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국

I. 추진 배경	1

Ⅱ. 클린카드 관련 제도 현황	5

Ⅲ. 클린카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현황 및 사례	15

1. 클린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확대	17

2. 클린카드 사용시 직무 관련성 증빙 강화	19

3. 지출결의서상 클린카드 사용내역 구체화	20

4. 상품권, 화환 등의 구매ㆍ배부내역 관리 강화	22

5.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23

6.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일상감사	24

7.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25

순  서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

Ⅳ.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27

1. 공직유관단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29

2. 정부 예산집행 시스템	34

3. 연구개발사업비(R&D) 관리 시스템	35

4. 보조금 집행 관리 시스템	36

V.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37

• 참고	43

1. 클린카드 사용내역 공개(캐나다ㆍ뉴질랜드)	45

2.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례	50

3. 신용카드사 회계프로그램 활용 사례	54

4. 정부 예산회계시스템 모니터링 사례	56

5. '11년도 부처별 R&D 예산 현황	58

• 공공기관 협의회 자료	59

1. 회의 개요	61

2. 권익위 발표 자료	63

3. 한국전력공사 사례	95

4. 한국수자원공사 사례	109

추진 배경

Ⅰ

추진 배경

추진 배경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

□ 국가 전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 연구비 유용, 보조금 횡령 등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 발생

ㅇ 정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클린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고질적으로 반복

※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단란주점 등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거나 칵테일바를 회의장소로 이용하고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사례 빈발(’10년 권익위)

ㅇ 연구개발비(R&D), 보조금 비리를 막기 위해 전용 카드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유흥업소 이용 등 부조리 행태가 여전

※ 다수 민간단체가 법인카드로 노래방, 주점 등을 이용하고 공휴일에도 사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10.8월, 보건복지부)

※ 연구비 개인용도 사용, 허위증빙, 카드 무단 인출 등 연구비 관련 비리가 대학교, 기업, 연구소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발생(’11년 감사원․교과부 등)

□ 예산집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적발이 아닌 상시적 점검을 통해 부당집행을 사전에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

ㅇ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카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탈법 사항을 조기에 차단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증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직유관단체(115개) 중 70개 기관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11.5월 권익위)

□ 공공기관별로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클린카드 관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할 필요

클린카드 관련 제도 현황

Ⅱ

클린카드 관련 제도 현황

1. 클린카드 제도 도입(＇ 05년)

클린카드 관련 제도 현황

ㅇ 공공기관은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 사용

2. 클린카드 관련 제도개선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07.10 청렴위)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금지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 기재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강화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실효성 제고 (‘07.12 청렴위)	▪감독기관 공무원 대상 업무추진비 카드 무상 제공 및 식사비 대납 금지(공공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
예산집행지침 (기재부, 행안부 등)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
	▪클린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반영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법인카드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접대비 실명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은 ‘09년도부터 삭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여 편성․집행(공직유관단체)

3. 클린카드 관련 예산집행 지침

가. 중앙행정기관 :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업무추진비

ㅇ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ㅇ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업무추진비(203목)

□ 각 업무추진비 공통

ㅇ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ㅇ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업무추진비(203, 205)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적용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ㅇ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ㅇ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

□ 신용카드 발급절차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절차

ㅇ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ㅇ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재한다.

ㅇ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ㅇ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다. 공직유관단체 :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기획재정부)

II.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제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을 개선․시행한다.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ㅇ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경위를 소명한다. 또한,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법인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를 회계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명을 기재한다.

4. 클린카드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구축 기관	시스템명	예산 규모	시스템 현황
정부 예산	기재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d-Brain)	210조 (일반회계)	▪46개 중앙행정기관 ▪예산 전 과정 통합 운영 ▪재정활동 실시간 관리
	행안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141조 (일반+특별)	▪244개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온라인 통합수행 ▪지자체별 재정 현황 실시간 파악
	교과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에듀파인)	43조9,215억원 (교특회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11,237개) 등 ▪재정업무 전 과정 자동화 ▪사업별 모니터링 기능
보조금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15조2천억원 (보조금)	▪복지시설 업무 일원화
연구 개발 사업비 (R&D)	교과부	연구비 관리시스템	4조7,497억원	▪연구비 사용 통합 관리
	지경부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RCMS)	4조5,269억원	▪연구비 내역 실시간 조회 ▪온라인 정산 및 보고
	국토부	연구비 관리시스템	6,161억원	▪연구비 사용 통합 관리
공직 유관단체	개별 기관	e-감사시스템, ERP 시스템	-	▪위법․부당 사용 리스크 실시간 모니터링

※ 2011년도 연구개발비(R&D) 예산규모 : 14조 9천억원

교과부(4조7,497억원), 지경부(4조5,269억원), 방사청(2조164억원), 국토부(6,161억원), 중기청(6,288억원), 농진청(5,028억원), 복지부(3,371억원) 등

○ 우리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클린카드 집행지침을 분석하여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 공직유관단체에 권고(2010년 7월)

○ 기관별 실정에 맞게 권익위 권고 사항을 내부 지침에 반영하는 공직유관단체가 증가하는 추세

클린카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현황 및 사례

Ⅲ

클린카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현황 및 사례

클린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확대

클린카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현황 및 사례

ㅇ 직무 관련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유흥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제한업종외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등을 추가로 제한

<클린카드 사용제한업종의 추가확대 현황(예시)>

클린카드 사용제한 추가 업종
유흥업종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레스토랑 : 한국가스안전공사 ▪맥주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칵테일바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스넥칵테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류판매점 : 국민연금공단 ▪카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캬바레 : 한국수자원공사 ▪요정 : 한국수자원공사 ▪극장식당 : 한국수자원공사
위생업종	▪스포츠마사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네일아트 :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지압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레저업종	▪골프연습장 :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골프용품 :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스크린골프 : 국민연금공단,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당구장 : 국민연금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헬스클럽 :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기원 : 한국수자원공사 ▪PC방 : 한국수자원공사 ▪스키장 : 한국공항공사 ▪볼링장 : 한국공항공사 ▪수영장 : 한국공항공사 ▪병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참고> 현행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예산집행지침)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예시 : 한국수자원공사(법인신용카드 사용기준)>

제15조(클린카드) 법인카드는 반드시 다음의 업종을 사용 제한하는 ｢클린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캬바레, 요정, 극장식당, 칵테일바)

◦위생업종(이용원,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네일아트, 스포츠마사지)

◦레저업종 (골프장, 실내ㆍ외 골프연습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용품, 당구장, 헬스클럽, 기원, PC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그 밖의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예시 : 한국공항공사(법인카드 관리지침)>

제7조(클린카드의 사용) 법인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을 가진 카드이어야 하며,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한다.

1.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2.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헬스클럽)

4.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예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인카드관리 및 운용지침)>

제7조(사용의 제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유흥업소 등 사치업소로 분류되는 사용제한업종을 아래의 같이 지정하여 카드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클린카드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일반/휴게음식 : 스넥칵테일, 맥주홀

2. 유흥․주점업 : 유흥주점, 유흥주점(스넥칵테일), 유흥주점(맥주홀), 룸싸롱, 단란주점, 유흥시설(극장식당, 카바레, 나이트 등)

3. 일반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PC방, 비디오방, 전화방 등

4. 성인오락업종 : 카지노, 복권방, 기타 성인 오락업종

5. 개인서비스업 : 노래방, 이발소, 미용실, 스포츠 마사지, 지압원

6.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클린카드 사용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빙 강화

ㅇ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출장명령서 등) 제출을 의무화

- 직무관련성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적 사용을 사전에 예방

<예시 : 한국전력공사(재무업무 처리지침)>

1. 법인카드 사용방법

마. 특히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내지 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3)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등) 사용

(4)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바.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인근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반드시 업무관련성을 소명 하여야 한다.

<예시 :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인카드 관리기준)>

제10조(사용제한)

② 클린카드의 사용 제한시간 및 제한장소는 다음과 같다. 단,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비정상시간대(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3. 업무와 무관한 타지역

4.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지역

예산집행시 지출결의서상 법인카드 사용내역 구체화

ㅇ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 대상(물품수령인, 접대상대방 등), 집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도로교통공단, 한국감정원 등 99개 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기재 의무화

<예시 : 한국자산관리공사(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

제5조(집행방법)

④ 접대자 또는 접대 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접대자 또는 주된 접대 상대방을 “○○○외 ○인”으로 기재한다.

ㅇ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한 분할결제(쪼개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금지하고, 고급 호화 음식점 사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하고 변칙적인 예산사용을 적극적으로 통제

<예시 : 한국수력원자력(법인카드 관리지침)>

제11조(사적사용 등 부적절한 사용금지) ①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판매를 통한 물품 구입

2. 의류, 스포츠용품, 귀금속,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의 구입

3. 병원비, 예식장비, 학원수강료 사용

4.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사용

5. 별표3에서 정하는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6. 고급 호화 음식점 사용

7.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

8. 업무와 무관한 타지역에서의 사용

9. 심야시간(24시 이후) 사용금지

10. 자택인근 사용

11. 상품권 구입

② 제1항제6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업무와 명백히 관련되고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별도의 품의서 또는 기타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시 : 도로교통공단(법인카드 사용지침)>

제11조(업무추진비의 사용) ①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된 상대방의 기재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처럼 분할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품권, 화환 등의 구매․배부내역 관리 강화

ㅇ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이 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입내역, 수령인 및 수령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

※ 한국감정원, 한국수력원자력 : 원칙적으로 상품권 구입을 금지

※ 한국전력공사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입 및 배부내역 관리를 의무화

※ 자치단체 : 현재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 작성․관리를 의무화

ㅇ 개인 목적을 위해 직무관련자 자택으로 화환을 배달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과도하게 화환을 전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화환의 수령인 및 배송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리

<예시 : 한국공항공사(법인카드 관리 지침)>

제8조(윤리적 사용과 투명성 확보)

② 특히, 카드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객관적 증명(출장, 내부결재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및 화환을 구입시 관리대장(구입 수량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관리부서에서 기록 관리․보관한다.

(별표) 유가증권 및 화환 관리대장

구입일시	구매부서	구입처	구매사유	구매수량	배부수량	수령인명	비 고
“예시”
2010.9.2	계약 관리팀	○○마트	우수 종사원 포상	20매	○○본부 (10매) △△지사 (5매)	제주 (홍길동,000,000)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ㅇ 예산집행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성 및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대상자 범위를 부기관장, 임원 등으로 확대

-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알리오 시스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월별로 공개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

※ ‘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102개 기관중 87개 기관이 홈페이지에 월별 공개

※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은 기관장 이외에 임원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확대

- 지방자치단체도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

※ 서울시는 ’11.7월 부터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 공개 예정

<예시 : 영상물등급위원회(업무추진비 집행지침)>

Ⅱ. 일반지침

2. 위원장, 사무국장, 부서장 기관업무추진비

▪ 직원 간담회, 유관기관․대민 등 대내․외적인 업무추진 경비

▪ 개인별 각 한도가 설정된 법인카드(클린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월별 사용 내역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함.

<예시 :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인카드 관리기준)>

제12조(기타) ① 공사의 경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실금(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현금으로 전환하여 공사 잡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지출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업무용도 등으로 사용한다.

②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일상감사

ㅇ 집행목적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통제를 위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금액기준을 강화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예시 : 한국산업인력공단(감사규정 시행세칙)>

제21조(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

② 본부(부설기관 포함)의 일상감사는 회계 또는 주요업무에 관한 서류를 최종결재에 앞서 감사의 열람에 의하여 사전협의, 시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일상감사의 대상과 범위(본부 및 부설기관)

1.～ 11. (생 략)

12. 매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사전 품의서 또는 지출계획 등)

ㅇ 사전적 절차인 일상감사를 과도하게 실시하는 경우 업무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일상감사 대상기준을 마련할 필요

위법ㆍ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ㅇ 사용금지 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위반한 위법․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 환수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이행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은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예시 : 근로복지공단(법인신용카드 관리지침)>

6.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2)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법인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기록유지 의무화

▪ 감사원법(제33조) 등 관련법에 따라 불법 사용금액에 대한 배상청구 및 환수 확행

▪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징계 양정기준 적용

<예시 : 국민연금공단(법인카드 업무처리기준)>

3. 법인카드 모니터링 및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

○ 각 회계 단위의 회계 담당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회계처리하고 부적정한 지출 서류에 대하여는 보완 또는 반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감사 및 회계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사적사용 등)으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인사규정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적용한다.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Ⅳ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공직유관단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 e-감사시스템 또는 ERP 시스템

□ 감사부서가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조기에 점검하여 위법․부당 사용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부패통제장치

ㅇ 그간 회계부서에서 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나, 이는 단순 지출 업무를 위한 것이어서 비리 위험을 포착하는데 한계

ㅇ 감사부서가 회계부서와 병행하여 카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비리 징후 발생시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부패발생 위험을 최소화

<클린카드 집행상황 모니터링 체계>

사용내역

송  부

소  명

소명 요구

집 행

요 청

카드사

회계부서

정상 거래

비정상 거래

카드사용자

상시 모니터링

(감사부서)

나. 상시 모니터링 운영 유형

ㅇ 전산시스템 또는 카드사 제공 회계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카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115개) 중 41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29개는 카드사에서 제공한 전용프로그램 등을 활용(’11.5월 권익위)

<상시모니터링 운영 유형>

구 분	특 징
ERP 시스템 또는 e-감사시스템 사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감사 기능으로 추가 ▪모니터링 착안사항(비리 징후)을 경보 요건으로 미리 설정하고 자동으로 추출된 자료를 모니터링
회계프로그램 또는 엑셀 자료 활용	▪비리 징후 설정을 통한 자동 경보 기능이 없음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자료를 직접 추출

* 전사적 자원관리(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의 인사·재무, 생산관리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 회계프로그램 : 부서별․카드별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사에 요청시 무료 제공

다. 시스템 구축 비용

ㅇ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평균 2억 7천만원의 비용 소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현황>

구 분	ERP 또는 e-감사시스템	회계프로그램 또는 엑셀자료
소요 비용	평균 2억 7천만원 (최소 : 6천만원 최대 : 5억원)	없음

라. 상시 모니터링 운영 절차 (전산시스템 활용 모범사례)

<1단계> 전산시스템상에 모니터링 착안 사항 설정 : 감사부서

ㅇ 위법․부당 집행 징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착안 사항을 자동 경보요건으로 미리 설정

	【 모니터링 착안사항(예시) 】
		`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출장 및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 이용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내부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건별 사용 금액 초과 사용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여부

<2단계> 모니터링 착안사항별 세부내역 확인 : 감사부서, 회계부서 등

ㅇ 감사부서 :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되는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115개) 중 57개는 모니터링 주기가 월 1회 이상이며, 17개 기관은 실시간으로 실시(’11.5월 권익위)

<클린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주기 현황>

구 분	월 1회 이상(57개)					분기별	반기별
	실시간	매일	주1회	월2회	월1회
기관수	17개	13개	5개	1개	21개	9개	4개

ㅇ 소속 부서장․청렴지킴이 : 감사부서․회계부서와 모니터링 병행

※ SMS 전송 : 소속 부서장(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청렴지킴이(한국장애인고용공단)

<3단계> 클린카드 특이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 : 감사부서

ㅇ 자동으로 추출된 특이거래 사항은 품의서, 출장 명령서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

ㅇ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메일링 또는 SMS 등으로 집행부서 집행 사유 확인을 요청하거나 카드 사용자에게 소명 요청

※ 메일링 활용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SMS 활용 기관 : 교통안전공단

<4단계>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감사, 징계․환수 등 조치 : 감사부서

※ 상시 모니터링 단계별 실제 화면 : <참고 2> 참조

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 분석

□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용시 분할결제, 심야시간 사용이 대폭 감소하는 등 위법․부당 사용 차단에 효과

※ ○○공사의 분할결제 특이거래 현황 : 1,235건(‘11.1월) → 67건(’11.4월)

	<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11.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이후 클린카드 위법․부당 사용이 대폭 감소하였고, 올바른 카드 사용에 대한 인식도 정착되고 있음(○○공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거에 행해지던 비정상적인 사용 행태들은 대부분 소멸된 상태(○○공사) ▪상시 모니터링이 감사 기능 중 하나라는 인식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전에 주의하여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탈법행위가 사전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음(○○기관) ▪모니터링을 매일 한다는 것이 감사실에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지만, 위법 사례가 차단되는 효과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공사)

□ 그러나,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미비나 운영 미흡시 부패발생 차단 효과가 반감

ㅇ 모니터링 사항이 소수인 경우 수작업에 의한 추가 확인이 불가피

※ ○○공사, ○○공단 등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되는 특이 사항이 1∼2개에 불과(’11.5월, 권익위)

ㅇ 전산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용할 경우 예산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

※ ○○공사, ○○기관 등은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부실한 운영으로 유흥주점 이용, 심야에 사적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11.2월, 권익위)

정부 예산집행 시스템

□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편성, 집행, 결산, 성과 관리 등 모든 재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수행․관리

<정부 예산회계시스템의 모니터링 운영 현황>

구 분	시스템명	구축 기관	모니터링 운영 현황
중앙행정기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기재부	▪카드사 연계를 통해 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 확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행안부	▪예산 집행 관련 비리유형 모니터링 ▪카드 사용 실시간 확인은 불가
교육자치단체 (학교 포함)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에듀파인)	교과부	▪사이버감사 기능을 통해 예산, 지출, 계약 현황 등 확인 ▪카드 사용 실시간 확인은 불가

□ 모니터링 시스템의 클린카드 관련 문제점

ㅇ d-Brain : 모니터링 기능이 있으나, 클린카드 관련 비리행위 확인항목은 전무

ㅇ e-호조 : 예산집행 비리 유형(20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클린카드 사용 부패행위 항목은 미설정

※ 업무추진비 등의 현금지출 여부, 축․부의금품 지출시 적정 예산과목 사용 여부 등을 위주로 확인(’11.5월 행정안전부)

ㅇ 에듀파인 : 사이버 감사 기능을 추가(‘11.4월)하였으나, 클린카드 관련 부적절 집행 모니터링 기능은 미구축

연구개발사업비(R&D) 관리시스템

□ 지식경제부 : 연구비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개발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연구비 사용, 실시간 조회 및 온라인 정산 등을 지원하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

ㅇ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 전자 전표 등으로 증빙 자료를 전자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ㅇ 총 570여개(‘11.4월 기준)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하반기부터 연구 사업비 사용 전체 기관으로 확산할 계획

※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등 RCMS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10.11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교육과학기술부(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및 국토해양부(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 지식경제부 RCMS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 3개 시스템의 공통된 문제점 : 실시간 카드 사용내역 확인은 가능하나, 클린카드 부적정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불가능

보조금 집행 관리 시스템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용카드제 도입

ㅇ 자치단체에서는 복지시설에서 사용한 전용카드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모니터링 실시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신용카드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

가맹점

지방자치단체

③ 사용내역 전송

④ 정산보고서 출력

② 매출전표 접수

① 보조금 전용카드사용

⑤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 사용내역

상시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ㅇ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11년 7월부터 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

□ 클린카드 관련 문제점

ㅇ 클린카드 위법·부당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 기능 미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Ⅴ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1. 정부예산, R&D, 보조금 집행시스템 보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 기관별로 예산운영 시스템에 클린카드 모니터링 착안사항 반영

▪ 정부 예산 : 기재부(d-Brain), 행안부(e-호조), 교과부(에듀파인)

▪ 연구개발사업비(R&D) : 교과부, 국토부, 지경부 등

▪ 사회복지 보조금 : 보건복지부

	【 모니터링 착안사항(예시) 】
		`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출장 및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골프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 이용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여부 등

○ R&D 예산규모가 큰 기관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규구축 필요

※ ’11년 R&D 예산액 : 방사청(2조164억원), 중기청(6,288억원), 농진청(5,028억원), 총리실(4,190억원), 복지부(3,371억원), 농식품부(2,799억원), 환경부(2,355억원) 등

2.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가능 분야 확대(전체 공공기관)

○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전용카드제를 도입한 분야 등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를 검토 필요

※ 축제 등 민간단체 예산 지원, 사행산업 수익금 집행 분야(문광부․농식품부)등은 전용카드제 도입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3.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공직유관단체)

○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전산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중 착안사항이 1∼2개에 불과한 경우 모니터링 착안사항을 추가로 시스템에 반영

<시스템 구축여부 검토시 고려사항>

구 분	고려 사항
신규 구축이 필요한 기관	▪예산 및 인력 규모가 큰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액 및 집행 건수가 많은 기관 ▪청렴도 취약 기관(특히 내부청렴도가 낮은 기관) ▪클린카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감사 지적이 다수인 기관 ▪휴일 근무자 또는 심야시간 근무자가 많은 기관
카드사 제공 프로그램 활용 기관	▪전산화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기관 ▪예산 및 인력 규모가 작은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액 및 집행 건수가 작은 기관

4.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강화(전체 공공기관 공통사항)

○ 분기별 1회 이상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실시

※ 필요시 감사부서 외에 회계부서도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부당 사용사례가 나타난 경우 감사 등을 통해 사적사용 등 환수 및 징계조치 엄정 집행

○ 기관별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착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 반영

○ 실제 클린카드 사용자 등 대상으로 부당사용 방지방안 교육 실시(’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예정)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권고사항 요약>

구 분	소관 부처	권고 사항
정부 예산 집행시스템	기재부, 행안부, 교과부	◦예산시스템에 클린카드 모니터링 착안사항 반영
보조금	복지부	◦운영시스템에 클린카드 모니터링 착안사항 반영
R&D	교과부, 국토부, 지경부	◦운영시스템에 클린카드 모니터링 착안사항 반영
	총리실,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방사청, 농진청, 중기청 등	◦모니터링 시스템 신규 구축 검토
공직 유관단체	677개 기관	◦시스템이 없는 기관 : 시스템 구축 검토 ◦운영중인 기관 : 시스템에 모니터링 착안사항 추가 반영
전체 공공기관	공통 사항	◦분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위법·부당 사례 환수 및 징계 강화 ◦모니터링 착안사항 발굴 지속 ◦클린카드 부당사용 방지 교육 실시

5. 향후 계획

○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클린카드 모니터링 사항을 발굴․보급

○ 기관별 모니터링 운영 우수사례는 전체 기관에 통보하여 확산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클린카드 위법․부당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내부통제 방안임

▪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예산규모, 부패심각성,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여부 등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참고 1 : 클린카드 사용내역 공개 : 캐나다ㆍ뉴질랜드

○ 참고 2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례(e-감사시스템)

○ 참고 3 : 신용카드사 회계프로그램 활용 사례

○ 참고 4 : 정부 예산회계시스템 모니터링 사례

○ 참고 5 : '11년도 부처별 R&D예산 현황

참고 자료

참고 1		클린카드 사용내역 공개 : 캐나다․뉴질랜드

1. 캐나다 : 출장비 및 접대비 내역 공개

참고 자료

□ 캐나다 연방정부는 ‘03.12.12.부터 전 부처 고위 공무원의 여행경비 및 접대비 사용 내역을 정부 공식 홈페이지의 별도 메뉴(‘Proactive Disclosure’)를 통해 통합 공개

ㅇ 집행목적, 참석자, 장소, 일자 등을 분기별로 상세하게 공개

□ 접대비 내역 공개 사례

① 캐나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 화면(www.canada.gc.ca)

② ‘Proactive Disclosure' 메뉴 : 부처 선택 화면

③ Canada Industrial Relations Board의 고위 공무원 선택 화면

④ 개별 고위공무원의 출장비․접대비 공개 화면

⑤ 접대비 세부 사용내역 공개 화면

⇒ 집행일자, 참석자, 집행목적,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뉴질랜드 : 신용카드 남용 정치인 징계 및 카드 사용내역 공개

① 뉴질랜드 재무부 장관의 경비 사용내역 공개 화면(예시)

② 접대비 등 사용내역 열람 화면(예시)

□ 2010년부터 장관급 공무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 1위인 뉴질랜드에서도 법인카드 관련 비리가 만연해 있었으며 카드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적발

ㅇ 법인카드를 남용한 정치인에 대해 예비내각 장관직을 박탈하고 당내 서열을 강등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징계 조치

<법인카드 남용 정치인 징계 사례>

▪필 히틀리 장관 : 가족들의 여행경비 및 자신과 부인이 마신 와인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드러나 장관직에서 사퇴

▪셰인 존스 의원 : 호텔에서 성인영화를 보거나 와인 등을 구매하고 개인비행기 전세비용까지 카드로 결제하여 당내 서열 강등

▪크리스 카터 의원 : 사적으로 꽃을 구매하고, 해외여행 중 마사지를 받아 당내 서열 강등

▪미타 리리누의 의원 : 골프 클럽 구입 등 규정에서 벗어난 곳에서 카드 사용으로 당내 서열 강등

□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의 파급 효과

ㅇ ‘10년도 4/4분기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결과 장관들의 경비사용 총액이 직전보다 13만 달러 정도 감소(’11.2월, 뉴질랜드 내무부)

ㅇ 장관실에 이메일을 보내 영수증이 부실한 경우는 상세하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전 단속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참고 2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례(e-감사시스템)

<1단계> 전산시스템상에 모니터링 착안 사항 설정

○ 사례 1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특이거래 선택 화면(한국전력공사)

○ 사례 2 : 법인카드 관련 리스크 사항 설정 화면(한국방송광고공사)

<2단계> 모니터링 착안사항별 세부 내역 조회

○ 사례 1 : 휴일 사용내역 검색 화면(국민연금공단)

휴일사용건 체크

결과값

필터

조회

조건설정

○ 사례 2 : 원거리 사용내역 검색 화면(국민연금공단)

필터

결과값

조건설정

조회

제외할 가맹점주소 입력

<3단계> 적정사용 여부 확인

○ 사례 : 주관부서 및 집행부서 확인메일 송부(한국수자원공사)

<4단계> 부적절 사용에 대한 조치

○ 사례 : 조치 결과 등록 화면(○○기관)

참고 3		신용카드사 회계프로그램 활용(한국우편물류지원단)

□ 자체 전산시스템 없이 신용카드사 제공 회계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심야 시간 사용, 휴일 사용 등의 조건을 직접 설정하여 모니터링

① 신용카드사 회계프로그램 접속 화면

② 건별 거래내역 조회 화면

③ 토요일 사용거래 내역 조회 화면

참고 4		정부 예산회계시스템 모니터링 사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모니터링 기능

ㅇ 지출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결의일자, 청구일자, 가맹점, 업종 등 조회

<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화면>

에듀파인의 사이버 감사 기능

ㅇ 한 번의 시스템 접속으로 감사대상 학교의 예산, 수입, 지출, 계약 현황 등 파악

① 학교 지출결의서 조회 화면

② 학교 계약 현황 조회 화면

참고 5		'11년도 부처별 R&D 예산 현황

(억원, %)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137,014	148,902	11,888	8.7
교 과 부	43,922	47,497	3,576	8.1
지 경 부*	44,169	45,269	1,100	2.5
방 사 청	17,945	20,164	2,219	12.4
국 토 부	5,750	6,161	411	7.2
중 기 청	5,607	6,288	681	12.1
농 진 청	4,605	5,028	423	9.2
복 지 부	3,083	3,371	288	9.3
농식품부	2,377	2,799	423	17.8
환 경 부	2,142	2,355	213	9.9
방 통 위	100	2,098	1,998	1,993.0
산 림 청	788	798	10	1.2
식 약 청	543	583	40	7.3
기 상 청	490	607	117	23.9
문 화 부	589	644	55	9.3
문화재청	310	332	22	7.0
방 재 청	222	258	36	16.3
행 안 부	54	62	8	14.1
국 방 부	260	309	49	19.0
총 리 실	3,940	4,190	250	6.4
기 타**	117	88	△30	△25.4

* 방통기금신설에 따른 지경부 → 방통위 이관

** 재정부, 노동부, 해경청 등 11개 부처‧청

공공기관 협의회 자료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협의회 개최

1. 추진 목적

공공기관 협의회 자료

○ 클린카드 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범정부적 확산

○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 연구비 유용, 보조금 횡령 등 고질적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 협조 요청

○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협의․공유

2. 회의 개요

○ 일 시 : 6월 21일(화), 14:00~16:00

○ 장 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임광빌딩 본관 2층)

○ 참석 대상 : 130개 기관 150명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115개) 감사업무 담당자

- 정부예산․R&D․보조금 업무 총괄 및 시스템 담당자

구 분	참석대상 기관
정부예산시스템	기재부(d-Brain), 행안부(e-호조), 교과부(에듀파인)
연구개발사업비 (R&D)	총리실, 교과부, 지경부, 방사청, 국토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중기청, 농진청 등
보조금	복지부

3. 주요 내용

○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클린카드 탈법 사용 유형별 사례 설명

○ 클린카드 위법․부당 사용 근절 방안 기관별 사례 소개

○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 소개

- 공직유관단체 e-감사시스템 등

- 정부 예산, 연구개발사업비, 보조금 집행 시스템 등

○ 공직유관단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우수사례 발표

4.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진 행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5	10	인사 말씀	부위원장
14:15～14:35	20	클린카드 탈법 사용 유형별 사례 및 근절 방안 사례 소개	-
14:35～14:50	15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 소개	-
14:50～15:20	30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우수사례 발표	2개 기관
15:20～15:30	10	질의 응답 및 의견 수렴	심사기획과장
15:30～15:40	10	당부 말씀	부패방지국장

※ 회의 종료 후 추가 질의 및 의견 논의 가능

권익위 발표 자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례 Ⅰ

( 한국전력공사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례 Ⅱ

( 한국수자원공사 )

Memo

Memo

Memo

Memo

Memo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