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9 - 359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대 상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시·군·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의결연월일  2019. 8. 5.

주    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7개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7개 특별·광역시·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각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년  8월  5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홍 인 옥

위  원   윤 영 훈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 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2019. 8. 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체육회 지원 및 관리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요약〕	5

1.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6

2.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11

3. 시·도체육회 운영 및 관리 책임성 확보	16

4.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20

Ⅳ. 조치사항	24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증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17개 시·도 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18년 기준) : 약3,700억 원 규모

※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지방보조금 지원(‘18년 기준) : 약750억 원 규모

○ 하지만,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 재정누수 가능성이 상존

※  체육진흥 조례 제정 지자체는 광역시·도 14개, 기초자치 107개에 불과

□ 시·도(시·군·구) 체육회 등은 전적으로 지방 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임에도 임의단체로 운영되어 투명성 및 책임성 미약

○ 체육단체의 임직원 보조금 횡령, 후원금 유용, 채용비리 등 부패문제가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약

▪ 안산축구협회 후원금은 회장 쌈짓돈[NEWSIS, ’19.4.3.]

▪ ‘팀킴’ 후원금 횡령·욕설 다 사실…[문화일보, ’19.2.21.]

▪ 제주 생활체육회 비리 요지경[노컷뉴스, ’17.5.15.]

▪ 문경시 체육회 간부 거액공금 횡령 물의[대구신문, ’17.4.19.]

○ 특히,「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른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고려할 때, 시도체육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시급(‘20.1월 이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의 개선방안 마련

Ⅱ.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

체육단체 구성, 지원 및 관리 체계

○ 체육 분야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문 및 생활체육은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에서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 및 관리

- 지자체는 해당 시·도(시군구)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이하‘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의 80∼90%이상을 보조하고 있음

※ 체육단체는 체육에 관한 활동 및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①기금지원										①기금지원
					①기금지원
				▪대한체육회(전문, 생활) ▪대한장애인체육회				④	중앙가맹경기단체 (회원종목단체)
						③
시·도				▪시·도체육회 ▪광역시도장애인 체육회				④	시·도 가맹경기단체 (회원종목단체)
			②
시·군·구			②	▪시·군·구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④	시·군·구가맹경기단체 (회원종목단체)

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 체육기금 지원

② 지자체는 해당 체육회(전문, 생활, 장애인)에 지방비 및 국비 등을 지원

* 광역시도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의 80∼90%(약150∼350억원 규모) 지원

* 운영비(민간경상보조), 인건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

③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지부형식으로 구성되어 각종 규칙 등은 대한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예산 지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약 3∼4억 규모)

④ 시·도체육회 가맹 회원종목단체는 약 70개 종목(축구, 야구, 태권도 등)내외 이고,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는 해당 시·도체육회에서 실시

시·도체육회의 법적지위

○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등의 정회원단체로서 지위를 가짐

￭ 대한체육회 정관(2017.  6.  8,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７조(회원단체 및 시․도지회)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이하 “시·도체육회”라 한다)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개정 2018.4.2.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 6 조(지부) ① 장애인체육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지부(이하 “시․도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둔다.

시·도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 지방자치단체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제3항을 근거로 매년 시·도체육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17조는 지자체 사무와 관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 수행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지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시·도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

○ 지자체(기초 제외)의 시·도체육회 보조금 지원 규모는 2018년 기준 전문 및 생활 체육이 약3,700억 규모이고, 장애인 체육이 약 750억원 규모

- 시도별 지원규모는 약110억∼350억 규모로 차이가 있음

< 2018년 기준 시·도 체육회 보조금 지원 규모(기초지자체 제외) >

(단위: 백만원)

	시·도 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총 예산	지자체 보조금	국비 등	자체 수입	총 예산	지자체 보조금	국비등	자체 수입
계	513,442	371,460	110,133	31,849	90,932	75,595	12,759	2,578
서울	78,194	35,870	26,882	15,442	10,944	9,127	1,599	218
부산	35,213	25,567	7,064	2,582	4,616	4,256	250	110
대전	25,313	20,126	5,187	-	4,560	4,055	382	123
대구	30,697	21,277	8,693	727	4,502	3,410	687	405
인천	57,042	47,920	2,205	6,917	6,443	5916	388	139
광주	41,049	31,367	6,979	2,703	5,890	5,142	620	128
울산	17,982	16,188	1,794	-	3,158	2,453	705	-
경기도	39,059	29,458	9,601	-	11,144	10,516	628	-
강원도	19,690	16,891	2,637	162	5,042	4,785	257	-
충북	19,030	15,415	3,082	533	6,638	4,915	1,004	719
충남	17,127	11,752	5,309	66	3,294	2,752	365	177
경북	28,225	21,633	6,125	467	3,877	3,387	243	247
경남	24,547	18,661	5,866	20	4,373	3,375	998	-
전북	41,640	29,463	10,658	1,519	7,330	3418	3652	260
전남	17,935	12,767	5,030	138	4,494	3,850	592	52
제주	20,699	17,105	3,021	573	4,627	4,238	389	-

(17개 광역시·도 제출자료 취합결과, 2019.3)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 약)

지자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유발요인(문제점)		개선방안

1.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미비	⇨	1.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 운영비 지원범위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 규정 미비		￭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문화
￭ 운영비의 관례적 예산 편성·지원에 따른 재정누수 가능성 및 부당집행 발생		￭ 구체적 운영비 지급기준 및 부당집행방지에 대한 규칙제정 근거 마련
￭ 체육회 사무실로 행정재산 무상사용은 특혜라는 비판		￭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 관리책임 명확화

2. 체육진흥사업 지원근거 및 통제 미비	⇨	2.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체육진흥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미비로 투명성 및 책임성 결여		￭ 체육진흥 지방보조 사업의 근거를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문화
￭ 체육진흥 보조금의 부당집행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미흡		￭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마련

3. 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운영 구조	⇨	3. 시·도체육회 운영 및 관리 책임성 확보
￭ 임의단체로 운영,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보 곤란 및 법적책임성 미흡		￭ 시도체육회 운영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인등록을 정관 등에 명확하게 규정
￭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4.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미흡	⇨	4.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직원채용이 관행화되어 있어 채용비리가 자주 발생 ※ 채용비리 조사결과 수사의뢰 5건(14%)		￭ 공개채용 원칙 등을 규정한 직원채용 및 인사운영 규정의 의무적 마련 ※ 사무처장은 공모절차를 통해 임용
￭ 임직원의 기업후원금이나 기부금 횡령 및 사적유용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 후원금의 사용목적 및 제한사항을 관련 규정에 명문화, 체육단체 재원으로 후원금을 명시하여 관리누락 방지

1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를 근거로 시·도(시·군·구)체육회에  직원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의 90%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나,  지원범위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조례 등) 미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 대상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편성

○ 시·도(시·군·구)체육회 운영비 지원범위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동안의 관례가 적용되고, 지원규모도 지자체장의 관심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재정누수 가능성 상존

- 운영비의 관행적 편법집행 등 부당집행 사례도 자주 확인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부적정) ○○시 체육회는 2016. 8. 24∼2017. 10. 13. 사이 총 40회에 걸쳐 10,445천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7차례에 걸쳐 150,310원의 개인물품 구입한 사실이 확인(○○시 감사결과, 2015. 12)

￭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 체육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에도 공용차량 이용 시는 일비 2분에 1 감액 지급 및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른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총59건 2,731천원을 부당집행(○○시 지도점검 결과, 2017. 12)

￭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시체육회는 직원근무복을 구입하면서 예산산출기초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미 1인당 2벌씩 지급한 18명을 포함하여 총24명의 근무복을 추가로 구입하여 1,152천원의 예산낭비를 초래(○○시 지도점검 결과, 2017. 12)

- 시·도(시·군·구) 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근로기준법」을 적용,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인건비 지원기준이 불분명하고, 부당집행도 빈발

※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사무처 운영규정」 등으로 직원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체육회 내부규정에 불과, 지자체는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근거 없이 체육회에 인건비 지원

￭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 부적정) △△시체육회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일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김○○외 10명의 연차휴가 보상금 초과 지급(△△시체육회 지도점검 결과, 2017. 2)

￭ ○○시체육회 2018년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례(권익위 실태조사,‘19.3.)

	월평균수령액	총수령액	지급월	월최고수령액
사무국장	783,925	9,407,100	12월	1,599,750
총무과장	665,961	7,991,535	12월	1,061,025
총무과(총무)	523,554	5,759,095	11월	838,350
주임 A	611,103	5,499,930	9월	1,035,045

○ 또한, 상당수 지자체가 법적근거 없이 시·도(시·군·구)체육회 사무실로 행정재산의 무상제공이 관행화되어 있어 특혜제공 비판 제기

※ 국민체육진흥공단, 특정단체에 20년 넘게 무상 임대 특혜제공(한경, 2018.8)

- 위탁시설의 사용 등의 경우도 사무실 임차료를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무상제공과 차이가 없는 상황

※ 시·도(시군구) 체육회가 행정재산을 사무실로 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시군구 체육회 등 사무실 공간 지원 현황 >

		지자체수	행정재산		기타 (민간임차)
			무상	유상(임차료)
시군구체육회		212	108	93	11
	구성비(%)	100.0	50.9	43.9	5.2
시군구장애인체육회		92	54	29	9
	구성비(%)	100.0	58.7	31.5	9.8

(시군구 제출자료 분석결과, 권익위원회 2019.3)

개선방안

○ 지자체가 시·도(시·군·구)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운영비의 구체적 범위·기준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국민체육진흥법」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참고입법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5. (생략)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5호)

제20조(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에 대하여 상담원의 인건비와 교육비 등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384호)

제13조(예산안의 편성 등)  ① …(중략)… 센터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위해 인건비·운영비는 행정협의회 심의·의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시·군·구) 체육회에 경상적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범위, 정·현원 변경 등 예산수반 사항의 사전협의 등을 체육진흥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

※ 운영비는 인력운영비(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와 기본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로 구분 가능

○ 또한,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마련

※ 관련 규칙(지침)으로 각종 수당 지급한도(초과근무 월 15시간 등), 부당집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단체 임직원의 준수의무 부과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체육진흥 조례」등 관련 조례에 반영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제00조(시도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신 설>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정한다.
<신 설>	③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위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 행정재산을 시·도(시·군·구) 체육회 등이 사무실 사용하는 경우도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절차나 조례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명확화

- 시·도 체육회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조례 등에 사무실 임차료 지원근거 규정 명문화

※ 무상제공의 경우 그 근거를 행정재산 사용허가부에 명시하여 책임소재 등  명확해 지도록 관리

⇨ 시·도 및 시·군·구별로 관련 내용을 규칙(지침) 등에 반영

［ 참고 : 행정재산 사용료 징수 관련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0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지목이 임야인 공유재산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④ (생략)

2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제17조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의 보조금 지원은 지원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전문체육 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조례 제정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미흡

※ 대부분의 지자체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진흥조례」로 생활체육 사업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진흥 사업은 「체육진흥조례」 제정 없이 보조금 지원

<  지자체 체육진흥 보조사업의 지원근거 조례 제정 현황  >

	체육진흥조례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생활체육진흥조례
17개 시·도	14개 시·도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	(1개) (장애인체육별도규정)	3개 시·도 (생활체육만 규정)
기초지자체	107개 시군구 (일부 전문체육 지원 규정 미비)	73개 시군구 (장애인 체육만 규정)	84개 시군구 (생활체육만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진흥’ 조례 검색 결과 분석( 2019. 3. 기준)

○ 지자체는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으로‘재무회계 규정 등의 준수’와「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정산검사 등을 실시하나 보조금 횡령이나 부당집행 및 예산낭비 사례 지속 발생

- 행사용 기념품 과다구매, 계약금액 분할을 통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 보조금 부당집행 및 예산낭비

￭ ◇◇도체육회는 최근 3년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사항 총27건을 자체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4건을 1인 수의계약이 불가 함에도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1인 수의계약을 위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총47건을 분할계약한 사실이 확인됨(◇◇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 2017.1)

￭ ◇◇도체육회는 행사관련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소요량 파악을 소홀히 하여 50%가량의 재고가 남게 구입하여 보조금을 낭비하고, 기념품 수불대장도 미작성(◇◇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 2017.1)

- 보조금방치 불용처리, 증빙 없는 집행, 위탁시설 수익금 부당사용 등

￭ ○○도체육회는 ○○체육기금사업 예산 167,000천원에 대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예산전액이 불용되는 결과 초례(○○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 2017.1)

￭ ○○도체육회는 도비보조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계좌는 해지 후 관리하여야 하나 총75건의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어 도비보조금 잔액 1,486천원 반납(○○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 2017.1)

￭ ○○도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2016. 10. 4. 파견운영비 155,7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회 폐회일로부터 70일이 경과한 2016. 12. 22. 정산하고 같은 달 30일에 반납처리하면서 파견출장 여비도 증빙 없이 지급(○○도체육회 특정감사결과, 2017.1)

￭ ○○도체육회는 경기도로부터 종합사격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사용 명목으로 지출결의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부당하게 사용하다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되어 형사고발 조치(○○도체육회감사결과, 2017.1)

개선방안

○ 전문 및 생활, 장애인 등 체육 진흥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지자체는 근거 규정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련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체육진흥 조례」등 관련 조례에 반영

【조례 예시① : 전문체육 진흥사업 예산지원 근거 명확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설 > < 신설 >	제00조(전문체육의 진흥)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개선안(예시)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사례임

【조례 예시② : 생활체육 진흥사업 예산지원 근거 명확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설 >	제00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④ (생략) 제23조(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신설 2018.1.11.] 8.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개선안(예시)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사례임

【조례 예시③ :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예산지원 근거 명확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설 > < 신설 >	제00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9. (생략) ※ 개선안(예시)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사례임

○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부당한 방치로 인한 불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관련 조례 등에 명문화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체육진흥 조례」등 관련 조례에 반영

【조례 예시① :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명문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설 >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예시② :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설 >	제00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운영 및 관리의 책임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등으로 지회(지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회(지부)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운영되어 법적책임성 미흡

【임의단체와 비영리법인과의 차이점 비교】

￭ 비법인사단(임의단체)과 사단법인의 차이점

구분	비법인사단(임의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주무관청	허가(×)	허가(○)
설립절차(등기)	설립등기(×)	설립등기(○)
법률행위	대표자명의(법적책임 :대표자)	법인명의(법적책임 : 법인)
세법관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조세특례 혜택	포함(×)	포함(○)
재산소유형태	총유	법인소유

￭ 비영리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거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제32조, 제33조)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치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록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임

- 재원확보를 위한 독자적 수익사업이 곤란하고, 지자체 예산지원 사업과 관련 제3자와 분쟁발생 시, 법인격 부재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책임 있는 조치나 법적 대응 곤란

￭ △△시 체육회가 △△시 축구협회에 지원한 지방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횡령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이 있었으나, 반환되지 않아,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할 △△시체육회는 법인격이 없어 당자자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시가 △△시체육회를 대신하여 채권자 대위 소송 진행(△△시체육회 제출자료 확인결과, 2019. 3)

- 외부회계감사 및 국세청 신고·공시 등을 통한 재무제표에 의한 투명한 기관 운영 및 회계오류 검증 등 회계투명성 확보장치 미흡

※ 주요 경영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나, 법적 강제력 없어 실효성 미흡

○ 지자체장의 시·도(시·군·구) 체육회장 겸직금지(20.1.16.이후)로 지방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로 운영되던 시·도체육회의 운영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이 시급

- 민선회장이 운영되는 시도체육회의 부당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제한 가능성 상존하고, 업무처리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발생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20. 1. 16.] 제43조의2

○ 지자체의 시·도체육회에 대한 관리방식도 지자체장이 체육회장 겸직 시 가능했던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

- 시·도체육회 운영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기준 미비

※ 지도·감독의 범위, 정기 및 수시 감사 기준 및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 적발 시 관련자 조치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를 위반한 자

2.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선방안

○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각 시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등의 지부(지회) 또는 별도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적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법인등록 등을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 목적, 명칭 또는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통합(2016년) 이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 제3조(사무소)는 각각의 시도생활체육협의회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고 있었음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관련 규정 등에 반영

【개선예시 : 지부(지회) 등록 근거 명확화 예시】

현 행	개선안(예시)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② 시·도체육회는 해당 시·도명을 포함하여 ‘○○체육회’로 명칭을 정해야 하며,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② 대한체육회 시·도지회의 명칭(영문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대한체육회 시도지회 명칭 및 소재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 운영규정 제２조 (명칭 및 주소) 각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로서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 ○○○○장애인체육회라 정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며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 운영규정 제２조 (명칭 및 주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의 명칭(영문명칭) 및 주소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장애인 체육회 시도지부의 명칭 및 주소

○ 체육진흥 보조금 지원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조례에 명문화

-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요구, 형사고발 조치 등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체육진흥 조례」등 관련 조례에 반영

【조례 예시 : 시·도(시·군·구) 체육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명문화】

현 행	개선안(예시)
< 신설 >	제00조(지도ㆍ감독)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시·도(또는 시·군·구) 「국민체욱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신설 >	제00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시·도(또는 시·군·구)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상당수 시·도체육회가 직원채용 시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 절차에 따른 채용이 관행화되어 있어 채용관련 비리가 자주 확인

- 시·도체육회 업무총괄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도 객관적 기준이나 채용절차 없이 체육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만으로 임용

※ 지자체장이 체육회장 겸직 시는 사무처장의 대우수준이나 급여 등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했으나 민선회장 시는 적용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요구

※ (예시) ○○도체육회는 2018. 8월 박○○(74년생)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면서, 계약직 2호(지방공무원 2급 상당), 연봉 93백만원(월775만원)으로 고용계약

￭ 자의적 직원채용절차 진행 사례(○○시 자체감사자료 확인결과, 2019.3)

√ ○○시장애인체육회는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 방침만으로 직원채용 공고(2017. 5. 2, 2017.6.2., 2017. 7. 17)하고, 응시자격기준도 불명확하여 주의조치

- 불요불급한 인력채용,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등 채용관련 비리도 자주 확인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18.11.6.~‘19.1.31.)결과, 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수사의뢰 36건 중 시도체육회가 5건으로 약14.0%를 차지

￭ 채용비리 적발 사례(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 ○○광역시체육회는 ’15.7월 서류전형에서 부적정하게 배점을 부여하여 생활체육회 소속 임원의 조카가 최종 합격되었고, ’16.2월 시·도체육단체 통합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조직개편 및 인력채용을 자제토록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2명을 특별 채용하여 수사의뢰

√ ◇◇광역시체육회는 ’17.3월 운전직 채용 시 응시서류에 첨부된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최종합격 처리하고, ’15.3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전 인턴 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특채하여 수사의뢰

○ 선수단 초상권 등 마케팅 자산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기업 후원금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기부금의 횡령이나 부당한 유용 사례가 자주 확인되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

체육관련 후원(Sponsorship)과 기부(Donation)의 차이점

구분	후원(Sponsorship)	기부(Donation)
개념	체육단체가 기업과 후원계약을 통해 마케팅 권리를 제공하고, 후원단체는 후원금(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	기부단체(기업/단체/개인)가 체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체육단체에 기부금(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
권리제공	후원등급(공식파트너, 공식스폰서, 공식공급사)에 따라 차등제공	기부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 없음
비용처리	후원금은 기업의 광고선전비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한도 없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처리 가능(기부금 영수증 발급)
거래유형	공식후원 계약체결이 필요한 유상거래이며,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별도 계약체결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거래

※ 마케팅 권리에는 지식재산권, 독점공급권, 로고노출권, 호스피탈리티 지원 등이 있음

※ 시도체육회(회원단체 포함)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제1항 제2호 다목(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9호)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대한체육회 ‘마케팅 규정’의 경우 마케팅자산의 범위, 후원권자, 상품화권자, 등 권리는 규정은 있으나, 후원금 등 자금 사용 및 관리 규정은 미비

▪ ○○시 축구협회 후원금은 회장 쌈짓돈[NEWSIS, ’19.4.3.]

√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4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축구협회 회장 이모씨에게 전달 …시 체육회는 축구협회 운영 공공목적으로 써야 할 후원금을 회장 개인 활동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 ‘팀킴 후원금 3천만원’ 감독 부부계좌로 입금됐다[헤럴드경제, ’18.11.23.]

- 기업후원금은 체육단체 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기부금 등과 달리 사업수익금으로 관리, 누락 등 부당사용 가능성 상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1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 대한축구협회의 경우 2018년 손익계산서의 사업수익은 94,945백만원이고, 이중 후원사 수익이 31,777백만원(33.4%)이었음

※ 정관에서 재원(재산)으로 명시할 경우 예산편성 및 관리, 보고 의무 발생하나, 후원금을 별도의 재원으로 관리하지 않아 누락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의적 채용절차 방지를 위한 직원채용 및 인사운영 규정 마련

- 사무처장은 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고, 임용수준 및 급여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보수로 지원하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절차 마련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관련 규정」 등에 반영

【개선예시 : 사무처장 공모절차 명문화】

현 행	개선안(예시)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제49조(사무처) ① ∼ ② (생략)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 ⑥ (생략)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제49조(사무처)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사무처장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립된 임용계획에 따른 공모절차 및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⑥ (현행과 같음)

- 직원 채용절차‧기준 및 운영방법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채용 방지

※ 직원채용 규정에는 채용계획 수립‧공고, 전형절차, 평가기준, 심사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 채용절차 사후관리, 특별채용 대상‧절차 등 명시

⇨ 시·도(시·군·구)체육별로 「직원 채용 내규」 등에 반영

【개선예시 : ○○시체육회 직원 채용 내규(예시)】

￭ ○○시 직원채용 내규(예시)

제1장 총칙

제2장 신규채용 :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시험, 채용요건 및 시험방법, 차별금지

제3장 채용시험의 공고 : 공고시기, 공고매체, 공고내용

제4장 시험의 방법 : 시험의 단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신체검사,

시험위원의 임명,  외부전문가 참여, 시험위원의 제척, 비밀누설금지,

채용과정 공개, 시험실시 기관, 시험기준, 인사채용비위에 대한 통제 등

부칙

○ 기업 후원금을 체육단체가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체육단체별

「마케팅 규정」에 수익금의 사용목적(예: 청소년 체육진흥 등) 및 사용제한 규정이 명문화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특히, 후원금 사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검토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마케팅 규정」 등에 반영

○ 체육단체가 후원금을 누락 없이 체육단체 예산으로 편성·집행 관리하도록 체육단체 운영 재원으로 후원금을 명문화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 관련 규정」 등에 반영

【개선예시 : 후원금을 재원으로 명시】

현 행	개선안(예시)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1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1조(재원) 회원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회원종목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후원금 등)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Ⅳ. 조치사항

조치사항(요약)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1. 시도체육회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ㅇ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범위·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근거 마련 ⇨ 「국민체육진흥법」 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ㅇ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문화 ⇨ 시·도 및 시·군·구별 「체육진흥 조례」 등에 반영 ㅇ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지 관리감독 등 관련 규칙(지침) 제정을 위한 위임규정 마련 ⇨ 시·도 및 시·군·구별 「체육진흥 조례」 등에 반영 ㅇ 시도체육회의 행정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또는 사용허가, 사용료징수 등 관리책임 명확화 ⇨ 시·도 및 시·군·구별 관련 규칙(지침)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2.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ㅇ 체육진흥 지방보조 사업의 근거규정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명문화 ⇨ 시·도 및 시·군·구별 「체육진흥 조례」 등에 반영 ㅇ 보조금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관련 조례에 명문화 ⇨ 시·도 및 시·군·구별 「체육진흥 조례」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3. 시도체육회 운영 및 관리 책임성 확보	ㅇ 시도체육회의 지부(지회) 또는 별도 법인 등록을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규정」 등에 반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체육단체 운영전반에 대한 지자체의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 시·도 및 시·군·구별 「체육진흥 조례」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4. 직원채용 및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ㅇ 공개채용 원칙 등을 규정한 직원채용 및 인사운영 규정의 의무적 마련 - 사무처장의 공모 통한 임명 및 임용수준 및 급여에 대한 사전협의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규정」 등에 반영 - 직원 채용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한 직원채용 내규 등 의무적 마련 ⇨ 시·도(시·군·구) 체육회 「직원채용 및 인사운용 내규」 등에 반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ㅇ 체육단체별 ‘마케팅 규정’에 후원금 등 수익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명문화 ⇨ 체육단체별 「마케팅 규정」 등에 반영 ㅇ 체육단체 재원으로 후원금 명문화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규정」 등에 반영

조치기한 : 2020. 12월

정본입니다.

2019. 8. 6.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