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ㆍ운영 지원회의

● 일시 : 2011. 6. 28.(화) 15:00 ~ 17:00

● 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본관 2층)

행동강령과

목    차

Ⅰ. 회의 개요	1

Ⅱ.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5

Ⅲ.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ㆍ운영	9

Ⅳ. 행동강령 우수제도 발굴ㆍ확산	17

Ⅴ. 행정 사항	25

≪붙임 자료≫	29

붙임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31

붙임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42

붙임3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서)	69

붙임4 (참석 기관 명단)	70

Ⅰ

회의 개요

I		회의 개요

□ 목  적

○ 2010. 6. ~ 2011. 3. 신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 관련 행정사항 안내

□ 개  요

○ 일    시 : 2011. 6. 28.(화) 15:00 ~ 17:00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본관 2층)

○ 참석대상 : 34명

- 신규 공직유관단체 감사ㆍ윤리업무 담당

※ 참석대상 기관(붙임4 참조)

□ 진행순서 및 내용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30 ~ 15:00	30’	- 참석자 등록
15:00 ~ 15:03	3’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5:03 ~ 15:08	5’	- 인사말씀	신고심사심의관
15:08 ~ 16:00	52’	-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이해준사무관
16:00 ~ 16:10	10’	- 휴식	-
16:10 ~ 16:45	35’	-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및 행정사항 안내	김영미조사관
16:45 ~ 17:00	15’	- 질의ㆍ응답	김영미조사관
17:00		- 폐회

Ⅱ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Ⅱ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 별도 배포자료 참조

Ⅲ.

Ⅲ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ㆍ운영

III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ㆍ운영

□ 기관별 행동강령 제ㆍ개정

가. 행동강령 제정ㆍ시행

○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제1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 제정 형식

-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제4조제2항)

○ 제정 내용

- 운영지침 별표1의「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표준안’)」과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운영지침 제6조제2항)

-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 추가 가능(운영지침 제6조제3항)

○ 제ㆍ개정 사항 통보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ㆍ개정할 경우 권익위에 통보(시행령 제4조, 운영지침 제24조)

○ 행동강령 심사(권익위)

- 각 기관의 행동강령을 심사한 후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시정 권고 조치(시행령 제9조)

○ 행동강령 개정 및 개정 사항 통보

- 권익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기관은 지적 사항을 개정한 후 개정된 행동강령을 권익위에 제출

나.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시 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

(표준안 조문 순)

○ 제2조(정의)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직자의 범위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상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순 민원업무의 종류

-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내용

○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소관 분야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

○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표준안 제21조)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기록관리부에 상담내용 관리

○ 소속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실시(표준안 제26조)

-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적은 반기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표준안 제27조)

-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

○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표준안 제28조)

- 이행실태 준수 여부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 부패취약 시기 수시 점검

○ 클린신고센터 설치ㆍ운영(운영지침 제21조)

- 금지금품 접수 및 처리

○ 행동강령 제ㆍ개정 통보(운영지침 제24조)

- 행동강령 제ㆍ개정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운영지침 제25조)

- 반기별 운영실적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기간 : 상반기(당해연도 7월 15일), 하반기(익년도 1월 15일)

○ 권익위가 통보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수시 제출

(운영지침 제26조)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징계의결서(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한 조치결과서 제출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가. 근거규정 : 운영지침 제25조

나. 작성서식 및 제출방법

○ 작성서식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운영지침 별지 제11호)

○ 제출방법 : 매년 상ㆍ하반기 운영실적을 아래 기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

- 상반기 : 7월 15일 / 하반기 : 다음해 1월 15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작성방법 ≫

□ 위반행위자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1인당 1枚의 서식을 작성

○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위반행위자 수”만큼 서식을 작성

○ 해당사항에 “■”로 표시

○ 소속

- 위반행위자의 소속 근무처를 기재(집행․일선 조직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 명칭도 기재)

- 위반행위자가 전보․전직된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재직하던 근무처를 기재

○ 직급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으로 간주

- 직급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과(1급~9급) 비교하여 기재

※ 직급산정 시 참고자료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성명 : 실명 기재

○ 일련번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관리번호로 자료의 보완요구, 징계처분 등의 결과 확인 시 필요

□ 위반행위 및 적발ㆍ처분일

○ 위반행위일

-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되어 징계 등 처분에 이르게 된 경우, 최종 위반행위일을 기재하되 상세한 사항은『내역』란에 기재

○ 적발일

- 위반행위 적발일자를 기재하되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 적발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기관 통보일을 기재

○ 징계 등 처분일

- 징계처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재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

- 행동강령 위반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 처리결과를『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 중,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은『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진행 중으로 보고한 사건의 결과통보는『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진행 중』사건의 처리결과 통보≫

연번	위반행위자성명	적발일	처리결과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200 -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 위반행위 처리결과

○ 행정기관인 경우 위반유형 입력 시 공무원 행동강령 해당 조문만 기재

※ ‘투명한 회계관리’, ‘청렴한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조문임

○ 형벌과 징계벌이 병과된 경우 징계벌의 종류를 기재

○『기타』: 훈계, 전보발령, 강등 등 인사조치 내역을 기재

□ 적발기관

○ 내부공익신고를 통해 자체적발이 이루어진 경우 ■내부공익신고로 기재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 음주운전 등「도로교통법」위반행위,「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 폭행죄․간통죄와 같은「형법」위반행위는「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가 아님

○ 1건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수 개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주요 사유가 된 위반내역을 기재

□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추가기재 사항

○ 금품 등 수수액 : 위반사건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액을 기재(향응수수 등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을 합산)

○ 금품수수 시간⋅장소 : 수회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가액(價額)이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

○ 금품수수 시간은 근무일/공휴일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근무일인 경우 가급적 금품수수 시간대를 파악하여 오전⋅점심시간⋅오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Ⅳ

행동강령 우수제도 발굴ㆍ확산

IV		행동강령 우수제도 발굴ㆍ확산

□ 추진 배경

○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를 발굴

○ 발굴된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를 각급기관에 확산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 운영 및 이행 기반을 구축

□ 추진 경과

○ 지난해 위원회가 각급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 제도 중 23개 우수제도를 발굴하고 각 기관에 도입하도록 권고하여 140개 기관에서 349개 제도 도입

○ 지난해 공공기관이 도입한 우수제도를 분석한 결과 다수기관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도, 추가 비용 부담이 적은 제도 등 선호

도입 제도	기관	도입 제도	기관
행동강령준수도 자가측정	43개	외부강의전자신고	29개
청렴마일리지제	42개	행동강령 로그인 제도	27개

○ 금년에도 109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86개 제도에 대해 위원회 예비선정 및 외부공공기관 실무자 평가 등을 통해 5개 우수제도를 추가 선정하여 각 기관에 28개 우수제도를 도입 권고(‘11. 6.)

※ 첨부 :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사례(28건) 참조

□ 협조 및 기타사항

○ 모든 공공기관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별첨 참조)」를 자율적으로 도입

○ 신규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발굴‧시행기관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포상 실시 예정

○ 우리 위원회는 행동강령 우수제도 발굴‧확산을 매년 추진 예정

-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에 대한 평가,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 참고 :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1부.

참 고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연번	제도명	주요 내용
1	청렴식권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민원인(직무관련자)과의 불가피한 동행식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 청렴식권을 지급, 적극 사용토록 홍보하여 건전한 식사접대문화 정착에 기여
2	청렴세관인증제	금품수수 등「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세관으로서 청렴도가 높은 세관을「청렴세관」으로 인증하여 포상하고 청렴깃발게양 청렴현판 부착등 인센티브부여
3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	공사직원이 공용차량의 유류를 개인차량에 부당하게 주유하지 못하도록 법인카드에 고유 차량번호를 등록해 지정차량에만 주유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한「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를 도입
4	사립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학교법인 정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의 근거를 두어 전사립학교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실천 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이행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체계마련
5	사내 트위터를 통한 행동강령 전파강화	진흥원 임직원이 사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인 기업용 트위터 “야머Yammer)”를 통해“언제나·어디서나”임직원 행동강령 정보를 접근하도록 하는 쌍방향 청렴소통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진흥원 임직원의 행동강령인지도 및 청렴수준을 향상
6	행동강령준수 자가측정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이해 향상으로 공무원의 청렴문화 조기 정착 및 생활화을 위한 청렴도 자가 측정 시스템
7	청렴마일리지제	부서, 개인의 청렴활동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 관리되며 최종 마일리지 취득 결과를 성과평가 등과 연계시키는 제도
8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전산시스템 도입	외부강의․회의신고를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9	행동강령 로그인 제도 운영	업무망 접속 시 행동강령 문제풀이 팝업 창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문제풀이를 하여야만 업무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10	청렴(행동강령)관련 공모 활용	청렴문화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반부패 관련 공모를 시행하여 관련 자료를 공문서, 화면보호기, 계약서, 전광판 표출, 홍보물 등에 활용
11	직무청렴계약제	직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약에 직무청렴계약을 포함시키고 청렴계약 위반시 성과금 등을 환수토록 하여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12	행동강령 핸드폰 문자 알리미 시행	전직원을 대상으로 월4회 총12회 '행동강령 실천기준'을 문자메세지로 전송
13	교육과정에 청렴(행동강령)교육 의무화	1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 교육하는 제도
14	분임행동강령책임관 및 청렴지기 운용	기관의 근무특성을 반영하여 산하 기관별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을 임명하고 단위사업별로 청렴지기를 선임하여 상담, 점검, 교육, 청렴 캠페인 등 실시
15	기관 행동강령 운영 강화	자체 행동강령 규정 및 징계처분 수준 강화, 행동강령 내용을 구체화하여 운영
16	특화된 행동강령 홈페이지 구축․운영	공무원 행동강령만 특화시킨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여 행동강령 관련 각종 자료, 상담, 신고 관리
17	클린민원안내문 배부	인허가 민원 접수증 교부 시 민원인에게 부조리 신고 안내문 전달
18	청렴인증제(행동강령 평가 인증제도)	내부 홈페이지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행동강령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스템에서 시험 응시, 일정 기준 이상의 득점 취득 시 기관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을 하고 인증결과를 부서평가, 개인평가에 반영
19	행동강령 위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과정에서 금품 등 제공 여부 및 공정성, 친절도 등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감독․조사하는 시스템
20	승진시험 시 행동강령 문항 반영	승진 시험에 행동강령 문제를 출제하여 자발적인 행동강령 학습을 유도함과 동시에 행동강령 숙지도 제고
21	동영상 청렴메시지 시행	사회 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청렴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관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코자 하는 제도
22	청렴커뮤니티 결성	자율적인 청렴노력공동체를 결성하여 블로그 관리, 행동강령 사례 학습, 자가진단의 날 운영 등
23	청렴 문자알리미 운영	부패취약분야인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주에게 청렴의지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문자로 알리는 제도
24	클린모니터요원 운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관내 외부민간인을 클린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하여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각종 부조리에 대한 제보, 미담수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하는 제도
25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행동강령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해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함으로써 자기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26	공정한 징계처분을 위한 동료사전 심의제	행동강령 위반, 각종 감사 적발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고 동료심의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심의
27	기관장 퇴직 전 감사제	기관장 퇴직전 행동강령 위반여부 의무적 점검 실시
28	청렴배심원제도 도입․운영	행동강령 위반사례, 주요 감사처분 사례를 내부홈페이지에 등록시켜 직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Ⅴ

행정 사항

V		행정 사항

가.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ㆍ제출(법 제8조, 운영지침 제24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표준안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2011. 8. 31.까지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완료

○ 제정 완료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2011. 9. 16.(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로 통보(시행령 제4조)

- 공문과 기관별 행동강령을 파일화(기관명.hwp)하여 이메일(hongbum57@korea.kr)로 제출

※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개정일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서(붙임3 참조)’ 제출

나.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운영지침 제25조)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한 후 2012. 1. 16.(월)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

※ 운영실적 미제출 기관은 시책평가 시 감점 조치

다.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운영지침 제18조)

○ 연간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 소속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라. 행동강령 운영사례 도입(권장)

○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를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

※ 운영사례집 제작ㆍ배포(’11. 6월)

붙임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1부

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1부

3.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서(서식) 1부

4. 참석 대상 기관 명단 1부. 끝.

붙임 자료

[붙임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운영지침 제6조제2항 관련)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강령은 ○○○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① 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① 임직원은 ○○○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의2【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 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4조【징계】① ○○○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교육】① ○○○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준수 여부 점검】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정 2008.  4. 17. 예규  제6호

전부개정 2008. 12. 31. 예규 제17호

개    정 2009.  8. 24. 예규 제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운영지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ㆍ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ㆍ처ㆍ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5. “교육위원회의 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말한다.

6.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7.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ㆍ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

3. 교육위원회 :  ｢(기관명) 위원 행동강령｣

4.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 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과 이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3항에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15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15일

③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7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7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기관별 행동강령은 이 예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 12.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제정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이 예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5호, 제5조제3호,  제4조 및 제6조 중 “교육위원회” 관련 부분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붙임1 참조

[별표 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 관련)

금액 비 위 수수 유 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 조사․수사․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7호]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8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9호]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10호]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위반 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20 . . . 확인자 (직위) (서명)

[별지 제11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00년 상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③ 특혜의 배제
④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⑤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⑥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⑦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⑧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⑨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⑪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⑫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⑭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⑮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⑯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⑱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⑲ 청렴한 계약의 체결ㆍ이행
⑳ 투명한 회계관리
기타

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회의 등 시간 (누 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나.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금지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기준초과 경조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10.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10.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 -
소속											직위
직급	□ 임 원			□ 관리자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년 ( )월
														□ 진행중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내부공익신고 □ 진정/신고 □ 자체감사 □ 기타(직접기재 )
		외부기관 적발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총리실									□ 국민권익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특혜의 배제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금전의 차용·대부금지 등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투명한 회계 관리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붙임3]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서

기관 개요
기 관 명
담 당 자		소속/직위
전화번호		이 메 일
행동강령 제ㆍ개정 경과
제 정 일	(예) ○ ’06. 7. 1. 제정ㆍ시행
개정경과	(예) ○ ’08. 3. 1. 제1차 개정
	○ ’09. 8. 27. 제2차 개정안 확정
	○ ’09. 9. 14. 제2차 개정안 이사회 의결(예정)
미 개 정 (미 제 정) 사 유	(예) ○ 이사회 일정 변경으로 의결 지연
향후계획	(예) ○ 이사회 의결(심의) 후 ’09. 9. 21. 공포ㆍ시행(예정)

[붙임4]

참석 기관 명단

연번	기관명
1	(사)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2	(사)한빛복지협회
3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4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5	(재)국제결핵연구소
6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7	(재)한국공연예술센터
8	(재)한국국학진흥원
9	(재)화성시복지재단
10	강릉관광개발공사
11	경기복지재단
12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4	고양도시공사
15	국립중앙의료원
16	당진해양관광공사
17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연번	기관명
18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1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	수산자원사업단
21	울산광역시체육회
22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23	충청남도교통연수원
2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5	포항시시설관리공단
26	한국경제교육협회
2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9	한국복지정보개발원
30	한국우편사업지원단
3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3	한국패션산업연구원
3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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