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서
Ⅰ. 대상법령
법 령 명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도로관리팀)
Ⅱ.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평가결과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7개 항목	개선의견 7건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	-
	1-3. 특혜발생 가능성	1개 항목	개선의견 1건
2. 재량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8개 항목	개선의견 8건
	2-2. 재량범위의 적정성	-	-
	2-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3개 항목	개선의견 3건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2개 항목	개선의견 2건
	3-2. 예측가능성	1개 항목	개선의견 1건
	3-3. 부패통제장치	3개 항목	개선의견 3건
Ⅲ. 종합평가의견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법령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개선 권고 <평가대상법령>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자치단체조례) -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Ⅳ. 평가결과 권고내용

ㅇ 권고내용 : 붙임 참조

※ 조치기한 : 2007. 6. 30.(법령개정사항 및 용역이 수반되는 사항은 ‘07.12.31.)

Ⅴ.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부패방지법 제20조의2에 의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별지와 같이 법령개선을 권고하오니

법령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 부패영향평가서 1부.

2006. 12. 26.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권고내용 및 조치기한]

개선사항	세부개선과제
1. 도로점용․연결허가 절차 명확화	1-1. 「도로연결허가를 득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단서조항 신설
2. 도로점용기간 및 연장 절차 구체화	2-1. 점용료가 면제되는 공익목적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되도록 개선 2-2. 도로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마련
3. 도로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3-1.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4. 기 점용허가지의 공동 사용기준 마련	4-1.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4-2.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의무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5. 부패통제시스템 강화	5-1. 불법점용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
6. 도로연결허가 기준 구체화	6-1. 연결허가규칙 제6조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6-2. 연결허가규칙 제6조 교차로에 대한 정의 구체화 6-3. 보완요청 서식․절차 등을 지침 또는 매뉴얼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6-4. 옹벽․배수공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6-5. 측량설계사무소 등 업무대행자 실명제 도입 등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7. 지방자치단체 도로연결 조례 현실화	7-1.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 설치길이를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을 구분하여 현실화

□ 권고내용

개선사항	세부개선과제
8. 연결로 설치방법 현실화	8-1. 연결허가규칙 [별표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 도면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9.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연결허가기준 마련	9-1. 시공중인 도로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기준 마련 (도로점용허가 사전예고제 도입 등)
10.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공사비 정산 철저	10-1.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시설공사비 검토 의무화 규정 마련
11. 시설물훼손비 등 부담금 부과기준 구체화	11-1.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11-2. 부담금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 부과 금지
12. 점용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12-1. 도로점용료 일시납입제도 도입
13. 점용료 부과․통지절차 투명화	13-1. 도로법 제26조의4 점용료조정에 있어서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규정 13-2. 점용료 부과․통지시 점용료 산정대상 지번,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산정근거를 함께 통지
14.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14-1.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15. 점용료 면제 및 감면 기준 구체화	15-1. 도로점용료 감면여부를 기속재량행위로 규정
16.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16-1. 재해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절차 마련 16-2.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료 부과 및 감면규정 개선

□ 조치기한 : 2007. 6. 30.

(법령개정사항 및 용역수행이 필요한 사항은 2007. 12. 31.)

[별지]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서

2006. 12. 26.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 황 4 Ⅲ. 문제점 및 부패실태 9 Ⅳ. 부패영향평가 결과 13 1. 도로점용허가 16 2. 도로연결허가 20 3. 신설중인 도로구간의 연결허가 24 4.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27 [세부평가서] 31 [설문조사결과] 111

Ⅰ		추진배경

ꊱ 과제선정 배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분야로서 객관적인 허가기준설정 곤란, 복잡한 허가절차 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사례 빈발

-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거부 및 과중한 부담부과로 민원인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

※ 정당한 이유없이 인․허가를 늑장처리한 공무원 30명 적발(‘04년, 감사원)

청렴도 측정결과 도로점용 관련 잠재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05년 : 7.7점)

- 특히 허가기준․절차의 현실성(5.98점)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용이성(4.9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ꊲ 추진경과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 '06. 6월

예비조사, 실태조사를 통한 부패실태 자료의 수집 : '06. 7~8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06. 9월

전문가 자문의뢰 및 간담회 : '06. 10월

개선(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내부보고 : '06. 11월

분과위 및 전원위 상정, 관계부처 권고 및 홍보 : '06. 12월

3

평가방법 및 평가체계

법령조문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는 문리적 평가와 더불어 제도운영의

문제점 및 부패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실태조사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조문별 부패유발요인 분석

관련 법률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패유발요인 분석․평가

2차적으로 하위법령의 부패유발요인 분석․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자료수집 및 법령․제도 운영상의 부패 유발요인 분석

현장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직접 접촉하여 각종 부조리 실태 및 문제점 파악

부패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조문별로 공직․민간 부패사례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설문조사를 통한 부패실태 및 문제점 도출

허가 대행업소(측량설계사무소) 등 이해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부패실태등 문제점 도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단체 의견수렴

건설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측량설계사무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도로점용 관련 그간의 제도개선 사례 : 건설교통부>

ㅇ 연결허가 사전심사제 도입(‘03.10)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03. 5)

ㅇ 법령개정 등 제도의 개선(‘05년 건설교통부 혁신로드맵 과제)

- 교차로주변 국도 도로점용허가기준 대폭 완화 및 규칙 제정전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05.12)

ㅇ 점용 허가신청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단축(10일⇒7일)

<2006년 도로점용분야 청렴도 향상대책 : 건설교통부>

ㅇ 도로점용가능여부 사전 정보공개

ㅇ 도로점용 관련 표준 설계도면 안내

ㅇ 도로점용 불허처분 이의신청제도 도입

ㅇ 도로점용 관련 대민서비스 확대(One-Stop 서비스 제공 등)

ㅇ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요령 매뉴얼 보완 및 교육

Ⅱ		현 황

개  요

도로점용허가

- 국도, 지방도, 고속국도 등의 시설부지를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을 경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도로연결허가

- 기존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에는 도로점용허가와 별도로 “도로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부지를 사용할 경우 도로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부과․징수

도로의 종류 및 관리기관

구분	도로관리기관	관련법령
고속국도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대행)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 도로관리규정(도로공사사규)
일반국도	건설교통부(지방국도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관한규칙
지방도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관한조례 -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관련법령

구 분	관련법령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40조(도로의점용) 제41조(공익사업을위한도로의점용)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의허가신청) -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점용허가신청등)
도로연결허가	-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및다른시설의연결) -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4(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통로등의연결) -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4조(연결허가의신청등) 제5조(도시지역안에서의연결허가기준), 제6조(연결허가의금지구간)
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징수) 제44조(점용료징수의제한)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산정기준) 제26조의3(점용료의부과․징수), 제26조의4(점용료의조정) 제26조의5(점용료의감면) - 도로법시행규칙 제21조(점용료감면)

‘05년 도로점용․연결허가 현황

구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점용허가 (건)	점용허가	62,183	422	499	61,262
	연결허가	3,805	-	877	2,928
	계	65,988	422	1,376	64,190

※ 위원회 자체 조사자료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절차

사전검토 신청

(신청자⇒도로관리청)

신청서류 접수

(도로관리청)

기술검토

관할경찰서 등 기관협의

허가여부 통보

(도로관리청)

불허 통보

불허시

허가증 및 허가조건 교부

(도로관리청⇒피허가자)

도로점용공사 착공신고

(피허가자⇒도로관리청)

공사완료 확인 신청

(피허가자⇒도로관리청)

공사완료 확인 검사

(도로관리청)

시정조치

미이행

준공 통보

(도로관리청⇒피허가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점용료 부과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ㅇ 도로는 대부분 토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점용료 산정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토록 규정

- 도로점용지의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

※ 점용면적에 의한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 점용면적(㎡) × 점용기간(년) × {토지가격 × 적용요율(%)}

<‘05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기 관	점용료 부과내역		납부내역		미납내역
	건수	부과금액	건수	납부금액	건수	미납금액
고속국도	1,157	753	1,152	603	5	149
일반국도	29,593	14,814	20,408	10,579	9,185	4,235
지방도	188,864	132,655	162,312	121,049	26,552	11,606
총 계	219,614	148,222	183,872	132,232	35,742	15,990

(금액단위 : 백만원)

※ 위원회 자체 조사자료(2006년)

<점용료 부과․징수 절차>

도로점용료 산정

(점용허가시)

도로점용료 부과

(도로관리청⇒신청자)

도로점용료 납부

(신청자⇒도로관리청)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

익년도 점용료 산정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 부과․징수)

익년도 점용료 부과

(도로관리청⇒신청자)

도로점용료 납부

(신청자⇒도로관리청)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시 전액부과

◦정액 점용료

- 개수 : 개×기간(년)×정액점용료

- 지름 : 길이×기간(년)×정액점용료

◦면적 점용료

- 면적×기간(년, 일)×지가×점용요율

◦정액 점용료

- 지가변동률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

◦면적 점용료 : 지가변동율 반영

- 지가변동율이 10%이상인 경우 점용료조정산식 적용

Ⅲ		문제점 및 부패실태

허가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거부 빈발

- ‘05년 점용허가 신청 2,570건 중 591건(23%)이 불허가(건설교통부)

※ 허가신청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반려사유 예시(ㅇㅇㅇ국도유지)

-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무단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

- 배수처리가 불량하여 물고임 현상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음

- 곡선반경이 작아 진행방향의 차량에 대한 시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교통사고 및 도로유지관리에 지장 초래

- 측구의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등 배수불량 우려

정당한 사유없는 반려․보완요구로 민원인의 과중한 부담초래

- ‘05년 연결허가 신청 1,979건 중 729건(37%)이 보완(건설교통부)

※ 허가신청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7%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불만 팽배

◈ 서류보완사유 예시(ㅇㅇㅇ국도유지)

- 옹벽의 기초는 도로법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전도․활동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지반 이하에 설치하고, 구조검토서 작성 제출

- 가속차로의 법면부분 도로부지도 점용면적에 포함하고 구적도 등 재작성

- 인접 기허가자의 도로부지 공동사용 동의서 제출 요구

-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잔여부지에 녹지조성 요구

측량설계업자 등 대행업소를 연결고리로 하는 부조리 발생

도로점용 허가업무의 특성상 도면제출이 필수적이며, 획일적인 허가기준 설정 곤란으로 설계도면 등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를 측량업자 등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 허가신청 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지난 3년간 허가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율이 8.8%로 높게 나타나는 등 부패가 관행화

※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3년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에서 무허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3년 10월 ㅇㅇ시 ㅇㅇ읍 이모씨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중(2005.1.18. ㅇㅇ뉴스)

부당한 부담금부과 및 비현실적인 허가기준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를 하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경우 점용구간의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피허가자로 하여금 시공사에 납부토록 부당하게 부과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부과하는 등 집행의 일관성 결여(준공된 도로의 경우 미부과)

- 같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부과하는 반면 강원․부산․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미부과

※ 주유소부지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허가시 기 시공된 성토비탈면의 Net잔디 및 L형측구 등에 대한 도로시설물 훼손비(49,142,000원) 납입증명서(시공사 제출) 및 동 훼손비 납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ㅇㅇ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연결허가조례 등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일반국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변속차로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 행정관청의 불법적인 허가행위 및 민원발생 야기

※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위하여는 최소 180m의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함

점용료 산정기준 및 감면․조정기준 불명확

점용료산정시 점용대상 부지의 인접토지 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점용료를 낮추기 위하여 인접하지 않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인접토지중 토지가격이 싼 일부토지만을 대상으로 점용료 산정

※ 도로점용지의 인접하지 않은 지번의 지가를 적용하여 부과, 도로점용지의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편의적으로 인접지번 및 지가의 일부만 적용하여 부과(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 점용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정산식에 따라 점용료를 재산정하고 있으나

- 조정산식이 복잡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산정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 초래

※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10/100) × 3/10}]

※ 허가신청 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1%가 업무처리절차가 불투명하고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인식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소홀

일부 지방국토관리청은 불법도로점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도로점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05년 건교부 감사지적)

※ ㅇㅇ시 등 30개 시․군에서는 관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 총 2,135개소 중 37.5%인 810개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04년 경기도 감사지적)

도로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 확인을 받지 않은 도로점용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또는 강제처분 등의 대응조치 미흡

※ ㅇㅇ지방국토관리청 산하 4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03년도 도로점용허가가 종료된 401건중에 204건은 기간연장, 28건은 원상복구 등 적정 조치를 하였으나, 169건에 대해서는 도로원상회복 지시 등의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03년 건교부 감사지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점용공사 완료 확인을 받지 않은 허가건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사후 관리․감독 소홀

※ 점용공사 완료 미확인 : ㅇㅇ지방국토관리청 98건, 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105건, 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106건(‘05년 건교부 감사지적)

Ⅳ		부패영향평가 결과

종 합 평 가 의 견
ㅇ 평가결과 : 개선권고 -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법령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권고 ※ 당초 32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5건의 개선의견을 확정 <평가대상법령>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자치단체조례) -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평 가 항 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평가결과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7개 항목	개선의견 7건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	-
	1-3. 특혜발생 가능성	1개 항목	개선의견 1건
2. 재량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8개 항목	개선의견 8건
	2-2. 재량범위의 적정성	-	-
	2-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3개 항목	개선의견 3건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2개 항목	개선의견 2건
	3-2. 예측가능성	1개 항목	개선의견 1건
	3-3. 부패통제장치	3개 항목	개선의견 3건
조치기한	2007. 6. 30.까지 (단, 법령개정사항 및 용역이 수반되는 사항은 ‘07.12.31.까지)

【개선의견】

개선사항	세부개선과제
1. 도로점용․연결허가 절차 명확화	1-1. 「도로연결허가를 득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단서조항 신설
2. 도로점용기간 및 연장 절차 구체화	2-1. 점용료가 면제되는 공익목적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되도록 개선 2-2. 도로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마련
3. 도로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3-1.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4. 기 점용허가지의 공동 사용기준 마련	4-1.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4-2.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의무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5. 부패통제시스템 강화	5-1. 불법점용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
6. 도로연결허가 기준 구체화	6-1. 연결허가규칙 제6조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6-2. 연결허가규칙 제6조 교차로에 대한 정의 구체화 6-3. 보완요청 서식․절차 등을 지침 또는 매뉴얼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6-4. 옹벽․배수공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6-5. 측량설계사무소 등 업무대행자 실명제 도입 등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7. 지방자치단체 도로연결 조례 현실화	7-1.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 설치길이를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을 구분하여 현실화

개선사항	세부개선과제
8. 연결로 설치방법 현실화	8-1. 연결허가규칙 [별표2] 연결로등의 설치방법 도면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9.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연결허가기준 마련	9-1. 시공중인 도로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기준(사전 예고제 도입 등) 마련
10.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공사비 정산 철저	10-1.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시설공사비 검토 의무화 규정 마련
11. 시설물훼손비 등 부담금 부과기준 구체화	11-1.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11-2. 부담금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 부과 금지
12. 점용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12-1. 도로점용료 일시납입제도 도입
13. 점용료 부과․통지절차 투명화	13-1. 도로법 제26조의4 점용료조정에 있어서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규정 13-2. 점용료 부과․통지시 점용료 산정대상 지번,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산정근거를 함께 통지
14.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14-1.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15. 점용료 면제 및 감면 기준 구체화	15-1. 도로점용료 감면여부를 기속행위로 규정
16.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16-1. 재해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절차 마련 16-2.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료 부과방법 및 감면규정 개선

ꊱ 도로점용허가

1 : 도로점용․연결허가 절차 명확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법에서 점용허가와 연결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위임하지 않아

- 민원인이 동일한 허가 건을 가지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허가부서를 각각 별도로 접촉하게 되어 허가부서 공무원의 대국민 접촉기회 증대로 인한 부패발생소지 내포

평가결과 : 개선의견

1-1.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처리 조항 신설

<예시> 제2항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 도로점용기간 및 연장절차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익목적 및 주택 진․출입로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승인을 받아야 함

- 주택의 경우 주민대표 또는 아파트건설업자가 교체․변경되면 점용승계자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법점용 사례가 자주 발생

ㅇ 점용허가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점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음

- 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서식, 제출서류, 처리기간 등

※ 7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89.12.22. ~ ’01.2.13.까지 도로점용허가한  1,662건이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최장 6년7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04. 건교부 감사지적)

평가결과 : 개선의견

2-1.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주택 진입로 및 공익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기간을 영구로 개선하거나, 기간만료시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허가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개선

2-2. 도로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마련

- 연장허가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시기 및 처리기간 등

3 : 도로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점용공사를 하기 위한 비탈면 등을 점용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판단․적용

- 점용공사완료 후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점용면적으로 포함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피허가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

※ 대구국도유지는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가․감속차로 부분 1,752㎡와 조경지 1,412㎡을 포함하여 총 3,164㎡에 대하여 점용허가

※ 부산국토관리청은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점용공사를 하기 위한 비탈면을 포함하여 총3,465㎡를 신청하였으나,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가․감속차로 부분 1,247㎡만 점용하는 것으로 허가

ㅇ 도로점용면적 산정시 본선 길어깨 부분 포함여부가 불명확해서 기관별로 임의적으로 판단

※ 대구국도유지는 점용면적에 본선 길어깨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한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한 반면, 부산국토관리청은 본선 길어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신청서가 적정하다고 검토하여 허가

평가결과 : 개선의견

3-1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 점용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부지 및 본선 길어깨 부분을 점용면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

4 : 기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 신규 도로점용 신청구간이 기존 도로점용구간과 연결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점용자의 공동사용 합의서가 필요하나

- 기존 도로점용자가 연결로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허가지연 및 경제적 부담 증가

- 기점용자가 부담한 도로시설 설치비용을 신규 공동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경우 분담금 산출방법 및 분담절차 등이 미비

※ 기 도로점용 허가지 공동사용(1,299㎡)에 대하여 기허가자에게 수차례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기허가자가 성실한 협의를 거부하여 수개월간 허가가 지체, 결국 200만원과 점용료 분담이라는 조건하에 동의(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평가결과 : 개선의견

4-1.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공동사용에 대한 허가기준, 점용료 분담방법 등

- 동일한 점용구간을 2인 이상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

4-2.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의무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현행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

5 : 부패통제시스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점용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ㅇㅇ시 등 30개 시․군에서는 관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 총 2,135개소 중 37.5%인 810개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04년 경기도 감사지적)

□ 평가결과 : 개선의견

5-1. 불법점용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에 대한 절차 및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ꊲ 도로연결허가

6 : 도로연결허가 및 보완․반려 기준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

- “도시지역”,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판단기준이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 판단․적용 가능성

ㅇ 점용허가업무 특성상 도면제출이 필수적이며, 획일적인 기준설정 곤란으로 측량설계업자 등 대행업소를 연결고리로 하는 부조리 발생

- 측량설계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지난 3년간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율이 8.8%로 높게 나타남

※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3년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에서 무허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3년 10월 ㅇㅇ시 ㅇㅇ읍 이모씨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중(2005.1.18. ㅇㅇ뉴스)

ㅇ 실태조사결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허가 처리한 사례 다수

※ 측량설계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6%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

ㅇ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서식을 각 기관이 임의대로 작성하여 운영하거나, 일부 기관의 경우 검토서식 자체가 없음

평가결과 : 개선의견

6-1.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도로

6-2.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교차로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 연결허가규칙 제6조 제3항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6-3. 도로연결허가에 대한 기술검토서식 및 보완요청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

-  기술검토서식, 보완요청서식, 보완기간, 보완서 제출서식 등

6-4. 건설교통부에서 옹벽․배수공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6-5. 측량설계사무소 등 업무대행자 실명제 도입 등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 점용허가 신청시 측량․설계 등 업무대행자 및 대행수수료 기재 의무화 등

7 : 지방자치단체 도로연결조례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ㅇ 2차선이 대부분인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적용법령이 없어 기관별로 임의적으로 운용

※ 지자체에서는 국도에 적용하는 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연결허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운영의 일관성 결여

ㅇ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결허가조례 등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일반국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변속차로 규정을 지키기 어렵고 행정관청의 불법적인 허가행위 및 민원발생 야기

평가결과 : 개선의견

7-1.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 설치길이를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을 구분, 도로의 설계속도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8 : 연결로의 설치방법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연결로등 설치방법을 별표 도면에서 진․출입로를 사업부지 끝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어 일부 도로관리청에서 이를 확대 해석․적용하는 경우 민원인게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ㅇ 사업부지를 차로에서 17m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부지는 도로부지와 인접해 있고 도로점용부지의 폭이 최소 이격거리인 17m가 나오지 않을 경우 사업부지 중앙에까지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현실성 결여

▲ 별표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 제4항 관련)

평가결과 : 개선의견

8-1.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 도면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 사업부지 끝에서 진․출입하도록 된 것을 사업부지 중간 지점에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표기

- 진․출입로의 최소폭에 대한 기준 및 최소 이격거리를 현실에 맞추어 개선

ꊳ 신설중인 도로구간의 연결허가

9 :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연결허가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 시공중인 도로에 대한 별도의 점용허가기준이 없어 기존도로의　점용허가와 동일하게 도로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 공사시작 초기에 점용허가를 내어줄 경우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향후 노선변경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민원발생

※ 부동산 투기꾼들이 신설도로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고가로 매도하는 사례 빈발

ㅇ 신설 또는 확장공사 중에 있는 구간의 점용허가신청은 대부분 준공시점 또는 준공직후 점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이 경우 도로공사에 포함되어 시공 완료한 비탈면보호공, 배수시설물 등이 점용허가로 인하여 준공도 하기 전에 매몰되거나 철거되어 국가예산 및 자원이 낭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평가결과 : 개선의견

9-1.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기준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하여 배수로, 비탈면보호공, 포장공 등 마감공사 시행전 일정공정에 도달(토공완료시점)했을 때부터 준공시까지 도로점용허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

10 :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공사비 정산 철저

부패유발요인

ㅇ 시공중인 공사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점용구간의 시공완료물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도로점용으로 인해 시공물이 매몰 또는 철거되더라도 시공여부 확인 및 추후 준공서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 도로점용허가구간에 포함되는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하여 추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실태조사결과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에 따른 미시공 공사비 2,246백만원에 대하여 2006. 9월 현재까지 정산조치 하지 않고 있음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ㅇㅇ~ㅇㅇ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불필요해진 공사비 총 107백만원 중 토공공사비 73백만원 만 감액조치하고 배수공 공사비 34백만원 상당은 감액조치하지 않음(‘04년 건교부감사지적)

평가결과 : 개선의견

10-1.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시설공사비 검토 의무화 규정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현재의 시공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마련(검토서식 등)

-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 신청서류 검토시 시공완료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조서와 같은 시공완료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미시공 물량에 대하여는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한 후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하겠다는 문서를 작성 계약담당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토록 규정(서식) 마련

11 : 시설물훼손비 등 부담금 부과기준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관리청이 임의대로 부담금액을 결정할 우려

ㅇ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를 하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경우 점용구간의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피허가자로 하여금 시공사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건교부 산하 일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부과

-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도 미부과하는 등 법률적 근거 및 형평성 결여

ㅇ 시설물훼손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정식적인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금액을 시공사에 납부하라고 하는 등 부담금 부과방법, 부과절차, 부과금액 산정 등에 대한 원칙 부재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총 부과금액 352,286천원 중 220,794천원 미납,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총 부과금액 278,072천원 중 94,920천원이 미납(‘06. 10월)

평가결과

11-1.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한 판단기준을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11-2. 부담금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시설물훼손비 등) 부과 금지

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12 : 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ㅇ 매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

- 도로점용기간은 최대 3~10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점용료는 매년마다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매년 22만여 건의 점용료부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규모 체납금액 발생

ㅇ 소액 점용료의 경우 매년도 부과․징수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 입간판, 전신주 등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１년단위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므로서 피허가자들의 불만 야기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 2005년 도로점용료 총부과 건수 1,506건 중 10만원 미만 소액점용료 부과건수는 647건으로 전체 부과건수의 43%임

평가결과 : 개선의견

12-1. 도로점용료 일시납입제도 도입

- 피허가자자로 하여금 도로점용기간의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선

- 일시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점용료 상승분 미반영

<예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부과는 점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13 : 점용료 부과․통지 절차 투명화

부패유발요인

ㅇ 점용료 부과통지를 할 때 산정된 점용료만을 통지하고 산정근거(점용료산정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율 등)는 통지하지 않음으로  본인의 점용료가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

평가결과 : 개선의견

13-1. 도로법 제26조의4 점용료조정에 있어서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규정

13-2. 점용료 부과 통지시 점용료 산정대상 지번,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산정근거를 함께 통지토록 개선

14 :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 공동점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분담기준) 미비로 인한 점용자간 분쟁 발생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공동사용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처리토록 하고 신규 점용부분에 대하여만 점용료 부과한 반면, 대전국토관리청은 공동 사용 부분(1/2적용)과 신규 점용부분을 나누어 산출한 후 점용료 부과

평가결과 : 개선의견

14-1.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 도로점용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15 : 점용료 면제 및 감면기준 구체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도로법 제44조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용료 감면대상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 등 근거없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 점용료 감면여부가 도로관리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민원인은 도로점용료를 면제받고자 로비를 하는 등 부패발생소지 내포

※ 천안시에서는 시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법 제44조의 감면대상인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2006년도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17건)

평가결과 : 개선의견

15-1. 도로점용료 감면여부를 기속행위로 규정

<예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한다.

16 :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료 징수방법 개선

부패유발요인

ㅇ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에서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감면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건설교통부에서 감면절차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 신설도로 구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 도로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점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계속하여 부과․징수

- 또한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허가를 득한 경우 점용공사를 하기 위한 일시점용면적에 대하여도 영구점용면적에 포함하여 점용허가기간동안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도관 58710-829, ‘99.9.11.)

- 진․출입로 설치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점용료 부과

평가결과 : 개선의견

16-1.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제3항 제3호에 따른 재해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절차(건설교통부령) 마련

16-2.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료 부과 및 감면규정 개선

- 신설도로 구간의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도로공사 준공시까지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 마련

세부 평가서

ꊱ 도로점용허가

세부평가 1 : 도로점용․연결허가 대상 및 절차

▲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

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

(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삭제 <1999.8.6>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삭제 <1999.8.6>

8.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9.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②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현황 및 운영실태

ㅇ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

<허가절차>

ㅇ 특히 국도, 지방도, 4차선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다른 도로(진․출입로 등)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함

ㅇ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와 제54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득한 것으로 봄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부패유발요인

ㅇ 도로법에서 점용허가(도로법 제40조)와 연결허가(도로법 제54조의6)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위임하지 않아

- 민원인이 동일한 허가 건을 가지고 도 건설사업소 및 기초자치단체 허가부서를 각각 별도로 접촉하게 되는 등 허가부서 공무원의 대국민 접촉기회 증대로 인한 부패발생소지 내포

※ 충청남도의 경우 지방도에 대한 연결허가는 도 건설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점용허가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아 연결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도 건설사업소로 진달하여 연결허가를 득한 다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

- 전라북도는 민원편익을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 도로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을 각 시군에 위임, 허가기관을 일원화(ㅇㅇ뉴스 ‘06.6.12.)

<도로연결허가 불철저 사례>

ㅇ ㅇㅇ시는 2004년부터 2006년.9.까지 도로점용 허가된 1,388건 중 근린

생활시설․공장․주유소 등에 대한 진․출입로 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면서

- 지방도급 이상도로에 연결하는 35건에 대하여는 ㅇㅇ남도 건설사업소에 연결허가신청서를 진달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다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한 반면

- ㅇㅇ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에 연결하는 1,353건에 대하여는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 및 가․감속차로의 길이 등에 대한 검토없이 도로점용허가

※ 위 시는 점용허가는 건설과, 연결허가업무는 도로과에서 각각 담당

ㅇ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진․출입로 개설목적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미흡

-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와 관계없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토지를 비싼 값에 매각하는 등 부동산투기 조장

※ 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0번지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대하여 ‘05. 2. 28. 허가 하였으나, 점용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ㅇㅇ군에 건축허가 여부를 문의한 결과 건축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사실이 없다는 회신이 옴에 따라 ’06. 2. 28.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취소

※ 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5호선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91-4번지외 3필지 일대 창고 진․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에 대하여 ㅇㅇ군에 협의한 바, 위 신청지는 창고건축목적의 산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도로점용허가 불허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득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조항 신설

<예시> 도로법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⑤제2항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도로점용․연결허가시 해당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개발허가 등 점용․연결목적 관련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의무화

<예시> 도로법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⑥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점용목적 관련 인․허가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행위가 불가한 경우에는 도로연결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교통부 의견 : 불수용>

-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개별 행위허가와 복합민원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경우 허가지연 등에 따른 부작용 우려

☞ 검토결과 : 건설교통부의견 반영

세부평가 2 : 도로점용기간 및 연장 절차

▲ 도로법시행령 [별표 1] 도로점용기준

2. 점용기간

제24조제5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ㅇ 재량규정의 명확성(2-1)

현황 및 운영실태

ㅇ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서 도로의 점용기간을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10년 또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함

<시설물 종류별 점용기간>

점용기간	대상 시설물	비고
10년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 등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통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 등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휴게소 등 - 철도·궤도,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등
3년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등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등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 점용기간은 일반시설물과 동일하게 적용

ㅇ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받아야 함

부패유발요인

ㅇ 공익목적 및 주택 진․출입로의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점용물의 내용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국민불편 초래 및 행정력 낭비

- 주택의 경우 주민대표 또는 아파트건설업자가 교체․변경되면 점용승계자․잔존자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법점용이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도로관리청에서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 및 개인주택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 2000~ 2006. 8.월까지 공익목적의 도로점용허가 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구 분	주요 점용내용	허가 건수	점용 기간	피허가자
주택진․출입로	아파트, 일반주택, 농가주택 진․출입로	48건	10년	마을․주민대표 건설사․건축사무소
관로매설	상․하수도, 송수관, 차집관로 등	47건	10년	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지사장 등
기타	마을진입로, 표지판, 가로수, 버스승강장 등	30건	3․10년	학교장, 지방경찰청장 자치단체장 등
계		125건

ㅇ 공장,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는 데도 점용허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점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이 없음

- 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서식, 제출서류, 처리기간 등

※ ㅇㅇ 및 ㅇㅇ지방국토관리청 관내 7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89.12.22.~ ’01.2.13.까지 도로점용허가한 주유소진입로 등 1,662건이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최장 6년7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04. 건교부 감사지적)

※ 허가신청 대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허가기준의

구체화 등 관련법령의 정비”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응답자의 63%로 가장 많음

평가결과 : 개선의견

2-1.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주택 진입로 및 공익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기간을 영구로 개선(현행 10년 ⇒ 영구)하거나, 기간만료시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허가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개선

- 다만, 도로관리청이 도로신설 및 확장 등의 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마련

2-2. 도로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마련

- 연장허가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시기 및 처리기간 등

세부평가 3 : 도로점용면적 산정기준

※ 해당없음

평가항목

ㅇ 재량규정의 명확성(2-1)

ㅇ 재량범위의 명확성(2-2)

현황 및 운영실태

ㅇ 도로점용면적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점용허가 신청시 점용면적을 도면에 표시하고 구적기로 점용면적을 산출하여 신청서에 기재하고 있음

-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대한 기술검토시 점용면적의 적정성 항목을 검토하고 있으나

- 진․출입로 등 점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점용공사를 하기위한 일시점용면적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서로 상이하게 운영

※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1호선 공주시 반포동 송곡리 217-1번지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조경수 식재면적을 산출하고 총 점용면적에 동 면적을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보완 요청(2005. 9. 5)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29-23번지에 대한 농산물 집하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03.10.28.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영구점용 면적 1,696㎡과 일시점용면적 221㎡을 구분하여 허가

부패유발요인

ㅇ 점용공사를 하기 위해 일시점용하는 비탈면 등을 점용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판단․적용

- 점용공사를 위해 일시점용이 필요하지만 공사완료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점용면적을 포함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피허가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산10번지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신청자 : 박종철, ‘05.2.28)에 대하여

- 도로점용허가 신청면적을 산정하면서 가․감속차로 부분 1,752㎡와 조경지(도로와 사업부지 구간의 사이 도로부지) 1,412㎡을 포함하여 총 3,164㎡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 또한 점용공사를 하기 위해 일시점용하는 부지면적을 도로점용면적에서 제외하고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 점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 훼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고， 도로의 일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 결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36호선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139-7번지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신청자 정성욱)에 대하여

- 도로점용 신청면적을 가․감속차로 부분과 점용공사를 하기 위하여 훼손하는 비탈면 면적을 포함하여 총3,465㎡를 신청하였으나, 영구적으로 점용하는 가․감속차로 부분 1,247㎡ 만 점용하는 것으로 허가

ㅇ 도로점용면적 산정시 본선 길어께 부분 포함여부가 불명확해서 기관별로 임의적으로 판단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1133번지외 8필지 629㎡(신청인 이윤호)에 대하여 도로점용면적에 본선 길어께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한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한 반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1159-1번지외 11필지 2,166㎡(신청자 김두이)에 대하여 본선 길어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신청서가 적정하다고 검토하여 허가

※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창녕군 계성면 관계리 1258-8번지외 1필지상의 단독주택 진․출입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신청(김학룡)에 대하여 도로점용면적 산정시 본선 길어께 포장부분을 제외하도록 보완 요구

※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35호선 경북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81-2번지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 기 설치된 길어께(B=3m)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도로점용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보완요청(2005. 3. 23.)

평가결과 : 개선의견

3-1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 점용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점용공사기간)으로 점용하는 부지 및 본선 길어깨 부분을 점용면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

3-2.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관리의무 및 관리책임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건설교통부 의견 : 불수용>

- 점용공사는 원칙적으로 점용자의 관리책임이므로 별도의 규정 불필요

☞ 검토결과 : 건설교통부의견 반영

※ 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부패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해당부처의견 존중

[현 행]

[개선]

세부평가 4 : 기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기준

▲ 도로연결허가 공동사용 관련 처리기준(건교부지침, ‘03.11.28.)

ㅇ 기존  도로점용자가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 거부시 신규 신청자가 적정

시설비 분담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

ㅇ 공동사용 진출입로의 공사비에 대한 시설별 분담처리요령 방안 마련

- 연결로를 구성하는 구조물별 물량에 공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

산출

- 산출한 공사비에 공사낙찰율 88%(최적낙찰율)를 곱하여 적정 공사비로

활용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ㅇ 재량규정의 명확성(2-1)

현황 및 운영실태

ㅇ 각종 사업장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시 새로운 점용 및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음

※ 도로부지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후 인근에 새로운 점용 및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대구국도유지, 허가조건)

ㅇ 건설교통부는 “진․출입로(변속차로)의 공동사용 관련 처리기준을 마련(‘03. 11. 28.)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음

- 기존  도로점용자가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 거부시 신규 신청자가 적정 시설비 분담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

- 공동사용 진․출입로(변속차로)의 공사비에 대한 시설별 분담처리요령 마련 등

도로연결허가 공동사용업무 흐름도

ㅇ 도로관리청에서는 신규 도로점용 신청구간이 기존 점용허가 구간과 연결로의 중첩(공동사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기존 도로점용허가자의 공동사용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허가해 주고 있음

※ 건교부 질의회신(2006.6.28.)

- 연결로의 변속차로가 중복될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부지일 경우에는 점용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기존 점용허가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이해당사자간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부패유발요인

ㅇ 신규 도로점용허가 신청구간이 기존 도로점용구간과 연결로의 중첩(공동사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점용자의 공동사용합의서가 필요하나

- 기존 도로점용자가 연결로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허가지연 및 경제적 부담 증가

※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736-1번지외 6필지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841㎡, 신청인 강태호)과 관련, 기 도로점용자의 공동사용합의서를 제출하라는 사유로 보완요구(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기존 도로점용 허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1,299㎡)에 대하여 기허가자 에게 수차례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기허가자가 성실한 협의를 거부하여 수개월간 허가가 지체, 결국 200만원과 점용료 분담이라는 조건하에 동의(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기 점용허가자의 공동사용 동의거부로 인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성관이 자신 소유의 여관 영업 및 매매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동의를 거부하자

- 2004. 11. 19. 부산지방법원에 시설비분담액으로 산정된 금 5,948,000원을 공탁하고 사무소로부터 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음(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기 연결로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연결로 인․허가시 변속차로가 상충되어 이해관계인간에 민원 발생

주유소 변속차로 설치로 인근 지번 변속차로 설치가 어렵다.	주유소 변속차로 대문에 가마곰탕 변속차로 설치는 어렵다.

ㅇ 기 허가받은 점용구간을 점용면적 및 시설물의 변경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기허가 받은 허가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지에 대한 판단기준 미비

- 기점용자가 부담한 도로시설 설치비용을 신규 공동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경우 분담금 산출방법 및 분담절차 등이 미비하여 기점용자와 신규 공동사용자간 시설비 분담액을 둘러싼 분쟁 발생

시설비분담액 산출 처리요령

구분	1안	2안
방법	각 시설물 상호간 연결로 중첩구간의 설치비용(현시점)을 중첩 사용자의 수로 나누어 분담	연결로 전체구간의 설치비용을 각 시설물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규칙별표5)에 따라 분담
산출 공식	중첩구간별 설치비용 분담비용 = ――――――――― 중첩구간별 사용자수 ※ 각각의 중첩 구간별로 산출	분담비용 = 전체 연결로등의 설치비용 × (시설물별 변속차로 최소길이+진출입부길이) ―――――――――――――――─ Σ(시설물별 변속차로 최소길이+진출입부길이)
검토	◦중첩구간별 이해 당사자수 적음 ◦이해당사자가 소수일때 편리	◦ 각 시설물별 위치 및 연결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공평분담 가능 ◦ 공동사용자 수가 많아질 경우 분담비의 계산이 다소 복잡
채택	●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ㅇㅇ~ㅇ간 도로신설공사” 구간에 ㅇㅇㅇ외1인이 ‘03. 2. 20. 기 허가받은 1,645㎡(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하여

- ㅇㅇㅇ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05. 8. 16. 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동일 허가지에 대하여 점용기간이 서로 다름(점용허가서를 만들기 위하여는 수백만원의 비용 소요)

기관명	피허가자	점용기간	점용면적 (㎡)	점용목적	점용위치
대전청	장종석외1	‘03.2.20.	1,645	주유소 및 주택 진․출입로	서산~운산간 No.3+242~
	이선희외 1	‘05.8.21.	1,645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
대전청	유순혜	‘05.12.09.	3,965	주유소 및 소매점 진․출입로	음성~생극
	봉양근	‘06.05.25.	3,965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

<공동사용허가 현황>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공동사용에 대한 허가기준, 점용료 분담방법 등

- 동일한 점용구간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

<건설교통부 의견 : 불수용>

- 공동사용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여부는 사인간의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별도의 법령 규정 불필요

☞ 검토결과 : 원안유지

※ 실태조사결과 공동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도 요구(경기도 등)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설교통부 지침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건설교통부와 협의완료, ‘06. 12. 8.)

2.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의무규정에 대한 근거 마련

- 현행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

<건설교통부 의견 : 불수용>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의 사용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

사용 및 타인과의 공동사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법령에 명시할 사안이 아님

☞ 검토결과 : 원안유지

※ 현재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는 공동사용의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임(건설교통부와 협의완료, ‘06. 12. 8.)

세부평가 5 : 부패통제시스템

◈ 도로법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12.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 도로법 제86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1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2.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1995.12.6>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평가항목

ㅇ 제재규정의 적정성(1-2)

ㅇ 부패통제장치(3-3)

□ 운영실태

ㅇ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82조)

-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자

-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ㅇ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도로법 제86조의2 제1항)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ㅇ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의 징수)에 따르면 도로법 40조의 규정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부패유발요인

ㅇ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납부 후에도 허가내용이 계속하여 유효한지 여부가 불명확

※ 국가계약법의 경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지정,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ㅇ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와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벌금부과가 일회에 한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이 불명확

ㅇ 불법점용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불법도로점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도로점용 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음(‘05년 건교부 감사지적)

◈ 수원시 등 30개 시․군에서는 관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 총 2,135개소 중 37.5%인 810개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04년 경기도 감사지적

◈ 울산시 남구 신정동 중앙로변에는 2m폭의 인도에 진입방지봉이 2개씩 짝을 지어 10여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 초래(울산매일, ‘06.5.)

ㅇ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도로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 확인을 받지 않은 도로점용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또는 강제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 ㅇㅇ지방국토관리청 산하 4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03년도 도로점용허가가 종료된 401건 중에 204건은 기간연장, 28건은 원상복구 등 적정 조치를 하였으나, 169건에 대해서는 도로원상회복 지시 등의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건교부 감사지적)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후 점용공사 완료 확인을 받지 않은 허가건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사후 관리․감독 소홀

※ 점용기간만료 원상복구 미확인 548, 점용공사완료 미확인 309(건교부 감사지적)

□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보완 사유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건설교통부 의견 : 불수용>

- 현행 도로법에서도 허가취소 가능

※ 도로법 제74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부정한 수단으로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

☞ 검토결과 : 건설교통부의견 반영

2. 불법점용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에 대한 절차 및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건설교통부 의견 : 불수용>

-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인 불법점용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

☞검토결과 : 원안유지(건설교통부와 협의완료, ‘06. 12. 8.)

※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ꊲ 도로연결허가

세부평가 6 : 도로연결허가 및 보완․반려 기준

▲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

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

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도로법」 상의 도로

나.「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면도) 중 2차로 이상

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 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

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ㅇ 재량기준의 명확성(2-1)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ㅇ 접근성과 공개성(3-1)

ㅇ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운영실태

ㅇ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연결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도로법 제22조(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ㅇ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에서는 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금지요건을 규정

- 지방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연결허가 금지구간(충청남도 연결허가 규칙 제6조)

① 곡선반경이 28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③ 충청남도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④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⑤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⑥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ㅇ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서만 연결허가 제한하는 등 연결허가 금지조건을 완화

부패유발요인

ㅇ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 “도시지역”,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판단기준이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 판단․적용 가능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제36조)

ㅇ 건설교통부 연결허가규칙 제6조 제3항에서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서는 연결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차로”에 대한 정의 불명확

- 도로와 “도로 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때에도 연결허가를 금지하는 교차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불비로 재량권 남용 소지 내포

※ 건교부 연결허가 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③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지방도 356호선 원흥삼거리 교차로 영향권내 연결로 설치	지방도 356호선 덕이삼거리 주유소 교차로 영향권내 연결로 설치

ㅇ 시가지내에 연결허가를 하면서 건설교통부 연결허가규칙에서 정한 변속차로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인접토지의 진입도로를 침범하게 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움

※ 도시내의 4차로 도로에 주유소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위하여는 최소한 180m의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함

ㅇ 도로점용 허가업무의 특성상 도면제출이 필수적이며, 획일적인 허가기준 설정 곤란으로 설계도면 등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를 측량업자 등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 측량설계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지난 3년간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율이 8.8%로 높게 나타남

※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3년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에서 무허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3년 10월 ㅇㅇ시 ㅇㅇ읍 이모씨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중(2005.1.18. ㅇㅇ뉴스)

ㅇ 실태조사결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연결허가를 불허가 하거나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허가 처리한 사례 다수

<도로관리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연결허가 불허가 사례>

※ 설문조사 결과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다고 답변

ꋎ 신청지는 도로와 인접하여 도로확장계획 및 안전사고우려 및 미관저해

ꋏ 신청지는 마을진입도로와 국도가 연결된 구간으로서 차량의 엇갈림 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2004. ㅇㅇ국도유지)

- 신청인이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로연결 및 점용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04. 11. 1 )하자,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2005. 2. 11.)

ꋐ 신청지는 우측으로 굽은 곡선구간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점으로 곡선반경이 작아 진행방향의 차량에 대한 시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교통사고 및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함(2005. ㅇㅇㅇ국도유지)

- 곡선반경에 대한 법적기준 및 신청지의 곡선반경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추측에 의한 판단으로 불허가 처리

ꋑ 신청지는 마을도로 및 본선(국도)도로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중 한 개소만 이용하여야 하며, 국도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마을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제출된 계획으로는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2006, ㅇㅇ국도유지)

- 건설교통부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민원이 발생하자 위와 같은 사례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불허하지 말도록 산하기관에 업무지시를 시달(2005. 5. 31.)

※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따른 규칙운용 관련업무 지시(건설교통부, ‘05.5.31.)

- 국도변의 도로점용(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시설이 국도 본선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폐도 등 다른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할 수 있는 경우

- 동 사유만으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의 위배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본선으로의 직접연결을 불허하는 사례가 있으나, 동 규칙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국도에 직접연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위와 같은 사례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동 규칙에서 정해진 변속차로 확보 불가능구간, 연결허가 금지구간 등의 규정에 위배될 경우에만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불허해야 할 것임

ꋒ 신청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용천~설악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구간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점용허가 여부는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검토가 가능(2005, ㅇㅇㅇ국도유지)

ꋓ 신청지는 본선차로와 분리하여 농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비포장부체도로로서 주유소 설치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 부적합함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2005, ㅇㅇ국도유지)

ꋔ 신청도면대로 설치할 경우 법면 부등침하 및 균열발생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법면유실 우려가 높으며, 집중호우 및 강풍 등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중계기 전도시 도로로 유입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불허(2005, ㅇㅇ국도유지)

ꋕ 허가신청 토지가 장산교차로에 근접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교차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진․출입에 필요한 최소 폭으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함(2005, ㅇㅇ지방국토관리청)

<보완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연결허가 불허가 사례>

※ 설문조사 결과 56%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

ꋎ 도로부지를 농경지로 이용하게 될 경우 신청지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측구가 유실되거나 토사의 퇴적으로 동 측구의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등 배수불량의 우려가 있어 도로점용허가가 곤란함(2005, ㅇㅇㅇ국도유지)

ꋏ 제출된 계획과 같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무단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됨(2005. ㅇㅇㅇ국도유지)

- 차량진입 금지시설 설치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허가

ꋐ 신청도면대로 설치할 경우 법면 부등침하 및 균열발생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법면유실 우려가 높음

ꋑ 점용목적에 적합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제출된 진․출입계획은 단순 가각정리형태로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일건 서류를 반려(2005, ㅇㅇ국도유지)

ꋒ 가․감속차로 설치가 절토법면의 일부 사면을 절취하여 사업부지 연결도로(L=180m정도)가 설치됨에 다른 사면의 불안정 등 도로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ꋓ 사유지보호를 위한 배수처리계획은 사업부지내 배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함이 타당하고, 신청사항(흄관600mm, 25m매설)과 같이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도로측구에서 나온 우수 등의 배수처리가 불량하여 물고임 현상 및 도로결빙이 발생할 수 있음

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43호선 광주시 오포읍 문형2교 교량 밑 하부에 창고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신청서와 같이 진․출입로가 설치될 경우 향후 교량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차량 진․출입으로 인하여 교각의 훼손(파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허가서류 반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도45호선 「덕산~예산 도로확․포장공사」구간의 삽다리교 하부에 체육관련시설(족구장 및 테니스장) 조성 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예산읍장)에 대하여 ‘05. 2. 28. 허가

ㅇ 점용허가 가능지역이나 신청서의 일부가 미비할 경우 보완절차규정 미비

- 보완요청시 기관별로 보완기간이 최소 5일에서부터 15일이상인 것 까지 천차만별이며, 보완요청서식도 서로 상이함

<보완요청기간 분석 : 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 2005~2006년>

보완기간	5일이내	7-9일	10-13일	14일	15일 이상	합계
건수	14	50	60	75	89	288

ㅇ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서식을 각 기관이 임의대로 작성하여 운영하거나, 일부 기관의 경우 검토서식 자체가 없음

구분	의정부국도유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연결위치 적정여부(제6조) 및 현지여건상의 허가제한 요소	연결위치 적정여부(제6조) 및 현지여건상의 허가제한 요소	연결위치 적정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금지구간 등)
2	국도에 직접연결하지 않고, 구국도, 지방도, 농로등을 통하여 진․출입로 가능여부	국도에 직접연결하지 않고, 기타 다른도로를 통하여 진출입로 가능여부	국도에 직접연결치 않고 구국도, 지방도, 농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 가능여부
3	연결로등의 포장 적정여부(제7조)	연결로등의 포장 적정여부(제7조)	연결로의 포장 등 적정여부(제7조)
4	가․감속차로(변속차로)설치기준 충족여부 등(제8조)	변속차로(가․감속차로)설치기준 9제8조) 적합여부	가․감속차로(변속차로)설치기준 충족여부 등(제8조)
5	배수시설의 유수소통여부(제9조)	배수시설적합여부(제9조)	배수시설의 유수소통여부(제9조)
6	분리대 설치계획 적정여부 (제10조)	분리대 설치계획 적정여부 (제10조)	분리대 설치계획 적정여부 (제10조)
7	연결로등의 길어깨 설치기준 충족여부(제11조)	연결로등의 길어깨 설치기준 적합여부(제11조)	연결로 등의 길어깨 설치기준 충족여부(제11조)
8	부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제12조)	부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제12조)	부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제12조)
9	도로점용면적 적정여부	연결허가 가능시기	도로점용면적의 적정여부
10	도로점용면적에서 본선노견장 부분의 제외여부	도로점용면적 적정여부(본선노견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도로점용면적에서 본선노견포장부분의 제외 여부
11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적정여부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적정여부	연결공사의 안전관리 대책 적정여부
12	점용구간에 기매설된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현황 및 협의 여부	점용신청 구간에 기매설된 지장물 현황 및 협의 여부	연결허가시 교통소통에 미칠영향
13	점용구간에 기점용 받은 부지중복여부 및 협의여부	점용구간에 기점용 받은 부지중복여부 및 협의여부	점용구간에 기매설된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현황 및 사전협의여부
14	점용신청지의 도로공사 진척현황 및 향후 일정	점용신청구간에 대한 허가시 민원발생소지 여부	점용구간에 기점용받은 부지 중복여부 협의여부
15	기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사무소에서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건축신청부지가 신청인의 소유여부 및 사용승낙여부
16			점용부지의 우리청 도로공사 진척현황, 향후일정
17			기타 이건 처리시 행정조치 사항

ㅇ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보완요구 사례 빈발

ꋎ 사업부지를 도로높이와 비교하여 1.0m낮추어 시공하여야 함

(2006. 3. 16. 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ꋏ 도로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점용은 불가하므로 재계획하여야 함(2005. 12. 7. 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ꋐ 본 신청지 감속차로부는 커브 내측으로서 운전자들의 시거불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2005. 3. 50. ㅇㅇ국도유지)

ꋑ 4차선 본선도로에서 차량을 직접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 및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진입금지 안내표지판 및 진입금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계획하여야 함(2006. 3. 9. ㅇㅇ국도유지)

ꋒ 구국도 진입부부터 허가 신청지까지는 약 300m로 구국도 이용자의 불편 해소대책 계획서 보완(2005. 7. 27. ㅇㅇ국도유지)

ꋓ 기존 V형 측구 보강계획은 통과 차량하중에 견딜 수 있는 측구 보강계획으로 재작성하여 제출(2005. 1. 31. ㅇㅇ지방국토관리청)

ꋔ 신청사업부지는 마을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본선(국도) 도로에서도 진․출입할 경우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도로중 한 개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마을도로 관리기관 협의서 제출 등)(2006.3.23. ㅇㅇ국도유지)

ㅇ 법령근거하지 않은 부담부여 등 보완요구 사례

ꋎ L형옹벽은 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검토․확인서(자격증 첨부) 제출(2006. 3. 10. ㅇㅇ국도유지)

- 옹벽의 높이․형식 등을 감안하지 않고 기술사의 검토․확인을 받도록 보완 요구함으로써 피허가자에게 부담 부여

※ 구조기술사의 검토․확인을 받기 위하여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

ꋏ 가속차로 외측의 측도를 제외한 도로잔여부지는 녹지조성(경계턱 높이 30cm이상, 녹지 중앙부분은 언덕형상으로 높이 2.0m이상) 및 도로부지와 사유지 경계지점에 휀스 설치계획 검토(2005.7.15. ㅇㅇ국도유지)

- 위 사항 이행을 위하여는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피허가자에게 부담 부여

ꋐ 비탈면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 절취사면의 토질상태(토사) 또는 암반에 따라 결정되며 사면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탈면 경사 밑 비탈면 보호공의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함(2005. 6. 24. ㅇㅇ국도유지)

ꋑ 사업부지 전면 전체의 도로부지를 점용허가 신청하거나 또는 진․출입로 이외의 사업부지 전면에는 콘크리트 분리대 설치(2006. 3. 2. ㅇㅇ국도유지)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도로

2.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교차로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 연결허가규칙 제6조 제3항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건설교통부 의견 : 불수용>

- 위원회 심의로 인한 허가처리기간 지연 등에 따른 민원발생 예상 등 부작용 우려

3.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연결허가를 불허가․보완 하고자 할 경우 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도로굴착심의위원회, 민원조정심의위원회 등) 심의 의무화

☞ 검토결과 : 건설교통부의견 반영

※ 개선의견 제4항에 따라 검토서식 등을 지침 또는 매뉴얼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어느 정도 문제점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

4. 연결허가신청에 대한 기술검토서식, 보완요청 서식 및 절차 등을 지침 또는 매뉴얼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보완요청서식 예시>

신청내용	관계규정(근거규정)	보완요구사항	비고

<보완서 제출서식 예시>

보완요구사항	보완내용	미보완 사유

5. 건설교통부에서 옹벽․배수공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6. 측량설계사무소 등 업무대행자 실명제 도입 등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 점용허가 신청시 측량․설계 등 업무대행자 및 대행수수료 기재 의무화 등

세부평가 7 : 지방자치단체 도로연결조례

▲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②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ㅇ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조례)

ㅇ 제5조(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충청남도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ㅇ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 다른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3. 충청남도 도로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이내의 구간 및 별표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최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30)	90(65)	15(10)	30(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30)	90(65)	15(10)	30(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20)	60(40)	10(10)	20(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15)	40(30)	10(10)	20(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이하	20(15)	40(30)	10(10)	20(20)
	11～30대	30(20)	60(40)	10(10)	20(20)
	31대이상	45(30)	90(65)	15(10)	30(20)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이하	30(20)	60(40)	10(10)	20(20)
	31대이상	45(30)	90(65)	15(10)	30(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이하	20(15)	40(30)	10(10)	20(20)
	21～50대	30(20)	60(40)	10(10)	20(20)
	51대이상	45(30)	90(65)	15(10)	30(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100가구이하)	30(20)	60(40)	10(10)	20(20)
	(101가구이상)	45(30)	90(65)	15(10)	30(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주택․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ㅇ 재량범위의 적정성(2-2)

ㅇ 예측가능성(3-2)

현황 및 운영실태

ㅇ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연결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 기타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연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운영의 일관성 결여

<도로연결허가 조례 제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정 여부	×	○	×	×	○	×	○	○	○	○

<도로연결허가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구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의정부	파주시	시흥시	양주군
제정 여부	○	×	×	×	×	×	×	○	○	×

※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4(자동차전용도로에의 통로 등의 연결)

①법 제54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및 지방도

2.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ㅇ 국도의 경우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5]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 및 용도, 주차대수 등에 따라 변속차로의 최소 설치길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도 및 시․군․구도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속차로의 길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자체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다수임

부패유발요인

ㅇ 도로법 제5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물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2차선이 대부분인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적용법령이 없어 기관별로 임의적으로 운용

※ 지자체에서는 국도에 적용하는 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연결허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운영의 일관성 결여

ㅇ 국도의 경우 도시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의 경우 별도의 예외규정 없이 연결허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변속차로 설치기준은 국도에 적용되는 건설교통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과 지방도에 적용되는 충청남도 및 천안시의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등이 모두 동일

◈ 도시지역에 대한 적용 배제(국도의 경우)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

① 위 도시지역안의 국도에 대하여는 위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1, 2, 4, 5호 적용 배제

② 위 도시지역안의 도로에 대하여는 교차로 영향권과 설치제한거리 중 영향권 구역만 연결금지(설치제한거리 적용 안함)

※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도 설치제한거리 적용 안함

ㅇ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결허가조례 등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일반국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변속차로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 행정관청의 불법적인 허가행위 및 민원발생 야기

※ ㅇㅇ시는 ㅇㅇ읍 ㅇㅇ리 226-9번지외 3필지 50㎡에 대한 주유소 진․출입로 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상기 점용구간은 ㅇㅇ시 시도10호선(왕복4차로)에 출입로를 설치하는 점용허가로서 「도로법」 제54조의6 및 「ㅇㅇ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연결허가 금지구간(교차로영향권 60m이내구간)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점용허가를 내어 주었고

-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허가 처리

- 또한 위 주유소의 출입로는 「ㅇㅇ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별표5]에 따라 가속차선을 최소 65m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데도 단순히 가각만을 정리하여 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점용허가를 내어줌

시도74호선 화전동 화전중앙교회 변속차로 없이 연결로 설치	지방도 359호선 월마트 ~ 파주시계 변속차로 없이 연결로 설치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결허가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의 길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상이할 경우 형평성 논란 및 국민불신 초래

- 고양시는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등 연결허가 조례가 현실성이 없어 민원을 야기하자 변속차로의 길이를 대폭 줄이는 것으로 연결허가 조례를 개정(2006. 6.)

시 설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고양시 기준	15	30	10	20
건교부 기준	45(30)	90(65)	15(10)	30(20)

<휴게소, 주유소 진․출입로의 경우>

ㅇ 시설의 종류 및 사용용도, 주차대수 등에 따라 변속차로의 최소 설치길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 다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등 과다한 규제로 작용

-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에 따르면 감속차로는 감속 교통량이 많고 적은 것보다는 감속 교통량의 속도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건설교통부 발행)

<가감속차로 길이의 산정>

- 감속차로는 감속 교통량이 많고 적은 것보다는 감속 교통량의 속도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감속차로를 설치함으로써 본선 상에서의 감속을 방지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설계속도가 낮은 도로로부터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의 평면

교차로에서는 상대속도를 적게 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에방할 뿐만 아니라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되므로 낮은 속도로부터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가속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속차로를 설치한다.

-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길이는

다음<표>와 같다.

<표> 가감속차로의 길이

설계속도(km/h)			80km/h	70km/h	60km/h	50km/h	40km/h	30km/h	비고
가속차로	길 이 (m)	지방지역 (a=1.5m/sec[eqn: {} ^{2}])	160	130	90	60	40	20
		도시지역 (a=2.5m/sec[eqn: {} ^{2}])	100	80	60	40	30	-
감속차로	길 이 (m)	지방지역 (a=2.0m/sec[eqn: {} ^{2}])	120	90	70	50	30	20
		도시지역 (a=3.0m/sec[eqn: {} ^{2}])	80	60	40	30	20	10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2차선이상의 시․군도 등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할 때에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도로법에 적용근거 마련

<예시>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4(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의 연결)

3. 2차선이상의 시․군도 중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

<건설교통부 의견 : 조건부 수용>

- 설계속도가 낮고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도로법에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검토결과 :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허가대상이 아닌 2차선이상의 시․군도에 대하여 새로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사항으로 건설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번 개선의견에서 제외

2.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연결조례 작성준칙(또는 표준안) 마련 시달

- 연결허가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등

<건설교통부 의견 : 불수용>

- 연결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자는 취지로

획일적인 기준 마련은 불합리

☞검토결과 : 건설교통부의견 반영

3.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 설치길이를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을 구분, 도로의 설계속도 등을 감안하여  단순화

<예시>

구분	가속차로 길이(m)	감속차로 길이(m)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80~100km/hr)	160	120
국도 및 지방부 도로(50~60km/hr)	60~90	50~70
시가지 도로(40km/hr)	30	20
주택 및 농어촌 소규모 시설 진입로 도시지역으로 건물 연접한 지역	-	-

※ 건설교통부 발행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 참조

세부평가 8 : 연결로의 설치방법

▲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 제4항 관련)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현황 및 운영실태

ㅇ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2 연결로의 설치방법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있음

부패유발요인

ㅇ 연결로등 설치방법을 별표 도면에서 진․출입로를 사업부지 끝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어 일부 도로관리청에서 이를 확대 해석․적용하는 경우 민원인게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신청서 보완사유

- 가․감속차로는 사업부지 끝에서 설치하여야 하고 진출입부 5m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지 전면부분은 화단 및 배수시설 설치(‘05, ㅇㅇ지방국토관리청)

ㅇ 사업부지로 진․출입하는 도로의 최소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차로 등 연결허가 금지구간 최소거리가 부족할시 진출입로 폭을 1차선으로 줄이는 등 편법적인 허가 가능

ㅇ 건설교통부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2] 도면에서 사업부지를 차로에서 17m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부지는 도로부지와 인접해 있고 도로점용부지의 폭이 최소 이격거리인 17m가 나오지 않을 경우 사업부지 중앙에까지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현실성 결여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 도면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 사업부지 끝에서 진․출입하도록 된 것을 사업부지 중간 지점에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표기

- 진․출입로의 최소폭에 대한 기준 및 최소 이격거리를 현실에 맞추어 개선

<예시>

ꊳ 신설중인 도로구간의 연결허가

세부평가 9 :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연결허가

※ 신설도로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기존도로의 점용허가와 동일하게 처리

평가항목

ㅇ 재량범위의 적정성(2-2)

ㅇ 예측가능성(3-2)

현황 및 운영실태

ㅇ 신설도로공사 구간의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대한 별도의 처리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을 적용하여 준공된 도로와 동일하게 허가하고 있음

- 일반국도의 경우 준공된 도로의 점용허가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시공중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

<시공중인 도로공사구간의 연결허가 현황(2005년, 국도)>

기 관	신청건수	취하건수	반려건수	허가건수
서울청	34	3	-	26
부산청	12	1	2	9
원주청	25	3	4	16
익산청	53	8	14	33
대전청	49	-	9	41
제주청	24	-	-	24
총 계	197	15	29	149

부패유발요인

ㅇ 시공중인 도로에 대한 별도의 점용허가기준이 없어 기존도로의　점용허가와 동일하게 도로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 공사시작 초기에 점용허가를 내어줄 경우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향후 노선변경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민원발생

※ 부동산 투기꾼들이 신설도로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고가로 매도하는 사례 빈발

ㅇ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 남용으로 인한 부패발생소지 내포

-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는 전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허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결여

ㅇ 공사비의 중복투자 등 자원낭비 및 국민불편 초래

- 신설 또는 확장공사 중에 있는 구간의 점용허가신청은 대부분 준공시점 또는 준공직후 점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이 경우 도로공사에 포함되어 시공 완료한 비탈면보호공(네트잔디 등), 배수시설물 등이 점용허가로 인하여 준공도 하기 전에 매몰되거나 철거되어 국가예산 및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 또한 준공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도로점용을 위하여 준공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도로유지 관리 및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개선 방안>

□ 현황

- 도로는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공물로서 도로사용개시(도로법 제28조)

이후 도로로 인정됨에 따라 2001년부터 신설도로공사 구간내에는 도로사용

개시(준공)이후부터 허가하고 있음

- 공사시행중에 점용허가할 경우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및 무분별한 진․출입으로 공사시행에 지장초래

□ 개선방안

- 민원인들에 대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사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신설

구간 중 토공완료 등 노선이 확장된 구간은 허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기준(사전예고제 등)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하여 배수로, 비탈면보호공, 포장공 등 마감공사 시행전 일정공정에 도달(토공완료시점)했을 때부터 준공시까지 도로점용허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

※ 점용허가 신청시기 지정방법 및 인터넷 등에 게재방법․게재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

- 도로공사 준공후 일정기간(1~2년)내 도로점용허가시 일정액의 시설물 훼손부담금 부과하여 도로점용 억제

※ 도로연결허가는 사실상 도로의 포장면 훼손을 수반하는 공사이므로 도로굴착공사와 같이 현행 법령하에서도 준공후 3년동안 연결허가를 금지할 수도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세부평가 10 :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공사비 정산

<관련법령> : 없음

평가항목

ㅇ 부패통제장치(3-3)

현황 및 운영실태

ㅇ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공사 담당감리단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검토결과에 따라 점용․연결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도로점용․연결허가 후 감리단에서 점용구간의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정산처리하고 있음

부패유발요인

ㅇ 시공중인 공사구간에 대한 점용․연결허가에 따라 추후 시공이 불필요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등 정산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규정 미비

- 시공중인 공사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점용구간의 시공완료물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시공물이 매몰 또는 철거되더라도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준공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도로점용허가구간에 포함되는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하여 추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실태조사결과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에 따른 미시공 공사비 2,246백만원에 대하여 2006. 9월 현재까지 정산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해당 기관에서 2006년 말까지 설계변경 감액조치 예정

기관	도로점용구간 공사비		정산완료 금액	미조치 금액
	미시공 금액	시공완료 금액
총계	1,873	1,099	726	2,246
서울청	158.6	478.6	151.9	485.3
부산청	342.2	86.3	8.3	420.2
대전청	822.2	412	491	743.21
익산청	244.45	40	29.6	254.85
원주청	305.3	82	45	342.3

<점용구간 공사비 정산현황>                           (금액 : 백만원)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ㅇㅇ~ㅇㅇ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을 2002. 6. 3. 허가 함에 따라, 동 공사의 도로점용허가구간에 설계되어 있던 토공 및 배수공 등의 공사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 ‘02. 12. 11. 설계변경시 총 감액대상 107백만원 중 토공공사비 73백만원 만 감액조치하고 배수공 공사비 34백만원 상당은 감액조치하지 않음(‘04년 건교부감사지적)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시설공사비 검토 의무화 규정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현재의 시공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마련(검토서식 등)

-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 신청서류 검토시 시공완료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조서와 같은 시공완료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미시공 물량에 대하여는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한 후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하겠다는 문서를 작성 계약담당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토록 규정 마련

<서식 예시> : 도로점용 신청구간의 도로시설물 현황

Ⅰ. 도로점용 신청현황
신청자		주소
신청위치
신청일시		점용면적				점용목적
Ⅱ. 도로점용 구간의 도로시설물 현황
노선명 (공사명)
공정	공사완료물량				미시공물량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붙임 : 1. 세부 수량산출조서 1부 2. 시공완료 물량 사진 1부. ㅇ 상기 도로점용 구간의 미시공 물량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 즉시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도로점용허가 취소시에는 원인자부담으로 시공토록 조치 2006. . . 검토자 : 인

세부평가 11 : 시설물훼손비 등 부담금 부과

▲ 도로법 제64조(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도로법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도로점용)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도로법 제67조(손궤자부담금)

①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가항목

ㅇ 특혜발생 가능성(1-3)

ㅇ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현황 및 운영실태

ㅇ 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원인자부담금) 및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부대공사비용),

-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손궤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ㅇ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시 점용구간의 도로시설물이 준공도 하기전에 점용허가로 인하여 멸실되는 경우 일부기관에서는 시설물설치공사비(절토법면보호공, L형측구, 가드레일 등)를 피허가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시설물설치공사비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질의결과

-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공사의 추진현황, 도로부속물의 축조 필요성 및 축조시기, 연결허가의 대체시설물 설치내용, 연결허가의 불가피성 및 연결허가 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도관 58710-238, 2000.4.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침결정, 2003.7.18.>

- 도로건설공사중인 구간에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시 도로진․출입로 개설로

인해 기 시공된 도로부속물의 원형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 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공사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시공회사에

공사비(해당부분의 계약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사항을

처리하고 상기 시설물을 설계도서에서 제외토록 방침결정

- 신청인이 시공사에 납부할 도로시설물 훼손공사비 납입증명서 및 동 공사비

납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토록 조치

- 만약 도로점용허가 신청인이 도로부속물 훼손에 따른 공사비를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경우 준공전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준공후 도로점용

허가 신청토록 조치

부패유발요인

ㅇ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관리청이 임의대로 부담금액을 결정할 우려

※ 현행 도로법은 도로점용(굴착)자에게 점용기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비 외에 다른 부담금에 대한 요구조항은 전혀 없는데도 서울시 종로구 등 76개 자치단체는 복구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하자보수의 재원을 확보해 둔다는 명목으로 「도로손궤자부담금조례」를 제정․시행

- 자자체들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5월 사이에 법적 권한 없이 신설한 부담금 1,125억원을 민간업체로부터 징수했다(2005.5.16, 한국경제신문)

ㅇ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를 하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경우 점용구간의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피허가자로 하여금 시공사에 납부토록  부과하고 있으나

- 같은 건교부 산하 일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부과하는 등 일관성 결여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별 사례>

- 부담 기관   : 서울청(‘03. 7. 방침결정), 대전청

- 미부담 기관 : 부산청, 익산청, 원주청, 제주청

◈ 시공중 도로점용허가시 원형멸실 공사비 부담기준(익산청, ‘03.11.27.)

- ․점용허가 신청일 현재 기성검사된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

- 점용허가 신청일 현재 기성검사되지 않은 부분은 신청자 부담

- 미시공된 부분 및 신청자 부담부분 설계도서에서 제외

- 민․형사상 이의제기 불가 공증각서 징구

- 공증각서 제출 거부시 공사준공 이후 허가신청토록 반려

<시설물훼손비 부과사례>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372-1외 21필지내 주유소 및 소매점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5,880㎡)에 대하여

- 위 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면서 점용허가 관련 “ㅇㅇ남부우회도로공사”의 철거시설에 대한 공사비(74,470,000원)를 피허가자로 하여금 시공회사에 부담하도록 협의서를 징구한 후 점용허가(‘05.7.6)하였으나

- 피허가자인 김기한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05.12.3.)하여 신청인이 설치하는 대체시설비용 48,424,000원을 차감한 순수 훼손비용 26,046,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 국도47호선 도로구역내 주유소부지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허가시

- 기 시공된 성토비탈면의 Net잔디 및 L형측구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훼손

공사비(49,142,000원) 납입증명서(시공사 제출) 및 동 공사비 납부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제출 요구(ㅇㅇ지방국토관리청)

※ 국도47호선 도로구역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연결허가시

- 동 신청지는 콘크리트 포장까지 완료되어 현재 임시 개통한 구간으로 도로점용시 도로부속시설이 일부 원형 훼손되기에 도로시설물 훼손비(93,800,000원)을 시공회사에 납부하시고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것(ㅇㅇ지방국토관리청)

ㅇ 또한 일단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미부과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 및 형평성이 결여되었음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ㅇㅇ우회도로공사” 구간내 휴게소 및 주유소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전용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2005.11.21.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 도로점용구간내 기 시공된 도로시설물(법면보호공 , L형측구 등)에 대한 훼손비 129,168천원을 피허가자로 하여금 부담시킴

- 준공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며, 위 도로의 준공일이 2005. 12. 27. 이므로 한 달 후에 점용허가를 할 경우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부담시키지 않아도 됨

ㅇ 시설물훼손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정식적인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금액을 시공사에 납부하라고 하는 등 부담금 부과방법, 부과절차, 부과금액 산정 등에 대한 원칙 부재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은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78번지 일원에 주유소 및 근린생활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2,632㎡)에 대하여는 도로점용구간에 본선기층포장 및 L형측구 등이 시공완료 되었음에도 시설물 훼손비를 미부담 시키는 등 제도운영에 일관성이 없음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도로점용에 따른 시설물 훼손비 납부절차>

훼손비 납부요청

(구두통보)                         훼손비 납부

도로관리청

신청인

시공사

납부영수증 제공                      영수증발급

(현장소장 명의)

※ 도로법시행령 제34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①관리청이 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 그에 따라 시설물훼손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회수대책이 없고, 오히려 성실하게 납부한 자만 피해를 입는 결과 초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총 부과금액 352,286천원 중 220,794천원 미납,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총 부과금액 278,072천원 중 94,920천원이 미납(‘06. 10월)

기관명	공 사 명	피허가자	허가일	점용면적 (㎡)	시설물 훼손공사비	비고 (미납금액)
총합계	19개				652,618
서울청소계	9개				352,286	(220,794)
서울청	일동-이동	정상호외1	2005/05/30	2,667	37,692	납부
	일동-이동	김영걸	2006/04/24	5,053	93,800	납부
	우정-장안	최동금	2005/04/28	865	45,894	미납
	우정-장안	채용만	2005/12/06	1,744	28,346	미납
	우정-장안	정정숙	2005/12/06	1,449	58,158	미납
	우정-장안	이상준	2006/05/23	1.35	43,043	미납
	장안-발안	윤태호외1	2006/05/23	129	6,453	미납
	장안-발안	황두열외1	2004/06/05	2,005	18,000	미납
	장안-발안	박일성	2005/10/26	747	20,900	미납
대전청 소계	10개				278,072	(94,920)
대전청	홍성납부	김기한	2005/07/06	5,880	26,046	납부
	홍성남부	정진석	2005/01/12	1,675	3,938	납부
	아산-음봉	동부건설㈜	2002/11/19	738	5,650	미납
	아산-음봉	(주)원지산업	2004/04/14	1185	17,240	미납
	보은-내북	김혜경	2004/10/07	3368	24,000	납부
	음성-생극	유순혜	2005/12/09	3965	61,500	미납
	음성-생극	김영상	2006/02/02	4418	10,880	미납
	음성-생극	연영만	2006/05/12	1772	3,650	미납
	서산-운산	장석종외 1인	2003/02/20	1645	18,260	미납
	서산-운산	김기상	2004/11/25	932	20,000	미납
	신양우회	조두호	005/11/21	2950.0	129,168	납부

<시설물훼손비 부담내역>                                   (금액 : 천원)

평가결과

1.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한 판단기준을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 부담금의 전부를 부담시키는 사유와 일부를 부담시키는 사유를 구분

※ 도로법 제67조에 의한 손궤자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음

<건설교통부 의견 : 불수용>

- 법 제64조(원인자부담금) 또는 법 제65조 제2항(부대공사비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대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 없음

- 또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 기술상 어려움이 있음

☞ 검토결과 : 원안유지

※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단기준을 구체화 하자는 것임

(건설교통부와 협의완료, ‘06. 12. 8.)

2. 시설물훼손비 등 부담금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시설물훼손비 등) 부과 금지

- 시설물훼손비를 계속하여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 마련 및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ꊴ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세부평가 12 : 점용료 징수방법

▲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현황 및 운영실태

◦ 도로점용료 부과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점용료 부과․징수 절차>

도로점용료 산정

(점용허가시)

도로점용료 부과

(도로관리청⇒신청자)

도로점용료 납부

(신청자⇒도로관리청)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

익년도 점용료 산정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 부과․징수)

익년도 점용료 부과

(도로관리청⇒신청자)

도로점용료 납부

(신청자⇒도로관리청)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시 전액부과

◦정액 점용료

- 개수 : 개×기간(년)×정액점용료

- 지름 : 길이×기간(년)×정액점용료

◦면적 점용료

- 면적×기간(년, 일)×지가×점용요율

◦정액 점용료

- 지가변동률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

◦면적 점용료 : 지가변동율 반영

- 지가변동율이 10%이상인 경우 점용료조정산식 적용

부패유발요인

ㅇ 매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

- 도로점용기간은 최대 3~10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점용료는 매년마다(1년단위) 부과하도록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매년 22만여건의 점용료 부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규모 체납금액 발생

※ 도로점용료를 부과히기 위하여는 매년도 인접토지(3~5필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한 다음 전년도 점용료 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조정율에 의하여 재산정 및 부과하게 되는 등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됨

ㅇ 소액 점용료의 경우 매년도 부과․징수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 입간판, 전신주 등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１년단위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므로서 피허가자들의 불만

※ 1만원 미만의 점용료를 점용기간 10년동안 계산하여도 1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피허가자의 경우 일시에 납입하고 싶어도 관계규정상 불가, 특히 입간판 등은 점용기간이 3년으로 점용료가 얼마되지도 않으면서 매년도 부과징수

<금액별 점용료 분석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2005년 부과현황)>

총부과액		금액별 부과현황(천원)
건수	금액	1만원 미만		1～10만원 미만		1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06	658,390	225 (15%)	886	422 (28%)	16,435	491 (33%)	126,534	368 (24%)	514,535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 2005년 도로점용료 총부과 건수 1,506건 중 10만원 미만 소액점용료부과건수는 647건으로 전체부과건수의 43%임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점용료 부과․징수방법(일시납입제도 도입 등) 개선

- 피허가자자로 하여금 도로점용기간의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선

- 일시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점용료 상승분 미반영

- 고액점용료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현재처럼 1년 단위로 분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두고, 이 경우 매년도 공시지가 증가분에 대한 점용료 재산정

예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부과는 점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선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점용기간 1년미만	- 도로점용허가시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모두 부과	“현행과 같음”
점용기간 1년이상	- 허가시 당해연도 점용료 부과 - 익년도부터는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 이내에 1년치 점용료를 산정후 조정요율을 적용하여 점용료 부과	- 허가시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동시에 부과 *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1년 단위로 분할납부 가능(공시 지가 상승에 따른 점용료 재산정)

※ 자동차세의 경우 매분기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1년치 세납액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10%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③ 세납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6(차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② 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

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부의무자의 일시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

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세부평가 13 : 점용료 산정 및 부과․통지 절차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산정기준)

①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4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시행령 [별표 2] 점용료산정기준표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도로법시행령 [별표3]점용료 조정산식(시행령 제26조의4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평가항목

ㅇ 재량규정의 명확성(2-1)

ㅇ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운영실태

ㅇ 도로는 대부분 토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점용료 산정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토록 규정

- 도로점용지의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출

※ 점용면적에 의한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 점용면적(㎡)×점용기간(년)×{토지가격×적용요율(%)}

<‘05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기 관	점용료 부과내역		납부내역		미납내역
	건수	부과금액	건수	납부금액	건수	미납금액
고속국도	1,157	753	1,152	603	5	149
일반국도	29,593	14,814	20,408	10,579	9,185	4,235
지방도	188,864	132,655	162,312	121,049	26,552	11,606
총 계	219,614	148,222	183,872	132,232	35,742	15,990

(금액단위 : 백만원)

ㅇ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점용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당해 년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에 부과된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시에는 도로법시행령[별표3] 점용료조정산식에 의거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부패유발요인

○ 점용신청인이 점용료가 많다는 민원제기로 인하여 점용료를 낮추기 위하여 토지가격이 비싼 대지 제외

※ 도로점용지의 인접하지 않은 지번의 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사례(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개별공시가	적용지가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인접지번)	107-6	답	296,000원	296,000원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인접하지 않은 지번)	108-1	답		189,000원
	115-3	답		143,000원
평균			296,000원	209,333원
※ 년 점용료 차이 41,200원 ○ 인근지번 전부 적용시 점용료 : 140,600원 - 19㎡×296,000원×0.025(점용요율)×1년=140,600원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산출 점용료 : 99,400원(100원미만 절사) - 19㎡×209,333원×0.025(점용요율)×1년=99,433원

- 도로점용지의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편의적으로 인접지번 및 지가의 일부만 적용하여 부과(ㅇㅇ국도유지건설사무소)

토지소재지	인접지번	지목	개별공시가	적용지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50-1	대	127,000원
	355-1	전	77,200원	77,200원
	351-4	답	61,300원	61,300원
	401	대	119,000원
평균지가			96,125원	79,250원
※ 년 점용료 차이 102,900원 ○ 인근지번 전부 적용시 점용료 : 586,300원(100원미만 절사) - 244㎡×96,125원×0.025(점용요율)×1년=586,363원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산출 점용료 : 483,400원(100원미만 절사) - 244㎡×79,250원×0.025(점용요율)×1년=483,425원

ㅇ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될 경우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은 날에 따라 점용료 산정금액이 각기 틀리게 되므로 법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예를 들어 1월1일에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분의 점용료를 납부하지만, 11월1일에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분의 점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는 2개월분이 됨

- 또한 조정산식이 복잡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산출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 초래

※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점용료 증가율에 따른 조정금액 비교>

전년도 점용료	점용료 증가율	당해연도 부과점용료(A)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금액(B)	비고(A-B)
10,000원	10%	11,000원	11,000원(10%)	0
	20%	12,000원	11,300원(13%)	700원
	50%	15,000원	11,600원(16%)	3,400원
	100%	20,000원	11,900원(19%)	8,100원
	200%	30,000원	12,200원(22%)	17,800원
	500%	60,000원	12,500원(25%)	47,500원

ㅇ 점용료 부과통지를 할 때 산출된 점용료만을 통지하고 산출근거(점용료산정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율 등)는 통지하지 않음으로  본인의 점용료가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점용면적에 의한 도로점용료 산출시 기준토지를 인접토지 대신  해당 사업부지의 공시지가를 직접 적용하도록 개선

- 사업부지에 대한 공시가 적용 등에 다른 토지가격 상승 등을 감안 적용요율 조정

<건설교통부 의견 : 불수용>

-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현행 기준으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검토결과 : 건설교통부의견 반영

2. 도로법 제26조의4 점용료조정에 있어서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규정

<예시1> 도로법 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

-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점용료 부과 통지시 점용료 산출대상 지번,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산출근거를 함께 통지토록 개선

세부평가 14 :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관련법령> 없음

평가항목

ㅇ 재량기준의 명확성(2-1)

현황 및 운영실태

○ 공동 사용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방법 및 절차 등이 없어 각 도로관리청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부패유발요인

ㅇ 공동점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분담기준) 미비로 인한 점용자간 분쟁 발생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공동사용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처리토록 하고 신규 점용부분에 대하여만 점용료 부과

※ ㅇㅇㅇ(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65번지)이 LPG 충전소 진․출입로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신청지(2,280㎡) 중 기존 점용자 ㅇㅇㅇ의 도로점용지와 일부분(332㎡)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신규 점용면적에 대하여만 점용료 부과하고 중복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허가일 ‘05. 9. 2.)

ㅇ 대전국토관리청은 공동 사용부분(1/2적용)과 신규 점용부분을 나누어 산출한 후 점용료 부과

※ ㅇㅇㅇ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신청지(ㅇㅇ북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800-1번지외 2필지, 547㎡) 중 기존 점용자 ㅇㅇㅇ의 도로점용지와 일부분(230㎡)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허가일 ‘06. 6. 7.)

- 신규 점용부분(313㎡)과 공동 점용부분(115㎡=230㎡/2)을 나누어 산출 후 점용료 부과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 도로점용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세부평가 15 : 점용료 면제 및 감면기준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

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ㅇ 재량규정의 명확성(2-1)

현황 및 운영실태

ㅇ 도로법 제44조는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및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면제와

- 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점용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ㅇ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에서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감면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패유발요인

ㅇ 도로법 제44조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액 감면대상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 등 근거없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민원발생 야기

- 점용료 감면여부가 도로관리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민원인은 도로점용료를 면제받고자 로비를 하는 등 부패발생소지 내포

※ 천안시에서는 시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법 제44조의 감면대상인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2006년도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17건)

◈ 도로법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ㅇ 주택출입 통행로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영농목적의 토지 출입시에는 점용료가 부과되므로 1차산업 종사자의 부담 가중

※ ㅇㅇ시는 영농 목적 토지에 진입하는 통행로 등에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에 도로점용료 감면제도 개선 건의 (ㅇㅇ일보 ’05. 8. 3.)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도로점용료 감면여부를 기속행위로 규정

예시)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한다.

2. 영농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

예시)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5. 영농을 목적으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신설)

<건설교통부의견 : 불수용>

-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의 결정은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영농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경우 수산업 등 여타 산업과 형평성 문제 대두

☞ 검토결과 : 건설교통부의견 반영

세부평가 16 :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료 징수방법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평가항목

ㅇ 준수부담의 적정성(1-1)

ㅇ 재량규정의 명확성(2-1)

현황 및 운영실태

ㅇ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하도록 규정

ㅇ 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점용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부패유발요인

ㅇ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에서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감면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건설교통부에서 감면절차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 신설도로 구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 도로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점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계속하여 부과․징수하는 폐해 발생

- 이에따라 피점용자는 도로점용허가만 받아 놓고 점용공사를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 도로공사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점용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본 도로공사 준공에 차질

- 또한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허가를 득한 경우 점용공사를 하기 위한 일시점용면적에 대하여도 영구점용면적에 포함하여 점용허가기간동안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ㅇ 다만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공사의 경우 매설공사기간 동안에는 일시점용료를 부과하고, 매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관로를 대상으로 영구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음(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도관58710-149)

ㅇ 주택 진․출입목적의 비영리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진․출입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일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영구점용료를 부과하는 영리목적의 도로점용과 일관성 결여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도관 58710-829, ‘99.9.11.)

- 진․출입로 설치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점용료를 부과

평가결과 : 개선의견

1.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제3항 제3호에 따른 재해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절차(건설교통부령) 마련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료 부과 및 감면규정 개선

- 신설도로 구간의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도로공사 준공시까지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 마련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 개요>

ㅇ 조사목적

- 도로점용허가신청 대행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상의

부패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대책 마련시 활용

ㅇ 조사대상 : 측량설계업소 대표자

- 총 1,406개 설문지를 배포하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51개를

제외한 1,355개 설문지중 회수된 181개(회수율 13.4%)에 대해

분석

ㅇ 조사항목 : 지난 3년간 금품․향응 제공경험 등 10개 항목

- 금품․향응 빈도 및 규모는 횟수․금액에 따른 구간척도 사용

- 기준․절차의 현실성 등 5개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

ㅇ 조사방식 : 우편조사(위원회 직접수행)

ㅇ 조사기간 : ‘06. 10. ~ 11월

※ 본 조사는 청렴도 측정과 달리 조사대상자를 민원인이 아닌 업무

대행자로 한정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인식을

토대로 하였음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제공 실태

- 총 응답자의 8.8%가 지난 3년간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1회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답변

- 또한 그동안 5회 이상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자가 2.2%에 이르고 있어 일부 업체의 금품․향응 제공은 관행화된 것으로 판단

금품․향응제공 이유

- 금품․향응 제공경험자(12명)를 대상으로 제공이유를 분석한 결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가 12건으로(75%)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총 응답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관련정보수집 등 업무편의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 타
16개	12개 (75%)	2개 (13%)	1개 (6%)	1개 (6%)

금품․향응 제공경험자의 금품제공 규모

- 1회당 금품․향응 제공금액은 20~50만원이 총 제공자 16명중 7명(44%)으로 가장 많음

총 응답수	10만원이하	10~20만원	20~50만원	50이상
16개	4개 (25%)	3개 (19%)	7개 (44%)	2개 (12%)

허가기준 및 절차의 현실성(용이성)

- 총 응답자의 46%가 도로점용․연결허가의 기준 및 절차가 복잡하고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어 기준․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12(7%)	33(18%)	52(29%)	54(30%)	30(16%)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 총 응답자의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32(18%)	46(25%)	39(22%)	27(15%)	37(20%)

이의제기의 용이성

- 총 응답자의 57%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어 의견수렴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4(3%)	18(10%)	55(30%)	64(35%)	40(22%)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 총 응답자의 41%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17(10%)	31(17%)	58(32%)	56(31%)	19(10%)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선 추진과제

-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일은 “허가기준의 구체화 등 관련법령의 정비”라고 답한 사람이 115건(63%)으로 가장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