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2015. 12. 21.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관련 일반현황	2

1.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개념 및 관계법령	2

2. 장학재단 설립현황	3

3. 장학재단 운영방식	4

4. 장학재단 장학사업 수행방식	5

5. 장학재단 지도‧감독	6

6. 부패영향평가 실시개요	7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8

Ⅳ.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9

1.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대상 장학재단의 범위 명확화	9

2. 장학재단 출연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	12

3.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16

4. 장학생 선발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	19

5.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근거 마련	22

6.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마련	24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27

[붙임 1]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	28

[붙임 2] 장학생 선정기준 예시	31

Ι		추진배경

한국은 OECD 국가 중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한 해에 대학생 약 17만명이 학비마련을 위해 휴학을 선택하고 있음

-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65%로 대학생의 등록금 마련 부담이 상당

고등교육 부문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비율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 전체 휴학생 중 학비‧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는 비율이 14%를 차지

출처 :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출연

-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을, 지자체는 지역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출연‧보조함으로써 중‧고‧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 173개 지자체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연 1천3백억원(‘14년)을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 장학재단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조성‧장학생선발‧지도감독 등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

-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출연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소속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데도 장학재단에 344억 출연(‘11, 연합뉴스)

- 국가‧광역‧기초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간 중복수혜 관리체계 미흡

※ 국가 및 상‧하위지자체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관이 79개 (45.7%)

- 장학생 선발시 선정심의회를 거치지 않아 선정의 공정성 저해우려 등

※ ○○시 장학재단, 심사절차 없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자격없는 10명에게 장학금 지급 (‘11, 연합뉴스)

따라서,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관계법령 및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례의 개선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장학재단운영과 장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관련 일반현황

1.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개념 및 관계법령

지자체출연 장학재단의 개념

❍ 지자체가 장학금 지급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지자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이자 수입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사회 내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사업 수행

【 참고 】지방자치단체 장학제도 유형

수행주체	장학사업 종류	기금조성 방식
지방자치단체	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② 이통장‧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등	지방비
장학재단	① 성적우수자 장학금 ②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등	지자체등 출연금, 기부금 등
공립대학교	① 교내장학금, ② 교외장학금 등	국비, 지방비, 기타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관계법령 체계

❍ (공익법인법) 재단‧사단법인 중 장학, 연구보조, 학술, 자선 등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운영 방식을 규율

❍ (지방출자출연법)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관경영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규정

❍ (장학재단조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장학재단의 사업운영‧기금조성‧회계‧감독방식 등 재단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

<관련법령 체계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법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지자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지원 조례 (이하 ‘장학재단 조례’)

2. 장학재단 설립현황

지방자치단체별 설립현황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73개 기관(71.2%)이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전국 243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231개(95.1%) 기관이 응답. 미응답 12개 기관의 경우 장학재단이 미설립 된 것으로 간주 후 이하 보고서 작성(‘15. 11. 26. 기준)

- 지역별로는 경남‧경북 39개(22.5%), 전남‧전북 32개(18.5%)순으로 가장 많음

※ 경남‧경북 39개 > 전남‧전북 32개 > 경기 27개 > 충남‧충북 26개 > 부산 10개 등

- 기관 유형별로는 광역지자체 13개, 기초지자체 160개 기관에서 설립‧운영

	< 지방자치단체별 장학재단 설립현황 >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연도별 설립현황

❍ 총 173개 기관 중 ‘05~’09년 기간동안 설립된 재단이 72개로 가장 많으며,

- 특히 민선 지방자치제도 도입(’95년) 이후 148개 장학재단이 추가 설립됨

※ ‘95~‘99년 : 20개설립, ‘00~‘04년 : 28개설립, ‘05~‘09년 : 72개설립, ‘10~‘15년 : 28개설립 등

	< 연도별 장학재단 설립현황 >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3. 장학재단 운영방식

장학재단 조직

❍ (이사회) 장학생 선발, 기금조성, 운용‧관리 등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1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 (사무국) 상근직원이 약 1.5명(173개 평균)으로 대부분 소규모 기관임

- 별도 사무국 없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장학재단 75개(43.4%)를 포함하여 전체재단 중 약 82%가 2명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관

< 장학재단 사무국 인원규모 >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인원규모별 재단수	75개	38개	29개	19개	2개	4개	6개	173개
(비율)	(43.4%)	(22.0%)	(16.8%)	(11.0%)	(1.2%)	(2.3%)	(3.5%)	(100%)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장학재단 기금조성 방식

❍ 지자체 출연금 및 보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부금 등을 통해 기금 조성

- 전체 장학재단의 연간수입은 약 3천 3백억원(‘14년)으로 그 중 약 1천 3백억원(37.5%)이 지자체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조성됨

< 지자체 장학재단 수입 및 출연규모 >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재단 총수입(A)		417,709	645,122	333,848
	지자체 출연금(B)	141,572	142,253	116,397
	지자체 보조금(C)	8,771	9,369	8,952
	총수입 중 지자체 출연‧보조비율 (B+C/A)	(36.0%)	(23.5%)	(37.5%)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4. 장학사업 수행방식

장학금 종류

❍ (성적우수 장학금)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

❍ (가사장학금)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장학생 선발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 중 선발

※ 173개 장학재단 중 141개(81.5%) 기관이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장학생 선정

❍ (학교추천) 학교별로 장학생 선발정원을 배정한 후 학교장 추천학생을 선정

※ 173개 장학재단 중 88개(50.9%) 기관이 학교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

❍ (읍‧면‧동장 추천) 읍‧면‧동별 장학생 선발정원을 배정한 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 선정

※ 173개 장학재단 중 31개(17.9%) 기관이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

<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방식(중복응답) >
	공개모집	학교추천	읍‧면‧동장 추천	기타 추천방식	전체 응답기관
장학재단 수	141개	88개	31개	2개	173개
(비 율)	(81.5%)	(50.9%)	(17.9%)	(1.2%)	(100.0%)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장학생 선발절차

❍ (대상자 선정) 공개모집, 학교장 추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재단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대상자 명부작성

- 선정기준은 장학금 유형별로 평가요소를(성적, 생활수준, 봉사활동 실적 등) 설정하고, 요소별 배점에 따라 장학생 선발순위 명부작성

☞【참고】붙임2 : 장학생 선정기준 예시

❍ (선발심의회 의결) 사무국에서 작성한 선발대상자 명부를 바탕으로 선발심의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장학생 최종결정

❍ (장학금 지급) 학생‧부모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추천학교를 통하는 방식으로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발절차】

‣(공모방식) 장학생 선발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 중 선발하는 방식

홈페이지 공고		장학금 신청		대상자 선정		심의회 의결		통보 및 장학금 지급
홈페이지, 신문 등	⇒	각급 학교 학생	⇒	장학재단	⇒	심의회/ 이사회	⇒	장학재단

‣(추천방식) 학교별, 읍‧면‧동별 선발인원을 할당하고 학교나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받아 선발

학교별 인원할당		대상자 추천요청		추천자 통보		심의회 의결		통보 및 장학금 지급
장학재단	⇒	장학재단	⇒	각급 학교, 읍면동	⇒	심의회/ 이사회	⇒	장학재단

5. 장학재단 지도‧감독

지도‧감독 체계

❍ (교육청) ‘공익법인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지도‧감독

【 공익법인법】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범위

① 장학재단 설립허가 및 취소권(제4조, 제16조)

②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취소권(제5조, 제14조)

③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검토권(제12조)

④ 장학재단에 대한 감독‧감사권(제14조, 제17조)

❍ (지자체) ‘지방출자출연법’ 및 지자체별 ‘장학재단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지도‧감독

【 지방출자출연법】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범위

① 장학재단 설립시 설립타당성 검토(제7조)

② 장학재단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권한(제6조)

③ 장학재단에 대한 해산요청(제24조)

④ 장학재단 경영실적의 평가, 경영진단(제28조, 제30조)

⑤ 장학재단에 대한 지도‧감독‧검사‧보고(제25조, 제26조)

6. 부패영향평가 실시개요

추진경과

❍ ‘15. 7~8월 : 언론 등 문헌조사, 서면 실태조사(1차)

❍ ‘15. 9~10월 : 현장 실태조사

❍ ‘15. 11월 : 지자체대상 서면 실태조사(2차) 및 분석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

❍ 조사기간 : ‘15. 7. 30. ~ 11. 4. 기간 중

❍ 대상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

※ 총 243개 기관 중 231개 기관(95.1%) 자료제출

❍ 조사방식 :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운영현황 등에 관한 전수조사

문제영역 파악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 방법

❍ 장학재단 근거법령‧기금운용‧사업운영 등에 대한 세부문제영역 파악

- 근거법령의 체계성, 예산출연 방식의 합리성, 장학사업 운영의 공정성, 지도‧감독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

❍ 관련법령의 부패유발요인 분석

-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방식을 규정한 173개 조례 수평적 분석

- 지자체 출연기관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해 수직적 분석

대 상 법 령	주 요 내 용
장학재단 설립‧운영 조례	장학재단의 운영‧기금조성‧회계‧감독방식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자체 출연기관 경영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규정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운영‧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

문 제 점		개선방안

근거정비		출연기관 지정‧고시 누락으로 장학재단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대상 장학재단의 범위 명확화

예산 출연		장학재단 출연금 지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장치 미흡	⇨	장학재단 출연시 타당성 검토 절차 강화

장학사업 운영		□ 국가 - 시‧도- 시‧군‧구 장학금 간중복수혜 관리장치 미흡	⇨	□ 국가 - 시‧도- 시‧군‧구 장학금 간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절차의 공정성 미흡		□ 장학생 선발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

지도감독		□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재단에 대한 제재근거 미흡	⇨	□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 근거마련
		□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미흡		□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마련

Ⅳ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대상 장학재단의 범위 명확화

◈ 지자체가 설립하고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은 모두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평가대상 조문 (지방출자출연법 및 시행령)

[ 법 률 ]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 시행령 ]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 지정해제 또는 변경 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문 제 점

□ 출연기관 지정‧고시 누락으로 장학재단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관련규정 및 운영방식 >

ㅇ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한 기준 부재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는 이 법 적용대상 기관을 제5조에 따른 지정‧고시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5조에서도 지정‧고시 대상 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출자출연법’상 적용범위에 관한 기준 모호

※ 특히 출연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예시: 출연실적 있는 재단 전체 / 최근 ◯년간 출연실적이 있는 재단 / 차년도 출연예정 재단 등)

【 전문가 자문의견】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방식 개선 필요성

‧ 자문위원1 : 출자출연기관의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인 제2조와 제5조가 서로를 인용함으로써 무한 순환관계에 빠지게 되는 모순이 있음

‧ 자문위원2 :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목적은 지자체가 설립‧출연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하는 것이나 법령규정은 대상기관 지정방식에 오해소지가 상당함

ㅇ 법적용 대상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출연기관 명단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출연기관을 지정‧고시

< 문제점 >

ㅇ 지자체장이 지정‧고시 대상기관을 행자부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학재단이 누락되어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 발생

※ ‘15년 지자체가 설립‧출연하고 있으나 지정‧고시 누락된 장학재단 : 18개(14.2%)

‘14년 지자체가 설립‧출연하고 있으나 지정‧고시 누락된 장학재단 : 22개(17.3%)

[표1-1] < 지차체 출연 장학재단 중 지정‧고시기관 현황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지정‧고시된 장학재단	지정‧고시 ‘누락’ 장학재단
2015년	127개	109개(85.8%)	18개(14.2%)
2014년	127개	105개(82.7%)	22개(17.3%)
자료출처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이 중 6개 장학재단의 경우 설립이후 지자체 출연금 누적액이 100억원 이상이나 지정‧고시에서 누락되어 지자체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표1-2] < 지정‧고시 누락된 6개 장학재단의 출연규모 >
	설립이후 누적 출연규모(백만원)	지정‧고시 누락여부정
▩▩도 ◎◎시	12,000	누락
▩▩도 ◌◌군	12,890	누락
▩▩도 ◍◍군	12,600	누락
▨▨도 ◐◐군	14,106	누락
□□시 ●●군	10,640	누락
▤▤도 본청	13,500	누락
자료출처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ㅇ 지정‧고시에서 누락된 장학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재단운영의 투명성, 경영합리화를 위한 법령상 의무를 적용할 수 없게 됨

- (재단운영의 투명성 제고 관련사항) 출연기관의 예산‧결산 정보공개 의무화, 지자체 출연금‧보조금의 별도계좌 관리 의무화, 재단 임원‧직원의 공개채용 등을 규정

- (재단경영의 합리성 제고 관련사항) 출연기관의 자체 경영실적 평가, 지자체의 경영진단 실시 등을 규정

개선방안

ㅇ 장학재단 지정‧고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

- 행자부가 매년 장학재단의 지정‧고시 대상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예시) 지자체가 설립하고 ‘16년 예산을 출연할 예정인 장학재단, 지자체가 설립하고 최근 3년간 예산을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장학재단, 설립예정인 장학재단 등

- 지자체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 대상 출연기관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장학재단이 지정‧고시에서 누락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

2. 장학재단 출연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

◈ 지자체가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해마다 사업의 타당성 및 지자체 재정여건상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근거조문 마련

평가대상 조문

《 출연금 지급시 사업의 타당성검토 근거규정 》

❏ 근거조문 있음 : 129개 지자체 조례

❏ 근거조문 없음 : 44개 지자체 조례

❏ 모범조례 예시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 및 강원도 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비, 시·군비의 출연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 검토절차 근거규정 》

❏ 근거조문 있음 : 0개 지자체 조례

❏ 근거조문 없음 : 173개 지자체 조례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문 제 점

□ 출연금 지급의 타당성 검토장치 미흡으로 재정누수 요인 상존

ㅇ (문제사례)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장학재단에 무분별하게 출연하는 등 재정누수 가능성 내재

- 또한, 장학재단이 단체장의 선심성 정책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으로 연결되어 지자체 장학사업의 신뢰성 저해

	관련 보도자료
▪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한데도 장학재단에 344억을 출연 (‘11, 연합뉴스) ▪ 단체장 치적쌓기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교사 격려비 등 장학재단 용도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여 장학사업의 신뢰성 저해 (‘11, 충청일보) ▪ 장학재단 장학기금이 군수의 ‘사금고’처럼 사용 (‘11, 서울신문)

ㅇ (운영실태) 재정자립도 10% 미만 지자체 중 7개 기관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을 장학재단에 각각 출연하고 있어, 장학재단에 대한 지원이 지방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표2-1] < 7개 지자체의 5년간 출연규모 및 재정자립도 >
	최근 5년간 출연규모(‘11~’15)	재정자립도(‘15년 기준)
▨▨시 ◌◌군	66억원	8.9%
▩▩도 ◎◎군	100억원	9.0%
□□도 ◐◐시	58억원	8.6%
▥▥도 ●●군	61억원	9.4%
▥▥도 ◍◍군	75억원	4.5%
▥▥도 ◑◑군	90억원	6.7%
▥▥도 ☉☉군	61억원	8.8%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ㅇ (관련규정) 출연금 지급여부 결정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며 사후정산 의무가 없어 출연전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

- 44개(25.4%) 장학재단 조례의 경우 출연금 지급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

[표2-2] < 장학재단 사업의 타당성 검토 규정현황 >
	타당성 검토근거 ‘있음’	타당성 검토근거 ‘없음’	합계
조례수	129개	44개	173개
(비 율)	(74.6%)	(25.4%)	(100.0%)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173개(100%) 조례의 경우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회검토 이전 지자체 내부 검토장치 부재

[표2-3] <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한 출연의 타당성 검토 규정현황 >
	타당성 검토근거 ‘있음’	타당성 검토근거 ‘없음’	합계
조례수	0개	173개	173개
(비 율)	(0.0%)	(100.0%)	(100.0%)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ㅇ 장학재단 출연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 검토규정 신설

- 장학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출연여부 및 출연규모를 결정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

대상기관 : 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검토 규정 없는 44개 지자체

※ 사업계획서 제출시 향후 ◯년간의 예상수입과 그에 따른 지자체 지원 필요금액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연도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출연금 규모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개선

-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 개선

대상기관 : 장학재단 출연 타당성 검토 규정 없는 173개 지자체

※ 지방의회 사전의결 절차와 별개로, 지자체마다 설치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등에 의한 타당성검토 등 객관적인 지자체 내부적인 검토절차를 마련

	【 전문가 자문의견 】
‧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출연금 지급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대한 무분별한 출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라고 보임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신 설> <신 설>	제00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O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 규정 예시  : ▤▤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3.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시 타 장학재단(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출연기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상 근거조문 신설

평가대상 조문

《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 근거규정 》

ㅇ 근거조문 있음 : 1개 지자체 조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ㅇ 근거조문 없음 : 172개 지자체 조례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문 제 점

□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장치 미흡으로 재정누수 요인 상존

ㅇ (문제사례) 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중복해서 지원 받아도 확인방법이 없어 장학금 수혜기회의 형평성 저해

	관련 보도자료
▪ 학자금과 장학금 이중지급, 한 학기에 1천 25만원 받은 경우도 있음 ▪ 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동시에 지원 받을 시 중복여부 알 길 없음 ▪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 위해 기관 대 기관 연결하는 시스템 필요 (MBC, 2015년 교육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운영실태) 국가‧지자체 예산의 출연을 통해 조성된 장학금의 수혜 혜택은 여러 학생에게 기회가 고루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일부 장학재단의 경우 타 재단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국가’ - ‘광역’ - ‘기초’지자체 장학금 간 중복수혜 문제 발생

※ 국가 및 상‧하위지자체 장학금 수혜여부 모두 확인하지 않는 기관 : 79개 (45.7%)

국가 혹은 상‧하위지자체 장학금 수혜여부 중 일부만 확인하는 기관 : 78개 (45.1%)

[표3-1] < 국가 및 상‧하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실태 >
	전부 확인	일부만 확인		전부 미확인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만	상‧하위 지자체 장학금 수혜여부만
재단수(총173개)	16개	70개	8개	79개
(비 율)	(9.2%)	(40.5%)	(4.6%)	(45.7%)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ㅇ (관련규정) 대다수 지자체의 조례에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 등 절차규정이 미비

- 지자체출연 장학재단 근거조례 173개 중,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1개(0.6%)에 불과

※ 서울특별시장학재단 조례(제17조) : 자치구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규정

- 반면, 국가출연 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의 경우 근거법률에 전체 지자체출연 장학재단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이중지원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중복 수혜여부를 확인‧점검

【참고】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 시스템’ 활용현황

‧ 이중지원방지 시스템 : 대학생 대상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

‧ 활용현황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173개 중 60개 기관(34.7%)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음

‧ 한계 : ①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일부만 참여, ②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정보만 공유가능

[표3-2] < 이중지원 방지장치 구축현황 >
	자료요청 ‘권한있음’	자료요청 ‘권한없음’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참여‧활용’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미참여’
재단수	1개	172개	60개	112개
(비 율)	(0.6%)	(99.4%)	(34.7%)	(64.7%)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ㅇ 국가-지자체 장학금간 중복수혜 관리장치 개선

대상기관 : 타 장학재단 수혜여부 확인절차 규정 없는 172개 지자체

- (대학생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 시‧도, 시‧군‧구 장학금 간 중복수혜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 (중고생 장학금) 장학생 선정시 상‧하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개선권고 취지는 타 장학재단 수혜여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지자체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전문가 자문의견 】
‧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여러 학생에게 기회가 고루 부여되어야 하며 장학금의 중복지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개선권고안에 찬성함

【 규정 예시 : ▧▧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신 설>	제00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하)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장학생 선발시 심의회 의결 의무화

◈ 장학생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회를 거친 후 선발하도록 근거조문 신설

평가대상 조문

《 심의회를 통한 장학생선발 근거규정 》

ㅇ 근거조문 있음 : 1개 지자체 조례

ㅇ 근거조문 없음 : 172개 지자체 조례

ㅇ 모범조례 예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가능성(1-3), 이해충돌가능성(3-3)

문 제 점

□ 업무담당자 재량에 의한 지급대상자 선정으로 부패발생요인 상존

ㅇ (부패사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자격없는 학생 선발, 자격검증 소홀, 청탁에 의한 장학금 지급 등 장학생 선정과정에서 부패발생

	관련 감사자료
▪ 재단임원이나 특정인에게 선발권을 부여하고 별도 심사절차 없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성적 미달 학생에게 800만원 지급 (‘11년, 감사원 감사자료) ▪ 이사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자녀 등 34명을 심사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8,641만원을 부당 지급 (‘11년, 감사원 감사자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석차의 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장추천 명단을 전화 한통만으로 바꿈 (‘15년, ▦▦시 감사자료) ▪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 자녀들에 대해 장학금 지급 (‘11년, 감사원 감사자료)

ㅇ (운영실태) 42개(26.4%) 장학재단이 선발심의회‧이사회 등 객관적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담당자 재량으로 대상자를 선정

- 담당직원이 외부청탁을 받고 지급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특정인을 선정하는 등 부패발생에 취약한 구조

[표4-1] < 장학생 선정심의회‧이사회 개최실태 (‘12 ~ ’14년) >
	심의회 개최	심의회 미개최
			전부 미개최	일부 미개최
재단수	117개	42개	9개	33개
(비 율)	73.6%	26.4%	5.7%	20.8%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ㅇ (관련규정)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재단의 경우 관련규정이 없거나, 내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

※ (근거규정 없는 재단 예시) A시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지급규정 제6조 장학생은 추천된자 중에서 선발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이사장이 선발

개선방안

ㅇ 선정심의회(이사회)를 거친 후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조례에 근거명시

대상기관 : 심의회를 통한 선발규정 없는 172개 지자체

- 장학생 선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선정기준, 심의회 구성의 공정성, 투명한 선정 절차가 중요

‘선정기준 예시 : 53개 장학재단의 선정기준 분석 결과’(붙임2) 업무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

심의회 구성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일정 수 이상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담당자의 자의적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구성된 심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상 근거 마련

※ 선발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전체회의를 대신하여 소위원회를 통한 심의로 갈음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전문가 자문의견 】
‧ 개선안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자의적인 장학생 선발을 방지하고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임

【 규정 예시 : ▩▩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신 설>	제00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 위원으로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근거 마련

◈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통제를 위해 출연금반환 근거 마련

평가대상 조문

《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근거 》

ㅇ 근거조문 있음 : 110개 지자체 조례

ㅇ 근거조문 없음 : 63개 지자체 조례

ㅇ 모범조례 예시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문 제 점

□ 위법‧부당한 기금집행시 출연금 반환규정 미비로 재정낭비 초래

ㅇ (부패사례) 재단이 장학기금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출연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발생

	관련 보도자료
▪ ▥▥장학재단이 기업의 기부금을 직원 해외여행비로 사용, 부적절한 장학생 선발하는 등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시가 총 84만 7000원 환수 (‘15, NEWS1) ▪ ▩▩장학회는 기금의 운영목적과 달리 교사 격려금으로 활용하거나 외유성 해외연수 사업에 7,352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왔음 (‘11, 국민일보)

ㅇ (관련법령) 63개(36.4%) 장학재단의 경우 근거조례상 출연금 반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제재 곤란

[표5-1] < 조례상 출연금 반환 근거규정 현황 >
	반환규정 ‘있음’	반환규정 ‘없음’	합 계
조례수	110개	63개	173개
(비 율)	(63.6%)	(36.4%)	(100.0%)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ㅇ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근거 신설

대상기관 : 근거조례상 출연금 반환 근거조문 없는 63개 지자체

-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는 등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출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신 설>	제00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규정 예시 : ▒▒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6.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마련

◈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통제를 위해 지자체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평가대상 조문

《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규정 》

ㅇ 근거조문 있음 : 168개 지자체 조례

ㅇ 근거조문 없음 : 5개 지자체 조례

ㅇ 모범조례 예시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문 제 점

□ 장학재단 지도‧감독 근거 미비로 재량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결여

ㅇ (관련사례)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부실한 문제

	관련 보도자료
▪ ‘09년 설립된 ▥▥시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 (‘15, NEWS1) ▪주민세금으로 기금을 출연한 ▤▤재단에 대해 ▤▤군의 관리감독 부실으로 장학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 (‘15, 광남일보)

ㅇ (관련법령) 지자체가 예산을 출연한 장학재단에 대해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 미흡

- 5개(2.9%) 장학재단의 경우 근거조례에 지도‧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출연기관의 기금관리 및 사업운영이 부실해질 우려

[표6-1] < 조례상 지자체 지도‧감독근거 규정현황 >
	지도‧감독근거 ‘있음’	지도‧감독근거 ‘없음’	합 계
조례수	168개	5개	173개
(비 율)	(97.1%)	(2.9%)	(100.0%)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조례상 지도‧감독 규정이 없는 5개 지자체의 경우 최근 5년간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표6-2] < 조례상 지도‧감독근거가 없는 지자체감사 실시여부 >
	2011	2012	2013	2014	2015
▨▨시 ◌◌구	×	×	×	×	×
▨▨시 ◍◍구	×	×	×	×	×
▩▩도 ◎◎시	×	×	×	×	×
▩▩도 ●●시	×	×	×	×	×
□□도 ◐◐군	×	×	×	×	×
( × : 해당연도 미실시)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ㅇ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근거 신설

대상기관 : 근거조례상 출연금 반환 근거조문 없는 5개 지자체 대상

- 장학재단에 예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신 설>	제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
	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규정 예시 : ▥▥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Ⅴ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장학회 설립‧운영 지자체 173개 기관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개선과제명	개선권고 대상법령	권 고 기 관	조치기한
1. 지방출자출연법 적용대상 장학재단의 범위 명확화	행정자치부 내부지침	행정자치부	’16. 6
2. 장학재단 출연시 타당성 검토절차 강화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조례	해당규정 없는 지자체 (173개 기관)	’16. 12
3.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조례	해당규정 없는 지자체 (172개 기관)	’16. 12
4. 장학생 선발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조례	해당규정 없는 지자체 (172개 기관)	’16. 12
5. 장학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시 출연금 반환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조례	해당규정 없는 지자체 (63개 기관)	’16. 12
6. 장학재단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근거조례	해당규정 없는 지자체 (5개 기관)	’16. 12

※ 조치기한 설정 : 법률 및 조례 개정 1년 이하, 하위법령 6개월 이하

※ 본 평가서의 법령 개선안(예시)은 해당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붙임1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한 신‧구조문대비표(예시)

※ 본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 ◯◯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4조(설립)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현행과 같음>
제7조 <신 설>	제7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 위원으로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신 설>	제8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하)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재산의 조성)	<현행과 같음>
제10조(정관)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원)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사장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13조(감사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사회)	<현행과 같음>
제15조(직원)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익사업)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연도)	<현행과 같음>
제18조 <신 설>	제1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O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00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현행과 같음>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현행과 같음>
제22조 <신 설>	제22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3조 <신 설>	제23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2		장학생 선정기준 예시

검토배경

ㅇ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장학생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총 57개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모범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장학재단 사례를 참고하여 각 장학재단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기준마련 가이드라인

ㅇ 각 장학재단은 해당 장학금의 취지,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준을 설정

▶ 1단계 : 장학금 신청자격에 관한 자격기준을 설정

ㅇ 공통기준

․ 지역기준(거주지/학교 소재지 기준, 학생본인/부모 거주지 기준여부 등을 고려)

․ 봉사점수 등 : 대상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실적 등을 자율적으로 반영

ㅇ 장학금별 기준(개별 장학금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의 주된 수혜대상에 따라 3개 분야로 구분한 것임)

① 성적우수 장학금 : 대상자의 학업성취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기준을 설정

(예시) 학점, 내신성적, 수능성적 등

② 가사 장학금 :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기준을 설정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부동산 등 재산평가액 등

③ 특기 장학금 : 예체능 등 특정분야에 대한 재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기준을 설정

(예시)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수상순위 등

▶ 2단계 : 장학금 유형별로 선정시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설정

① 성적우수 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를 50%이상 반영하고 기타 평가요소의 반영여부 및 반영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예시) 성적(50% 이상) + 생활수준(자율 결정) + 봉사실적(자율 결정)

② 가사 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생활수준을 50%이상 반영하고 기타 평가요소의 반영여부 및 반영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예시) 생활수준(50% 이상) + 성적(자율 결정) + 봉사실적(자율 결정)

③ 특기 장학금 : 예체능 등 특정분야에 대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상성적을 50%이상 반영하고 기타 평가요소의 반영여부 및 반영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예시) 수상실적(50% 이상) + 생활수준(자율 결정) + 봉사실적(자율 결정)

▶ 3단계 : 각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을 설정하여 순위 산정

① 성적우수 장학금 : 학업성취도 반영비율 등에 따라 실제 개인별 점수를 객관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설정

(예시)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성적, 학점, 수능점수 등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

② 가사 장학금 :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실제 개인별 점수를 객관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설정

(예시) 경제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

③ 특기 장학금 : 대상자의 특정분야 재능에 대해 실제 개인별 점수를 객관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설정

(예시) 특정분야 재능의 우수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회에서의 수상순위 등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

[참고] 선정기준 예시(◎◎시 장학재단)

ㅇ 지원자격 기준

- 지역기준 :

‣ 대학생 :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 (해당학기 휴학생 제외)

‣ 중‧고생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성적기준 :

일반장학생		성적기준
대학생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언어, 수리, 외국어 백분위평균 90점 이상 ※ 수능 미응시자의 경우 생활기록부 최종학년 성적기준
	재학생	‧직전학년 두학기 성적 - 평균학점 “A학점” 이상(90점 이상)
고등학생	신입생	‧신입생 학력진단평가 성적 -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 90점 이상
	재학생	‧직전학년 두학기 성적 - 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 90점 이상

- 예‧체‧기능대회 수상성적 :

‣ 전년도 국제대회‧수상자(1~5위)

‣ 전년도 전국단위 대회 수상자(1~4위)

- 생활수준 :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함

- 봉사점수 :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확인서(1365자원봉사포털 발급분)

ㅇ 장학금 종류별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① 성적우수 장학생 : 성적 80% + 생활수준 10% + 봉사 10%

② 가사 장학생 : 성적 20% + 생활수준 70% + 봉사 10%

③ 특기 장학생 : 수상성적 80% + 생활 10% + 봉사 10%

ㅇ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① 성적우수 장학생

- 성적평가 요소

배점	대학생			고등학생
	재학생(4.3만점)	재학생(4.5만점)	신입생
80점	4.28 ~ 4.30	4.48 ~ 4.50	99.01 ~ 100점
79점	4.26 ~ 4.27	4.46 ~ 4.47	98.76 ~ 99.0점
∼
47점	3.82 ~ 3.83	4.02 ~ 4.03	90.51 ~ 91.00점
45점	3.80 ~ 3.81	4.00 ~ 4.01	90.00 ~ 90.50점

- 생활수준 요소

배점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10점	50,000원 미만
9.5점	50,000 ~ 55,000원
~
1.5점	170,001 ~ 180,000원
1.0점	180,001 이상

- 봉사점수 요소

배점	자원봉사 시간
10점	40시간
9.5점	39시간
~
0.5점	6시간
0.25점	5시간

② 가사 장학생

- 성적평가 요소

배점	대학생			고등학생
	재학생(4.3만점)	재학생(4.5만점)	신입생
20점	4.26 ~ 4.30	4.46 ~ 4.50	99.00 ~ 100점
19점	4.22 ~ 4.25	4.41 ~ 4.45	98.00 ~ 98.99점
∼
6점	3.09 ~ 3.26	3.21 ~ 3.40	82.00 ~ 83.99점
5점	2.80 ~ 3.08	3.00 ~ 3.20	80.00 ~ 81.99점

- 생활수준 요소

배점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70점	10,000원 미만
69점	10,000 ~ 12,000원
~
32점	48,001 ~ 49,000원
31점	49,001 ~ 50,000원

- 봉사점수 요소

배점	자원봉사 시간
10점	40시간
9.5점	39시간
~
0.5점	6시간
0.25점	5시간

③ 특기 장학생

- 수성성적 요소

배점	예‧체‧기능 대회 수상성적
	국제대회	전국대회
80점	1위	-
70점	2위	1위
60점	3위	2위
50점	4위	3위
40점	5위	4위

- 생활수준 요소

배점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10점	50,000원 미만
9.5점	50,000 ~ 55,000원
~
1.5점	170,001 ~ 180,000원
1.0점	180,001 이상

- 봉사점수 요소

배점	자원봉사 시간
10점	40시간
9.5점	39시간
~
0.5점	6시간
0.25점	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