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설명자료

□ 개정 배경

○ 금품수수, 부정청탁 관련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을 근절할 필요

※ (’19.2.19. 국무회의시 대통령 보고) ’19년도 정부혁신 종합계획 ‘7-1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 포함 과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공직자도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공직윤리 강화

□ 개정 내용

□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징계 감경 금지 (안 별표 1 제32조제2항)

○ 공직자가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신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적용)과 같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공직자 적용)에도 자의적 징계 감경을 차단하는 규정 마련

※ 현재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금품수수 등 재산상 이익 취득시 상훈, 표창 등 공적에도 불구하고 징계 감경 불가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징계) ① ○○○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의 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 설>	③ ○○○의 장은 임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안 별표 1 제32조제4항)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수행 시 비위 정도 및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파면’하도록 징계기준 마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공무원 적용)을 참고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공직자 적용)에 부정청탁 관련 징계기준 제시

※ 현재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따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시 ‘견책∼파면’ 가능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참고 1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징계) ① ○○○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의 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 설>	③ ○○○의 장은 임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 설>	④ ○○○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참고 2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계 법령

○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징계 감경 금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 10. (생  략)

③ (생  략)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 ③ (생  략)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생  략)

② ~ ⑤ (생  략)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