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

부 패 영 향 분 석 과

C.O.N.T.E.N.T.S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1]

1.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요	[3]

2.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5]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8]

4. 부패영향평가 대상	[9]

5. 부패영향평가 기준	[12]

Ⅱ	법령 ·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5]

1.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17]

(1)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17]

1) 부패영향평가 요청	[17]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18]

3) 평가결과의 처리	[19]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21]

1) 현행 법령 평가과제 선정	[21]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통보	[21]

3) 평가결과의 처리	[22]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24]

1) 제 · 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24]

2)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24]

2.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작성요령	[26]

(1) 개요	[26]

(2) 기초자료(표지) 및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	[26]

(3) 세부자료 작성	[32]

Ⅲ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65]

1. 준수의 용이성	[67]

(1) 준수부담의 적정성	[67]

(2) 제재규정의 적정성	[75]

(3) 특혜발생 가능성	[84]

2. 집행기준의 적정성	[97]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97]

(5)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109]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27]

C.O.N.T.E.N.T.S

3. 행정절차의 투명성	[138]

(7) 접근성과 공개성	[138]

(8) 예측가능성	[146]

(9) 이해충돌가능성	[154]

Ⅳ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69]

1. 제·개정 자치법규	[171]

(1) 평가 개요	[171]

(2) 평가 절차	[172]

2. 현행 자치법규	[174]

※ 자치법규 붙임자료

①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179]

②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88]

③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203]

④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204]

⑤ 평가결과 통보 서식	[205]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Ⅰ.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등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등의 입안·집행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예측가능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및 추진근거

○	개별 사안별로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한다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 필요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2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1) 부패영향평가지침의 의의

의 의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필요성

○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평가업무의 효율화 도모

○	부패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및 이행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2) 부패영향평가지침 주요 개정사항

개정 이유

○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06.4월) 이후 민간부분의 영역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임·위탁 관련 평가대상 법령의 증가에 대응하고,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부패유발요인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보완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규정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 개정사항

○	평가기준 개선·보완

╸위임·위탁 관련 법령의 개정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부패사례를 적정 평가하기 위하여 ʻ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ʼ을 명시적으로 규정

╸부패유형 또한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부패예방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단계에서부터 사적인 이익의 개입여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패통제장치 대신 ʻ이해충돌가능성ʼ을 명시적으로 규정

╸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ʻ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ʼ도 새롭게 마련

╸현행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등 유사·중복적 평가항목을 단일화하여 정비

【현행 및 개정안 평가기준 비교】

<현행>			<개정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이해충돌가능성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련용어 정비 및 자문의뢰 대상 전문가 범위 명확화

╸부패영향평가 결과 ʻʻ원안동의의견ʼʼ을 ʻʻ원안동의ʼʼ로, ʻʻ개선의견ʼʼ을 ʻʻ개선권고ʼʼ로 변경

╸자문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범위에 자문기구 구성원 외에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 요건을 갖추어 위원회 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정

개정안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1) 평가 및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영 제30조)

⇒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총괄

(2)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풀(법 제24조, 영 제31조, 지침 20조, 21조)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3) 평가운영 협조기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

⇒	소관 법규에 대한 개선·정비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 등의 작성·제출

⇒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 등

4

부패영향평가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1)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제·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현행 법령은 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2)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제･개정 행정규칙의 경우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현행 행정규칙은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위원회가 특정 행정규칙을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3) 자치법규(조례, 규칙)

○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실시

○	현행 자치법규 및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에 결과 통보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개정 법령안	•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이내 평가 •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현행 법령 평가	중장기 평가계획	•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 과제 제출	•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안 과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행정 규칙 평가	제·개정 행정규칙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30일 이내에 평가
	현행 행정규칙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치 법규 평가	제·개정 자치법규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현행 자치법규	•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5

부패영향평가 기준

평가기준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준수의 용이성

<수요적 측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공급적 측면>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적 측면>

(1)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적 정 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 정 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 혜 발 생 가 능 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Ⅱ. 법령 부패영향평가

Ⅱ.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Ⅱ.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1)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나.	평가요청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 고
일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위원회 요청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조문별 개정사유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위원회 요청시 조문별 제정사유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다.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평가기간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이내 평가 실시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평가)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평가방법

○	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참고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시 첨부되며, 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체크 후 필요시 관련의견 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② 평가요청

⑥ 관련사항 통보

⑧ 개선의견 반영결과 통보

외부자문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⑤ 결과통보

소관기관

① 평가자료작성

(입안주무부서)

⑦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③ 관계기관협의

(10일)

④ 입법예고

(20일)

⑨ 법령심사

(법제처)

(2) 현행법령에 대한 평가

1) 현행법령 평가과제 선정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 수립

○	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현행 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 과제의 제출을 요청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나.	현안과제 평가

○	중장기 과제와 별도로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 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재평가 요청

○	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위원회는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시 기 권고한 현행법령 개선권고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자문

⑥ 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⑤ 개선권고

소관기관

부패영향평가 협조

(평가자료 등)

개선의견 반영

(입안주무부서)

② 부패영향평가

① 평가대상과제 선정

④평가결과 개선안 마련

③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 입안주무부서 : 제·개정 법령 관련 주관부서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가.	기관별 자율 평가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

○	위원회는 각 기관이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매뉴얼을 개발·보급

나.	위원회 직접평가

○	행정기관은 아래의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입안 완료 직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직전에 위원회에 평가 요청

╸위원회가 현행 행정규칙 평가 결과 개선 권고(또는 개선 추진 결정)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행정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	위원회는 평가 요청된 제·개정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통상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2)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	위원회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현행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평가 실시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행정기관은 소관 행정규칙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관련 자료에 대한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위원회는 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규칙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바로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2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작성요령

(1) 개 요

○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및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만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제정·전부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기초자료(표지) 및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외에 세부자료까지 작성·제출

※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에도 위원회 요청시 세부자료까지 작성·제출

(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및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

1) 양  식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사규·정관 포함)			조례		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 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1.	｢※｣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높음
	문 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 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부적정
	문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 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 8. 예측가능성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 9. 이해충돌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2) 작성요령

○	제·개정되는 조문이 9개 세부 평가항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란에 ʻʻ○ʼʼ로 기재, 관련이 없는 경우 ʻʻ×ʼʼ로 기재

개정조문이 ʻʻ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ʼʼ인 경우 제재규정의 적정성 해당여부에 ʻʻ○ʼʼ로 체크

○	해당여부란에 ʻʻ○ʼʼ로 기재한 경우 응답내용에 해당사항에 굵은 글씨로 표시

제재규정의 적정성 해당여부에 ʻʻ○ʼʼ로 체크한 경우 개정조문이 유사사례에 대한 타 법령의 제재와 비교하여 적정하면 적당에 굵은 글씨로 표시

○	첨부사항에는 평가항목별로 관련법령 및 입증자료명 등 기재

유사사례에 대한 타 법령 첨부 및 관련 법령명 기재

3) 작성사례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법령(등) 명	국가정보화기본법 (제도명 :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교육규칙	행정규칙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1. 기간통신사업자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화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5.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소관기관	기관명		행정안전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5급 ○○○/ 02-750-0000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과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4급 ○○○/ 02-750-0000
입법일정 (예정)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 일간)
별도 붙임자료	필수자료		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1. '11년도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현황 2. '11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과					서기관			○○○				02-750-0000

※	1.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2.	｢법령(등) 명｣란의 제도명은 현행법령 평가의 경우에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② 높음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 과태료 규정 유사입법례 첨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 4개법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5. 위임·위탁기준 의 적정성	×	① 적정
			② 부적정
	문6. 재정지원기준 의 명확성	×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문9.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② 있음

※ 필요시 공청회 자료 등 관련자료 첨부 후 첨부사항란에 자료명 기재

(3) 세부자료 작성 :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의뢰시 추가제출

1) 양  식

평가항목별 세부자료

1	준수의 용이성

문 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높음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1
2

<참고자료>

1
2

문 2.【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번호
1
2

<참고자료>

1
2

문 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인 등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통제장치 포함)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문 5.【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정부업무 위임·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적정      ② 부적정

작성사항

<표2-3>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번호	위임·위탁사무의 명칭 (근거규정)	법적근거	위임·위탁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통제수단

<추가설명> 위임·위탁기준이 부적정한 사유

<참고자료>

1
2

문 6.【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범위 내용	이해관계자	통제수단

<추가설명>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사항

<표 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 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사항

<표3-2>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문 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작성사항

<표3-3>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문 9.【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작성사항

<표3-4> 이해충돌가능성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1
2

<참고자료>

1
2

2)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1	준수의 용이성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준수사항

:	법령 등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내용으로, 현금지출만이 아니라 법률상·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하여 서술

각종 구비서류, 사전신고, 교육참석, 정기보고, 정기검사, 지정품목의 사용, 특정시설·행위의 금지, 철거, 겸업제한 등

○	주요 준수자(연락처)

: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인(대표적인 민원인 또는 법령의 적용 대상집단) 연락처를 기재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준수부담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하위법령, 행정규칙,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문 1.【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정      ② 높음

작성사례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예시)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1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저장·운반·진열 등 금지	한국음식업중앙회 (1688-7707)
2	식품위생법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한국식품공업협회 (02-3470-8100) 한국도예협회 (031-632-2437)
3	식품위생법 제41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받을 의무	한국음식업중앙회 (1688-7707)
4	식품위생법 제5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	한국음식업중앙회 (1688-7707)
5	식품위생법 제72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	한국식품공업협회 (02-3470-8100)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3	유흥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청결유지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5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참고자료>

1	유해식품 관련 언론보도자료
2	식품위생법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자료

문 2.【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기재

(별표 포함)

○	위반행위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등을 기재

○	제재현황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하여 정리하여 서술

(자세한 제재내용이 별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별도 붙임)

제재의 종류

▪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제재수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작성사례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7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7조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설명>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1	보조금의 위법·부당수수 및 목적외 사용 등의 사회적 영향 및 위해수준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같은 행위의 발생 억제

<참고자료>

1	보조금의 위법·부당수수 및 목적외 사용 적발 사례 등 관련 통계자료 타 법령상의 유사 제재규정 현황 등

문 3.【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특정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제·개정 부분이나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수 혜 자

:	현재 조금이라도 혜택(이익)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받을 가능성 있는 경우 (잠재적) 수혜자로 간주하여 기술

○	주요내용

: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혜택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혜택부여 사유·혜택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명

<참고자료>	특혜발생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자	주요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시행령 제64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사용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촉진지구내 지자체, 벤처기업	자금 등의 우선(우대) 지원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추가설명> 혜택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번호
1	학교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제고
2	지역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활성화
3	기업도시개발의 원활한 수행

<참고자료>

1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자료

2	집행기준의 적정성

재량여부의 판단기준

╸법규정상 처분의 요건(기준) 부문에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존재

⇒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 등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실상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법조문의 효과부문에서 특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이 존재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ʻʻ∼한 때에는 ∼를 할 수 있다ʼʼ, ʻʻ∼한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효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행위재량(거부재량 포함)을 부여한 경우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ʻʻ∼한 때에는 ∼를 하거나, ∼를 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여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

※	ʻʻ∼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ʼʼ고 규정하여 ○○장관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일단 재량사항으로 평가서에 기재

예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조·항)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여러 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량권 별로 그 근거 규정을 조·항까지 모두 기재

○	재량의 내용

: 재량권자, 재량의 범위, 재량행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효과의 선택 등에 있어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등의 재량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사실상의) 재량규정으로 간주하여 기술

작성사례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1	하천법 제33조~제37조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징수
2	수산업법 제9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영어조합법인·지구별수협에게 일정한 경우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11조(별표6)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허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4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및 제133조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거짓 통보자, 오염물질 배출자, 해양환경관리법상 서류비치, 제공,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인 등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통제장치 포함)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2>에 번호 기재

○	재량의 명칭(근거규정)

: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해석상 알 수 있는 재량권의 핵심적 내용과 근거규정 서술

○	재량권자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기재

○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 또는 고려사항으로 법령 등에 명시된 사항들을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별도 자료로 붙임

○	재량의 범위·정도

: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인·허가 여부, 취소·정지여부,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을 서술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경우 <표2-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추상적·주관적인 사유에 대해 부연설명

<참고자료>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당해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작성사례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과도한 재량권 통제장치
1	과징금 산정 (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1)	공정거래 위원회	제12조, 별표1	50% 이내 또는 초과 감액, 전부 면제	감액시 의결서에 이유를 명시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1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와 같이 현실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참고자료>

1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정위고시 제2011-4호)

문 5.【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정부업무 위임·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적정      ② 부적정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위임·위탁 관련 사항(재위탁포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위임·위탁사무의 명칭(근거규정)

: 위임·위탁사무의 대표적 사무를 기재하고 관련 조항을 기재

○	법적근거

: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기재

○	위임·위탁 요건

:	대상사무의 위임·위탁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을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

○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 등을 요약하여 관련조항과 함께 기재하고,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한계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법령 및 조항을 기재

○	통제수단

:	위임·위탁사무의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규정 등을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

<추가설명>	위임·위탁의 적정성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합리적인 이유 또는 대체규정 등이 있는 경우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2-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설명

<참고자료>	기타 위임·위탁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붙이고, 붙임 목록을 작성

연구보고서, 공청회 자료 등

작성사례

<표2-3>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번호	위임·위탁 사무의 명칭 (근거규정)	법적근거	위임·위탁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통제수단
1	국가기술 자격 검정 업무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2항	자격종목에 전문·대표성을 지닌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시행령 제29조제3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6항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2	국가기술 자격 대여 및 기술자격 취소 등 제재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29조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문 6.【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정지원 및 그 통제수단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기준·범위 내용

:	법령에 명시된 재정지원의 기준·범위·절차 등을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별도 자료로 붙임

○	이해관계자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인(민원인, 법령의 적용 대상집단 등) 연락처를 기재

○	통제수단

:	위법·부당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 등을 서술

<추가설명>	재정지원을 위한 기준 및 범위 등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표2-4＞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해 부연설명

<참고자료>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당해 재정지원기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작성사례

<표2-4>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번호	근거규정	기준·범위 내용	이해관계자	통제수단
1	숙련기술 장려법 제10조, 19조	＜법＞ 대통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 ＜시행령＞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설치 신청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공고	대한민국명장회 (02-3443-6596)	＜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시행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반환 구체화

<추가설명>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이 낮은 이유

1	선정 종목(94개 직종)이 다양하고, 각 선정 종목 간 기술수준이나 심사기준이 상이하므로 공고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함(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성 확보)

<참고자료>

1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칙(산업인력관리공단 내규)

3	행정절차의 투명성

작성요령

○	민원인의 입장에서 평가대상 업무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흐름도 작성

○	업무처리 흐름도상의 활동단위별로 근거규정까지 함께 기재(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하위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관련법규정까지 포함)

작성사례

<표3-1> 정보통신출연사업 처리절차 업무흐름도(workflow)

지원계획수립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립
⇓
사업관리 협약체결		◦방송통신위원회 ↔ 연구진흥원 ◦사업예산 : 정보화촉진기금 → 연구진흥원
⇓
사업계획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일간지 및 인터넷 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및 평가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전산접수 ◦평가 :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서면, 발표, 방문), 종합심의, 이상 3단계 평가 실시
⇓
지원대상기관 확정		◦선정 확정 및 정보통신부 보고
⇓
과제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연구과제 수행기관) ◦연구비 지급 : 연구진흥원 → 지원대상기관(2회 분할)
⇓
수행관리		◦추진실적 점검 : 중간추진실적 검토 ◦현장실태조사 실시
⇓
결과평가 및 정산		◦최종결과평가(시제품 시연) 및 연구비 집행내역 정산 ◦평가, 정산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
연구개발 성과활용		◦기술실시계약체결 : 지적재산권자 ↔ 실시기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연구진흥원/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사용
⇓
성과분석		◦성과분석 : 연구진흥원, ◦결과보고 : 연구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문 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작성요령

○	번   호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특별히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거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조·항)

:	참여기회나 정보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조·항까지 기재

○	접근성 및 공개성 확보장치 내용

: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 과정상의 민원인 참여장치 및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추가설명>	행정절차법 또는 정보공개법의 규정 외에 당해 법령이나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참여기회나 정보제공이 없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서술

<참고자료>	접근성 및 공개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첨부

참여방법, 정보공개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등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함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이유를 설명 ⓑ 정보유출 등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의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시 우려되는 부작용 사례 제시 및 파급효과가 심대함을 설명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 ⇒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유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저해하는 이유를 설명 ⓔ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

작성사례

<표3-3> 참여기회보장 및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5항	대학교원 채용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 사전공개
2	도로법 시행령 제29조	도로공사계획 확정시 공사구간·시행기간 등을 신문·인터넷 등에 공고
3	최저임금법 제9조 시행령 제8조~제10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고시 및 이의제기 절차
4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의4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 공표

문 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 가능        ② 예측 곤란

작성요령

○	준비사항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처리절차

: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처리결과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소요기간

:	당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조항을 기재

<추가설명>	행정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참고자료>	예측 가능성과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관련 연구자료 등

작성사례

<표3-3>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 ①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지 제18호 서식	독성·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등
처리절차	제29조 제2항	심사의뢰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심사
처리결과	미규정	-
소요기간	미규정	-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의약품 등의 안정성·유효성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기간과 심사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의약품 등의 안정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식약청고시 제2007-30호)
2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식약청고시 제2005-79호)

<표3-3>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 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호,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등
처리절차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허가신청→관계기관협의→허가→고시
처리결과	미규정	-
소요기간	미규정	-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허가여부 및 허가기간은 점용·사용의 목적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참고자료>

1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문 9.【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작성요령

○	근거규정	: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내   용	: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 등을 서술

<추가설명>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참고자료>	이해충돌가능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3-4> 이해충돌가능성

근거규정	내용
발명진흥법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규정 및 위원회 위원의 임기조항 마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및 해촉 규정 마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의2, 제4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회의록 공개 및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

Ⅲ. 평가 기준별 주요 검토 요령

Ⅲ.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Ⅲ. 평가 기준별 검토 요령

1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개    요

○	법령 등의 적용 대상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하면 법령 등의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뇌물제공 등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부담을 면하거나 완화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②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③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화 방안 등 검토

평가요령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제출·보완,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건축·사용의 제한, 특정시설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재위탁·하도급의 금지, 일정기간내 공사시행,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등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그러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식품위생법 제72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을 규정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는지 검토

╸각종 비용, 희생 등의 준수부담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등

전경련·경총 등 사업자 단체, 농어민협회·재향군인회·음식점중앙회·대한변호사회 등 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재건축조합 등 조합, 관련 시민단체 등

○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민생활을 제한하는지 검토

허가제는 등록제로, 등록제는 신고사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의 제재를 하고 있는지 등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평가예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협회 가입 의무 및 윤리규정) 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및 제2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현  황

○	현행은 감정평가사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영업 활동이 가능하나, 개정(안)은 모든 감정평가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

╸2010. 10월 감정평가사는 3,030명 가운데 법인, 한국감정원, 중소사무소에서 협회에 2,944명(97%)이 등록, 비가입 감정평가사 66명(3%)

<감정평가시장 법인 현황('10.10월, 국토부)>

구 분	합 계	법 인			한국감정원	중소사무소	미가입
		계	대형	중소형
평가사	3,030	2,431	2,170	261	201	332	66

문제점

○	민간 협회에 감정평가사·법인의 의무 가입은 자율권 침해

╸협회의 의무 가입은 권한과 영향력 행사 권한을 부여하여 감정평사사의 자율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입 의사가 없는 회원에게 협회비와 감정평가 수주의 수수료 납부 등을 강요

○	부감법의 자율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불부합

╸규제개혁위원회(1998/1999년)는 협회를 의무 가입 단체에서 임의 단체로 변경하여 국토부(1999.3.31)는 협회 회원의 의무가입을 삭제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9.3.31.)｣ 제30조(감정평가업협회) 제4항 ʻʻ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ʼʼ라는 조항을 개정 삭제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의 한국감정평가협회 의무 가입 조항 삭제

개정안	개선의견
제40조의2(협회 가입 의무 및 윤리규정) 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및 제2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40조의2(협회 가입 의무 및 윤리규정) <삭 제>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부담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물질별 부담금은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을 말한다)에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1.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의 사용촉진

2. 제2제 제6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사업에 드는 비용

3. 제24조 각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황

○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프레온가스, 할론 등)의 감축 및 대체물질 개발 등을 위하여 1991년부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을 설치·운영

○	기금의 재원은 오존층파괴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	ʼ09년 말 현재 조성된 기금규모는 258억 원임

문제점

○	부담금 분할 납부제도 불비

╸개정안에는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납부의무자의 재정부담 및 이로 인한 체납발생 및 기금 건전성 저해 우려

※	ʼ08년 징수율이 70%인 이하인 부담금 : 수질배출부과금(16%), 환경개선부담금(47%), 재활용부과금(49%), 대기배출부과금(58%),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59%)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담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체납 방지 등에 기여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자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19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5. 잘못 지급된 경우

현 황

○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자 중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비용을 징수

문제점

○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나 월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 등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없는 경우까지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준수부담의 적정성에 문제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귀책사유가 수급자에 있는 경우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    요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제재규정 검토

②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③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④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⑤ 제재의 적정화 방안 강구

평가요령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과 관련규정 내용 모두 검토

제재의 종류

▪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문제발생 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아니면 약한 수준이거나 강한 수준인지 판단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데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대상법령이 합리적 이유 또는 근거 없이 과도하거나 미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평가예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과징금)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국가계약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다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7조제1항의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  황

○	중앙관서의 장(자치단체의 장)은 공정한 계약질서 위반자에게 2년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등 21가지 사유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공공부문계약 발주건수가 증가하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건수 >

구 분	'07년	'08년	'09년
▪ 발주건수	185,164	260,455	436,397
▪ 제재건수	1,201	1,272	1,533

○	이번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중앙관서의 장(자치단체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국가계약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뇌물제공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미흡

○	뇌물제공, 담합행위 등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계약질서 위반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부과

╸계속적·상습적인 부정행위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금전적인 제재로 갈음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저하

○	과징금 부과액을 계약금액(또는 추정가격)의 10% 이내로 한정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

※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시 위반행위 전 기간 매출액의 10%,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범위 위반행위시 도급금액의 30%, 산업피해구제법상 불공정무역행위시 거래금액의 30% 범위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뇌물제공, 입찰담합 등 중대한 계약질서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제도 운용

○	계약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상향 조정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상향할 필요 (예시 : 계약금액의 10% → 계약금액의 30%)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④ (생  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현  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	연구자는 연구개결과 위조, 변조 및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과제신청시 평가점수 10%이내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문제점

○	부정행위를 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제재 방안 미흡

╸연구개발내용 누설·유출,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은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행위임

╸동 법령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의 대상을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 규정하고, 감점부여 대상은 연구책임자만 규정하고 있어 개별 연구원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재방안이 없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감점부여 대상에 개별 연구원을 포함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에 참여연구원 포함

╸연구개발사업 과제신청시 감점 대상자에 참여연구원 포함

※	연구책임자만 받아야할 제재와 참여 연구원까지 받아야할 제재를 구분하여 구체화

개정안	개선의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④ (생 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④ (생 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또는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3) 특혜발생 가능성

개    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획득하거나 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불법로비 등 부패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용인할 위험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수익적 규정 검토

②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③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④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평가요령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두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까지 모두 검토

혜택내용

△입찰자격인정,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면제, △우선배정, △과징금감면,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자금지원, △허가, △특허, △인가, △면허 등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한정하여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타 법령 등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뇌물공여 등 부패행위자 수혜자격 박탈, 혜택 부여 규정 유효기간 설정 등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 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타 법령 등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평가예시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ʻʻ국·공유재산ʼʼ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방법,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유상·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차원에서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

○	국·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항공우주산업은 신규상품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정책적으로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을 보장

※	민항기인 에어버스 A350기종의 경우 개발비가 150억불, 전투기인 F35는 250억불의 개발비가 소요

< 항공산업의 활동성 분석 >

	항공	기계	자동차	조선
1회전기간	191일	68일	18일	55일
총자본 회전율	1	1	1	1
매출채권 회전율	2	5	8	6
재고자산 회전율	6	9	15	13

* 자료출처 : 2010 ∼ 2019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지식경제부)

문제점

○	영리사업자에게 과다한 특혜제공 우려

╸비영리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사업자에게도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 특혜 확대 등으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 우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영리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무상임대의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ʻ방위산업ʼ 정도(방위사업법 제45조)

╸항공우주산업과 마찬가지로 신성장동력 사업 중 하나인 ʻ신·재생에너지 산업ʼ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환매조건부로 매각 또는 유상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아래 입법례 참조)

○	국·공유 재산 유·무상 임대 등에 대한 선택기준 부재

╸담당자 재량에 의하여 국·공유 재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각·임대될 수 있어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 및 무상으로 국·공유 재산을 이용하려는 업체의 로비발생 소지

○	국·공유토지에 축조된 영구시설물 원상회복 절차 결여

╸임대기간 만료, 임대 취소 등의 경우 원상회복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공유토지 훼손 우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영리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철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리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는 유상으로만 국·공유재산을 매각·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

╸정책적 목적 등으로 무상임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무상 매각·임대 선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상 임대내역 등을 공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 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ʻʻ국·공유재산ʼʼ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 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ʻʻ국·공유재산ʼʼ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 4. (생  략)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6. 공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성과가 있다고 인정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현  황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체결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7가지로 규정

※	계약체결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 (동 규칙 제6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ʻʻ개발완료후 2년ʼʼ에서 ʻʻ지정한 날로부터 3년ʼʼ으로 확대

※	개발선정품 지정제도 :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공기업 등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와 공동 또는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개발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통해 일정기간 판로를 보장하는 제도 (한전의 경우 ʻ10.6월 현재 7건)

※	개발선정품은 통상 개발 완료 후 1년 이상의 시범사용 등을 거친 후 지정되므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실질적으로 2년 확대되는 효과

문제점

○	개발선정품 지정에 지나친 재량부여로 인한 특혜발생 가능성

╸개발선정품의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그 지정 후 3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특정인에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

∙	이러함에도 개발선정품을 지정하는 요건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이 개발선정품을 임의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을 통한 수의계약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

∙	또한, 개발선정품 지정을 원하는 자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의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상존

※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고시한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발선정품 지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여부와 상관없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발선정품 지정기준 명확화로 특혜발생 소지 차단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개발선정품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확히 규정

※	그 밖에 개발선정품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동 규칙 제19조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필요

∙	개발선정품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개발선정품 지정·취소 결과 공개 등

개정안	개선의견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 4. (생 략)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지정하는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6.·7. (생 략)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 4. (생 략) 5. 제품의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6.·7. (개정안과 같음)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검증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현  황

○	감정평가업계 운영

╸감정평가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평가업자의 체제로 운영

※	한국감정원 : ʻ69년(정부 49.4%, 산업은행 30.6% 등 출자)에 설립하여 감정평가·부동산 가격조사·정책지원 및 연구업무 등 수행

※	한국감정평가협회 : 민간업자(법인·개인)로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감정평가사 등록, 지도, 교육·연수, 징계요청 등 기능 수행

○	감정평가 시장의 규모 및 감정평가사의 수

╸공공개발 사업의 확대로 감정평가의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09년도 감정평가수수료 규모는 약 5,561억원

╸ ʼ10. 10월 현재 감정평가사는 3,030명이며, 이중 법인, 한국감정원, 중소사무소에 2,944명(97%), 미가입 감정평가사 66명(3%) 활동

○	공익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국가, 자치단체 등의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의뢰시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자체기준으로 평가업체를 선정하며, 협회에 추천을 의뢰 경우는 거의 없음

문제점

○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독점 추천·선정은 공정성·투명성 저해

╸감정평가업자는 협회가 추천하는 평가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협회를 대상으로 한 뇌물제공,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공사가 영종도와 김포 양촌지구 등 신도시 택지의 감정평가를 수주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추천 권한이 있는 지역본부장·사업단장 등에 감정평가 수수료의 15∼20% 금액을 관행적으로 뇌물 제공(2008. 8. 21. 중앙일보 외 전 언론)

╸현재 협회 임직원의 대부분이 대형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수 대형법인의 독점적 수주로 이어져 이에 따른 특혜시비 발생 가능성 존재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임직원은 36명 가운데 대형법인 소속 임직원이 30명(83%), 중·소형법인 소속 임직원이 6명(17%)으로 구성되어 협회 추천 시 중·소형 법인은 추천배제 내지 차별될 소지

○	독점 추천은 다른 법령과 충돌되며 기존에 실시한 독점 추천제도도 폐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은 감정평가 의뢰를 해당 기관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명시

╸협회의 독점 추천권에 따른 협회 횡포 등 부패 발생으로 독점 추천 폐지

※	1981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률｣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레미콘 등 협회에 추천 권한 부여하였으나, 추천과정의 협회의 횡포, 지속적인 뇌물 제공 등의 사유로 2007. 1. 1. 독점 추천권을 폐지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독점 추천하는 조항 삭제

개정안	개선의견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검증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40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6조에 따른 표준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6조제8항에 따른 개별 단독주택가격의 검증을 의뢰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집행기준의 적정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   요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

평가절차

①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②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 절차의 구체성 검토

③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④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토

⑤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평가요령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 행사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을 검토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ʻʻ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ʼʼ와 같이 규정하여 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설명 필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등)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상황 하에서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재량규정의 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제시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정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견제장치가(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절차 등)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한 정보(회의록, 공문 등)에 대한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의 처분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 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 위기 등 불가피하게 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 등에 명시

불명확한 재량의 해결방안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세부개념으로 구체화 [허가기준] 허가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규정을 통한 보완 [등록취소]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의] ʻʻ유해간행물ʼʼ이라 함은 ~를 말한다.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 예시 [집회 및 시위금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불확정 개념의 계량화 ʻ경제적 신용ʼ, ʻ대외적 신인도ʼ, ʻ충분한 인력과 시설·설비ʼ, ʻ재무건전성ʼ 등의 불확정 개념 ⇒ 자본금, 시설·설비의 종류·규격·면적, 종사인력의 자격·수 등으로 계량화 ￭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해석하는 하위규정 정립 근로기준법 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ʻʻ임금ʼʼ이라 함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보험업무편람 가. 임금에 포함되는 것 : ~ 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 ~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예시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사고조사센터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사고조사센터(이하 ʻʻ센터ʼʼ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품의 사고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갖출 것

2. 사업자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고조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현  황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파악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고조사센터(이하 ʻʻ센터ʼʼ라고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제품의 사고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갖출 것

╸사업자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	센터의 사고조사 결과는 제품 제조업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센터 지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

※	도요타는 브레이크 결함 등으로 대규모 리콜사태를 거치면서 손실이 1800억엔(약 2조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ʼ10. 2. 4, 연합뉴스)

문제점

○	지나치게 추상적인 센터 지정 기준

╸센터 지정기준이 ʻʻ제품의 사고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성ʼʼ 등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어 업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센터 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및 부적합한 기관 지정으로 조사결과의 공정성·신뢰성 저해 우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고조사센터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센터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정안	개선의견
제17조(사고조사센터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사고조사센터(이하 ʻʻ센터ʼʼ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품의 사고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갖출 것 2. 사업자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제17조(사고조사센터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사고조사센터(이하 ʻʻ센터ʼʼ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품사고 조사를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3. 제품의 사고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내용생략)

2. 과징금의 산정기준

(내용생략)

가. ∼ 다.  (생략)

라. 부과과징금

⑴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⑵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내용생략)

현  황

○	감경사유와 한도범위의 조정

╸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②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③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④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 미반영으로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이에 준하는 사유 등 5가지를 감경사유로 규정

╸감경한도의 범위와 관련하여 ʻ50% 이내 감경할 수 있다ʼ는 규정을 삭제

○	감면사유 명확화

╸현재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의 객관적인 사정·여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감경사유로 변경

╸납부 무능력자의 경우에만 면제사유로 규정하여 법령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감경과 면제사유를 명확히 구분

문제점

1.	감면사유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량의 적정성 확보 곤란

○	감경사유가 ʻ현실적 부담능력,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ʼ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

○	불확정적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은 위반사업자로 하여금 과징금 부과수준에 대한 예측을 곤란하게 하고 감경한도의 적용과정에서 부조리를 유발할 소지

2.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시 과징금을 통한 제재의 실효성 저해 우려

○	그동안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온 50% 감경한도를 삭제하는 경우 감경이 면제수준 까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과징금 부과가 결과적으로 축소 운영될 소지

○	또한, 과징금 감경에 대한 제한요소나 적용 세부기준이 없는 경우 제재의 형평성·일관성 문제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할 가능성 상존

○	결과적으로 민간기업간의 불공정·부조리 방지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과징금 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될 우려

△ 2009.6.5 공정위는 ○○(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건에서 위반행위 기간 매출액 5조95억78백만원에 부과기준율 1.5%를 적용 기본과징금 751억원을 산정하고, 경제위기, 경영상황 악화 등을 들어 감경율 80%를 적용하여 실제 부과과징금은 150억원을 부과, 이는 시행령상의 50% 감경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음(2009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박선숙 의원, ʻ09.9.14)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원칙적으로 감경은 50%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

2.	50%를 초과하여 감경하는 경우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제재 목적의 달성 범위내에서 초과감경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초과감경 제도를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할 필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안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  황

○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단체 및 동일업종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은 중소기업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법률에서 사업조정신청을 위한 지역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확정 개념을 반복, 법의 해석에 있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선별적·자의적 법 적용 소지

※	법률에서 사용한 불확정 개념(현저하게, 나쁜 영향, 미칠 우려 등)이 시행령에서 구체화, 객관화 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

<사업조정 신청>

법 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행령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사업조정 심의 전 사업조정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대기업 및 사업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로비 등 발생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업조정신청을 위한 지역의 범위 규정 중 법률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을 반복 사용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의 취지를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 재검토

(5)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개    요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근거,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 등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	수탁기관의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 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절차

① 위임·위탁의 법적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② 위임·위탁 대상사무 범위의 적정성 검토

③ 위임·위탁 대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 독점가능성 등 검토

④ 위임·위탁 대상기관의 관리·감독 수단 등 검토

⑤ 책임성 등 확보를 위한 장치의 유무 및 위법행위시 제재수단 확보여부 검토

평가요령

위임·위탁의 법적근거 등 검토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지는 아니하였는지를 검토

재위임·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위임·위탁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검토

위임·위탁의 요건을 ʻʻ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ʼ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위탁사무의 대상이 단순행정업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위탁의 대상이 적정한지를 검토

국가의 검증, 시험연구,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	행정편의 위주의 위임·위탁으로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

위임·위탁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가 포괄조항으로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를 검토

ʻʻ○○○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 대행하게 할 수 있다ʼʼ

○	위탁기관 선정 방식이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독점적인 위·수탁의 반복 가능성 및 장기간 위탁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

ʻʻ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ʼʼ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가를 검토

위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임·위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가를 검토

위탁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탁업무의 관리를 위한 자료 등 징구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	위임·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검토

○	수임·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임·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를 검토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에 대하여 ʻʻ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ʼʼ고만 규정하는 경우

수임·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관련 제재 등 관련 검토

○	수임·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을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시 동일한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산정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위임·위탁된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임·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를 검토

중요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	수임·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수탁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위탁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위임·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임·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임·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임·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평가예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3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권한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현  황

○	개정안은 시험문제 출제 등의 업무와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수탁기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개정취지 : 수탁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대상 업무 : 단순반복적인 업무)

문제점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공공성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등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책임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국가기술자격법상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우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책임성 확보 절차 규정

개정안	개선의견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권한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 ⑧ (생 략)

◇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의3(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업무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공공하수도의 관리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한 관리업무. 이 경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갱신기간은 갱신할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생략

현  황

○	공공하수도의 관리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업무 위탁

╸공공하수도관리청(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전문수탁관리업자에게 공공하수도 관리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업무 위탁

※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운영 및 위탁현황(2009.12.31.현재)

구 분	개소	시설용량 (천톤/일)	처리량 (천톤/일)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인원
계	432	24,726	18,348	782,225	5,339
자치단체	137	7,982	6,040	309,669	1,787
민간위탁	295	16,744	12,308	472,556	3,552

* 유지관리비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

○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위탁 기간 구분

╸단순위탁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중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위탁기간 5년 이내

╸복합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한 관리업무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	수탁자의 요구에 의한 위탁계약 갱신

╸수탁자가 위탁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갱신 가능

╸위탁계약 갱신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규정

문제점

○	단순위탁과 복합위탁 업무 구분의 불명확성

╸단순위탁 업무와 복합위탁 업무는 그 구분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ʻʻ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ʼʼ, ʻʻ시설개량을 포함한 관리업무ʼ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할 우려

○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에 대한 불공정성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	수의계약의 형태로 기존 업체와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 관련 불공정 초래

╸기존 업체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계약갱신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해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 계약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수탁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위탁계약을 갱신(연장)하기 위한 수탁자의 불법 로비 및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관련 유착 가능성

※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에서는 이 법과 비슷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갱신은 1회로 제한하고,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하도록 규정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단순위탁 및 복합위탁업무 구분의 구체화

╸단순위탁업무와 복합위탁업무에 대해 그 구분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업무의 위탁을 위한 전문수탁관리업자 등록제도가 신설되어｢하수도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시 단순위탁 및 복합위탁업무에 대해 구체화하겠다는 의견 표명

2.	기존업체와의 계약갱신에 대해 수의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제42조의3제3항 삭제

3.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신설

╸복합위탁업무는 위탁기간 만료 후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단순위탁업무도 성과평가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기존업체와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개정안	개선의견
제42조의3(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업무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공공하수도의 관리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한 관리업무. 이 경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⑤ 생략	제42조의3(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업무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공공하수도의 관리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단순위탁 업무의 종류 명시 2. 복합위탁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한 관리업무. 이 경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복합위탁 업무의 종류 명시 ② 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④〈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복합위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단순위탁은 제42조의5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개정안과 같음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중에서 지정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현  황

○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을 단체와 법인으로 규정함

문제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은 단체와 법인으로 한정하여 학교법인인 사립학교만 해당되고 국·공립학교는 제외되게 되므로 특혜의 오해소지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국·공립대학도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안 예시 :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안	개선의견
제23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3. ( 신 설 )	제23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및 학교 중에서 지정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3.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하여, 교육이 가능하거나 연구소가 있는 학교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2.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3. 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4. 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7.(생   략)

현  황

○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표준에 관련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등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문제점

○	수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위임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임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감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임자 또는 수탁자에 대해서 지휘·감독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

※	관련하여 법 제47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ʻʻ위탁ʼ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ʻʻ위임ʼʼ으로 수정

개정안	개선의견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5.(생 략)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7.(생 략) <신 설>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5.(생 략)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7.(생 략)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① 국가는 제10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4대강 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이하 ʻʻ지원센터ʼʼ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수변생태관리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토지매수업무의 대행

2. 수변구역내 매수토지의 복원 및 사후관리

3.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밸트 조성

4. 수변생태구역 보전·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5.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

6. 수변생태구역 복원 및 관리기술 개발

7. 그 밖에 수변생태구역의 관리 또는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고(제정안 제10조)

○	국가는 매수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수변생태관리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지원센터는 토지매수업무의 대행 및 매수토지의 복원 및 사후관리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토지매수업무의 대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고, 이러한 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자금을 출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ʻʻ수변생태관리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ʼʼ라고만 정하고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고, 지정 후 토지매수 대행업무의 부당한 수행 등에 대한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방안을 정하지 않아 재량규정의 명확성이 결여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지원센터의 당해 업무수행에 대한 조사·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2.	지정된 지원센터가 토지매수 대행업무 등을 부당하게 수행할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신설

개정안	개선의견
제11조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①∼③ (생략) ④ < 신 설 > ④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신설 >	제11조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①∼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이를 조사·감독할 수 있다. ⑤ (제정안 제4항과 같음) 제00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사·감독결과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해당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개    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사후적인 관리수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 등과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절차

①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②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③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④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검토

평가개요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	부패영향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라야 함

○	재정지원 근거, 요건, 목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히 재정지원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 않도록 검토

재정지원

▪	국가예산 보조, 출연, 출자, 국·공유 재산의 사용, 대부 등

▪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가기간 연장, 양여의 국유재산법상 특례 등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주체, 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히 재정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제반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 검토

○	위법·부당한 재정지원 신청 등에 따른 지원취소 근거규정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지원받기 위한 요건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부패발생소지는 높아질 것임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수의계약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패발생소지 검토 요함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가령 국유재산대부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지원제도라면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음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에 몇배 추가 환수)?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률 또한 상이하므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 등을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허가 기간 초과, 양여 등 국유재산법 규정의 특례 및 그 제한을 정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 4. 1. 시행되고 있음

평가예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황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궁극적으로 예산지원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대부의 기간 등이 규정되어야 하나

*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및 사용허가·대부기간의 초과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이 주인 없는 땅처럼 인식되어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적절한 통제수단 없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3월 임시국회 통과)하였으며 이 법에서는 국유재산 특례의 요건을 근거법률에서 명확히 하도록 규정(기재부 보도자료, 2011.3.13)

※	현재 서울시 면적(약 605㎢)의 절반가량인 274㎢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상 사용되거나 보상 없이 넘겨진 상태로 정부는 무상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비용개념을 도입해 사실상 유상화 작업 추진(매일경제, 2010.3.25)

○	환경부장관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등 특례를 인정하면서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 대부조건 등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에 의한 국유재산 특례가 인정되어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

※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지목상 전과 잡종지 등 4필지로 분할된 후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대부허가 등의 절차 없이 인근 축사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문 제기(충청일보, 2011.3.15)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요건을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할 필요

◇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조 (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관리인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 황

○	2008년 현재, 지하도상가는 전국 19개 도시에 77개가 설치

╸19개 도시 중 서울, 부산, 인천, 제주만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문제점

○	공유재산 임대 계약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야하나 지하상가 임대 계약시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

▪	○○과 ○○는 상가연합회에 민간위탁을 하였는데 관리자가 임차인 선정시 수의계약으로 선정(ʼ10.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는 ʻ09년도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한이 만료되었는데도 지하상가 임차계약시 ʼ12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도록 결정(ʼ10. 9월 권익위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단체장이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시는 ○○의 24개 지하상가의 1613개 점포가 공개경쟁 선정에 대해 반발하자 특별한 경우에 수의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기존 임차인에게 3년간 계약 연장(ʼ10.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기한은 5년으로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함으로써 최장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단체장 자의로 10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계약연장

▪	○○시는 관례적으로 지하상가 임차인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하였고 10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계약 연장 (ʼ10.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에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례에 허가하도록 규정

▪	○○시 조례에는 임차인의 관리승인이 있는 경우 양도·양수 또는 전대가 가능토록 규정('10.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08년 ○○시는 중앙지하상가 96개의 임차인이 재임대 해준 것을 발견하여 시정명령('08. 10월 연합뉴스)

개선방안

○	임차인 선정시 공개경쟁 확대

╸지하도·지하철 상가 임차인 선정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선정

╸ʻ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ʼ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명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	개선의견
제5조 (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관리인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점포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계약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결정의 투명성 확보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을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통제 강화

※	심의를 통해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간이 규정에 초과되지 않도록 차단 방안 마련

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안	개선의견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지하도·지하철 상가에 대한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

╸전대를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하도상가 외에 지하철 상가에도 전대금지 관련 조례를 적용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	개선의견
제16조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① 임차인은 관리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점포를 양도·양수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승인을 득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① 임차인은 관리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점포를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승인을 득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전파법

제59조의3(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 ① 전파자원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이하 ʻʻ공단ʼʼ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9조의6(공단의 운영비)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68조의2에 따른 기금의 지급금

2.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제59조의5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제59조의7(예산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현  황

○	전파자원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파진흥기금의 지급금,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등으로 충당

○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문제점

○	전파관리공단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결산절차 등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없어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방만한 운영 우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전파관리공단의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절차 규정 신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제재부가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제재부가금의 총액은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재부가금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도입배경

○	출연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

※	05년부터 11년 6월까지 지경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유용된 금액은 279억 4800만원에 달함('11.9,연합뉴스)

○	이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하여 출연금을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검토결과 : 원안동의

3

행정절차의 투명성

(7) 접근성과 공개성

개    요

○	접근성

╸당사자(민원인, 지역주민 등) 등 이해관계자들, 관계전문가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피력할 수 있는 참여제도(장치)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지 판단

╸참여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쉽고 편리하며 실효성있게(또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판단(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	공개성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평가절차

①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② 관련규정의 실효성 검토

③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요령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참여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나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재량행사 또는 업무처리 과정상 민원인의 참여제도 및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국민의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여부 검토

╸실질적으로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

○	참여기회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지 검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를 최소화 필요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가 심대한지 검토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 ⇒ 행정의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의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기타 행정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 또는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평가예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ʻʻ기본계획ʼʼ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  황

○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등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문제점

○	시·도지사에게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국민의 권익보호나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함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

2.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개정안	개선의견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ʻʻ기본계획ʼʼ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초안을 수립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기사업법

제88조(다른 자의 토지 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진술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 없이 제2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  황

○	전기사업자는 송전선로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 후 타인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고 시장·군수 등은 그 사실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개정안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진술거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없이 시장·군수 등이 타인 토지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참여기회 보장 미흡으로 국민 권리의 부당한 침해 우려

╸송전선로 등 전기설비 설치 등을 위하여 타인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은 공익목적 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인하는 상대방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	그러나 평가대상 조문은 토지 소유자·점유자 부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 등 최소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타인 토지출입을 시장·군수 등의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 상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자유권이 침해될 우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군부대 훈련장 확장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ʻ토지출입 통지의무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ʼ10.1, 연합뉴스)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타인의 토지 출입 시 소유자·점유자 의견진술 기회 보장

╸토지 소유자·점유자의 주소·거소 불분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게시판에 게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토지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령 규정)

개정안	개선의견
제88조(다른 자의 토지 등에의 출입) ① ∼ ② (생 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진술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 없이 제2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88조(다른 자의 토지 등에의 출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진술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8) 예측가능성

개    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평가절차

①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②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 용이성 검토

③ 예측가능성 판단

④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평가요령

행정절차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 관련규정 모두 검토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용이성 검토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하위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설내용과 출처 파악

╸어려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있는지 검토

예측가능성 판단

○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가능성 판단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지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

○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평가예시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① 대학·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더라도 피조사자가 5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한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의 기산일은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날로 한다.

현  황

○	5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이 원칙이며 피조사자가 그 이후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에 사용한 경우, 공공복지 등에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

○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의 기산일은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날로 함

문제점

○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 기산일 불명확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가 지나면 연구부정행위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 기산일은 객관적이어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논문·학회 발표일,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일 이외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날이 어느 경우일지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날이 둘 이상일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도 불분명

※	다음의 경우 연구과제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야 하나, 논문·학회 발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함

연구과제신청서 제출	⇨	연구	⇨	논문·학회 발표	⇨	부정행위 발견
2004년				2008년		2010년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 기산일을 연구과제를 종료한 날로 명확화

개정안	개선의견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①·② (생 략)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의 기산일은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날로 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시효의 기산일은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하여 연구과제를 종료한 날로 한다.

◇ 자격기본법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공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제9조제3항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④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인자격증을 교부

문제점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공인자격 취득요건을 ʻ일정한 요건ʼ이라고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자격요건이 적용될 우려가 있음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요건을 적용한 부패사례>

▪	○○○부는 특채공모 과정에서 장관 딸에게 유리하도록 자격 범위를 축소('10.9.6, 매일경제)

▪	○○○은 장외발매소의 203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 위탁 대상자 신청자격을 장애인 등은 극빈층인 경우에만 부여하고 퇴직 임직원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08.6 감사원감사)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개정안	개선의견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생 략)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ʻʻ공인자격증ʼʼ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ʻʻ공인자격증ʼʼ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9) 이해충돌 가능성

개    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 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 지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절차

①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③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④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평가요령

평가요령 개략

○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필요성 여부는 획일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질, 위원회 업무성격, 규정 실익 등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의결기관과 단순 자문기관의 위원은 구별하여 평가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는 심의를 하거나, 분쟁 조정·중재 등의 업무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은 단순 자문위원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ʻʻ위원 등ʼʼ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제척)·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임기 만료 규정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 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

○	제척제도 규정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지를 검토

○	기피제도 규정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회피제도 규정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겸직·영리행위 금지 규정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해촉제도 규정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공무원 의제 규정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평가예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인 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인 자(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 임직원인 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건설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건설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⑦ 생략

⑧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세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생략

현  황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자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 중 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 자격 및 실무 경험이 있는 민간 위원도 위촉

<위원의 위촉 조건>

-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2급 이상 임직원)

-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그 분야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 건설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

문제점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임명과 관련 학연, 혈연,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가 없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위원의 사후적 통제장치 미흡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심사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을 배제하는 이해충돌 방지장치(예 :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명시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자 등에 대한 해촉 기준 신설

개정안	개선의견
<신 설> <신 설>	제34조의2(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4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위원의 해촉) 제34조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해운법 시행령

제13조(대량화물의 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ʻʻ위원회ʼʼ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각각 다음 각 목 별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선주협회의 임원

나. 해운물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의 사람

다. 해운물류 관련기업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해운물류분야에서 나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현  황

○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해상 화물운송 사업에 진출 가능

╸대량화물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진출하려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등록여부가 결정됨(해운법 제24조)

※	대량화물 화주 :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	대량화물(ʼ08년도 기준)은 전체 화물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여부에 대한 정책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국내 해운운송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전체 화물량은 원유(22.2%), 액화가스(9.5%), 제철원료(11%), 유연탄(16.6%) 등 대량화물이 59.4%를 차지하고 있음(ʼ09년, 국토해양부)

문제점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 미흡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 결정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하나, 기존 해운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 여부는 대량화물의 안정적 수송에 따른 해운산업 보호 외에도 해운업의 전반적인 경쟁촉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선화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위원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중요

○	정책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해운업 진출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로비소지도 상존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 여부는 자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전적인 진입규제를 유지하는 경우 사업진출의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 업계, 이해단체 등의 음성적인 로비 소지

○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인 대량화물 화주에 대한 해운업 진출 사전규제는 공정경쟁 원리에 위배됨은 물론 예산절감을 통한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에도 역행 소지

╸대량화물 화주만의 해운업 진입 제한은 국내 해운산업의 보호 측면이 있으나,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원리에 위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해상운송업에 대한 진출제한 외에 국제입찰도 사실상 제한되고 있어 국내 해운업체에 화물운송 위탁이 불가피

※	현재 한국ㅇㅇ공사의 경우 전체 운송물량의 10%만 국제입찰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물량의 90%는 국내 대형 화물운송업체에 위탁

╸해상운송업 진입규제 및 국제입찰 제한으로 운송비 예산절감을 통한 공공서비스 요금인하 및 경영효율성 제고 기회가 차단되는 등 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소지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 해운물류 관련 기업체 등을 위원자격에서 배제

╸한국무역협회 임원 및 한국선주협회의 임원(제13조5항2호가목)

╸해운물류 관련기업체에서 임원으로 종사하는 자(제13조5항2호다목)

※	농약제조업체로 구성된 농약공업협회(현,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농약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으나, 심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에서 배제(ʼ07년, 농촌진흥청)

○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 해운물류 관련기업체 종사자의 의견진술 또는 청취기회 부여

2.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	위원이 특정업체에 대한 자문, 고문을 하고 있는 등 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

3.	중·장기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자문위원회(해운법 제24조) 및 대량화물기준(해운법시행령 제13조) 등의 폐지를 검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ʻʻ위원회ʼʼ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 11. (생략)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내

③ 제2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현  황

○	개정령(안)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10명 이내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은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위원 선정기준 미비에 따른 재량기준의 구체성 결여

╸개정(안)은 위원 선정을 위한 자격 등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선정권자의 재량권 남용 우려

○	장기연임에 따른 특혜 등 부패발생 가능성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불법로비 및 유착 가능성 내재

○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 가능

※	○○시 모 대학교수는 도시계획, 건축, 투자심사 등 ○○시 산하에 있는 자문위원으로 활동, 막강한 위원회에 4년이상 연임한 위원이 60%가 넘고, 10년 이상 위원도 15%에 달함(2006.2.12 TBC-TV)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학연, 혈연,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 부재

※	부산시 ○○학원의 설립자와 현 이사진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학원 정상화의 키를 쥔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정성 논란 ○○학원 ʻ이사회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ʼ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인데다, ○○○변호사는 ○○학원 문제를 집중 심의할 제1소위원회에도 포함.(연합뉴스 2011.3.21)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원의 추천 또는 위촉 자격 기준 신설

○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 제한을 명시

○	보궐위원의 임기 명시

○	심의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하는 이해충돌 방지장치(예 :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명시

Ⅳ.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Ⅳ.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Ⅳ.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제·개정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기관 특성에 맞게 평가를 실시하되 업무 성격에 따라 작성된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활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패유발요인과 관련하여 부서(관계기관)간 이견이 있는 등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문 등을 통해 평가 지원

(1) 평가개요

○	평가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부서(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	지방자치단체별 조직특성 및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	평가시기 :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에 대한 관계 기관·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

※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 부터 입법예고(20일 이상) 종료일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평가 제외 가능

※	필요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평가 범위에 포함

○	평가범위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

○	평가방법 : 9개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성격별로 구분된 8개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	〔붙임 1〕평기기준별 체크리스트 참조

※	〔붙임 2〕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참조

(2) 평가절차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에 기초자료를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	〔붙임 3〕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참조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자치법규(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	자치법규(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조치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 및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

※〔붙임 4〕세부평가서 서식

※〔붙임 5〕평가결과 통보 서식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등 위원회의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협조 및 지원 실시

평가 업무흐름도

□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안주무부서)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
□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평가담당부서)		○접수문서 관리 ○약식검토
⇓
□ 자치법규(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평가담당부서)		○평가기한 준수 ○평가제외대상 여부 검토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
□ 평가결과 조치 (평가담당부서, 입안주무부서)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

2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 자치법규 업무 소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있다고 여겨지는 현행 자치법규를 제·개정 자치법규와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제정·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가 직접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평가주체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 자치법규업무 소관부서(해당부서)는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담당부서가 평가하는 경우 해당부서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평가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는 자치법규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의견에 대해 관련부서(타기관)와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	평가결과의 처리

╸평가담당부서는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세부평가서 및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한 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평가담당부서에 제출

╸해당부서가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한 경우 세부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한 후 자치법규 개정

※	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현행자치법규에 대해 일괄정비 차원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원회에 교육 및 자문 등 요청 가능

위원회 평가

○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위원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패행위가 지속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자치법규를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위원회는 자치법규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평가 과정에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외부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병행(법 제29조)

○	평가자료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법규가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위원회 요구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영 제30조 제3항)

╸위원회가 관련 자료(운용실태, 통계, 해당업무 계획 등 관련 서류, 관계 민원 서류, 감사·수사 결과 등) 요구시 해당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

○	평가결과의 처리 : 위원회 통보 후 각 지방자치단체 개선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영 제30조 제4항)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 반영

자치법규 붙임자료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179]

[붙임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88]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203]

[붙임 4]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204]

[붙임 5] 평가결과 통보 서식	[205]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공급측면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자치법규상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상위법령에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치법규로 과태료 등을 다시 부과하는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유사자치법규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자치법규(타 자치단체 포함)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의 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자치법규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유사사례 등과 비교·검토시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특정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수요측면 <집행기준의 적정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조례·규칙 등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고려사항 등이 자치법규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자치법규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고려사항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자치법규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자치법규나 기타 관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않은가?
□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자치법규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위탁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임·위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위임·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임·위탁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수임·수탁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임·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자치법규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위법한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절차측면 <행정절차의 투명성>

7	접근성과 공개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제도 또는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처리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참여장치 또는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또는 정보공개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8	예측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9	이해충돌가능성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붙임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위임·위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임·위탁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임·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임·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지 여부)에 있는가?
□ 위임·위탁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임·위탁에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위임·위탁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임·위탁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 수임·수탁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 ╸위임·위탁으로 특정 개인,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 위법·부당한 위임·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위임·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수임·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 수임·수탁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 평가기준 항목 중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용

2	지도·단속･점검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지도·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지도·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지도·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지도·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 지도·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위법·부당한 지도·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지도·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지도·단속·점검 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지도·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3	인·허가, 승인·지정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인가·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적정한가?(준수부담의 적정성)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
□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 종류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타당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으로 정해야 할 제재를 자치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4	보조·지원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평가결과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정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처벌규정(벌칙규정), 공무원의제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 평가기준 항목 중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기준 적용

5	조사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현실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부과·징수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부과·징수의 법적 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의 대상 및 판단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가중·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 부과·징수 과정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부과·징수 금액의 상한·하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준수부담의 적정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한 재량으로 인한 특혜발생가능성 확인
□ 부과·징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의 실질적인 참여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부과·징수의 대상·기준, 가중·감면의 대상·기준, 산출근거·산출방식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7	인사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접근성과 공개성)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 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가능성)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인사가점 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접근성과 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확인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선심성 인사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한 신고 및 구제 절차 확인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성과 공개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ʻʻ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ʼʼ, ʻʻ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ʼʼ 등

8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을 확인하거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규정이 존재하는가?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위촉과정 및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정한 수준인가?
□ 보수 등 예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가?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평가기준 중 이해충돌가능성 적용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	조 례			규 칙			교육규칙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 련 법 규 명		(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 (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	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붙임 4]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세부 평가서

■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현  황

문제점

검토결과

[붙임 5]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	(소속)		(직 급)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0 .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요구

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

발행일 :	2011년 11월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TEL : 02)360-6832

FAX : 02)360-3549

홈페이지 : 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