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Ⅲ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제ㆍ개정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등)

(1) 요청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의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위원회 평가

(2) 자율평가 :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부패영향평가지침의 평가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평가 실시

(3) 시범기관 운영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종합적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1) 요청에 의한 평가 :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⑤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

필요시

평가요청

지방자치단체

①평가자료작성(입안주무부서)

결과통보

⑥제․개정(안) 정(조례․규칙심의회)

④법제심사(법제담당부서)

③규제심사(관련부서)

②관계기관․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20일 이상)

②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

평가요청

결과통보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입안주무부서 : 자치법규 관련 주관부서

※ 평가담당부서 : 감사 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능(영 제30조 제7항)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을 위원회에 평가 요청

※〔붙임 Ⅲ-8〕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 기준 (107쪽)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8항)

- 요청받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제․개정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신속히 처리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

(2) 자율평가 : 각 지방자치단체

○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소관 조례․규칙 및 그 제․개정(안)에 대한 자율 평가시스템 운영

-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대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는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및 교육 지원

※〔붙임 Ⅲ-3〕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88쪽)

※〔붙임 Ⅲ-4〕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89쪽)

※〔붙임 Ⅲ-5〕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98쪽)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인센티브 반영

○ 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부서는 매년 2회(5월 31일, 11월 30일) 평가실적 및 개선실적을 붙임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

※〔붙임 Ⅲ-7〕평가결과 위원회 제출 서식 (105쪽)

(3) 시범기관 운영 : 위원회 ㆍ지방자치단체 공동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선별하여 평가

※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개선․정비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종합적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신청 및 협의를 통해 시범기관 선정

※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패영향평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각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반영

○ 위원회는 평가담당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시범기관 운영성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유도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규칙)

-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

- 법령의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의 자치법규는 포함

□ 평가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부서(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 지방자치단체별 조직특성 및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 평가시기 :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

□ 평가범위

- 조례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 규칙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  평가방법

- 자치법규 자율평가 순서도에 따라 자체평가 대상 여부인지 확인한 후, 평가모형을 결정하고 각 모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

- 8개 주요업무 유형별 기준

① 위임․위탁   ② 단속․점검   ③ 인․허가   ④ 보조․지원

⑤ 조사         ⑥ 부과․징수   ⑦ 인사       ⑧ 위원회

- 9개 평가기준 항목별 기준

① 부패유발요인의 수요(준수의 용이성)측면 3개 항목

② 부패유발요인의 공급(재량의 적정성)측면 3개 항목

③ 부패유발요인의 절차(행정절차의 투명성)측면 3개 항목

□  평가결과 처리

- 해당법규 수정․보완, 입안주무부서에 통보

- 위원회에 평가요청 등

자율평가 개관

ꊱ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ㅇ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
ꊲ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ㅇ 접수문서 관리 ㅇ 약식검토
⇓
ꊳ 자치법규(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ㅇ 평가기한 준수 ㅇ 평가대상 포함 유무 검토(기준Ⅰ참조) ㅇ 평가모형에 따른 체크리스트 검토(기준Ⅱ참조)
⇓
ꊴ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ㅇ 평가결과 시정조치 및 통보 ㅇ 필요시 위원회 평가 요청

ꊱ 부패영향평가 요청

ㅇ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ㅇ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조표 포함)에 기초자료를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붙임 Ⅲ-1〕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86쪽)

ꊲ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ㅇ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ㅇ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자치법규(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ꊳ 자치법규(안)ㆍ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ㅇ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입법예고(20일 이상) 종료일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

ㅇ 평가는「자치법규 자율평가 순서도」에 따라 ‘자체평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

※〔붙임 Ⅲ-2〕자율평가 순서도 (87쪽)

※〔붙임 Ⅲ-3〕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88쪽)

<평가대상 선정 기준(Ⅰ) (예시)>

-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포함

․건설․건축․보건․위생․소방․환경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위임․위탁․보조․지원․인허가ㆍ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는 자치법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의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치법규 등

-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된 자치법규 제외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치법규

ㅇ 대상에 포함될 경우 평가모형을 결정한 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실시

<평가모형 결정 기준(Ⅱ)>

- 8개 유형의 업무에 포함된 경우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 8개 유형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붙임 Ⅲ-4〕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89쪽)

※〔붙임 Ⅲ-5〕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98쪽)

ꊴ 평가결과 조치

ㅇ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자치법규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 통보

※〔붙임 Ⅲ-6〕평가결과 통보 서식 (104쪽)

ㅇ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요청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광역적․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붙임 Ⅲ-8〕위원회 평가요청 사안 검토 기준 (107쪽)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2. 현행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등)

(1)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 위원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이 빈발ㆍ반복되거나 지역적 이슈가 된 자치법규를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 부패영향평가 실시

(2) 평가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법규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

(3) 평가결과의 처리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선권고대로 시정조치 또는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재평가 요청

(1)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 위원회

③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④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⑤개선권고

⑥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개선의견 반영

또는 재평가 요청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평가대상 과제선정

②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

⑥재평가 요청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고충민원이 빈발․반복되거나 지역적 이슈가 된 자치법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평가 과정에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외부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병행(법 제29조)

(2) 평가자료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

○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법규가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 요구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영 제30조 제3항)

※〔붙임 1〕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94쪽)

(3) 평가결과의 처리 : 위원회 통보 후 각 지방자치단체 시정조치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영 제30조 제4항)

○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요청(영 제30조 제5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재평가

[붙임 Ⅲ-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13

[붙임 Ⅲ-2] 자율평가 순서도	14

[붙임 Ⅲ-3]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15

[붙임 Ⅲ-4]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16

[붙임 Ⅲ-5]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25

[붙임 Ⅲ-6] 평가결과 통보 서식	31

[붙임 Ⅲ-7] 평가결과 위원회 제출 서식	32

[붙임 Ⅲ-8] 위원회 평가요청 사안 검토 기준	34

자치법규 붙임자료

[붙임 Ⅲ-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규 칙				교육규칙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련 법규 명		(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협의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0 . . .부터 20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붙임 Ⅲ-2] 자율평가 순서도

평가완료

	자치법규 자율평가 순서도

No

Yes

No

Yes

No

No

위원회

평가요청

평가완료

평가종료

자체조치

개선여지

No

Yes

Yes

위원회

평가요청

자체조치

개선여지

Yes

평가모형 결정

업무유형 모형

평가기준모형

부패영향평가

생략

자체평가대상 여부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에 따라 항목별로 체크

[붙임 Ⅲ-3] 평가대상 여부 확인 기준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ꊱ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예 ꏚ 아니오 ꏚ
ꊲ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예 ꏚ 아니오 ꏚ
ꊳ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예 ꏚ 아니오 ꏚ
ꊴ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예 ꏚ 아니오 ꏚ

※ 평가대상 선정 여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모든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평가 생략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결과 한 항목에서라도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평가 실시

[붙임 Ⅲ-4]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업무유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ꊱ 위임·위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ꊲ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ꊳ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ꊵ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ꊶ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ꊷ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ꊸ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ꏚ 아니오 ꏚ

※ 평가모형 선택 결정방법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 결과 적어도 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8개 업무유형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

○ 위 각 항목에 대한 확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가 체크된 경우,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

ꊱ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임․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임․위탁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임․위탁에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임․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임․위탁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임․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위임․위탁에 의한 행정수행이 행정관청에 의한 직접적인 행정수행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 위임․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	예 ꏚ 아니오 ꏚ
□ 수임․수탁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ꊲ 지도․단속･점검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지도․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지도․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지도․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 지도․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확인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이 업체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지도․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지도․단속․점검 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예 ꏚ 아니오 ꏚ
□ 지도․단속․점검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지도․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제보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예 ꏚ 아니오 ꏚ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ꊳ 인․허가, 승인․지정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상위 법령상의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여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허가 업무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를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적정한가?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구체적인 인․허가 기준․절차 등을 행정규칙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 종류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예 ꏚ 아니오 ꏚ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타당한가? -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보조 ․ 지원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의 대상선정 기준․절차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공무원 및 일반인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절차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의 규모가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 사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인해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	예 ꏚ 아니오 ꏚ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ꊵ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또는 현장방문시 공문제시 의무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현장방문이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방법 없는지(자료제출, 인터넷 활용 등)	예 ꏚ 아니오 ꏚ
□ 구체적인 조사기준․절차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이 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지도․단속․점검	예 ꏚ 아니오 ꏚ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제보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예 ꏚ 아니오 ꏚ

ꊶ 부과․징수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과․징수의 대상 및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가중․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부과․징수 과정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부과․징수 금액의 상한․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이 적정한지 검토	예 ꏚ 아니오 ꏚ
□ 구체적인 부과․징수 기준․절차 등을자치법규로 규정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법령차원에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예 ꏚ 아니오 ꏚ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한 재량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부과․징수의 대상․기준, 가중․감면의 대상․기준, 산출근거․산출방식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ꊷ 인사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자치법규로 규정한 인사규정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법령 등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예 ꏚ 아니오 ꏚ

ꊸ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예 ꏚ 아니오 ꏚ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공무원의제규정,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예 ꏚ 아니오 ꏚ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자치법규로 규정한 위원회 운영규정을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법령 등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붙임 Ⅲ-5]  평가기준항목별 평가모형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해당부분 진하게)	관련 자치법규(붙임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	① 적정
			② 다소 높은 수준
			③ 높은 과도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전혀 없음
			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③ 다소 있음
			④ 상당히 높음
Ⅱ. 재량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명확성		① 모두 명확
			② 일부는 불명확
			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문5. 재량범위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다소 넓음
			③ 다소 부족
			④ 잘 모름
	문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부패통제장치		① 있음
			② 없음

※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별도 붙임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

ꊱ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주요 준수자는 부담 부과 규정의 존재 및 부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주요 준수자는 준수부담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ꊲ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자치법규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 또는 미약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다른 자치법규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특정 자치법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에게 반사적 이익으로 작용하거나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부패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ꊳ 특혜발생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자치법규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관련규정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주요 수혜자․이해관계인 등은 혜택(특혜)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혜택(특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 부여가 불가피한 것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혜택(특혜) 부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특혜부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예 ꏚ 아니오 ꏚ
□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특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의 소지가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수요측면 <재량의 적정성> --------------------------------

ꊴ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자치법규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자치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권의 행사대상이 자치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권의 행사범위와 그 한계가 자치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관련 사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ꊵ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법적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법령에 의하여 자치법규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ꊶ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자치법규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구체적인 재량기준이 자치법규에 규정된 경우 이를 법령 차원에서 규정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재량기준의 객관성․구체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

ꊷ 접근성과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해관계자 등은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의 존재를 인지․이해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해관계자 등은 제도적인 참여장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활용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해관계자 등은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현재 별도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ꊸ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자치법규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예 ꏚ 아니오 ꏚ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없는가?	예 ꏚ 아니오 ꏚ

ꊹ 부패통제장치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부패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자치법규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부패통제장치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민원사무처리기본법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민원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이의신청 절차가 단순하고 간편한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기한, 결과통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특별한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평가대상 자치법규상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사례,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 정도,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통제장치가 없는 경우 자치법규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은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 ꏚ 아니오 ꏚ

[붙임 Ⅲ-6]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검토결과 “아니오”로 체크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검토결과 “아니오”로 체크된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예3) 자체개선이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율 평가결과 조치

○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검토결과 관련 항목에서 “예”로 체크된 경우)

○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입안주무부서에 의견 통보

- 입안주무부서에서 자치법규 입안하기 전에 평가한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자치법규(안) 마련에 반영

-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타 부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자치법규(안) 마련에 반영

※ 다만, 내부 조율에 의해 입안주무부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당해 평가결과의 타당성 여부만 확인

[붙임 Ⅲ-7] 평가결과 위원회 제출 서식-①

부패영향평가 평가실적 보고서(0000년)

지방자치단체 명
연번	평 가		자치법규 명	평가결과	반영여부
	접수일	통보일
			(예) 00광역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작성방법

○「평가결과」는 원안동의, 개선의견(건수) 으로 표시

예시) 원안동의, 개선의견(1건), 개선의견(2건) 등

○「반영여부」는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붙임 Ⅲ-7] 평가결과 위원회 제출 서식-②

부패영향평가 개선실적 보고서(0000년)

지방자치단체 명
연번	자치법규 명	*개선번호	구분		개 선 내 용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예) 제00조(00위원회)③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00지정 완료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선 후 (반영)	(예) 제00조(00위원회)③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 완료시까지로 한다.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미반영)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 작성방법

○「개선번호」는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 수를 순서별로 기입

예시) 개선1, 개선2, …

○ 개선내용「미반영」의 경우 사유를 기재

예시) 예산문제, 관련부서 불수용, 이해관계자 충돌 등

[붙임 Ⅲ-8] 위원회 평가요청사안 검토 기준

부패영향평가 요청사안 검토 기준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은 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 평가결과 개선․보완 등 관련조치를 마친 경우 위원회 평가요청 불필요

〈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전문적․광역적 사항으로 권한․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개선방안에 대해 기관간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유발요인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이 소관 기관에 대해 재의․개선을 요구하거나 재소를 지시한 경우	예 ꏚ 아니오 ꏚ
□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 또는 다른 법규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예 ꏚ 아니오 ꏚ
□ 소관 자치법규에서 발견되는 부패유발요인이 다른 기관의 유사 자치법규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일제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예 ꏚ 아니오 ꏚ
□ 기타 범정부적 차원에서 위원회가 평가하고 개선․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 ꏚ 아니오 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