙임 1>

협 조 사 항 요약

1. 역점과제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확립
1-1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1-2	고위공직자 청렴도 실시방안 마련	연중		전 공공기관
1-3	찾아가는 청렴교육 희망 신청	1.28		전 공공기관
1-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연중		지방자치단체
2. 알선․청탁 뿌리 뽑기 전방위 대책 추진
2-1	알선․청탁 근절방안 마련 시행		상반기		전 공공기관
2-2	소관 법령상 알선․청탁 유발 요소 발굴 개선		연중		전 공공기관
3. 관행적 부조리 근절
3-1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3-2	관행적 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연중		전 공공기관
3-3	내부 지침 등 관련 규정 제정 및 시행	연중		전 공공기관

2. 기본과제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청렴 8도 만들기 캠페인 전개
1-1	캠페인 전개시 해당지역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		연중		해당지역 공공기관
2. 청렴수준 진단 및 환류 강화
2-1	청렴조사평가 워크숍 참석		1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2-2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선정을 위한 업무현황 자료 제출		3～4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2-3	국제거래 청렴도 측정 관련 민원인 명부 제출		5월		해당기관
2-4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인 명부 제출		7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2-5	기관별 자체 청렴도 측정시 권익위와 협의		연중		전 공공기관
2-6	공통시책과제 컨설팅 실시		2～3월		시책평가 대상기관
2-7	부패방지 시책평가 상반기 성과보고서 제출		6.30		시책평가 대상기관
2-8	자율시책과제 컨설팅 실시		7～8월		시책평가 대상기관
2-9	부패방지 시책평가 하반기 성과보고서 제출		10.30		시책평가 대상기관
2-10	주요민원 부서 청렴도 평가		상반기		전 공공기관
2-11	‘10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DB자료 입력		1월		전 공공기관
2-12	‘11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DB자료 입력		7월		전 공공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3.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청렴 노력 지원
3-1	「2011년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계획」제출	2.28	시책평가 대상기관
3-2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1.31	희망기관
3-3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료 제출	11월	희망기관
3-4	반부패 청렴 유공자 추천	11월	희망기관
4.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청렴문화의식 확산
4-1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연중	전 공공기관
4-2	청렴교육․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료제출	9월	시책평가 대상기관중 희망기관
4-3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보조금 지급	3월	시도교육청
4-4	학생 참여 프로그램 홍보 및 예선실시 협조	3～4월	시도교육청
4-5	청렴 인물 및 사적지 정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5.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법령상 공정성 저해요소 정비
5-1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의뢰	법령 제개정시	중앙행정기관
5-2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사항 권익위 통보	법제처 심사의뢰시	중앙행정기관
5-3	현행법령 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제출	조치기한 시부터 15일 이내	해당기관
5-4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근거 규칙 제정	연중	지방자치단체
5-5	행정규칙 개선과제 조치현황 제출	7.15 10.15	해당기관
5-6	직무관련 범죄 자체 고발기준 제정	즉시	해당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6. 행동강령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 정착
6-1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연중	전 공공기관
6-2	공직유관단체 신규지정기관 행동강령 제정․제출	상반기	해당기관
6-3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시 결과 제출	개정 후	해당기관
6-4	행동강령 심사 결과 조치 사항	즉시	해당기관
6-5	행동강령 컨설팅 신청	연중	희망기관
6-6	’10년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 실적 입력 ’11년 상반기 행동강령 운영 실적 입력	1.31 7.31	전 공공기관
6-7	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 제출	1월	대상기관
7.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7-1	공공기관 신고자 보호 실태조사 실시 협조	3～4월 9～10월	실태조사 대상기관
7-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순회설명회 협조	하반기	해당기관
8. 부패취약분야 근원적 제도개선 추진
8-1	권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	권고 후 1개월 이내	해당기관
8-2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	매분기말 기준 10일 이내	해당기관
8-3	제도개선 이행 자체평가 결과 제출(상, 하반기)	5.31 11.30	해당기관
8-4	부패현상 발생시 개선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현상 발생 후 2주 내	해당기관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9.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및 기업 윤리경영 확산지원
9-1	청렴옴부즈만 운영 교육과정 신청	분기별	희망기관
9-2	청렴옴부즈만 위촉 현황 파악	연중	전 공공기관
9-3	윤리경영 교육과정 및 워크숍 참여 신청	추후공고	공직유관단체
9-4	기업윤리 브리프스 구독 신청	연중	희망자
10. 반부패 국제공조 및 홍보 강화
10-1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연중	대상기관
10-2	해외 반부패 정책 설명회 참석	11월	대상기관
10-3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연수 예산 확보	’12년 예산편성시	희망기관

<붙임 2>

각  종  서  식

1. 간부급 공직자 ｢찾아가는 청렴교육｣ 신청서

2. 청렴컨설팅 신청서

3. 현행 법령 개선과제 이행현황

4. 행정규칙 개선과제 조치현황

5. 제도개선 추진계획

6.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7.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

8. 제도개선 이행자체평가

[별지 제1호 서식]

간부급 공직자 ｢찾아가는 청렴교육｣ 신청서

기 관 명
기관 분류	□ 중앙행정기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담 당 자	성명		직위
	연락처	(사 무 실) (휴대전화)
	E-mail
찾아가는 청렴교육 신청 사유	○ 교육대상 인원 : 명(최소단위 부서장급 이상 간부) ○ 교육희망 일시 : 월(교육희망月 기재) ○ 신청 사유 : - - -

2011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렴 컨설팅 신청서

기 관 명 :
담당자 / 연락처 :	/

□ 기관 특성

○ 소재지, 연혁

○ 조직 규모 : 인력 규모 및  최근 3년간 예산 규모

○ 조직도, 주요 기능과 업무

○ 임직원 및 민원인의 주요한 특성

□ 청렴컨설팅 신청 사유

○

□ 기관의 부패추진체계에 대한 진단결과

○ 권익위원회 주관 평가결과

-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결과

- 최근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해당기관)

○ 기관 자체평가 결과

※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기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패취약분야

신청서 분량은 자유이며,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현행 법령 개선과제 이행현황(기관명)

과제번호	개선권고내용				이행현황
	구분	세부개선과제	개선법령	조치기한	추진 현황	세부조치현황	담당부서
1	국가시책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 제고	○ 시행령에 반영	‘11.10.31	진행중	(예시) 진행중 - 유관단체와 협의(‘11.5.10) - 내부결재(‘11.8.20) ※ 예정완료일 등 기재
2	국가시책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 참여, 이해충돌장치 마련	○ 시행령에 반영	‘11.10.31	완료	(예시) 완료(‘11.9.) - 완료 근거자료(개선법령 규정, 조항 등) 개재 및 첨부 ※ 기제출한 경우, 재첨부 불요

※ 이행기한(조치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엑셀파일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행정규칙 개선과제 조치현황(기관명)

과제번호	해당 부처	조치 기한	개선과제	조치 사항	담당 부서	조치현황	세부조치현황
						진행중	(예시) 진행중 - 유관단체와 협의(‘11.5.10) - 내부결재(‘11.5.20) ※ 예정완료일 등 기재
						완료	(예시) 완료(‘11.6.) -완료 근거자료(개정행정규칙 규정, 조항 등) 개재 및 첨부 ※ 기제출한 경우, 재첨부 불요

○ 행정규칙 개선과제 진행률

	완료	진행중
		소계	기간미도래	기간도래
과제수

※ 6월, 9월말 기준 익월 15일이내 엑셀파일로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 제도개선)

과제내용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	○ 부서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2
3

[별지 제6호 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 제도개선)

최종작성일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과 제 명
			담 당 자
조치시한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별지 제7호 서식]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

[권고과제■ 자율과제□ 부패현상발생 개선과제□]

최종작성일		관리번호			소관부처			이행상황
과 제 명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중 ‧ 이행완료
					담 당 자
조치시한					연락처ㆍ메일

과 제 내 용	추 진 실 적	향 후 계 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별지 제8호 서식]

제도개선 이행자체평가

기관명			반기별 이행상황 요약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분류	완료과제	정상 추진과제	지연과제	합 계
			권고과제	10	10	10	30
담당자
			자율과제	10	10	10	30
연락처ㆍ메일
			부패과제	10	10	10	30

분 류	완료과제 현황	정상 추진과제 현황	지연 과제 현황
권고과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1)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명확화 : 000 000 이행 완료 (근거: 000 계획 00과-123, ’11.5.10)		1. 000 000 제도개선 (1) 000 기준마련 : 지연 1) 지연사유 : … 2) 추진계획 : …
자율과제
부패현상 발생과제

<붙임 3>

업무 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이메일
청렴총괄과	장차철	․청렴8도 만들기 캠페인 ․G20 반부패 행동계획 ․반부패국제아카데미	360-6523	qiejang@korea.kr
	이주현	․청렴8도 만들기 캠페인	360-6831	hyun1709@korea.kr
	김광제	․기관별 시책평가 계획 접수 ․청렴 컨설팅 추진 ․우수시책 경진대회	360-6525	k2jay@korea.kr
	박형준	․유공자 포상	360-6524	kimsohe10@korea.kr
청렴조사 평가과	이덕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360-6544	ducky17@korea.kr
	김준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360-6545	jtkim040119@korea.kr
	김종현	․부패방지 시책평가(총괄)	360-6546	jsdevelop@korea.kr
	김영택		360-6548	ytkimyt@korea.kr
	황정화	․민원부서 청렴도 평가 ․부패공직자 DB관리	360-6547	michwang@korea.kr
청렴교육과	박지원	․찾아가는 청렴교육 ․교육․홍보 경진대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360-6552	vierzehn@korea.kr
	장동구	․청렴 교육 강사 지원	360-6556	mafler516@korea.kr
	김태희	․청렴교육 연구학교	360-6553	kth1120@korea.kr
	전흥준	․공직자, 학생 참여 프로그램	360-6558	hjjeon@korea.kr
	권혜진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360-6557	khj82160@korea.kr
	양은경	․청렴사적지 종합정보 구축	360-6554	yolande@korea.kr
	성정제	․사이버 청렴 교육	360-6559	deep1088@korea.kr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이메일
부패영향 분석과	김옥희	․제․개정 법령 평가	360-6587	ok2080@korea.kr
	홍철호	․현행 법령 평가	360-6584	chulho58@korea.kr
	홍종완	․자치법규 평가	360-6583	myball52@korea.kr
	최진경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	360-6869	che7244@korea.kr
	김경희	․부패방지 시책평가	360-6660	rrrklove@korea.kr
심사기획과	안정륜	․부패신고제도 운영	360-6663	assa9520@korea.kr
행동강령과	이해준	․행동강령 제도개선	360-6654	seahero@korea.kr
	박기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360-6533	pjehc@korea.kr
	오세창	․행동강령 컨설팅	360-6659	kudos1@korea.kr
	이규무	․행동강령 우수사례 ․부패방지 시책평가	360-6657	zipsnine@korea.kr
	김영미	․행동강령 심사 ․행동강령 교육 강사 지원	360-6655	keany@korea.kr
	조혜림	․행동강령 운영 실적	360-6650	goodmorning@korea.kr
보호보상과	박혁구	․보호보상제도 개선	360-6649	rgurrn@korea.kr
	이석진	․보호제도 운영	360-6643	lsj0805@korea.kr
제도개선 총괄담당관	손정오	․제도개선 기획	360-6623	lny00@korea.kr
	최현민	․부패방지 시책평가	360-6633	maguya@korea.kr
	연나영	․제도개선 이행점검	360-6637	yeonna@korea.kr
민간협력 담당관	민경선	․윤리경영 ․부패방지 시책평가	360-2774	mksmi6@korea.kr
	김귀영	․청렴옴부즈만	360-2775	gykim8021@korea.kr
국제교류 담당관	황민아	․G20 반부패 행동계획	360-6572	hma0830@korea.kr
	최유진	․국제반부패규범이행	360-6574	choix029@korea.kr
	윤소영	․반부패정책 국제홍보	360-6575	yoonsoy@korea.kr

<붙임 4>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

연번	사 례 명	위 반 내 역	위반 조문
1	재외공관장의 골프장 무료회원권 수수	○○국 주재 재외공관장 A는 주재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로부터 동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 1년 무료회원권(멤버십 카드)을 제공받으면서, 기업 측으로부터는 프로모션 차원의 제공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반환이 부자연스러웠고, 본인이 골프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수함.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2	지자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 등 제공금지 위반	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등 외부기관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 협의 및 위로ㆍ격려 명목으로 총85회에 걸쳐 금3천3백여만원에 상당하는 현금ㆍ상품권ㆍ한우셋트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함.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3	특정연구원 위탁 교육에 고액수강료 특혜 제공	○○군청 A과장 등 교육담당 공무원들은 지역 언론사인 甲기업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나서, 해당 언론사 甲과 연관이 있는 乙연구원이 주관하는 20일 일정의 비합숙 교육프로그램 과정에 1인당 84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교육비로 총7개 기관에서 2회에 걸쳐 금1억7천1백만원을 집행함.	특혜의 배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4	사적으로 대학 출강 중 관용차량 부당 사용	모 위원회 고위공무원 A위원은 겸직허가를 받고 근무시간 중 지방 소재 대학교에 출강하면서, 근무시간 중 사적 출강을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연가 등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사적 출강기간 동안 연가보상비를 수령하였고, 근무시간 무단 출강 중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연번	사 례 명	위 반 내 역	위반 조문
5	공무원의 재단법인에 대한 특혜제공	모 중앙부처 ○○과 A팀장은 산하 기관인 甲재단법인의 당연직 감사를 겸직하면서, 甲재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처 B와 지인 C를 합격시키고 이들을 각각 홍보팀장과 사업과장에 임명한 후 재단의 사업장 신설 시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에 공실로 있던 창고 3개동을 임대 사용토록 재단에 지시하여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재단 사무실 이전 시에는 자신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乙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함.	특혜의 배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6	국․공립 학교장의 경조사비 부당 사용	○○시교육청 소속 국ㆍ공립 교장 14명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 직원이 아닌 교육청 직원, 타 학교의 교장ㆍ교감 등 개인의 경조사비 및 지인의 회갑연 축하비 등으로 총 802회 3천6백여만원을 지출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7	구청 사용 토지 일부에 농작물 사적 경작	○○구 A과장 등 공무원들은 2008년~2009년까지 구청 양묘장 토지 중 일부에 직위를 이용하여 구청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무, 고추 등의 농작물을 개인 용도로 경작함. 사적 경작에 동원된 인부들에게는 공공근로 인부인건비가 지급되었고, 경작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업무용 차량유류비를 지출하였으며, 공용수목 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할 부엽토 비료 등도 사적 경작 목적으로 사용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이권개입 등의 금지
8	홈페이지를 통한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통지	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기관 홈페이지 하단에 ○○동우회(퇴직 임직원들의 친목 모임)란을 만들어 경조사를 등재함으로써 로그인작업 없이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경조사를 공지함.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9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구청 공무원들은 직원들간에 개인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내지 카드를 공유하여 조기 출근자와 동반 출근하거나 야근자와 동반 퇴근한 것처럼 대리 등록하거나, 주말 일직 근무자를 통해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붙임 5>

’10년 제도개선 권고사항 요약(22개 과제)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건설 건축	1. 부패행위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제도개선 ('10.1.22, 국토해양부)	◦ 건설산업 수주 특수성에 따른 부패행위 만연 ◦ 뇌물제공 비리업체 및 입찰담합 관련업체 행정처분 실효성 미흡	◦ 뇌물제공 비리업체 영업정지 처벌규정 구체화 ◦ 공공기관이 자체 적발한 하도급자의 뇌물제공 사실도 건설업 등록관청인 처분관청에 통보 의무화 ◦ 뇌물제공 수법 다양화･은밀화 되는 점을 고려 감독기관 주관 비리업체 고발신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조달청 등은 공정위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의결･통보 시 부정당업자 제재 의무화 <조치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공기업	2..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10.2.22, 금융위원회등)	◦ 위법행위와 제재수준의 불일치로 감독업무 신뢰도 저하 ◦ 소극적 분쟁조정 및 정보제공으로 수요자 권리 제한 ◦ 비감독대상인 서민금융기관의 불안정성 증대 ◦ 불합리한 내부관행 유지로 감독의 공정성 약화	◦ 금융회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 금융수요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 강화 ◦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감독대상 확대 ◦ 금융회사의 감사후보 추천요청 금지, 업무유착방지기준 마련 <조치법령>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공기업	3.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운영 부패개선방안 (’10.4.19, 기획재정부등)	◦ 퇴직자 단체 등과의 불공정 거래로 독점계약 소지 발생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사규․지침 운영 ◦ 주차장용역시 지역제한, 편법수의계약 등을 통한 특혜의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일반경쟁에 확대 적용 ◦ 기술․가격평가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규 등 일제정비 ◦ 용역계약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원가산정 의무화 ◦ 시․도별 용역경비 집행 표준모델 마련 <조치법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민간 위탁	4.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10.4.19, 보건복지부등)	◦ 시설 위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 시설 운영과정의 신뢰성 미흡 ◦ 감독관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관련 규정 구체화 ◦ 보조금 관련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보조금 삭감 등 구체적 처벌기준안 마련 ◦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복지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 ◦ 민간후원금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 감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지도･점검 결과 반영 <조치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등
민간 위탁	5.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제고 ('10.4.19, 지식경제부)	◦ 인증획득 지원제도를 악용한 컨설턴트 난립 ◦ 지자체 인증획득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 부실인증의 유효성 판단규정 미비 ◦ 외국계 인증기관 관리 부실 ◦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미흡	◦ 인증 지원제도 축소 및 컨설턴트 관리강화 ◦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보고시스템 내실화 ◦ 부실인증 유효성 판단규정 마련 및 외국계 인증기관․컨설턴트에 대한 관리 강화 ◦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조치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건설 건축	6.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제고 ('10.4.19, 국토해양부등)	◦ 턴키 및 대안 발주제도의 건설 고비용 구조 심화 ◦ 공사수행방식 결정 시 발주자 사업관리능력 제외로 일괄발주 남용 ◦ 원안설계 비용이 낭비되고 대안설계 비용 추가 발생 ◦ 심의대상 시설기준 등 불명확으로 턴키･대안 발주가 용이	◦ 턴키공사 발주를 위한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턴키공사 발주남용 방지를 위한 성과평가관리체계 도입 ◦ 낙찰자 결정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적용 ◦ 대안공사 발주방식 폐지 검토 및 기술제안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 ◦ 초대형 공공공사 분할 발주 확대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계 강화 ◦ 감독기관 주관, 건설업체간 실질적 공동도급 운영대책 마련 <조치법령>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심의기준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행정 운영	7. 교육공무원 인사 투명성 강화방안 ('10.4.19, 교육과학기술부)	◦ 근무평정체계의 투명성 ․ 객관성 미흡으로 금품제공사례 빈번 ◦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의 형식적 구성·운영 ◦ 교육전문직의 배타적인 인사관행 및 우대 ◦ 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인사권한이 교육감에게 집중·독점	◦ 교육연수성적에 자격연수성적 반영배제 및 선택가산점 비중 축소 및 표준화 ◦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완화 및 외부위원 50%이상 포함된 2차 전형 실시 ◦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간 폐쇄적 인사운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양 직종 상호간 보직인사 교류 확대 ◦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50%이상 포함 <조치법령> : 교육공무원법 등
행정 운영	8. 인허가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제고 ('10.5.17, 행정안전부등)	◦ 감독기관 소속 직무관련 공무원 ․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위촉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각종 위원회위원 명단 비공개 ◦ 위원임기, 위원 선정방법, 신상정보 관리 등 편의적 운영	◦ 감독기관 공무원 또는 지방의원은 소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참여 배제 ◦ 위원명단은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하고 신상자료 등 인권정보는 비공개 실시 ◦ 심의위원 선정방법, 신상정보 관리 등을 포함한 위원 POOL제의 내실있는 운영 <조치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행정 운영	9. 방과후학교 운영체계 개선 ('10.5.17, 교육과학기술부)	◦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 외부강사 계약과정에서 강사의 자질,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체계 미비로 강의 질 저하 ◦ 상당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현직교사를 강사로 활용함에 따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업 차질 문제 제기 ◦ 기관별 유사사업 시행 등 서비스 중복 제공으로 사업의 체계적 관리 곤란	◦ 학교운영위원회 내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 통합관리방안 수립·시행 ◦ 각급 학교에 방과후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할 인력을 확대·배치하여 관련 교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분석 및 사후관리 강화 <조치법령> : 초중등교육법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민간 위탁	10. 의료폐기물처리투명성 제고방안 ('10.6.21, 환경부등)	◦ 의료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미비 ◦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한 후 자체계량하여 통보한 폐기물 무게를 그대로 인정, 정산 ◦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병원의 멸균분쇄시설설치 금지로 비효율 발생 ◦ 멸균분쇄처리를 하더라도 이를 다시 소각하도록 하고 있어, 감염성이 제거된 멸균분쇄 잔재물 재활용 필요성 제기	◦ 국공립병원의 의료폐기물 위탁계약 체결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의 처리단가 산정기준 고시 필요 ◦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배출 시 중량을 직접 책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 설치 ◦ 의료폐기물 발생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의료기관 내 멸균처리시설 설치 확대 ◦ 멸균분쇄 이후 잔재물을 벽돌, 아스팔트를 만드는 폐자재나 열병합 발전소의 폐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조치법령> : 폐기물관리법
행정 운영	11. 공무원징계․소청심사실효성제고 ('10.7.19, 행정안전부등)	◦ 부패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 부패관련 비위에 대해 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감경처분 빈번 ◦ 공무원 징계수위가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감경되는 비율 매년 증가 ◦ 중앙,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 계감경수준 편차 존재	◦ 부패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 기준 과소적용시 징계권자의 의무적으로 재심의 요구 ◦ 시·군·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사건은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심의·의결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 소청심사 결과, 주요 사례 및 관련 통계를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조치법령> : 소청업무처리지침
행정 운영	12.. 경기단체 및 대표선수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10.8.23, 문화체육관광부)	◦ 각 경기단체의 회장 선출의 폐쇄성 및 권한운영 독점 ◦ 경기단체에 대한 나눠주기식 예산지원 및 도덕적해이 발생 ◦ 대표선수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및 선수 권익보호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 전문분과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표준 업무처리 매뉴얼․임직원윤리강령 제정 ◦ 예산지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경기단체 구성·운영·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국가대표 선발방법 표준화 및 폭력 등 중대한 권익침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의무적 조사 등 선수권익 보호 방안 도입 <조치법령>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등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보조금	13. 문화예술진흥보조금 횡령 등 부패개선 ('10.9.27, 문화체육관광부등)	◦ 보조금의 불합리한 현금사용 관행으로 지출증빙 위조 발생 ◦ 일정금액 이하 보조사업에 대해 지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 정산서류의 검사 등 구체적인 처리기한 기준 부재 ◦ 부패전력인사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부재 등 위원회의 신뢰성 부족	◦ 문화예술진흥보조금사업에 전용카드 사용 확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전면 확대 ◦ 정산서류의 검사 및 증빙서류 보완제출 기한 등 구체적인 처리기한에 대한 기준마련 ◦ 부패전력자 위원 위촉 배제,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 <조치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보조금	1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선정 및 지원금 부정수급 개선 ('10.9.27, 고용노동부)	◦ 재테크, 외국어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근로자 훈련 운영 ◦ 고용노동부의 단속 대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이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 선정 ◦ 훈련생 출결조작을 통한 훈련비용 편법취득 및 훈련과정의 허위ㆍ별도 편성 ◦ 일부 훈련기관은 훈련생 모집 후 승인사항과 다르게 시설, 강사 변경	◦ 재직근로자 훈련의 직무관련성 강화 및 부적정한 훈련과정 제한 ◦ 상습적 임금체불 훈련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명시 ◦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및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위탁제한 등 제재 강화 ◦ 계약 위반사항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법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보조금	1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절차 및 지도감독 개선 ('10.9.27, 중소기업청)	◦ 상인회 사업위탁에 따른 보조금 횡령 등 부패빈발 및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공공요금 지원 등 부조리 만연 ◦ 사전 검증절차 미이행 및 실태조사 평가항목의 불합리성으로 불공정한 사업대상 선정 ◦ 심의․자문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사업시행 체계개편 및 위탁수수료 부당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강화 ◦ 지침 내실화를 통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조치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행정 운영	16. 회계·사업관리 프로그램 운영 제도개선 ('10.10.18, 기획재정부등)	◦ 각종 사업 감독·검사자에 대한 견제기능 미약 ◦ 사업별 이력 분산 관리로 부패유발 ◦ 국책사업 등 장기사업 통계관리 미흡 ◦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감사로 부패적발 곤란	◦ 계약 관련 정보자료 입력관리 규정 신설 ◦ 정부조달프로그램과 자체프로그램 연계(호환) ◦ 감사부서 및 상급기관에 대한 회계․사업관리 자료 열람권 부여 ◦ 회계부서의 계약, 지출기능외 사업별 이력관리 입력 등 회계프로그램 기능 추가 <조치법령> ∘ 국가계약법
공기업	17.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편성과 출자 등 투명성 강화방안 ('10.10.18, 기획재정부)	◦ 대규모 예산집행 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미흡 ◦ 공공기관경영평가 체계 미흡 ◦ 경영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미흡 ◦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에 대한 사후제재근거 미비	◦ 신규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범위 확대 및 공공기관 출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노력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매뉴얼 재정비 ◦ 공시자료 작성․검토자와 확인자의 직급 상향을 통한 책임성 강화 ◦ 부당수당지급 각종 수당 등에 대한 환수 및 경영악화시 성과급 유보 <조치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 운영	18. 관세조사관련 부패행위예방제도개선 ('10.11.15, 기획재정부등)	◦ 관세법과 관세청 내규의 불합치로 인한 중복조사 빈번 ◦ 재심사활동기준 미비로 인한 중복조사 유발 ◦ 조사결과 통지의 제한으로 중복조사 예방 미흡 ◦ 조사대상 선정기준 불명확 및 공무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제재 미흡	◦ 관세법상 관세조사 대상에 서면조사 포함 ◦ 재심사 행태에 대한 활동기준 마련 ◦ 조사결과 통지대상 확대 ◦ 과세가격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규정 법제화 <조치법령> ∘ 관세법

분야	제 목	문제점	권고내용
건설 건축	19. 골프장 인허가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10.12.6, 국토해양부)	◦ 개발사업 및 인허가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사업자금 대출 관련 로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골프장 유치목적의 예산지원･행정처리 등 특혜 의혹 ◦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작성 ◦ 골프장 토지수용허용으로 지역민원 빈발	◦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범위, 법정시한 등 프로세스 투명성 개선 ◦ 부실업체의 개발사업 제한, 공사 착공시기 명문화 및 지도감독 관리 강화 ◦ 3자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대행자 선정 및 부실･허위 제출 시 처벌 강화 ◦ 도시계획시설 중 기반시설 범위 재정립 <조치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행정 운영	20. 무형문화재 심사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10.12.6, 문화재청)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의 구체적 기준 부재 ◦ 현장조사 위원 등에 대한 로비가능성 상존 ◦ 계파중심의 배타적 전승체계 ◦ 보유자 인정에 장기간 소요 및 독점적 권한 문제 ◦ 이수심사 대상자 선정시 보유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	◦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 기준 구체화 ◦ 현장심사 위원선정 기준 및 전문가 풀 마련 ◦ 문화재(분과)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 공인인증심사제도 도입 및 보유자 복수인정 적용대상 확대 ◦ 무형문화재 기·예능 이수자 관리체계 강화 <조치법령> : 문화재보호법 등
건설 건축	21. 도시계획 심의·보상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0.12.20, 국토해양부등)	◦ 공원․녹지 확보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미비 ◦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확보 관련근거규정 미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기준 및 도시계획심의 면제 대상 불명확	◦ 공원･녹지 확보 비율 심의 가이드라인 도입 ◦ 주차장 조례가 없는 모든 지자체 조례 신설 및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례 정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도시계획심의 면제기준 명확화 <조치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민간 위탁	22..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제도개선 ('10.12.20, 국토해양부)	◦ 발급 대행자 지정방법·기간에 대한 근거 미비 및 가격경쟁 요건 부재 ◦ 수수료 책정 기준 불비로 번호판발급 수수료 전국적으로 현격한 차이 ◦ 대행자 지정시 인적 결격사유가 없어 번호판 탈·불법 제작·유출 등 문제 우려	◦ 지정방법, 대행기간의 조례제정 의무화로 지정절차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및 법규적 이행력 부여 ◦ 번호판발급 수수료 책정 기준 마련 및 그 기준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가 의무화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결격사유 기준 마련 <조치법령> : 자동차 관리법 등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 주요 수범사례

○ 전자조달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조달청)

○ 각급 학교 등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대구광역시교육청)

○ 개인정보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국민건강보험공단)

○ PDA를 활용한 식품접객업소 단속(서울특별시 종로구청)

○ 계약․관리 "부패 ZERO"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청렴지킴이」운영(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파수꾼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금융감독원)

○ SELP 프로그램 운영(한국도로공사)

2.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후기

○ 전라남도 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수범사례

	◇ 개 요 ◇
□ IT를 활용한 반부패 시책은 행정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재량여지를 축소시키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등 행정투명성 향상에 크게 기여 □ 권익위 청렴도 측정모형을 기반으로 한 청렴의지 평가제도 등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수범사례를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유도

지문인식 전자입찰 기술개발을 통한

전자조달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조달청)

Ⅰ		현황 및 문제점

□ 나라장터 소개

❍ 공공조달의 선진화를 주도하고 조달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임

- 4만여 공공기관과 19만여 조달업체가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용

- 연간 8조 500억원의 거래비용 절감, 62만 톤의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

❍ 국가 신뢰도 제고 및 국내 기업의 IT산업 해외수출에도 기여함

- 전자조달 혁신성과를 인정, 공공서비스상 수상('03.6월, UN)

- 파급효과가 크고 '더 이상 개선이 필요 없는 수준' 평가('04.5월, OECD)

- 3개국(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에 나라장터 해외수출 성과

□ 이러한 나라장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비대면 특성을 악용,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대리입찰이 지속 발생함

❍ 입찰브로커가 타인의 인증서를 대여 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시 수수료를 받는 등 입찰질서를 해치는 부정입찰 사례가 발생

- 이러한 부정입찰이 만연될 경우 정부입찰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전자입찰의 기반을 위해하는 사회문제 야기

<※ 수사기관(검찰․경찰)에서 적발된 인증서 대여 부정사례>

총 6건의 적발사례에서 1,777여건의 입찰에, 약 3,175억원의 부정 낙찰 발생(최근5년간)

□ 이에 불법대리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지속 시행하였으나, 원천적인 차단에는 한계

1 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05.1월) → 공인인증서 부정행사자 처벌강화('06.7월) → 신고포상제도 도입(‘07.1월) →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도입(’07.10월) →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08.4월)

□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부정입찰이 반복되는 원인

❍ 전자입찰시스템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권한 있는 정상 입찰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곤란

⇒ 이를 악용한 입찰브로커 등이 여러 업체의 인증서를 대여 받아 대리입찰을 하고 낙찰시 성공 보수료를 받는 신종 불법입찰이 성행

Ⅱ		주요 개선 내용

1. 지문인식 입찰시스템 구축

□ 입찰참가자격 권한이 있는 입찰자의 지문정보를 지문보안토큰에 등록한 후, 입찰서 제출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불법대리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 지문보안토큰에 등록된 지문정보와 입찰자의 지문을 시스템으로 대조,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찰서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대리입찰을 근원적으로 차단

현 행		개 선
○ 인증서로만 입찰자 신원 확인 - 인증서는 복사사용 제약이 없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		○ 생체적 정보를 활용한 상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대폭 강화 - 지문정보와 인증서로 상호인증

* 지문보안토큰 :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저장장치인 보안토큰에 생체기술을 결합한 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적용

2. 입찰대리인 등록 요건 강화

□ 과거에는 재직증명서만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입찰브로커를 다수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한 후 정상 입찰대리인을 가장한 불법 대리입찰이 가능

❍ 이에, 입찰대리인 등록 시 중복등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실제 재직 유무를 점검하여 부적격자의 입찰대리인 등록을 차단

- 1인이 여러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 등록된 7,000여건을 개별 확인을 통해 일괄 정비

- 또한, 입찰대리인 등록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외에 4대보험 가입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 등 객관적인 서류) 확인을 통해 등록 처리

3. 지문인식 입찰시스템 공동 활용

□ 공인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은 나라장터만이 아니라 모든 전자입찰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전자입찰시스템 운영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하도록 추진

❍ 국가계약법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조하여, 20개 자체 전자입찰시스템 운영기관도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공동 활용하도록 추진

- 20개 자체 전자입찰시스템 운영기관과, 불법 전자입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MOU 체결(‘10.1.29)

Ⅲ		주요 추진실적 (활동)

□ 보안토큰의 기술적․제도적 적합성 사전 검토(‘08.1～6월)

❍ 지문보안토큰의 기술검증 및 이용규격(안) 마련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지문보안토큰 적용계획 안내(‘08.7월~)

❍ ’08.7월 이후 ‘09.10월까지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계획과 이용기술규격(안)을 총4회에 걸쳐 안내하는 등 관련업체의 시장참여 유도

* 지문인식(6개) 및 보안토큰(18개) 업체 대상으로 공문통보 및 설명회

□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및 보안성 검증

❍ 보안토큰 제품 인증(‘09.6월) 후 이용체험단(300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및 PC 입찰에 시범운영, 운영적합성 검증(‘09.11월)

- 보안토큰 위조지문 방어력 시험결과(연세대) 우수 평가(‘10.1월)

□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공동대응 추진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20개)과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등 불법전자입찰 공동대응을 위해 업무협정(MOU) 체결(‘10.1.29)

□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을 위한 사전 입찰자 지문등록 개시(’10.2.1)

❍ 조달청 본청 및 11개 지방조달청을 통해 지문등록을 실시

- 신원확인(1인1사 입찰대리인)과 병행 실시, 1일 57명의 인원을 투입, 평일야간(21시까지), 토요일(15시까지) 연장 등록

❍ 지방조달청과 원거리에 있는 업체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울릉도 등 37개 시․군에 대한 지문등록 출장 지원도 실시

□ 지문인식 장애․오류에 대비 긴급입찰서 제출절차 마련(3월)

❍ 지문인식 장애 또는 오류시 기존의 인증서로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여 선의의 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

* 생체보안토큰 장애 및 지문손상 등으로 입찰참가가 불가한 경우 기존 인증서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투찰을 허용하는 제도

Ⅲ		파급효과 및 향후 발전방안

1. 계량적 파급효과

□ (예산절감 및 기업지원효과)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보 공동 및 지문등록 단일화로 기대되는 예산절감 효과는 총 2,986억원

❍ (자체 운영기관 예산절감) 생체보안토큰 통합운영 및 인프라의 공동 활용으로 90억원의 예산절감 가능

❍ 조달업체 예산절감) 입찰자등록, 신원확인, 지문등록 등 자체 전자입찰 운영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관리업무를 조달청으로 통합  함으로써 조달업체 지원 효과 2,896억원 절감 발생

2. 비계량적 파급효과

□ (정부조달의 신뢰성 향상) 공인인증서 대여로 인한 부정입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공 전자입찰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업무 효율성 제고) 입찰자 신원확인 및 지문등록 업무를 조달청이 대행하고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행정 효율성 향상과 예산 절감

□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 생체인식과 보안토큰을 접목시켜 관련 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인증서 대여 등 신뢰성 취약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공인인증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이오 인증 기반 마련

- 금융권, 복지 분야 등에서 나라장터 적용 사례를 토대로 생체인식기술 적용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조달청 적용사례 세미나 발표 , 벤치마킹 요청)

3. 성공요인 및 향후 발전방안

□ (제도도입 성공요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찰 분야에, 부정방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요인

❍ 기관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연속성 있는 부정방지 정책 지원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공청회 등 지속적 갈등관리

❍ 본청 및 지방조달청이 합심하여, 지문등록 등 전사적인 행정지원

□ (발전방안) 조달청이 전자조달 부정방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인 ‘Reno-project'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부정방지 체계 구축

❍ 외부 정보연계 및 자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적격자의 나라장터 부정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 20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도 지속적인 기술 및 업무지원을 통해, 공공분야 부정입찰 방지에 공동대응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투명성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적극 추진

각급학교 등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대구광역시교육청)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 반부패․청렴업무에 대한 기관(학교)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전교직원의 의식 개조로 반부패․청렴문화 조기정착과 청렴도 상위권 유지 필요

○ 종래 문제점

- 기관(부서)장의 청렴업무에 대한 무관심과 개선의지 미약

- 언론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비리보도로 사회문제화

□ 내용

○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 기간 : 2010. 3. 1. ～ 11. 30.

- 평가 내용 : 언론에서 사회문제화 되었거나 개선의지가 미약한 14분야 60여항목 선정

※ 평가항목 실제 사례 예시 : 아래

- 평가 주체 및 대상

기관별 평가주체	그룹	그 룹 별 대 상	기관(부서)
본청에서 평가 (감사3담당)	1그룹	본청 업무담당 그룹 - 협력관, 시의회 사무처 제외	52
	2그룹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그룹	98
	3그룹	지역교육청 그룹	4
	4그룹	직속기관 그룹	14
교육지원청에서 평가 (총무담당)	1그룹	지역교육청 업무담당 그룹	63 (동18,서18,남18,달9)
	2그룹	중학교 그룹	122
	3그룹	초등학교 그룹(단설 공립 유치원 포함)	213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평가 그룹별 순위 공개

※ 순위표 실제 사례 예시 : 아래

○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 청렴도 향상 노력에 따라 차별성 및 적정성 부여

※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계획 : 아래

부서		인센티브	패널티	비고
홍보담당관	정책홍보 공담담당	o 교육감 표창 선정 - 학교 그룹별 상위 50% 이내 : 당해년도 홍보 우수 학교(5교) 및 직원 중에서 선정
감사담당관	감사1담당	o 종합감사 면제 - 그룹별 상위 25% 이내 : 평가년도 다음해 돌아오는 종합감사 면제
		o 기획사안감사 면제 - 그룹별 상위 10% 이내 : 1년간 기획사안감사 면제 단, 민원․진정․비위 등으로 사회물의를 3회 이상 야기한 경우는 제외	o 집중 기획사안 감사시 우선 선정 - 그룹별 하위 30% 이내의 기관(학교)은 기획사안 감사 계획시 1년간 우선 선정
	감사2담당	o 기획사안감사 면제	o 집중 기획사안감사시 우선 선정

○ 평가결과를 소속 직원 개인별 청렴 마일리지로 누년 관리

□ 추진실적(활동)

○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시행

-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수립(2010. 1. 26.)

-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안)에 대한 의견 수렴(2010. 2. 12.)

․ 대상 : 전기관

- 청렴도 향상 추진 위원회 구성(2010. 3. 3.)

- 청렴도 향상 추진위원회 개최(2010. 3. 10.)

․ 항목 및 배점 심의

-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2010. 4. 7)

- 청렴도 향상의지 예비평가 실시(2010. 6. 30)

-  청렴도 향상 추진위윈회 개최(2010. 7. 19.)

․ 예비평가 결과 및 제출의견 심의

- 청렴도 향상의지 예비평가 결과 순위 공개(2010. 7. 26)

- 청렴 마일리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010. 10. 1)

-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부여 계획 수립 및 시행(2010. 10 .19)

-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현장 확인(2010. 12. 6. ～ 12. 10. 5일간)

-  청렴도 향상 추진위윈회 개최(2010. 12. 14.)

․ (본)평가 결과 및 제출의견 심의

- 청렴도 향상의지 (본)평가 결과 순위 공개(2010. 12. 17)

※ 평가 결과 변화[2010. 3월 ～ 11월, 9개월간]

○ 학교급식 식재료 공개입찰 : 55교(13%) → 247교(57.0%)

○ 수학여행 공개입찰 : 0교(0%) → 115교(26.6%)

○ 앨범 공개입찰 : 0교(0%) → 79교(18.2%)

○ 전세버스 공개입찰 : 0교(0%) → 208교(48.0%)

○ 체육복/교복 공동구매 : 0교(0%) → 194교(44.8%)

○ 공사입찰 : 0교(0%) → 220교(50.8%)

○ 도서입찰 : 0교(0%) → 355교(82.0%)

○ 교구입찰 : 0교(0%) → 160교(37.0%)

○ 기타(용역, 물품구매, 물품매각 등)입찰 : 0교(0%) → 234교(53.6%)

○ 전자계약, 청렴계약 및 전자청구

- 전자계약 : 0교(0%) → 428교(98.8%)

- 청렴계약 : 0교(0%) → 410교(94.7%)

- 전자청구 : 0교(0%) → 401교(92.6%)

○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신문, 방송 등에 홍보

○ 일선 기관(부서)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5개 분야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외부위탁으로 측정하여 직접 평가

□ 파급효과(성과)

○ 파급효과(성과)

-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관(부서)별 청렴도 자정 노력 최대화

- 반부패․청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청렴교육 및 홍보의 한계 극복

(※ 현장의 관심 폭발)

○ 미흡한 점(한계)

- 일선 기관별 실정 차이로 공통적 평가항목의 선정이 어려움

- 상대평가에 대한 학교현장의 부담

□ 향후 보완․발전 방향

○ 각 기관(부서)의 의견을 매년 수렴․검토하여 문제점 보완

○ 부패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하여 지속적 업그레드 예정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공단은 보험료의 부과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량의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공단은 일찍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극소수의 직원들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에 의하여 무단열람이 발생하기도 함

╺ 2007년 로그자료를 발췌하여 분석하여 본 결과 대선 예비 후보를 단순 호기심에 의한 개인적인 열람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요 언론에 “건보공단 개인정보 줄줄 샌다” 등의 자극적인 제하의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 됨

╺ 공단은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무단열람자에 대하여 중징계 및 형사고발을 하였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마련하여 시행함

□ 내용

○ 제도개선

╺ 개인정보처리 및 규제제도 운영

∙인사규정에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일반 징계양정보다 강화된 징계 실시

∙징계시효를 금품 및 향응수수와 동등하게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형사 고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보호에 관한 강력한 의지 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규칙」제도 시행

╺ 체계화된 개인정보 업무 절차 운영

∙민감한 정보접근 시 “화면접근”단계 이후 다시 한번 사용자 인증을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단계 인증시스템에 의한 접근권한 제어

╺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인트라넷 전 직원 알림마당에 주의 촉구문 게시

∙업무시스템 초기 접속 시 경고문 “업무외 단순 조회도 처벌됩니다” 게시 및 플래시 “개인정보보호 수칙”구현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 운영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 UHD(User Help Desk) 상시 운영

╺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운영

∙전 직원 필수 이수 직무교육에 개인정보보호 과목 신설 운영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보안점검의 날로 정하여 교육 실시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이행여부 정기점검 실시

╺ 개인정보 열람내역 표본조사

∙매월 1회 전 직원의 1~2% 인원을 무작위 추출하여 해당직원의 업무로그 내역을 점검하고 의심가는 자료를 열람직원에게 소명하게 함

○ 개인정보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다각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극소수의 직원이 인식부족과 개인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으로 업무목적외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함

╺ 권한 있는 경우 정보열람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가 일부 미흡하여 개별정보 열람 시 마다 주의를 환기하고, 열람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업무목적외 열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였음

╺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엄정한 징계처분으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열람에 대한 사고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직원들의 개인정보의 열람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약 1%의 표본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한 “개인정보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였음

□ 추진실적(활동)

○ 개인정보 위험관리 시스템 개요

╺ 개인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무목적외 열람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시스템임

╺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로그를 수집 분석하며, 소명대상 설정에 의한 소명처리로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보안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임

< 시스템 주요 개념도 >
	① 업무로그를 수집하고 자료를 연계 ② 수집된 로그를 주요인사조회, 보안취약자, 비정상적 접속, 임계치 초과자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출 ③ 지사별․사용자별․추출기준별 개인정보위험내역 상시 모니터링 ④ 임계치, 위험도상태, 위험지수, 변동률 등에 따라 분석․수집하여 소명절차를 진행함

○ 추진경과

2008. 1 ~ 2008.12   시스템 개발 및  개인정보보호팀 자체 모의운영

2009. 1. 1          개인정보위험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 소명관리 프로세스 및 메인화면

< 소명관리 프로세스 >	< 메인 화면 >

□ 파급효과(성과)

○ 개인정보 무단유출(열람) 위험도 감소

< 운영현황 >
( 단위 : 천건, 천명 )
구 분	로그	추 출		소명요청		부적정판정 (명)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계	1,955,868	424	118,570	34	264	21
2009년	959,912	236	65,008	18	98	17
2010년 (1～10월)	995,956	188	53,562	16	166	4

╺ 발췌된 로그 중에서 소명처리된 로그는 3만 4천 여명이며, 일일 평균 722건에 대하여 열람자에게 열람사유를 제출하도록 함

╺ 부적정으로 판정된 건은 2009년 17명에서 2010년 4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010년 4월 이후에는 부적정 판정 건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무단유출(열람) 위험도가 현격하게 감소하였음

○ 직원 인식 개선 및 개인정보 무단유출 사전 예방

╺ 시스템 운영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직원인식 개선

╺ WEB 서버 운영에 의한 사전위험 감지 및 대응절차 마련으로 개인정보 무단유출(열람) 방지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사후관리 가능

○ 우리나라 최초의 실시간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주관, 200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결과 2년 연속 1위 달성

╺ 개인정보위험관리시스템 특허 취득

╺ 2009년 보건복지부, 통합개인정보보호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공공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됨

□ 향후 보완․발전방향

○ 기능개선 및 포괄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 환경변화 및 첨단기술 발전과 연계된 시스템 고도화

╺ 정보유출사고 유형에 대한 경보시스템 개발

╺ 표준화된 사고처리 프로세스 마련으로 유사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 지속적인 예방 노력

╺ 개인정보 무단유출(열람)은 전적으로 개인의식에 관한 사항으로 최첨단시스템 구축으로 100% 예방을 장담할 수 없음

╺ 다각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인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지속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함

PDA를 활용한 식품접객업소 단속으로 투명성 제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야간 점검 및 단속 시 대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곳 위주로 점검하게 되어 중복점검으로 인한 식품접객업소 업주의 불만 증대

※ 서울시 자체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2008년 서울시 주관 위생점검 실시 업소의 영업주

◊ 조사시기 : ’08.12.20 ～ ’09.1.20 (1개월 간)

◊ 조사방법 : 서면조사 (우편발송 후 회수)

◊ 표본크기 : 277명

◊ 점검받은 횟수 조사결과(누적률)

- 5회 이상(22.0%) → 4회 이상(36.1%) → 3회 이상(56.7%) → 2회 이상(85.6%)

○ 일부 업소는 점검 및 단속을 년1회도 받지 않게 되는 사각지대 발생

○ 특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편중으로 부패 개연성 발생

○ 단속과 적발 후 복명하기 전까지 시간 차이에 따른 청탁 등의 발생 소지 상존

□ 내용

○ 휴대단말기(PDA)를 사용하여 업소방문 시 업소관리대장, 최근 점검일 등을 사전 확인함으로써 기점검이 이루어진 업소를 배제하여 중복점검 및 미점검 업소 예방.

○ 점검, 단속 실시 후 점검 및 적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입력

○ 점검 및 적발사항 등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즉시 전송됨으로써 단속 및 적발 후 단속무마 등의 청탁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요인을 차단.

○ 부가기능으로 점검결과를 서버와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지도 조회기능을 갖춤으로써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가능.

※ PDA 시스템 구성도

□ 추진실적(활동)

○ 2010. 3. 5 : 서울특별시로부터 휴대단말기 임대

○ 2010. 3. 8 : 「휴대단말기를 활용한 식품위생 감시활동 계획」수립

○ 2010. 3. 9 : 3월 자체 야간단속시부터 활용

○ 2010. 4.13 : 각종 언론매체 보도

○ 2010. 4.29 : 국민권익위원회 자율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

□ 파급효과(성과)

○ 중복점검 방지 : 기존 점검내역 확인 후 업소 점검(단속)실적

○ 청탁 등 부조리 사전 차단 : PDA단속 실시 이후 청탁 건수 제로

계약․관리 "부패 ZERO"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청렴지킴이」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2009년 우리 교육청 청렴도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8.80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1위를 하였으나,

외부청렴도 8.45점, 내부청렴도 9.44점으로 외부청렴도 향상방안 마련 필요

- 분야별 외부 청렴도 중 "계약․관리"분야가 8.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08년도에도 6.21점으로 낮아 "계약․관리" 분야 집중 관리 필요

- 특히, "계약․관리"분야에서 금품 제공 및 향응 제공 빈도가 나타났으며, 부패지수 중 ‘부패경험’, 투명성 지수 중 ‘이의제기 수월성’ 이 가장 낮게 나타남.

❍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 결과

-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상 연고․온정주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임.

-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 제공, 특정업체 편중현상이 개선점으로 지적됨.

❍ "계약․관리" 분야 SWOT 분석 및 전략

- 강점 : 전체사업 관리가 용이

- 기회 : 지역사회의 "클린제주교육" 기대치 상승

- 약점 : 지역 온정주의에 의한 부패사례 신고의 한계

- 위협 : 연고에 의한 봐주기 풍토 존재

【SO전략】 - 민원인(계약상대자)과 직접 상대		【WO전략】 - 연고 온정주의 타파 시스템 마련
	"사업 공개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청렴지킴이｣ 운영
【ST전략】 - 사업별 전담 모니터링		【WT전략】 - 계약 업무의 공개 강화

□ 내  용

❍ ｢청렴지킴이｣ 운영 내용

- 구    성 : 감사담당공무원 및 클린제주교육 추진단 14명

- 대상사업 : 발주계획이 공개 된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전 사업

- 주요활동 : 사업별 전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활동내용 기록

- 결과처리 : 모니터링 결과 담당부서와 협의 처리

중대한 사안 발생 시 감사․조사 실시

❍ ｢청렴지킴이｣ 운영 개요

｢청렴지킴이｣ 지 정	⇨	｢청렴지킴이｣ 안 내	⇨	모니터링	⇨	결과 처리

□ 추진실적(활동)

❍ ｢청렴지킴이｣ 활동을 통한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연고에 의한 업무처리 행태 존재

-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요청

- 공사내역에 없는 사항 추가 요구

- 공사자재 선정 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필요

❍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실적

► 발주계획 전면 공개

- 공개기관 : 본청 및 소속 전 기관(학교)

- 대상사업 : 1천만원 이상 모든 사업

- 기대효과 :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 및 알권리 충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지침」제정

- 수의계약 범위 하향 조정 (물품, 수학여행 등 용역 1천만원 이하)

- 수의계약 내역 공개 확대 (계약금액 1백만원 이상)

► 공사시공 합동점검단 운영

- 5억원 이상 공사 매월 1회 현장방문 지도․점검

- 구성 : 시설과장, 시설담당공무원, 학교장

► 공사용 자재 선정위원회 운영

- 5억원 이상 공사 대상

- 구성 : 수요자대표, 감사, 계약, 시설담당공무원

► 모니터링 결과 담당부서와 협의 처리

- 공사내역에 없는 사항을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교장 워크숍 시 교육

- 기초금액 작성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민원 사항 해결

□ 파급효과(성과)

❍ 2010년 우리 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 : 2년 연속 전국 1위

- 계약․관리 분야 9.15점 (2009년 대비 1.05점 상승)

- 부패경험지수 10점 만점 (2009년 대비 2.15점 상승)

☞ "계약․관리 부패 ZERO" 실현

❍ 향후 계획 및 제언

- 지역교육청까지 "청렴지킴이" 운영 확대

- 전 공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 사업 모니터링 의무화 추진

□ 기  타

❍ ｢청렴지킴이｣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2010년 상반기 청렴지킴이 운영 대상자

- 조사내용 : 청렴지킴이 활동의 만족도, 청렴지킴이 운영이 우리 교육청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 등

- 조사결과 : 설문항목별 평균 80% 만족 (매우만족 40%)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파수꾼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금융감독원)

Ⅰ		인지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 IMF 이후 지능적,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지급보험금의 13.9%(2조원 이상) 정도가 보험사기로 누수 추정

□ 강호순 사건 등 일부 보험범죄는 금전적 피해에 그치는 경제범죄를 넘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

□ 조사자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한 조사에서 관련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한 후, 혐의자간 공모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대두

➡ ‘04. 1월 효율적인 보험조사업무를 위하여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본격 가동

Ⅱ		최근 개선내용

□ (배경)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어가는 보험사기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

◦ 과거 사고후 우발적인 보험사기에서 다수가 공모한 허위·고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사기유형(경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

경성사기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07	2008(a)	2009(b)	증감률(b-a)
경성사기	43.7	45.0	52.9	7.9%p

□ (내용) 병원□정비업체 등의 단체가 연루된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당 혐의그룹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을 세분화(‘10.1월) 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추진

➡ 보험정보 세분화를 통해 신종 보험사기 대처 및 기획조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Ⅲ		인지시스템 구성도 및 주요기능

□ 우리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04년 1월부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운영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구성도】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되는 정보
￭ 대상기관 : 생명보험사(22개), 손해보험사(17개), 농협중앙회, 우체국보험 등 10개 공제기관 ￭ 집적범위 : 생명보험, 장기보험, 일반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 집적내용 : 보험계약 정보, 보험사고 정보, 보험금지급 정보 등 ￭ 집적기간 : ’98.1월부터 ~ 현재 (공제기관은 2005년이후)

인지시스템의 주요기능은 i)연계분석, ii)혐의자 선정, iii)혐의내용 확인, iv)사건관리, v)통계분석 등으로 구성

□ (연계분석) 주된 혐의자와 연계되는 다른 혐의자들 간의 보험사기 공모관계(교통사고 가‧피해자 공모 혐의 등) 가능성을 도식화하여 제공

□ (혐의자 선정) 보험설계사 등 5개 혐의주체*의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보험사기지표(227개)를 활용하여 점수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속한 혐의자 선정기능 제공

* 혐의주체 : 개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병원, 정비업체

◦ 개인의 경우 경험측상 50점 이상일 경우 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

• ｢보험사기지표(FI)｣란 과거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의 사기유형과 계약․사고행태를 지표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우선 파악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

* FI 예시 :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수 → 5개사 1점, 7개사 2점, 9개사 4점

가․피해자 주민번호 유사 여부 → 유사한 경우 2점, 아니면 0점

□ (혐의내용 확인) 개인별 혐의점수‧보험계약‧사고내역‧보험금지급‧치료내역‧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조회하는 기능

□ (보험조사 사건관리)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인지보고 및 조사사건 관리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 (통계분석) 이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기초데이터에서 추출한 후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정형보고서) 혐의자 그룹에 대한 사고내역․사고일람표 등을 엑셀 형태로 변환하여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 (비정형보고서) 정형화된 분석화면 이외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분석기능

Ⅳ		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추진실적 및 성과

□ (적발실적) 혐의자선정·연계분석 등 금감원 및 수사기관이 보험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 브레인(Brain)역할로서 활용 중

◦ 금감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09년 기준 637억원(금액기준), 3,570명(인원기준)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2008(a)	2009(b)	증감률[(b-a)/a]
관련금액	40,580	63,700	57.0
관련인원	3,283	3,570	8.7

➡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보험사기조사조직의 정비, 수사기관과의 협조 강화, 교육 홍보강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인지시스템의 가동 및 지속적인 개선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

□ (정부와의 공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인지시스템을 통한 사건분석내용 제공 등 금감원과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의 공조 강화

☑ 【대검찰청】 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된 보험사기 조사건 수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이 금감원에 정식 협조요청(형사과-10789,‘04.7.21)

☑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09.7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대책반에서 인지시스템에서 선정된 분석자료 송부 요청(형사제4부-1508,’09.7.8)

☑ 【경찰청】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금감원간 업무협약(MOU) 체결(‘09. 5. 4)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사법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 능력 강화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

□ (유사보험 정보집적)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10.1.22) 에서는 범정부차원의 보험범죄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감원 인지시스템에 유사보험* 정보를 집적하여 보험사기 단속범위를 확대키로 결정

◦ 금감원은 그간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자료 확보범위에 우체국보험 및 주요 공제(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를 단계적으로 추가

* 보험업법 적용이나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을 받지 않고, 별도 근거법에 의해 조합 등의 형태로 보험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태

※ ’10.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신협공제 등 5개 공제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지시스템내 집적 완료하였고, 개인택시공제, 화물차공제 등 4개기관은 ‘10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집적

➡ 유사보험 정보집적을 통하여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교육·홍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탁월한 분석능력 등의 홍보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보험사기는 범죄’이고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보도자료 배포(홍보)
❶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기능 대폭 개선(‘10.2월) - 보험집적정보 세분화를 통한 병원 및 단체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강화 등 ❷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상표등록 출원 추진(‘10.6월) - 상표등록 출원을 통하여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사회 인식 확산 ❸ 보험사기 적발실적 분석 및 발표(매년 초) -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여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인지시스템 홍보 등을 통한 보험사기예방 교육실시
❶ 직종 및 계층별 맟춤형 교육 실시중 - 교통연수원, 하나원 등 ‘10.6~12월중에 11개 과정, 120회, 1만5천명에 대해 맞춤형 교육 실시중 ❷ 대중매체 광고, 홍보용 만화책자 및 가이드 북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 추진중(‘10.상반기) -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및 관련기관 들을 통해 책자 등 배포

SELP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로공사)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건설사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2005. 8월 건산법 개정 이후 건설사들도 윤리규정 등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건설참여자 보다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발주청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건설산업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발주청의 일방적인 자세보다는 건설참여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히 필요

□ 내용

○ SELP 운영 프로세스

Plan

청렴대책 수립

Do

사업단별 SELP 운영

1단계	윤리적 리스크 발굴

2단계	추진목표 설정

3단계	추진과제 실천

4단계	자율점검

5단계	피드백

See

성과 평가

본  사

건설사업단

건설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우선 개선과제 선정, 시달

건설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우선 개선과제 선정, 시달

○ SELP 단계별 운영방안

단계	주요내용	시행부서	시행시기
1	윤리적 리스크 발굴 - 팀 또는 업무관련 그룹 단위 토론 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윤리적 리스크 발굴	건설사업단 각 팀	1~2월
2	추진과제 선정 - 윤리적 리스크 우선순위 선정 - 높은 순위별로 우선 추진과제 채택 (팀별 1~2건) - 팀별 과제책임자 선정	각 팀	2~3월
3	추진과제 실천 - 그룹 구성(내․외부 건설참여자) - 추진과제에 대한 그룹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과제수행	각 그룹	2~11월
4	자율점검 - 과제책임자는 이행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	과제책임자	2~11월
5	피드백 - 추진실적 및 효과분석 - 개선방안 마련	건설사업단 단장 (본사)	11월

ｏ 단계별 세부 실천내용

- 제1단계 : 윤리적 리스크 발굴

☞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윤리적 Risk를 제안하고,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

Risk 발굴계획 수립		․대 상 : 팀 소속 직원 ․일 시 : 매년 1~2월 중
팀별 토론일정 및 방법 계획
□
토론 실시		․토론방법 : 이노미팅 Brain storming, Multi-voting 기법 활용
윤리적 리스크 발굴을 위한 자율적 토론
□
결과정리		․팀원이 공감하는 윤리적 Risk 선정
윤리적 리스크 선정 및 공감대 형성

- 제2단계 : 추진과제 선정

☞ 전 팀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영향/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별 우선순위 선정하고 높은 순위별로 추진과제 선정

우선순위 도출		․현장영향/발생빈도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윤리적 리스크별 순위 선정
윤리적 리스크 순위도출
□
추진과제 및 책임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리스크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적합성 있는 추진과제 및 과제책임자 선정 (팀별 2건 이내)
높은 순위별 추진과제 선정

※ 건설사업단별 세부실행과제 건수 : 총 235개 (사업단 평균 18개)

- 제3단계 : 추진과제 실천

☞ 팀 내 그룹을 지정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그룹별 세부과제 선정,일정 수립 및 추진

그룹 구성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원으로 그룹 선정 (사업단, 공구, 시공사, 하도급사)
내․외부 건설참여자
□
세부 과제선정 및 추진		․선정된 추진과제에 대하여 그룹별 해결 가능한 세부과제 선정 및 과제수행
그룹별 중점과제 1개

- 제4단계 : 자율점검

☞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일정별 수행현황을 확인하여 부진과제에 대하여 독려하는 등 실질적인 Risk 감소가 이루어지도록 주기적 자율점검 실시 (SELP 관리카드 작성․관리)

- 제5단계 : 피드백

☞ 자율적 윤리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및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 운영방안 마련

과제완료		․자율적 윤리실천 프로그램 과제 완료에 따른 상호 공유
11월
□
효과 분석 및 개선		․자율적 개선노력도 평가 (과제선정의 적정성 및 달성도 등) ․효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수립
운영효과 분석 및 개선

□ 추진실적(활동)

○ 2010년 SELP 과제 추진현황

분 야	계	투명성 향상	책임성 향상	원활한 소통	청렴의식 향상
과 제 수	71건	21건	16건	21건	13건

○ 사업단별 SELP 추진과제 현황

사업단명	개선과제	비고
광양-남원	“포켓윤리” 및 “윤리리콜제” 운영 등 5건
남원-전주	건설현장 “共感 L․C․D․C" 추진 등 5건
냉정-부산	대화와 소통의 ‘일사천리방(一瀉千里房)’ 운영 등 6건
목포-광양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명한 업무공유 등 5건
삼척-속초	능동적인 청렴활동 참여로 신속한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등 4건
상주-영덕	설계변경 및 기성지급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처리 등 5건
수 도 권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방안 등 6건
울산-포항	하도급회사와 대화채널 다양화로 소통 활성화 등 5건
음성-제천	Exchange Working Day 시행 등 4건
진주-만산	상호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역지사지 감독원 추진 등 12건
함양-성산	소통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 등 5건
홍천-양양	Hi-S․E․Q 성과관리시스템 시행 등 5건
평택-시흥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한 보상업무 투명성 강화 등 4건

※ 붙임 : 사업단별 SELP 실천과제 목록

□ 파급효과(성과)

○ 건설참여자와 함께하는 자율적 윤리실천 프로그램 정착

- 13개 사업단에서 900여명이 참여하여 자율적 청렴활동 전개

- 총 235개 윤리적 실천과제 발굴, 71개 SELP과제 수행

청렴대책 추진 후기

	◇ 개 요 ◇
□ 201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도에 비해 청렴도가 크게 개선된 기관의 청렴대책 추진 후기를 공유함으로써 타 기관에 적극적 청렴대책 추진 동기 부여 □ 현장감 있는 후기를 통해 각급 기관의 2011년도 청렴정책 추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있는 시사점 도출

2010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 성과 후기

(전라남도교육청)

□ 추진 배경

○ 2007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교육청은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전남교육의 신뢰도 저하

○ 2009년도 내부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로부터 전남교육가족 및 직장의 청렴문화 기반 조성 필요

○ 특히, 2010년도의 경우 선거 당선 축하금이나 근무시간내 도박사건 등으로 전반적인 공직윤리(기강) 해이로 인한 전반적인 변화 필요

※ 연도별 청렴도 순위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청렴도	16	14	14	6	2	13	10	13	2
외부청렴도							8	10	2
내부청렴도							14	16	3

∘ 2002 ~ 2007년도는 종합청렴도만 측정

☐ 추진 내용

S(강점)		W(약점)
∘기관장의 고강도 청렴 의지 실행 - 교육감신문고 설치․운영(교육감 민원 직접 해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개방형감사담당관 임용 등 ∘비리발생시 처벌강화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100만원이상 금품수수) -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제 시행 - 비리공직자 형사 고발 기준 강화(200만원 ⇒ 100만원)		∘‘0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낮은 수준 - 민원인, 학부모가 평가하는 외부청렴도(7.93점) : 전국평균(7.94점) 수준 - 소속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6.51점) : 전국평균(8.25점)에 미달 - 일부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편의제공 관행화 등 부패경험과 부패인식 잔존 - 내부청렴도 측정업무의 부패경험률이 매우 높아 청렴도가 하위권인 결정적 작용
O(기회)		T(위협)
∘민선 초대 교육감 취임 : 부패제로 전남교육 실현 - 전남교육 지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전남교육” 으로 설정 -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전남교육의 전제조건은 “교육비리 척결”이라고 생각 ∘직원 상호간 내부청렴도 꼴찌에서의 탈출 의지 확산		∘교원, 일반직의 이원적 조직체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로 내부 갈등 발생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인사 불만 잔존 ∘관행적인 행태 ⇒ 공직자 윤리의식 부족 - 돈봉투 및 도박사건 발생 - 사회적 배려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등 ∘전국적인 교육비리 이슈화

○ 청렴도 제고를 위한 SWOT 요인 도출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환경분석

- 우수기관 벤치마킹 : 부패방지시책 우수기관 및 청렴도 1위 기관의 주요 추진제도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기회 및 위협 :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한 정책제언, 제도개선 등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강점 및 약점 : 기관장의 청렴도 제고에 대한 관심 고조로 다양한 반부패․청렴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서벽지와 섬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 상시 상존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

1. 처벌 강화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100만원이상 금품수수) ∘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제 시행 ∘ 비리공직자 형사 고발 기준 강화(200만원 ⇒ 100만원) ∘ 온정주의 처벌 지양 ⇒ 일벌백계

2. 제도 개선
∘ 교육감신문고 운영 ⇒ 비리 척결(교육감 민원 직접 해결) ∘ 교육장(4명) 및 교장(15명)공모제 실시 ⇒ 연차적 확대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 관련규정 정비 및 보직관리 개정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 최대 5천만원 포상 ∘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 ⇒ 2천만원에서 1천만원

3. 감찰활동 강화
∘ 연중 상시감찰반 운영(2개반 8명) ⇒ 불시감찰 ∘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감찰(방과후학교 운영 등)

4. 청렴교육 강화
∘ 사이버 청렴교육 확대 실시(2개과정, 총33회 6,450명 이수) ∘ 청렴연수과목(2시간 이상) 설치 및 단독 청렴교육과정(3일) 개설·운영 ∘ 청렴연구동아리 운영 : 23개팀(본청 1팀, 지역청 22팀) ∘ 청렴마일리제도 운영(기관 및 개인 포상) ∘ 자체 직장교육 강화 ⇒ 교육감과의 대화의 날 운영 ∘ 홍보스티커 제작 배포 ⇒ “청렴한 세상” 캠페인 전개

○ 청렴도 하위평가 영역 분석 및 부조리 발생 현장지도 점검

- 하위평가 영역에 대한 팀별 협의체 구성

- 분석 평가를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

- 부조리 발생원인 분석을 토대로 현장 확인 점검 ⇒ 부조리 척결

☐ 추진상 어려움 및 대처방안

○ 대다수 직원들이 반부패·청렴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해당 부서와 업무담당자들만의 추진과제로 인식

- 각종 시책 1명 추진 ⇒ 조직(팀) 및 인력 증배치

- 부서별·팀별 청렴지킴이 지정 운영 ⇒ 청렴인식 확산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도 부족

- 도홈페이지에 청렴지킴이방 개설․운영 ⇒ 청렴자료 탑재․공유

- 내부인트라넷(지식관리시스템)에 청렴․감사 공유방 개설 운영 등

- 청렴연구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 활동성과 공유

☞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조직구성원들에게 홍보

○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지적된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 보다는 청렴도 측정이나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체에 대한 반감 또는 거부감이 높음

- 자체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에 청렴교과목 운영(2시간 이상)

- 전남교육연수원에 청렴교육과정 개설 운영(3일 과정)

☞ 각종 회의 및 연수를 통한 조직구성원의 청렴 교육 강화

○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 전화응대로 청렴도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

☞ 해당부서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여 공표

∘ 전화친절도 우수기관(직원) 인센티브 부여

- 상위 5% : 교육감 포상, 근평과 전보우대, 해외연수 부여 등

- 하위 5% : 해당자에 대한 경고, 근평시 “양” 부여 등

☐ 추진 성과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시·도교육청 2위(전년도 대비 11단계 수직 상승) ▷ 2010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기관 평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2010년도 공직윤리제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주관)

○ 학교현장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고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는 마인드(Mind)가 모든 교직원들에게 파급

○ 청렴문화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의식 및 풍토 조성

○ 대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체감 청렴도 향상을 통한 청렴물결 확산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후기

(LH공사)

Ⅰ. 추진 배경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10월 1일 출범과 더불어 CEO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고 깨끗한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LH청렴선포식을 개최하고 모든 임직원이 청렴실천을 서약

❍ 청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영속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 가치로서, LH출범과 더불어 신뢰받고 깨끗한 신기업문화 구축을 통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음

	CEO 청렴경영 의지
◈ 통합 이후에도 여전히 땅장사, 집장사 비난을 받고,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평가가 또다시 나온다면 우리 공사는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 “취임사”(2009.10.01.) - ◈ 공사, 용역 그리고 보상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하여 클린 LH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투명하고 청렴하다는 평가가 있을 때 우리가 뜻한 모든 비전과 성과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신년사”(2010.1.4.) -

Ⅱ. 2010년도 청렴대책(요약)

❍ 2010년을「Clean 」청렴원년으로 선포

깨끗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활동 1부서   1과제 갖기 운동을 통한 74개 청렴실천과제 전사적 전개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인 PDCA청렴교육을

통한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신뢰받는 Clean LH 구현

□ 2010년 LH 청렴경영 비전 및 전략

□ LH 청렴규범 체계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운영지침
▪ 윤리경영 기본이념 ▪ 행동 및 가치판단 기준		▪ 클린 LH 구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기준		▪ 행동강령 보완 세부지침

□ 청렴정책 추진 조직 체계

□ LH 주요 반부패시스템

□ 2010년도 청렴대책 주요 과제

❍ LH 신 기업문화(LH WAY)구축

- LH가 추구하는 신뢰, 감동, 도전 등 3대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최고의 GWP조성 및 Work Smart추진

※ GWP : 조직내 신뢰,자부심, 즐거움이 있는 훌륭한 일터

※ Work Smart:창의,효율적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변화 활동

❍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 LH출범과 함께 신규 제정 사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부패영향평가 실시하여 124건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LH 임직원 행동강령 컨설팅 신청

- LH행동강령운영의 내실화 및 처벌의 공정성 확보와 대국민 참여       정책추진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컨설팅을 받아 10개 개선과제 도출

❍ 공기업 최초 간부직원 자율재산등록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부서장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자율적 등록 실시

[등록대상자 83명 중, 74명 재산등록(89%)]

❍ 시스템적 위험관리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

-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제 강화 및 비리행위 징계기준 강화

- 비위행위 발생 부서 내부평가 감점제 도입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0만원이상 금품수수시 퇴출) 등 강력한             부패방지제도 구축․운용

❍ 청렴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도입

- ｢청렴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

- 청렴옴부즈만을 활용한 업무수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고객과의 의사소통 채널 확보 다양화

- Clean LH 명함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부조리 사항 등을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홍보

- 청렴포탈사이트 신고센타 활성화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강화

❍ 고객감동경영 실현을 위한 「고객만족센타」신설

-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본부내「고객만족센타」

구축․운용

- 고객 불만사항, 건의사항 접수․수렴으로 고객불만 제로화 달성

❍ 수요자 중심의「맞춤형 청렴교육」실시

- 일선현장 청렴문화 확산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현장부서

근무여건을 감안한 부서별 특화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청렴전문가과정「2010년 청렴학교」운영

- 청렴활동노력도 내부평가 지표담당 직원의 청렴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2010년 청렴전문가 과정 운영

- 3기 차수(1박2일 연수원 집합교육), 121명 수료

❍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 확립

- 보직원칙, 전보원칙, 승진원칙 등 3대 인사원칙 확립 및 시행

- 통합공사 출범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확립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 주요 성과

❍ 제2회 청렴교육․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 “우수상”수상

“PDCA청렴교육 및 청렴활동 1부서 1과제 갖기” 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청렴교육 및 전사적 청렴활동 실천기반 마련

❍ 20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매우우수”평가

❍ 2010년 청렴도 평가결과 : 공기업군 청렴도 상승률 최고(↑0.61)

Ⅲ. 추진과정의 어려움 및 대처방안

❍ LH 출범 초기의 부조리 발생 개연성 우려

새롭게 출범한 경영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근무해온 조   직원들의 물리적, 화학적 통합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상황   이었으며, 이러한 혼란스러운 경영환경은 모럴 헤저드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개연성과 부패취약분야로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어 강력한     부패방지제도 마련이 요구되었음

❍ 내부 직원의 청렴시책 관심도 제고 노력

LH 출범 초기의 조직개편 등의 혼란한 상황에서 청렴시책분야는   대부분의 직원들로부터 관심도가 낮았으며 청렴실천활동 동참률도   저조하였음. 따라서 전직원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율 확대를 위해   청렴실천노력도 지표를 신설하여 내부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특히   1부서 1청렴실천과제 갖기 운동 등 74개 전부서가 함께 동참하는   청렴실천분위기 조성에 성공

❍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하면서 통합 이전의 (구)주공, (구)토공의   상이한 기업문화로 인하여 추진단계별 의견대립이 일부 있었으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대화와 설득으로 균형점 도출

❍ 통합이전의 청렴도 하위기관이라는 오명을 씻고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영속기업의 기본적 핵심가치임을 자각하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신기업문화를 창조하여 공기업선진화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강력한 반부패․청렴대책 마련에 공감대 형성

Ⅳ. 기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건설공사, 보상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피드백을 통하여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청렴실천과제 갖기 운동 등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LH 신기업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리 나라의 건설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부정부패가 청산되는 그날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 해 나아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