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수제도 도입 권고과제(38개)】

1. 청렴마일리지 제도

<공정거래위원회, ‘10년 선정>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반부패 청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그 결과를 연말 조직(과단위) 성과평가에 반영

◈ 주요 내용

○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

- 플러스 마일리지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 상담, 금품반환 신고, 반부패․청렴교육 참석 등

- 마이너스 마일리지

▪행동강령 위반, 복무점검 적발, 불친절 공무원 등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감점 적용

○ 부서 성과평가 반영 및 포상

- 개인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산출 후, 그 결과를 조직성과  공통지표로 반영

2.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

<행정안전부, ‘12년 선정>

부패․청렴 위해요소 및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 및 교육을 통해 행동강령위반행위 사전 예방 효과 거양

◈ 주요 내용

○ 시기별로 과거 적발된 행동강령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무망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경각심 고취

- 월1회 이상 정례발령 및 부패취약시기 집중 발령

※ 청렴주의보 발령목록(예시)

구분	청 렴 주 의 보
1호	출장여비 부당집행 사례
2호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기준
3호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4호	인사청탁 등의 금지 사례
5호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6호	직무관련단체 경조사 대리통지 사례
7호	기관 SMS이용 경조사 통지사례

3. 청탁행위등록 사전 자가진단제

<대전교육청, ‘12년 선정>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요청 또는 문의를 받는 경우, 4단계의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청탁여부를 구분하여 청탁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 주요 내용

○ 권익위에서 배포한 4단계의 체크리스트를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 자가진단시 청탁으로 진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청탁등록방 으로 넘어가 로그인 후 등록토록 유인

※ 운영절차

대전시 교육청	⇨	청렴․투명 행정방	⇨	청탁등록방	⇨	매뉴얼 숙지 (등록절차도)	⇨

자가진단 (1~4단계 체크 리스트)	⇨	4단계까지 시행 후 청탁 조건 충족시 교직원 로그인	⇨	청탁등록코너로 이동
각 단계별 진단 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4단계까지 자동 시행

4. 행동강령준수 자가 측정

<산림청, ‘10년 선정>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이해 향상으로 공무원의 청렴문화 조기 정착 및 생활화를 위한 청렴도 자가 측정 시스템

◈ 주요 내용

○ 행동강령 문제풀이를 통한 행동강령 규정에 이해 향상

○ 자가측정 문제

- 주요 행동강령 관련 규정, 경조사 등 일상생활에서 위반하기 쉬운 관련 문제 등

- 제1회 자가 측정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분야에 대해 제2회 자가 측정 시 반영

<자가측정 문제 예시>

▪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국장 등에게도 직무관련자이다. 1. 맞다  2. 틀리다

○ 측정결과 활용

- 부서·개인별 참여율은 반부패평가에 가산점으로 반영

- 행동강령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 및 집중 교육을 실시

5.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 확대를 통한 행동강령 운영강화

<대검찰청, ‘12년 선정>

알선·청탁 근절을 위해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를 부당한 이익에서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으로 확대

◈ 주요 내용

○ 기관별 행동강령의 알선․청탁으로 인한 이익의 범주를 ‘부당한 이익’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으로 확대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참여형 교육 「행동강령 상담사례 댓글달기」

<기술보증기금·대전도시공사, ‘12년 선정>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대하여 임직원들의 댓글참여를 통한 행동강령 이해 및 실천력 향상을 목적으로 ‘댓글달기’ 프로그램 도입

◈ 주요 내용

○ 교육방법

- 전산시스템의 ‘청렴마당’ 코너에 ‘댓글달기’ 프로그램 신설

- 매월 윤리상담 사례 또는 최근 윤리이슈 중 임직원이 공감하는 공통사안을 게시하여 ‘댓글달기’ 형식으로 의견 참여

○ 교육시기

- 매월 이슈 사례를 게시하여 참여형 댓글달기 교육 실시

○ 운영절차

- 윤리이슈 사례 선정 → 윤리이슈 게시 → 댓글달기 참여 → 우수의견 선정

○ 매월 우수 댓글의견을 선정하여 상품권 및 청렴마일지리 등 인센티브 부여

7.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전산시스템

<노동부, ‘10년 선정>

외부강의․회의 내용을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 신고 관리의 편의성 확보

◈ 주요 내용

○ 자체 전산망에 ｢회의 등 신고 시스템｣ 구축

- 신고자, 외부강의·회의 등의 기본정보 및 세부사항 입력과 변경 기능(유형, 요청자, 시간 및 대가, 일괄 및 개별 신고 등)

- 기관·개인별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현황 집계 및 출력 기능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에 대한 결재 기능 등

○ 도입 효과

- 본부 감사관실에서 전체 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 과도한 대가 수령 및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빈번한 출강 등에 대해 사전 제재 가능

-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미신고자 파악이 용이

8. 특화된 행동강령 홈페이지(행동강령 신고센터) 운영

<강원도, ‘10년 선정>

행동강령만 특화시킨 별도 코너로 구축하여 행동강령에 관한 각종 교육자료 제공과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주요 내용

○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내부망 홈페이지에 행동강령센터, 내부고발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등 3개 항목의 메뉴로 구축·운영

- 행동강령 질의·응답 및 알기 쉬운 행동강령 등 권익위 교육 자료를 수시로 제공

- 내부고발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여 외부강의 신고, 내부고발 방법 및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구축내용>

- 공무원행동강령센터 : 교육자료 및 외부강의 신고하기 등

- 내부고발신고센터 : 운영목적 및 사례, 신고하기 등

- 클린신고센터 : 신고금품의 처리, 신고하기 등

9. 행동강령 핸드폰 문자 알리미

<경기도, ‘10년 선정>

직원들의 행동강령 이해도를 증진하고, 올바른 공직 윤리의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4회 총12회 '행동강령 실천기준'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

◈ 주요 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청렴명언, 부패방지 행동사례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청렴 문안 등을 선정하여 전직원에게 전파

< 핸드폰 문자알리미 예시 >

월별	문 자 내 용
○월	공무원은 부당한 금품·향응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월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월	공무원은 자신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에게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월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월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 금지된 금품처리 공개사이트 운영

<한국남부발전, ‘12년 선정>

금지된 금품처리 내역을 사내 시스템에 공개하여 금지된 금품 수수 신고에 대한 자발적 직원참여 유도 및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효과 극대화

◈ 주요 내용

○ 무기명 제동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수수 신고사례를 사내시스템에 공개하여 수수금품 처리 업무 투명성 제고

- 수수금품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물품 등으로 처리

○ 금품 처리 투명화로 청렴 의식 제고

– 사업소별 공유하기 어려운 금품 수수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금품 처리의 신속성 및 활용도 제고

– 무기명으로 제공된 금품의 활용내역 공개로 투명성 강화

– 자발적 직원참여 유도 및 청렴 공감대 형성

○ 사회 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지원사업과 연계

– 부패․변질되기 쉬운 금품 처리를 위한 비용 감소

– 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한 금지된 금품 처리의 활성화

11. 청렴(행동강령) 관련 공모 활용

<한국공항공사, ‘10년 선정>

청렴문화 확산 계기 마련을 위해 반부패 관련 슬로건·포스터 등을 공모하여 관련 자료를 공문서, 화면보호기, 전광판 표출, 홍보물 등에 활용

◈ 주요 내용

○ 공모주제(슬로건, 포스터·사진, 청렴실천사례)

- 슬로건 부문

▪청렴문화 조성의 필요성 강조 및 부패신고 관련사항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강화에 관한 함축적 표현

- 포스터 및 사진 부문

▪청렴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진으로 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사진

- 청렴실천사례 부문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렴도 향상 추진 사례

▪반부패․청렴사례 발굴 및 타 임직원의 귀감이 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 각종 청렴사례

○ 우수작품(슬로건, 포스터, 사진)을 홈페이지, 문서, 계약서 및 각종 홍보물 등에 게재

12. 행동강령 로그인 제도

<서울 도봉구, ‘10년 선정>

업무망 접속 시 행동강령 문제풀이 팝업 창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문제풀이를 하여야만 업무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매일 내부전산시스템 접속 시 행동강령 문제풀이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직원이 행동강령 문제의 정답을 맞추어야 시스템에 접속이 되도록 함

○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문제풀이를 통해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렴실천 의지 제고

<행동강령 로그인 문제 (예시)>

문) 다음 중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경우는?

①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②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50만 원 경조사비.

③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축·조의금, 화환.

④ 외부강의를 퇴근 후,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출강하고 강의료를 받았다면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3. 교육과정에 청렴(행동강령)교육 의무화

<조달청, ‘10년 선정>

내자교육 과정, 시설공사계약 과정, 조달계약협상 과정 등 조달전문교육 과정에 반부패․청렴정책 및 공직윤리교과목을 1시간 이상 배정하여 교육

◈ 주요 내용

○ 각급 기관에서 운영중인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정책 및 공직윤리교과목

-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행동규범과 금품제공 시 처리요령,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행위 및 적발사례 소개

○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청렴정책 및 행동강령 교육을 함으로써 청렴정책 확산과 파급효과 제고

- 강의 중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 또는 적발내용을 발표하는 등 서로 공유하며 토론 및 대안을 모색

-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적 또는 변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가이드라인 제시와 소송 및 반복․악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

14.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 도입

<한국전력공사, ‘11년 선정>

직원이 공용차량의 유류를 개인차량에 부당하게 주유하지 못하도록 법인카드에 고유 차량번호를 등록해 지정차량에만 주유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

◈ 주요 내용

○ 업무용 법인카드와 별개로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주유전용 법인카드 도입

- 카드별 고유 차량번호 등록으로 지정차량 이외 주유 제한(차량별 1매/전체 3,119매)

- 주유소 이외 모든 구매처 제한(단, 사용시간 제한 없음)

<일반 법인카드와 주유전용 법인카드 비교>

일반 법인카드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

15. 승진시험 시 행동강령 문항 반영

<농수산물유통공사, ‘10년 선정>

승진 시험에 행동강령 문제를 출제하여 자발적인 행동강령 학습을 유도함과 동시에 행동강령 숙지도 제고

◈ 주요 내용

○ 직원의 승진시험에 행동강령 문항을 반영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고과에 가점을 부여

점 수	가 점
50~59점	0.2점
60~69점	0.3점
70~79점	0.4점
80점 이상	0.5점

○ 운영효과

- 행동강령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증가에 따른 실천력 제고로 2009년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 1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금품․향응․편의제공 3년 연속 Zero를 달성

16. 청렴 문자알리미 운영

<경북 영주시, ‘10년 선정>

부패취약분야인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주일 단위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주에게 청렴의지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문자로 알리는 제도

◈ 주요 내용

○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의 많은 부분이 계약업무(공사, 구매, 용역)에서 발생

- 이를 예방하고자 일주일 단위로 당해기관과 도급계약을 한 사업주들에게 청렴 알리미 문자를 제공

○ 운영시스템 : 자체 UMS(Unified Massaging System)이용

- 전송방법 : MMS 장문(한글 1,000자까지 가능) 기능 활용

-  통보부서 : 회계과(계약부서) 등

- 전송문자 : 시의성을 고려하여 선정

<청렴 문자알리미 예시>

▪ 영주시 감사관입니다.
영주시 모든 공직자는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니 귀하께서도 청렴영주 실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7. 동영상 청렴메시지

<서울 강남구, ‘10년 선정>

사회 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청렴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당해기관의 청렴의지를 홍보하고 청렴의식 제고

◈ 주요 내용

○ 반부패 청렴사회를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저명인사, 공직자 등의 청렴메시지를 촬영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 일반시민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함께 청렴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는 기회를 마련

<동영상 청렴메시지 참여인사>

연번	참여인사	연번	참여인사
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7	세계화전략연구소 소장
2	여성부장관	8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	경기고등학교 교장
4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10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5	한국부패학회 회장	11	리서치 & 리서치 대표
6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12	강남구 의사회 회장

18. 방만경영 자가진단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 ‘12년 선정>

공사의 인건비, 경비, 예산집행 등에 내재되어 있는 행동강령 미준수, 예산낭비, 허술한 통제에 대한 방만경영의 대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예방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도 향상과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

◈ 주요 내용

○ 감사실에서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 배포

- 사업부서는 일정 금액이상 집행시 방만경영 자가진단 실시 후 자율적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 제출

<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 예시 >

구분	방만경영 유형	방만경영 요소	자가진단 평가
			5	4	3	2	1
계약	계약방식 위반	경쟁원칙을 무시한 불공정 입찰로 대외이미지 손상 야기
	납품업체로부터 부적절한 향응	임직원의 부패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 위험 등 야기
	입찰정보 사전유출	비윤리적 업무거래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저해와 공사의 대외 평판 하락

19. 청렴식권 제도

<한국공항공사, ‘11년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민원인(직무관련자)과의 불가피한 동행식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 청렴식권을 지급, 적극 사용토록 홍보하여 건전한 식사접대문화 정착에 기여

◈ 주요 내용

○ 직무관련자와 불가피하게 동행 식사시 청렴식권 사용

- 식권사용대금은 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예산으로 집행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장려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인 응대로 내부직원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청렴식권제도 세부내용

▪구내식당이 있는 본·지사 전체

▪민원인(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과 업무처리 중 불가피하게 동행하여 식사가 필요할 때 사용

▪본사는 행동강령책임관, 지사는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이 지급·관리

▪지급수량 : 1인당 2매 기준, 부서별 공동 사용

20. 기관 행동강령 운영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10년 선정>

기관 행동강령을 운영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처벌을 지양하고, 자체 행동강령 규정 및 징계처분 수준 강화, 행동강령 내용을 구체화하여 운영하여 소속 직원들의 행동강령 준수의지를 확립

◈ 주요 내용

○ 기관별 행동강령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행동강령   관련제도를 강화

○ 행동강령 운영강화 세부내용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2진 아웃제 실시

▪행동강령 위반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근무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동일 직급에서 최하위로 평정

- 징계양정규정 엄격 적용

▪일정범위 이상의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행위는 징계시행 전이라도 직위를 해제하며, 징계 만료 후 복직된 경우라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집중 관리

21.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제주 교육청, ‘12s년 선정>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적용․실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행 실천 환경을 적극 조성

◈ 주요 내용

○ 교육청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 확대 적용 범위

- 정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서 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

○ 확대적용 방법

-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공무원행동강령의 확대 시행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여 아래 조항을 포함한 계약으로 체결

- 행동강령의 준수를 통해 청렴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서 명시 (예시)>

제2조(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에 따라 “갑”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청렴한 제주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22. 사내 트위터를 통한 행동강령 전파 강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1년 선정>

임직원이 사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인 기업용 트위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임직원 행동강령 정보를 접근하도록 하는 쌍방향 청렴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임직원의 행동강령 인지도 및 청렴수준을 향상

◈ 주요 내용

○ 사내 기업용 트위터를 통해 쌍방향으로 행동강령 전파

○ 주요 임직원행동강령 사항 전파

- 단문형태의 요약식 행동강령 문자알리미를 통해서는 전달하기 어려운 행동강령 정보 등을 기업용 트위터를 통해 상세한 설명식의 알림으로 임직원에게 전달

행동강령 핸드폰 문자 알리미		야머(Yammer)
◦ 단문형태의 요약식 알림		◦ 장문형태의 설명식 알림

23. 청렴인증제(행동강령 평가인증제도)

<서울 강남구, ‘10년 선정>

내부 홈페이지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행동강령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스템에서 시험 응시, 일정 기준 이상의 득점 취득 시 기관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을 하고 인증결과를 부서평가, 개인평가에 반영

◈ 주요 내용

○ 운영절차

- 1단계 :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사이버 청렴교육을 구에서 자체 제작한 청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실시 및 관리

- 2단계 : 행동강령 시험 응시

▪문제은행식으로 100문항 중에서 무작위 25문항 출제

▪시험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 기회 부여

- 3단계 : 인증서 수여

▪합격자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출력

○ 인센티브 부여

- 부서별, 개인별 청렴평가 등에 가산점 부여

24. 클린민원 안내문 배부

<경기도, ‘10년 선정>

인허가 민원 접수증 교부 시 민원인에게 부조리 신고 안내문을 전달하여 소속 직원들의 금품 요구,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인·허가 민원 접수증 교부 시 민원인에게 안내문 전달

○ 부패즉사(腐敗卽死) 청렴영생(淸廉永生) 의지 전달

○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 안내

<클린민원안내문>

		접 수 증 제120호 접수일시 : 2009. 01. 15. :
	① 민원명
	② 민원인 등
○○도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불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 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000-0000-000 • ○○도 홈페이지(www.gg.go.kr) →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25. 직무관련업체 지인 신고제도

<한국동서발전, ‘12년 선정>

소속기관과 관련이 있는 직무관련업체(협력회사 등)와 지인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거래 협력회사 임직원 및 계약자를 홈페이지에 등록

- 지인거래 신고로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실현

○ 신고대상 : 거래 계약관계의 협력회사 임직원 및 계약자

- 신고범위

▪임직원 본인과 친인척, 학연, 지연 등의 관계인 경우

▪임직원, 관공서, 특수기관의 소개 및 연고자인 경우

▪임직원 본인이 과거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신고방법 : 청렴윤리 사이트/협력사 지인신고 화면

▪지인거래 신고서 제출 → 관리자 → 행동강령책임자 최종확인

26. 청렴커뮤니티 결성

<관세청, ‘10년 선정>

기관행정 현장에 맞는 청렴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내부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자가진단, 피드백, 청렴 블로그 등재․활용 등 참여형 청렴조직 문화운동

◈ 주요 내용

○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청렴자가진단의 날[CSC(Clean Self Check) day]’로 지정

- 잠재 청렴도를 스스로 측정하도록 하고, 진단 후에는 모범답안을 전 직원에게 발송

-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팀블로그를 제작하여 월별 CSC-day 시행자료를 등재하고, 팀블로그를 통해 CSC-day를 시행하는 등 ‘청렴 노력공동체’로 운영

○ 정기적인 ‘청렴 이벤트化’로 청렴에 관한 관심 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CSC-day 이라는 이미지 정착

- 출제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상호 토론

○ 연말 CSC-day 참여 우수자 포상으로 인센티브 부여

- 개근상, 만점상, 행운상 등 상품권으로 시상

27.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행동강령 이행환경 강화

<한국남부발전·한국마사회, ‘12년 선정>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을 이용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청렴 OX 퀴즈,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조회 등 행동강령 접근성 개선

◈ 주요 내용

○ 직원들의 스마트폰 사용 급증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청렴콘텐츠 스마트폰 앱 개발

○ 직장 내뿐만 아니라 일과시간 이후 행동강령 갈등사례 발생시 스마트 폰을  활용 갈등상황 극복

< 청렴콘텐츠 내용 >

구 분	주요내용
회사소개	○ CEO 청렴의지 및 인사말 ○ 비전/연혁/ 조직도 ○ 직원연락처 등
청렴신고센터	○ 부패 신고센터안내/ 내부고발(신고하기) / 신고내역확인
청렴윤리사전	○ 윤리헌장/ 행동강령 / 행동지침
청렴마당	○ 공지사항 / 청렴이벤트
청렴OX퀴즈	○ 청렴도 자가 측정용 퀴즈
마일리지 조회	○ 청렴마일리지 조회

28. 클린모니터요원 운영

<전남 영광군, ‘10년 선정>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관내 외부민간인을 클린모니터 요원으로 선정하여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각종 부조리에 대한 제보, 미담수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임기 및 자격

-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자격 : 관내에 거주자로서 군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

○ 모니터요원의 직무

-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에 관한 제보

- 공무원의 위법ㆍ당부한 행정처리 등에 관한 제보

○ 운영 계획(방법)

- 정보수집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 유기적 체제 유지 등

- 무보수 명예직으로 읍면별 구역을 나눠 활동

○ 인센티브 부여

- 우수활동 모니터요원 표창 (반기별 1명)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29. 사립학교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제주 교육청, ‘11년 선정>

사립학교 법인정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의 근거를 두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실천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무원행동강령 이행환경 조성

◈ 주요 내용

○ 학교법인 정관에 공무원행동강령 준용의 근거를 두어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실천

-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이행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체계 마련

○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강화

- 사이버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사립학교까지 확대

- 전 사립학교 찾아가는 맞춤형 행동강령 교육 실시

- 공무원행동강령 책임관 교육 시 사립학교 포함

○ 효과

- 사립학교 교직원의 윤리규범 제시로 책무성 강화

- 사립학교 행동강령 운영정착을 통한 청렴의식 향상

30. 기관장 퇴직 전 감사제

<광주 교육청, ‘10년 선정>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로 바람직한 공직윤리 확립과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장 등의 퇴직 예정일에 앞서 감사를 실시

◈ 주요 내용

○ 퇴직예정자는 정책추진 및 예산집행사항의 적법성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퇴직하게 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현직 공무원이 퇴직자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 책임규명이 어려움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직속기관장, 공․사립학교장 퇴직예정 기관 중 직전 감사 이후 1년 경과한 기관

- 감사분야 : 정책 및 취약분야 재정 운용, 회계, 학사 등

- 감사시기 : 퇴직 예정일 1~3월전

○ 권익위에서 위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퇴직 직전 학교장에 대한 감사시스템 도입을 시․도교육청에 권고

※「학교발전기금 부패실태 조사결과 개선 방안 통보」 (심사기획과 - 1147, ‘09.10.23.)

31.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경기 성남시, ‘10년 선정>

범죄행위, 행동강령위반행위 등에 대해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함으로써 자기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 사기, 도박, 뇌물수수

○ 외부 조사기관 통보내용에 따라 대상자 및 이행시간 통보

- 분기별 징계 처분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 징계양정에 의한 징계처분 후 별도 사회봉사활동 명령

- 2개월 이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1.5배 가중

○ 봉사시간 : 8∼24시간

- 훈계 8시간, 경징계 16시간, 중징계 24시간

○ 단순히 사회봉사활동 뿐 아니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서별 근무기강 평점제’와 병행 운영하여 부서장의 관심을 제고

32. 분임행동강령책임관 및 청렴지기 운용

<한국공항공사, ‘10년 선정>

산하 기관별로 근무특성을 반영하여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을 임명하고 단위사업별로 청렴지기를 선임하여 상담, 점검, 교육, 청렴 캠페인 등 실시

◈ 주요 내용

○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제도 운영 및 추진

- 분임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각 지사별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선임

-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의 세부 임무

▪지사별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행동강령 위반점검 및 청렴정책에 대한 메신저 역할

(경영진 ⇔ 행동강령 책임관 ⇔ 분임행동강령책임관)

▪행동강령 추진실적 및 동향 보고, 클린신고 처리 등

○ 단위사업에 대한 청렴지기 구성․운영

- 청렴지기 지정 : 전체사업에 대해 각각 선임(분야별 1명)

-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부서와의 창구역할 및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단위사업별 행동강령 멘토링

33. 행동강령 위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병무청, ‘10년 선정>

민원 처리과정에서 금품 등 제공 여부 및 공정성, 친절도 등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하여 비리를 예방하고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패방지 시스템

◈ 주요 내용

○ 온라인「청렴지킴-e」시스템 구축

- 민원 처리 익일에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설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

- 응답 내용 분석 및 결과에 대한 부조리 사례 등 조사

○「청렴지킴-e」결과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 금품요구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감사담당관실이 조사

- 당해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및 부조리 신고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지급

- 분기 1회 운영실적 분석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

- 조사․분석 결과 전 소속 기관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

-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D/B)

34. 공정한 징계처분을 위한 동료 사전심의제

<한국철도공사, ‘10년 선정>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 각종 감사 적발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 징계 처분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고 학연·지연 등이 배제된 동료심의위원회에서 감사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의

◈ 주요 내용

○ 심의대상

- 감사결과 중징계 또는 처분대상이 다수(10인 이상)인 중요 사안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7명으로 구성,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은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

※ 심의안건을 감사한 담당팀장 및 조사자를 제외

○ 심의 방법

- 심의위원이 개인별 심의 후, 의견을 종합

-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다수결로 정리

- 처분대상자 등 기재 생략 및 심사위원 구성 시 학연·지연 등을 배제하여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확보

35. 직무청렴계약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 선정>

직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약에 직무청렴계약을 포함시키고 청렴계약 위반 시 성과금 등을 환수토록 하여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임직원 성과계약과 직무청렴계약을 동시 체결

- 사후 책임 강화 및 계약위반 시 성과금 환수기준을 마련

구 분		제 재 내 용
형 확정 시	금고 이상	당해연도 성과금 전액 지급 취소
	금고 미만	당해연도 성과금 50%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성과금 지급 취소
형 선고 시	금고 이상	당해연도 성과금 전액 지급 유보
	금고 미만	당해연도 성과금 50%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성과금 지급 유보

○ 직무청렴계약 체결대상에 이사장, 병원장 등을 추가하고 신규직원 및 정규직 전환 채용 시 청렴서약서 준수를 서명 받는 등 대상을 확대

36. 청렴IQ 측정 및 청렴온도계 시스템

<한국도로공사, ‘12년 선정>

소속기관(부서)별로 청렴도 수준(청렴 IQ)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및 참여율을 온도계 형식으로 표출하여 사내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이 실적을 기관 성과에 반영

◈ 주요 내용

○  개인별 청렴IQ 측정

- 청렴지수 = 자가진단 5문제 + 퀴즈진단 5문제

▪자가진단 : 부패가능성에 대한 자가진단 설문

▪퀴즈진단 : 청렴상식과 임직원 행동강령 사례 위주

- 측정결과 : 5등급(청렴 천재, 수재, 중간인, 둔재, 박약)

○ 청렴온도계 표출

- 기관별 측정결과 및 참여율을 온도계 형식으로 표출

구분	5℃	3℃	1℃	-1℃	-5℃
청렴IQ(점)	140 ~ 170	120 ~ 139	100 ~ 119	80 ~ 99	80점 미만
참여율(%)	100%	99 ~ 80%	79 ~ 60%	59 ~ 40%	40%미만

○ 산하기관 조직업적 팀 평가시 성과관리지표에 반영

37. 청렴기관(부서) 인증제

<관세청, ‘11년 선정>

금품수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부서로서 청렴도가 높은 기관(부서)을 청렴기관(부서)로 인증하여 포상하고 청렴깃발 게양, 청렴현판 부착 등 인센티브부여

◈ 주요 내용

○ 청렴기관(부서) 인증 및 해제 기준

구분	인증요건	해제요건
부패 기준	최근 1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은 세관 등	최근 1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 발생한 세관 등
청렴도 기준	외부청렴도 평가 상위세관 등	외부청렴도 평가 하위세관 등

○ 청렴기관(부서) 인센티브 부여

- 청렴기관(부서) 인증서 수여, 청렴기관(부서) 대내외 선포

- 청렴기관(부서)기(旗) 게양, 청렴현판 부착, 포상금 지급

- 예산 지원 확대, 기관운영감사 면제(1회)

○ 청렴인증 해제기관(부서) 조치내용

- 청렴기관(부서)기(旗) 하강 및 청렴현판 제거

38. 청렴배심원 제도

<한국철도공사, ‘10년 선정>

행동강령 위반사례, 감사처분 사례를 내부홈페이지에 등록시켜 직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진솔한 의견 및 징계처분 수위 적정성에 대한 견해를 수렴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내부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감사처분 사례와 더불어 감사처분(징계)을 게시

- 청렴에 대한 관심도 및 징계양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부패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감사처분(징계)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직원의견을 수렴

- 부패사례에 대한 임직원 경각심 고취로 동일 사례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

○ 처분(징계) 종류에 따라 인사·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하는 코너를 통해 임직원들의 징계양정별 효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규위반 유형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감사처분이 대폭 감소(3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