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세부 평가서

■ 법률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평가 조문

1. 제5조의2(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청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1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ㅇ 재량규정의 명확성(2-1)

ㅇ 예측가능성(3-2)

□ 현  황

ㅇ 일부 정보보호컨설팅업체(현재 8개업체)에게만 허용되던 정보보호안전진단업무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안전진단수행기관 설립근거를 법률에 도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①제45조제4항 각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안전진단수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ㅇ 종전 정보보호컨설팅업체의 인정공고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공고는 10일로 단축하였음

□ 문제점

ㅇ 안전진단수행기관 인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종전 정보보호컨설팅업체의 경우는 업체지정의 유효기간(3년) 만료일 4월전까지로 공고시기를 구체화하였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 참조 >

ㅇ 공고기간 내에 인정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므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인정신청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되어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재량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정례화 또는 수시신청방식으로 변경

2. 업체가 충분한 신청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정공고기간 “10일”을 “20일”로 변경 또는 삭제(수시신청방식 채택시)

세부평가 조문

1. 제5조의3(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ㅇ 예측가능성(3-2)

□ 현  황

ㅇ 안전진단수행기관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종래의 정보보호컨설팅업체에 비해 간소화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인정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그러나 제2항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사실상 제출서류에 포함시키고 있어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서류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명확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제5조의3 제1항 제1호를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수정하여 인정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명확하게 규정

세부평가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안전진단수행기관인정신청서							처리기간
							4월
신청인	①업체명 및 대표자성명				②설립일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자본금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⑥최근3년 이내의 연도별 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			o 신청일 기준 1년이내의 실적 : 총 백만원 o 신청일 기준 1년이상 2년이내의 실적 : 총 백만원 o 신청일 기준 2년이상 3년이내의 실적 : 총 백만원
			o 연평균 실적 : 총 백만원
직원수		⑦기술인력의 수	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6조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 정보보호기술인력의 보유현황 3. 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 명세서
210㎜×297㎜ (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인정여부결정
					▼
		인정서 교부	◀					인정서 작성

□ 평가항목

ㅇ 예측가능성(3-2)

□ 현  황

ㅇ 안전진단수행기관 인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 문제점

ㅇ 시행규칙 제5조의3 제3항에서 3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별지서식 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을 4월로 명시하여 시행규칙의 내용과 별지 서식의 내용이 상반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수행기관을 인정하는 때에는 인정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진단수행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ㅇ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청서 상단의 처리기간 “4월”을 “30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법령상 불일치 해소

기타 의견

[별지 제1호의3서식]
접수번호 :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 통지서 □정보보호 조치의 개선권고 내용 및 처리결과 통보서
진단신청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주소 또는 소재지
진단업체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
진단내용	진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정보보호지침이행	□이행 □미이행
개선권고	권고내용
	처리결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 □정보보호조치의 개선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 사본 1부 2. 정보보호 안전진단 필증 사본 1부(필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존 별지 제1호의3(개정안 별지제1호의 7) 서식의 구비서류 목록 중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부터’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