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2021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일 시	∘ 2021. 3. 11.(목), 07:30~09:18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 석	∘ 재적위원 : 29명
	∘ 참석위원 : 20명 ※ 대리참석 7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공공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민간의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우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감사협회 회장 문태룡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명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장렬	여성신문 사장 김효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노섭(代)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안영균(代)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개발원장 허정회(代)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김경태(代)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김태황(代)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강홍준(代)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제종길(代)
	∘ 불참위원 : 9명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박석범	윤경SM포럼 공동대표 김기찬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대표 김종갑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박헌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이호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인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송하진
	∘ 공석 : 3명	참여연대 공동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 결정
보고 안건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착한선물 캠페인 추진 성과 ∘ 2020년 국가청렴도(CPI) 결과 및 대책
심의 안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법안 명칭] - 공직자들이 이해가 충돌되지 않을 정도로 사익을 추구하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으므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법’으로 명명하는 방안 제안 -‘사익추구 방지법’이라고 명시하면 국민들의 이해는 쉬울텐데, 역으로 ‘공직자는 사익추구는 일절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론 우려 ⇒ 원래 법안명(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유지하기로 함 [결의안 문구 조정] ⇒ 전문에서 LH 직원 뿐만 아니라 일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다른 공직자도 포괄하기 위해 ‘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로 수정 ⇒ 1번 항목에서 국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 노력한다’가 아닌 ‘~ 요청한다’로 수정 [기타 질의 및 의견] - 직무상 비밀이용에 관한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중복 문제가 질의되었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시 동 조항을 옮겨 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 [논의 결과] ⇒ 원안을 통과시키되,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결의안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기로 함

[붙임]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결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늦은 감은 있으나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의지를 적극 환영하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1. 국회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동 법안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행 즉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화문화아카데미, 여성신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윤경SM포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한국감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방송협회, 한국부패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청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