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제13주차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5조)

제5조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용 해설>

① 공직자가 직무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 소명 후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차단

‘4촌 이내의 친족’은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대상을 제한

【 4촌 이내의 친족(예시) 】

구분	범 위
혈족	○ 직계혈족 -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비속： 자, (외)손, (외)증손, (외)고손 ○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질, 종손, 생질, 이손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외)종형제, 이종형제 ○ 양자 및 그 혈족과 양자
인척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 처 또는 남편

<위반 사례>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안을 직접 작성

대형시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교수는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A회사에 최고의 평가점수를 주어 공사업체에 선정되게 해줌

주요 질의회신

시설 융자 및 무상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A 에게 지원신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직계비속 B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지원 신청이 제출된 경우, 직원 A는 지원결정에 있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 행위가 다른 공무원(예: 인사업 B가 해당직무에 직접 관여되어 있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예: 임원, 대주주 등)라면, 해당 직무의 담당자인 A는 회피 여부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공공기관에서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A는 인ㆍ허가를 신청한 B 사업자와 연관된 C 업체의 주식을 25%소유하고 있고 B업체의 인ㆍ허가 결정에 따라 C 업체의 수익 등이 달라질 경우 A는 B업체의 인ㆍ허가 결정에 있어 이해관계를 회피해야 하는지 여부?		A가 처리하는 B업체의 인ㆍ허가 결정에 따라 A가 주식을 소유한 C업체의 수익 등이 달라지므로 B업체에 대한 업무는 A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A는 B업체의 인ㆍ허가 결정과 관련된 직무를 회피해야 할 것임

사건사례

모 대학교 A교수는 甲건축학회로부터 의뢰받은 방수공사 공법선정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처가 등기이사로 있는 乙업체에 최고점을 부여함으로써 낙찰되도록 함		공무원의 직무가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등 이해관계 직무 회피 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직접 처리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경리담당 A는 예산 총괄 집행자로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자신의 처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들로부터 공공기관용 집기류와 가구 구입을 위해 총5회, 54백여만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함		공무원의 직무가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등 이해관계 직무 회피 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직접 처리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
모 기초자치단체 건축심의위원을 맡은 A국장은 이종사촌동생으로부터 ‘이번 건축심의위원회에 자신의 땅이 건축물 신축허가 건으로 회부됐으니 잘 봐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연락을 취해 신축허가 필요성을 주장하여 다른 위원들의 반대 없이 통과시켜 처리함		직무관련자가 이종형제일 경우 민법상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할 것이므로 직무회피 여부 등을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처리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모 대학교 A교수는 언어연구원장으로 근무 하면서 문제도급계약으로 시험을 출제하면서, 당시규정상 시험출제위원이 출제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출제 관련 직원의 가족은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가 총12회에 걸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이 4촌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회피 여부 등을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