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2021. 5.

				목 차

Ⅰ. 개요	1

Ⅱ. 주요내용	1

1. 교육운영	1

2. 실적제출	3

3. 실적점검	3

4. 후속조치	4

Ⅲ. 점검지표별 세부사항	5

1.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	5

2. 지표별 세부내용	6

Ⅳ. 행정사항	10

[붙임] 1. 부패방지교육 관련 법령	11

2. 부패방지교육 실적 입력 서식	13

Ⅰ. 개요

□ 목적

○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16.9.30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Ⅱ. 주요내용

□ 교육 운영

○ (계획수립) 각급 공공기관은 연간 교육일정, 교육방법․내용․시간,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인원, 교육예산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

○ (교육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부패방지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실시

	〈 부패방지 분야 법령의 의무교육 현황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제22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23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해충돌방지법」제24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함

※ 일반 CS, 스피치, 친절 등 반부패‧청렴과 무관한 교육과 병행 실시, 청렴유적지 방문 등의 실적은 인정 불가

※ 교과목명에 반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공직가치 제외)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시간) 연 2시간 이상

※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는 연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되,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포함하여야 함(여러 번에 걸쳐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합산 가능)

○ (교육대상) 공공기관 소속의 모든 공직자

	〈 교육대상 공직자 범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3호)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 사이버 교육 방식 등으로 실시

○ (대면교육 대상자)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직자는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을 포함(1시간 이상)하여 교육 실시

공직생애주기별 해당 공직자 :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 (교육방법) 연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까지 인정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말함

구분	2020년	2021년
대면교육 범 위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대면교육 대 상 자	▪신규 임용자, 승진자(「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 ▪기관장, 고위공직자(「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 (신규‧승진자)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신규자‧승진자(신규‧승진 예정자 포함) 교육과정 중 부패방지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

- (고위공직자) 중간관리자 등을 포함한 대면교육 및 교육훈련기관의 고위직 과정 등 부패방지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

※ 청렴연수원의 ‘고위직 청렴교육 연수과정’을 적극 활용(’21년 고위직 과정 대폭 확대)

	〈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 지방자치단체(광역) : 3급 이상(3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기초) :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 지방의회(광역) : 지방의원, 3급 이상(의회 사무(처)국) (기초) : 지방의원, 4급 이상(의회 사무(처)국) ▪ 교육자치단체(지원청) :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장 제외)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국·공립대학 : 학과장급 이상 교‧직원 ▪ 공공의료기관: 진료과장 이상

※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교육 관련 평가지표상 고위 공직자 범위와 동일

□ 실적제출(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4항)

○ 각급기관은 매년 1. 1.~ 12. 31. 기간 중 실시한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2.28.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

- (제출자료) ’21년도 교육실적 및 근거자료

※ 근거자료 : 교육운영계획 문서, 교육결과 보고서(기관장, 고위공직자 이수유무 포함), 대면교육 대상자 교육 운영실적(명단첨부),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등

교육계획과 실적보고는 교육명과 시간계획이 포함, 서명과 사진만 단독으로는 첨부 불가(계획과 실적보고 보완용)

- (제출방법) ’22년 1~2월 기간 중에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 시스템에 입력을 통해 제출(별도로 공문 제출 불필요)

□ 실적점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5항)

○ 권익위는 각급기관이 제출한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서면점검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

- (점검사항) 교육계획 수립 여부, 교육실시 횟수․교육방법․이수율․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등

	〈 현장점검 대상기관 〉
▪ 교육 미실시, 실적 미제출, 교육 이수율 60% 미만 기관 ▪ 점검지표 점수가 60점 미만 기관 ▪ 기관장의 교육 미이수 기관 및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 ▪ 교육실적이 허위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기관 등

〈 연간 부패방지교육 추진 일정 〉

□ 후속조치

○ 권익위는 각급기관의 관심 제고를 위해 교육추진 상황 및 점검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및 국무회의 등에 보고 추진

○ 교육 미이수 기관, 실적 미제출 기관, 이수율 60% 미만 기관, 점수 60점 미만 기관 대상 현장방문 및 감독기관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부패방지 의무교육 참여 독려

〈 참고 : 부패방지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내용 〉

「부패방지권익위법 81조의2, 시행령 88조의2 」신설 규정(안)

법 제81조의2(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⑥ 법 제81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 제4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Ⅲ. 점검지표별 세부사항

□ 부패방지교육 점검지표

점검 항목		배점	세부 내용
교육대상	교육 이수율	60점	미실시 (0점)
			10% 미만 (6점)
			10∼20% 미만 (12점)
			20∼30% 미만 (18점)
			30∼40% 미만 (24점)
			40∼50% 미만 (30점)
			50∼60% 미만 (36점)
			60∼70% 미만 (42점)
			70∼80% 미만 (48점)
			80∼90% 미만 (54점)
			90% 이상 (60점)
	기관장 참석	5점	미이수 (0점)
			이수 (5점)
	고위 공직자 대면 교육 이수율	10점	50% 미만 (0점)
			50∼60% 미만 (2점)
			60∼70% 미만 (4점)
			70∼80% 미만 (6점)
			80∼90% 미만 (8점)
			90% 이상 (10점)
	대면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율 (신규자, 승진자)	5점	미실시 (0점)
			30% 미만 (1점)
			30∼50% 미만 (2점)
			50∼70% 미만 (3점)
			70∼90% 미만 (4점)
			90% 이상 (5점)
	소계		80점
교육 방법		20점	기타(단순 훈시 등) (0점)
			사이버 교육 (5점)
			시청각 교육 (8점)
			교육훈련기관 교육 (10점)
			일반강사 교육 (15점)
			전문강사 교육 (20점)
합 계		100점
가점 (선택사항)		(10점)	부패방지(청렴)교육 연간계획 수립 (2점)
			부패취약분야 교육 개설 및 실시 (2점)
			부패방지(청렴)교육 예산 명기(반영) (1점)
			이해충돌방지 교육 이수율이 80% 이상인 기관	(5점)

* 가점을 포함한 항목별 합산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점항목은 각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

□ 교육대상(80점)

○ (교육 이수율) 현원 대비 연간 2시간 이상 이수한 인원이 90% 이상 시 60점 부여

※ 부패방지교육 강사로 활동한 자는 강의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각급기관의 현원 산정 기준 〉
▪현원 산정 기준일자 : ’21년 12월 31일 ▪신규‧승진자 : 현원 산정 기준일자 3개월 이내(10월 1일~12월 31일)에 신규 임용된 자 또는 승진자가 당해 연도에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연도 현원에서 제외하되 다음 연도 현원에 포함하여 실적 제출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등 비정규직원은 현원에 포함(6개월 이하 단기 계약직 직원은 현원에서 제외 가능)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조직의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직원은 현원에 포함(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계약직 직원은 제외 가능) * 기관운영 상 계약직 등 직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원 포함 가능 ▪비상임 임‧직원의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공공기관에서 상임으로 종사하며 타 공공기관에 비상임으로 근무할 경우 원 소속기관 현원에만 포함 ▪1년 미만의 휴직자는 현원에 포함하고, 파견자는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현원에 포함

○ (기관장) 각급기관의 장이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포함한 연간 부패방지교육 2시간 이상 이수 시 5점 부여

대면교육은 강사가 교육하는 집합교육·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말함(시청각 집합교육은 해당하지 않음)

※ 기관장은 비상임이거나 공석 시 상임책임자나 업무대행자로 지정

○ (고위공직자 이수율)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부패방지교육 2시간 이상 실시한 고위공직자의 비율이 90%이상 시 10점 부여

○ (신규‧승진자 이수율)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부패방지교육 2시간 이상 실시한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의 비율이 90%이상일 경우 5점 부여

※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는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로 교육실적 제출 시 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서명부, 사진 등)을 반드시 제출

□ 교육방법(20점)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20점)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또는 소양강사가 교육을 하는 경우 전문강사로 인정

※ 청렴교육 전문강사 및 소양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acrc.go.kr) 청렴교육 강사정보를 통해 확인 및 활용 가능

※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소속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도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가 소속 기관에서 부패방지교육을 하는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2021년 ‘청렴 엑스퍼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감사‧청렴업무 담당자가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법률전문가, 교수 등)가 교육을 하는 경우 전문강사로 인정

- 국민권익위원회 및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15점)

- 전문강사가 아닌 감사부서 등 반부패․청렴지식을 갖춘 소속 직원이 청렴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교육

※ 행동강령책임관, 청탁금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의한 교육 가능

- 전문강사로 인정되지 않는 외부강사(반부패․청렴 관련 지식을 갖춘 타 기관 직원 등)에 의한 교육

※ 일반CS, 스피치, 일반 컨설팅, 친절,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등 반부패․청렴과 무관한 분야의 강사에 의한 교육은 불인정

○ 교육훈련기관 교육(10점)

- 교육훈련기관에 개설된 청렴교육 과정 및 청렴교육이 포함된 기타 교육과정을 수강한 경우 교육훈련기관 교육 실적으로 인정

※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기타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이수 시 인정(사이버 제외)

예) 5급 승진(예정)자나 신규임용(예정)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지방행정연수원 등)의 승진자 또는 신규자 과정(청렴교육이 포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실적 인정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8점)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자료 등 활용

※ 청렴교육 담당부서의 계획 하에 진행된 시청각 교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교육 결과 보고서, 서명부 등을 제출해야함

○ 사이버 교육(5점)

-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여야 하며, 교육자료 배포 등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기타(교육 불인정 사례)

- 월간 간부회의, 월례조회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교육방법별 점수산정 방법 예시 〉
▣ 교육방법 점수= {(전문강사 교육, 20점) * (이수자 수/현원)} + {(일반강사 교육, 15점) * (이수자 수/현원)} + {(교육훈련기관 교육, 10점) * (이수자 수/현원)} + {(시청각 교육, 8점) * (이수자 수/현원)} + {(사이버교육, 5점) * (이수자 수/현원)} ▣ (예시) 현원이 10명인 ★★기관의 경우 A직원이 일반강사 교육 1회(2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1회(2시간 이상)를 이수한 경우 ⇒ {(15점) * (1/10)} + {(5점) * (1/10)} = 2.0점 ② B직원이 시청각교육 2회(각 2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1회(2시간 이상)를 이수한 경우 ⇒ {(8점) * (1/10)} + {(5점) * (1/10)} = 1.3점 (※동일한 교육방법으로 2회 이상 이수한 경우 중복은 제외하고 1회로 산정) ③ C직원이 전문강사 교육 2회(각 2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1회(2시간 이상)를 이수한 경우 ⇒ {(20점) * (1/10)} + {(5점) * (1/10)} = 2.0점 (※개인별 교육방법 점수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④ D직원이 전문강사 교육 1회(1시간), 시청각교육 1회(1시간)를 이수한 경우 ⇒ {(15점)/2 * (1/10)} + {(8점)/2 * (1/10)} = 1.15 (※교육방법별 2시간 미만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교육방법 점수를 시간에 비례배분) ☞ ★★기관의 교육방법 점수 = 2.0 + 1.3 + 2.0 + 1.15 = 6.45점 ※ 각 기관에서는 교육방법별 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개인별 교육방법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

□ 가점(10점)

○ 부패방지교육 계획 수립 여부(2점)

- 연간 교육일정, 교육 방법‧내용‧시간,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등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홍보자료 제작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 기관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부패방지추진계획, 직원 대상 종합 교육계획에 포함된 경우 불인정하며, 별도의 연간 부패방지교육계획을 수립해야 가점으로 인정

○ 부패취약분야 교육개설 및 실시(2점)

- 부패취약분야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가점 부여

	〈 부패취약분야 업무 범위(예시) 〉
▪ 직접․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한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관한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한 업무 ▪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 부패취약분야는 각급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지정 가능

○ 부패방지교육 예산 반영 여부(1점)

- 기관(단체)의 연간 예산서에 ‘부패방지교육’, ‘청렴교육’, ‘반부패교육’ 단어를 포함하여 청렴교육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경우 가점 인정

※ 실적 제출 시 연간 예산서 중 부패방지교육 예산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

○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 이수율 80% 이상(5점, 신설)

-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의 비율이 80%이상일 경우 가점 인정(80%미만일 경우 가점 미부여)

※ 연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한 직원 중 이해충돌방지관련 내용이 최소한 30분 이상 포함되어야 인정

Ⅳ. 행정사항

○ 각급 기관은 붙임 2 양식을 활용한 교육실적 및 증빙자료를 2.28.까지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에 입력

※ 지방의회(사무처 포함)와 교육지원청의 교육실적은 별도 제출 요망

○ 교육운영지침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공문, ‘반부패정책추진지침 전달회의’ 등을 통해 안내

※ 권익위 홈페이지(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정책 일반)에 게시

○ ’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결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 ‘고위직 교육과정’, ‘청렴 엑스퍼트 교육과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사이버 청렴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 법정 의무교육인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의 교육 관련 자료(표준강의안 등)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청렴교육 자료’에 공지

붙임 1	부패방지교육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5호, 2016.3.29.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7호, 2016.9.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2016.3.2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부패방지교육 실적 입력 서식

총괄표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함)

기관 현황		교육대상 (80점)														교육방법 (20점)											가점 (10점)					점검점수 (A+B+C+D+E+F)
기관유형	기관명	교육이수 (60점)				기관장 참석 (5점)		고위공직자 이수율 (5점)				대면교육 대상자 교육개설 (10점)				전문강사교육		일반강사 교육		교육훈련기관교육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점수 (E)
		현원 (a) (12월말기준)	이수자수 (b) (연간 2 시간이상이수자, 중복제외)	이수율* (b / a × 100)	점수 (A)	참석여부 (Y또는N)	점수 (B)	교육대상자현원 (c)	이수자 수 (d)	이수율* (d / c × 100)	점수 (C)	대면교육대상자현원 (e)	이수자수 (f)	이수율* (f / e × 100)	점수 (D)	이수자수 (g) (교육시간제한없음)	이수율* (g / a × 100)	이수자수 (h) (교육시간제한없음)	이수율* (h / a × 100)	이수자수 (i) (교육 시간제한없음)	이수율* (i / a × 100)	이수자수 (j) (교육 시간 제한 없음)	이수율* (j / a × 100)	이수자수 (k) (교육 시간 제한 없음)	이수율* (k / a × 100)		연간 교육운영계획수립여부 (Y또는N)	부패취약분야교육개설 및 실시 (Y또는N)	부패방지교육예산 명기반영 (Y또는N)	이해충돌방지 교육	점수 (F)

*이수율 : 12월말 기준 현원 대비 2시간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한 인원 비율로, 개인별 중복 이수는 제외되므로 이수율은 100% 초과 할 수 없음

세부실적 입력 서식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함)

교육 일시	교육 시간	교육 대상	교육이수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		근거
						소속	이름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이해충돌방지법, 청렴소양, 청렴시책, 공직윤리, 부패 또는 감사 사례교육 등(통합교육 시 대표적인 내용 선택)

교육방법 : 전문강사 교육, 일반강사 교육, 시청각 교육, 교육훈련기관 교육, 사이버교육 중 택 1

* 사이버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인원(중복 제외)으로만 입력하고 이수자 명단 제출

근거자료 : 1) 공문(계획서, 결과보고서), 2)참석자 서명부, 사진 등 【근거자료 중 1), 2,) 각 선택 1】

* 대면교육 대상자인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자 및 승진자는 결과보고서에 대상자 현황 명시

기관 자체 점검표   ※ 해당 기관 참고용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평가 지표		점수 산출내역	점수	비고
교육 대상	교육 이수율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한 직원 수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100	해당 이수율 구간 점수
	기관장 참석	미참석 : 0점, 1회 참석 : 5점
	고위공직자 이수율	50%미만 : 0점, 90% 이상 : 10점	해당 이수율 구간 점수
	대면교육 대상자 교육 개설	신규(임용예정), 승진(예정)자 교육 이수율: 미실시: 0점 30%미만 : 1점 90% 이상 : 5점	해당 이수율 구간 점수
	소계
교육 방법	전문강사 교육	전문강사 교육 이수 직원 수(한 직원이 2회 이상 이수했더라도 1회만 산정)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20점
	일반강사 교육	일반강사 교육 이수 직원 수(한 직원이 2회 이상 이수했더라도 1회만 산정)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15점
	교육훈련기관 교육	교육훈련기관 교육 이수 직원 수(한 직원이 2회 이상 이수했더라도 1회만 산정)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10점
	시청각 교육	시청각 교육 이수 직원 수(한 직원이 2회 이상 이수했더라도 1회만 산정)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8점
	사이버 교육	사이버 교육 이수 직원 수(한 직원이 2회 이상 이수했더라도 1회만 산정) / 12월말 기준 전체 현원 * 5점
	소계
가점	부패방지(청렴)교육 연간계획 수립여부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2점, 없으면 0점		가점은 선택사항
	부패취약분야 교육개설 여부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2점, 없으면 0점
	부패방지교육 예산 명기(반영)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1점, 없으면 0점
	이해충돌방지 교육 이수율이 80% 이상인 기관	이수율이 80% 이상인 기관의 경우 가점 5점, 80% 미만인 경우 0점
	소계
합 계			++

□ 입력화면 참조

<총괄 입력화면> * 대면과 집합 상관없이 해당란에 입력(단위명칭 수정예정)

<세부실적 입력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