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참고자료

< 목 차 >

수의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전자 인지세에 대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사규 개선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도입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업무용차량 과태료 등 부담주체 명확화

임대료 분납에 대한 적정 이자율 부담기준 마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및 사용 확인 조항 마련

공사재산의 무상사용 기준의 구체화

법령에 부합하는 사채발행 한도규정 마련으로 부채관리체계 강화

※ 각 공직유관단체가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 진행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1.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평가대상 사규		계약업무관리지침 등

￭계약업무관리지침

제3조의2(계약의뢰 대상)
①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인 계약(공사,물품구매,용역)은 계약부서에 계약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제규정 제14조에 따라 부서별 분장업무에 속하는 전문분야 계약

2. 공사관리규정 제8절에 따라 시행하는 간이공사 및 소규모 용역
3. 제1항에 의할 경우 계약자 선정이 곤란하거나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 ④ (생략)

제59조(계약대장의 비치) 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대장 [별표9]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규정시행세칙

제42조의4(소액수의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59조의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제42조의3(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수의계약운영기준

제4조(수의계약의 대상)

①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각 호 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제7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가격을 결정하며 추정가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제3장에서 규정한 소액입찰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거나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의계약정보의 공개) 제4조 본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세부 계약정보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6. (생략)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8조의 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하생략)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 공기업·공공기관의 계약관리 규정에서는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대면)계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추정가격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 등에 대하여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수기계약을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관련 정보는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 및 정보처리장치에 공개가 원칙임

-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수의계약 관련 정보도 국가나 공공기관, 공기업·공공기관의 자회사와 계약할 경우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만을 공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개 예외 사유)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 9. 12., 2019. 10. 4.>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4.> [본조신설 2011. 8. 2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제2호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문제점

① 간이공사 및 소규모 용역은 전산입력을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수기 견적으로 계약체결, 계약 내용이 계약부서 계약대장으로 관리되지 않으며 사업부서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관리 사각 발생

- ㅇㅇㅇㅇㅇㅇ의 경우「계약업무 관리지침」제32조2에 5백만 원 이상 계약은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공사관리규정」에 따른 간이공사 및 소규모용역은 제외

※ 「공사관리규정」은 1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및 1천만원 이하 용역을 간이공사 및 소규모용역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대면)계약 가능하여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수기견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 규정 >
￭ ㅇㅇㅇㅇㅇㅇ 공사관리규정 제77조(적용범위 등) ① 1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1,000만원이하 소규모 용역(단, 공사(工事)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이거나, 시설 점검 및 진단용역에 한함)에 적용한다. ②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1,000만원 이하 소규모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이 절의 간이공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계약상대자의 선정) 간이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간이공사 수의계약전에 간이공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평가(별지 제13호 서식)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700만원 이하 공사 및 500만원이하 용역은 생략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따라 수의계약 정보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야 함에도 소액수의계약의 경우는 수기(대면)로 체결되고 내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

② 업무편의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목적을 위해 동일 과업을 임의로 분리(이른바 쪼개기)하여 수의계약 발주 사례도 발생

- 자의적 분할발주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직원들의 부당한 분할발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미흡

□ 개선방안

① 계약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가 전산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시 체결내용 및 법인임원현황* 자료 등록 의무화

* 공공기관 퇴직임원이 취업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허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을 감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사규안】계약업무처리지침

현 행	개선안
제59조(계약대장의 비치) 공사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대장 [별표9]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계약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계약 담당 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정보(계약체결내용,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상호,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전산으로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부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자의적 분할발주 금지 원칙을 계약업무관리지침 등에 명시

현 행	개선안
제3조의2(계약의뢰 대상) ① ~ ④ (생략) ⑤ <신 설>	제3조의2(계약의뢰 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규안 】 계약업무처리지침

2. 전자 인지세 공평 부담 방안 마련

평가대상 사규		계약규정

￭(ㅇㅇㅇㅇㅇㅇ) 계약규정(2019. 12. 16. 개정)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계) ④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현황

○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청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8년 기준 40개 공공기관과 계약상대방에게 부과된 전자 인지세 45억여 원 중 43억 7천여만 원을 계약상대방이 부담하여 전체 금액 대비 97.1%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함(감사원 감사결과 참조)

□ 문제점

① 계약상대방이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시 공공기관보다 전자 인지세를 전액 또는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가 상호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 상호부담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통상적인 관례임

- 전자 인지세의 납부비율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전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규정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상대방에게 더 많은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불합리함

	< 관련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9. 18. 당시 은행 여신거래 표준약관에 고객으로 하여금 “① 본인, ② 은행, ③ 본인과 은행이 각 5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은행이 고객에게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어 인지세를 “본인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각 은행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고함

□ 타 기관 우수 사례

○ 인지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상대방과 100분의 50씩 균등 부담하도록 사규에 규정

< 관련 사규 >

￭ㅇㅇㅇㅇㅇㅇㅇ 계약업무규정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별표3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등으로부터 별표4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표 4] 계약체결시 제출 받아야 하는 서류

제출서류	제출자	비고
5.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계약금액기준.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는 전자수입인지의 첨부를 면제하되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납부한 증빙서류를 첨부	계약상대자	인지세 납부대상 전자계약은 계약서(결의서 제외)를 작성하는 건이며,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 개선방안

① 공기업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전자 인지세를 균등 납부할 수 있도록 사규 개정

【사규안】ㅇㅇㅇㅇㅇㅇ 계약규정

현 행	개선안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계) ④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6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계) ④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인지세법」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3.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

평가대상 사규		계약업무처리기준(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계약업무처리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2020. 3. 30. 개정분)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현황

○ 공공기관은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 포함 여부’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음

- ㅇㅇㅇㅇㅇㅇ 계약업무처리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관련 법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문제점

① 하도급업체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 비용이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실비정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임

- 현행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은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관련 사례 >
□ 기재부는 2019. 1. 4.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으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되어 되도록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을 추진함

□ 개선방안

①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규 개정

【사규안 1】ㅇㅇㅇㅇㅇㅇ 계약업무처리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현 행	개선안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도입

￭ㅇㅇㅇㅇㅇㅇㅇㅇ 인사규정

제24조(승진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무보직된 자 <개정 2014. 1. 28, 2014. 12. 29>

2. 휴직중인 자(다만, 다음의 사유로 휴직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8.11.27.>

가. 공상휴직 <신설 2018.11.27.>

나. 군휴직 <신설 2018.11.27.>

다. 육아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적용)  <신설 2018.11.27.>

3.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4. 1. 28> <개정 2014. 12. 29>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 18개월

(이하 생략)

￭ㅇㅇㅇㅇㅇㅇㅇㅇ 상벌규정

제45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유용ㆍ횡령,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배임, 음주운전, 중대갑질,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1. 29, 2014.10.28., 2015.11.3., 2016.9.30., 2018.10.31., 2019.05.22.>

1. 1등급 포상 <개정 2001. 2. 12>

2. 재직기간중에 받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이하 생략)

제17조(포상의 등급구분) 포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특등급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2. 1등급

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및 장관상

나. 특별시장상<신설 2010. 11. 29>

다. 삭  제<2009. 1. 27>

라. 지식 1등급 <개정 2005. 10. 20>

마.  한난대상 <신설 2009. 5. 28>

평가대상 사규		인사규정 등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징계의 감경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장 표장을 받은 공적으로 징계를 감경하는 경우도 부장급이상 관리직은 제외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0호) 제12조 (승진의 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1.>. 제16조 (징계의 감경)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등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5. 1. 1.>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 공적 2. 기관장 표창(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제외)을 받은 공적 3. 인사위원회 등이 마련한 별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5. 1. 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신설 2015. 1. 1.>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 문제점

① 일부 공공기관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이 없어, 승진 발령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편법적으로 인사운영

② 한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처분 감경기준 적용 여부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장으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없이 감경조치가 가능하도록 감경기준을 임의로 규정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장만으로 감경한 사례도 있음

□ 타 기관 우수 사례(ㅇㅇㅇㅇㅇㅇ)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인 자에 대해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ㅇㅇㅇㅇㅇㅇ)

○ 징계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감경될 수 있도록 규정(ㅇㅇㅇㅇㅇㅇ)

	< 관련 사규 >
￭ㅇㅇㅇㅇㅇㅇ 인사규정 제25조(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인 자, 무보직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개정 2005.1.1, 2018.08.09>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견책의 경우 처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금품·향응 등 수수 또는 제공,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채용비리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개정 2017.5.17, 2018.08.09, 2019.04.26>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 24개월 3. 직무와 관련한 부패비리행위로 수사 중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신설 2016.1.1, 개정 2018.08.09> 4. 제2호 단서 조항 징계처분의 경우는 제24조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승진제한기간과 제2호 가산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7.5.17> 5.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제공,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채용비리로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은 2급 이상 직원(수석연구원 포함) <신설 2019.04.26>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로부터 다시 가산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휴직, 공상휴직, 육아휴직중인 자가 4급 이하 직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9.> ￭ㅇㅇㅇㅇㅇㅇ 상벌규정 제27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 심의시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감경 기준(별표 2)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며, 해당직급에서의 감경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05.4.26, 2009.6.30, 2015.12.1> 1. 재직기간 중 장관상이상 포상, 사장상 1등급(2급 이상 관리직은 제외)이상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 <개정 2017.5.17> 2. 포상마일리지점수 누계가 6점 이상인 경우 <개 정 2009.6.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5.12.1>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개정 2015.12.1> 2.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신설 2015.12.1> 3. 음주운전 <신설 2015.12.1> 4. 채용비리 <신설 2018.08.02> ③ 제1항에 따라 징계감경을 적용한 경우에는 감경사실을 회의록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징계처분 요구 중인 경우도  승진이 제한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사규안 1】ㅇㅇㅇㅇㅇㅇㅇㅇ 인사규정

현 행	개선안
제24조(승진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무보직된 자 2. 휴직중인 자(다만, 다음의 사유로 휴직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상휴직 나. 군휴직 다. 육아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적용) <신 설> 3.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 18개월	제24조(승진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무보직된 자 2. 휴직중인 자(다만, 다음의 사유로 휴직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상휴직 나. 군휴직 다. 육아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적용) 3.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4.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정직 : 18개월

② 징계에 대한 감경조치가 인사위원회의 결정 없이 임의로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장으로 징계처분이 감경되지 않도록 제외 규정 명문화

【사규안 2】ㅇㅇㅇㅇㅇㅇㅇㅇ 상벌규정

현 행	개선안
제45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유용ㆍ횡령,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배임, 음주운전, 중대갑질,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1. 29, 2014.10.28., 2015.11.3., 2016.9.30., 2018.10.31., 2019.05.22.> 1. 1등급 포상 <개정 2001. 2. 12> 2. 재직기간중에 받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이하 생략)	제45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유용ㆍ횡령,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배임, 음주운전, 중대갑질,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1. 29, 2014.10.28., 2015.11.3., 2016.9.30., 2018.10.31., 2019.05.22.> 1. 1등급 포상 <개정 2001. 2. 12> 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및 장관상 나. 특별시장상<신설 2010. 11. 29> 다. 삭 제<2009. 1. 27> 라. 지식 1등급 <개정 2005. 10. 20>(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마. 한난대상 <신설 2009. 5. 28>(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2. 재직기간중에 받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이하 생략)

5.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평가대상 사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등

￭ㅇㅇㅇㅇ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인 이상

3.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인 이상

4.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인 이상

5.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9인 이상

③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ㅇㅇㅇㅇ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평가위원의 선정은 우리공사『외부평가위원 선정 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④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사업금액별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제4조 3항 및 제4조의 2 관련)

사업금액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 수	8명	8명 이상	10명 이상
외부위원비율	30%	50%	50%이상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 황

○ ㅇㅇㅇ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등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제안서 평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지침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종합평가(기술능력, 입찰가격)를 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소관 기관장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

□ 문제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등 각 기관별 자체기준에 따라 외부위원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내부위원이 과반수가 넘는 경우가 상당한 바,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계약관련 심의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참석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개선

【사규안】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

현 행	개선안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인 이상 3.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인 이상 4.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인 이상 5.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9인 이상 ③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 및 외부평가위원 수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 할 수 있지만 외부위원 50%이상의 비율을 원칙으로 한다.

[모범 규정사례]

￭ㅇㅇㅇㅇㅇ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주무부서장은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여 공사 직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 중 공사직원은 관련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4급 이상의 직원

중 위촉하며,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무부서장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 지 아니한다.

￭ㅇㅇㅇㅇㅇㅇ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운용기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계약의뢰부서 1 또는 2직급

2. 평가위원 : 사내외위원(배정기준[별표 1])

3. 간사 : 계약의뢰부서의 해당 업무담당 2 또는 3직급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외부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별표 1)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내부위원	2명	2명	3명	5명
외부위원	3명	3명	4명	5명

6. 업무용차량 과태료 등 부담주체 명확화

평가대상 사규		차량관리규정 등 (ㅇㅇㅇㅇㅇㅇ 등 5개 기관)

￭ㅇㅇㅇㅇㅇㅇ 「차량관리예규」

제4조(관리자의 임무) 차량관리업무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용자<개정 09.7.22, 15.2.3, 18.8.30>

가. 차량의 운행 및 안전사고예방과 차량 최선상태 유지

￭ㅇㅇㅇㅇㅇㅇ 「자산관리규정」

제28조(관리책임 및 사고처리) ① 차량의 안전사고, 도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운전자에 있으며, 관리자는 감독의 책임을 진다.

￭ㅇㅇㅇㅇㅇㅇ 「차량관리지침」

제6조(관리책임 및 사고처리) ① 차량의 안전사고, 도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 있으며, 관리자는 감독의 책임을 진다.

￭ㅇㅇㅇㅇㅇㅇㅇㅇ 「차량관리지침」

제6조(관리책임 및 사고처리) ① 차량의 안전사고, 도난, 파손 등 차량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 있으며, 관리자는 감독의 책임을 진다.

￭ㅇㅇㅇㅇㅇㅇㅇㅇ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제16조(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이용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차량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단, 공사 사장 또는 차량관리담당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외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현 황

○ 각 기관에서는「차량관리규정」등을 통해 차량 관리자 및 운행자의 책임, 차량 배차ㆍ이용, 점검, 사고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일부기관은 업무용차량 이용자가 도로교통법령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범칙금 등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등 부담주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차량이용자의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부담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차량관리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담주체가 결정될 수 있는 등 재량권 남용 우려

○ 또한, 일부기관의 경우 과태료 등 부담주체를 차량이용자로 규정하면서, 사장과 본부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형평성 결여

□ 개선방안

○ 「차량관리규정」 등에 과태료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 기관 내 과태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담주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

【사규안】 과태료 등 부담규정 신설

현 행	개선안
<신 설>	제0조(과태료 등 부담) 차량이용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이용자가 부담한다.

【사규안】 관리책임 및 사고처리 규정 등 개정

현 행	개선안
제28조(관리책임 및 사고처리) ① 차량의 안전사고, 도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 있으며, 관리자는 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28조(관리책임 및 사고처리) ① 차량의 안전사고, 도난, 파손, 과태료, 범칙금 등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 있으며, 관리자는 감독의 책임을 진다.

【사규안】 ㅇㅇㅇㅇㅇㅇㅇㅇ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현 행	개선안
제16조(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이용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차량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단, 공사 사장 또는 차량관리담당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외한다.)	제16조(과태료 등 부담) 현행과 같음 (단서 삭제)

[모범 규정사례]

￭ ㅇㅇㅇㅇㅇㅇㅇㅇ 「차량관리지침」

제12조(차량운행) ⑥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해당 차량사용자가 부담한다.

￭ ㅇㅇㅇㅇㅇㅇ 「차량관리규정」

제6조(관리책임 및 사고처리) ① 제5조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안전사고, 도난, 파손, 범칙금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관리자는 감독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1.19>

7. 임대료 등 분납에 대한 적정 이자율 부담 기준 마련

평가대상 사규		자산관리규정, 재산관리규정 등

￭ㅇㅇㅇㅇㅇㅇㅇ 자산관리규정

제39조(임대료 징수) ① 임대자산에 대한 임대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임대료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이자율은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며, 연 임대료의 25% 이내에서 자산관리담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매각대금의 납부시기) ①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자산관리담당이 분할납부를 인정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4조를 준용하되 분할납부 이자율은 계약직전일 현재 가장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금리로 결정한다.

￭ㅇㅇㅇㅇㅇㅇ 자산관리규정

제57조(임대료 징수) ① 임대자산에 대한 임대료는 매년 징수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 기증한 자에게 그 기증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29.>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임대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잔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분할납부 기간의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05.12.23., 2013.07.17., 2019.09.03.>

제80조(매각대금의 납부시기) ①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인정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4조를 적용하되 분할납부 이자율은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로 한다.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 현 황

○ 해당 공공기관 등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임차인으로부터 자체 자산에 대한 임대료를 징구하고 있고,

○ 각 기관의 「자산관리규정」 또는 「재산관리규정」에 의거 임대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임대료를 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기관의 분납 이자율(대출금리, 상사법정이율 등)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징수

- 일부 기관은 임대료 분납과 관련한 규정이 부재

※ 자산 매각의 경우도  분납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이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분납 시 고시 이자율’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 분납 시 고시 이자율’* 보다 높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부담 가중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 분납 시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20년 6월 신규취급액기준 이자율은 1.06%)임

	< 관련법령상 분납이자율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납을 허용하지 않아 분납 규정을 보유한 타 기관과 비교하여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불리함

- 또한, 자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자산관리 담당자(부서)의 자의적 판단으로 자금의 분할 여부 결정 및 이자율을 결정할 우려

□ 개선방안

① 자체 자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을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분납 시 고시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

현 행	개선안
제62조(매각대금의 납부시기) ①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자산관리담당이 분할납부를 인정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4조를 준용하되 분할납부 이자율은 계약직전일 현재 가장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금리로 결정한다.	제62조(매각대금의 납부시기) ①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자산관리담당이 분할납부를 인정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4조를 준용하되 분할납부 이자율은 계약직전일 현재 가장 최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의 금리로 결정한다.

【사규안1】  「자산관리규정」

② 자체 자산 임대료 및 매각 시 분납 조건 및 분납이자율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

【사규안7】 「재산관리규정」 또는 「회계규정」 개정안(예시)

현 행	개선안
< 신 설 >	제00조(임대료 징수) ① 임대자산에 대한 임대료는 매년 징수한다. 다만, 무상 기증한 자에게 그 기증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납부기한은 임대개시 전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산관리담당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임대료가 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잔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의 금리로 한다.

8.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및 사용 확인조항 마련

평가대상 사규		계약업무시행세칙 등

￭ㅇㅇㅇㅇㅇㅇ 공사관리규정(개정 2019.10.17.)

제5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착공 전 또는 공사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도급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해당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대가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또는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ㅇㅇㅇㅇㅇㅇㅇ 계약사무 시행세칙(개정 2019. 7.11.)

제41조(착공통지) ① (생략)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중에 개별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정산의무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투찰률(투찰금액/설계금액)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동 보험료가 설계금액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ㅇㅇㅇㅇㅇ 계약업무시행세칙(개정 2016.12.30.)

제164조(착공통지) ① (생략)

② 시행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 중에 개별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정산의무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 투찰률(투찰금액 / 설계금액)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동 보험료가 설계금액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건설공사 발주자가 사업계획 수립 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 관련 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 ④ (생략)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으로 2019. 1. 1.이후 건설공사 계약 시 낙찰률에 따른 감액 대상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의 단서조항인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 기준 안전관리비로 조정가능’ 항목이 고시 기준에서 삭제

	< 관련 사례 >
□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 때 ‘낙찰률 감액’ 없앤다 (2018.10.5, 연합뉴스) - 건설현장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하는 제도 폐지 - 고용노동부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적용

○ 국토교통부는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아 감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

- 2018. 8. 27. 이후의 입찰 공고한 공사계약부터 입찰참가자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입찰하도록 기준 개정

	< 관련 법령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2020.1.23.) 제51조(적용절차)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이하 생략) ②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문제점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의 낙찰률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 규정이 없어 안전 관리비를 과소 계상하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 발생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을 낙찰률 적용으로 감액하면 감액된 금액은 기타 비용으로 유용됨

② 공사비의 정산 시 허위·중복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확인 등의 규정이 없어 수급인이 허위 자료를 발주처로 제출하고 안전관리비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

- 허위·중복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안전관리비의 부정수급 가능성 상존

□ 개선방안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적정 계상기준 마련

- 공사 계약 후 착공내역서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가 설계금액인지 확인하도록 명문화

【사규안 】ㅇㅇㅇㅇㅇㅇ 공사관리규정

현 행	개선안
제5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착공 전 또는 공사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도급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➂ (생 략)	제50조 (안전관리비용의 계상 및 사용) ① 착공 전 또는 공사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도급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가 설계금액 그대로 계상되었는지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➂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또한, 안전관리비의 계상 또는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사규안 2】계약사무시행세칙

현 행	개선안
제41조(착공통지) ① (생략)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중에 개별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정산의무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투찰률(투찰금액/설계금액)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동 보험료가 설계금액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착공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중에 개별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정산의무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투찰률(투찰금액/설계금액)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동 금액이 설계금액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 확인에 대한 규정 명문화

【사규안 1】ㅇㅇㅇㅇㅇㅇ 계약업무시행세칙

현 행	개선안
제5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생략) ②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해당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대가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50조 (안전관리비용의 계상 및 사용) ① (생략) ②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해당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대가지급시 정산하며 정산 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사재산의 무상사용 기준의 구체화

평가대상 사규		재산관리규정

￭ㅇㅇㅇㅇㅇㅇ 「재산관리규정」

제24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3. (생략)

4.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대부 사용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이 연간 임대료를 별도로 정함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재산의 임대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 사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재산관리규정」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 사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임대료 및 사용요율) ①재산의 연간임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4. (생략)

5.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이 연간임대료를 따로 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재산의 임대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 능 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관련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상당한 자체재산을 국가 및 지자체 등에 공익목적 등으로 무상사용하게 하고 있음

□ 문제점

○ 공사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 결정에 따른 사적사용 또는 재정낭비 우려

-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규정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권한에 의한 무상사용 조항을 별도로 두어 두 조항간 충돌로 해석·운용 상 문제 발생 가능

-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 재량권 남용이 가능하고,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도 미비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에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 참고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74조(대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 개선방안

○ 재산의 무상사용(대여)에 대한 사유를 사규에 구체적으로 명시

- 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하여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무상사용 사유 소멸 시 유상사용으로 전환

※ (예시) 무상사용 사유 :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구체화

현 행	개선안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 사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 ① 사장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하는 경우 2. ------------------------ 하는 경우 3. ------------------------ 하는 경우 4. ------------------------ 하는 경우 5. ------------------------ 하는 경우 ② 사장은 제1항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사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유상사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규안1】재산관리규정

[타 기관 사례]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재산관리규정」

제24조(재산의 무상사용) 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사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사회복지단체(정부 관련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코자 할 때

3.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5. 제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때

6. 공동주택내에 소유하고 있는 공사재산을 장기간 대부희망자가 없거나 사실상 대부하기가 곤란한 재산으로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이 경우에는 관리비 일체를 면제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10. 법령에 부합하는 사채발행 한도규정 마련으로 부채관리체계 강화

평가대상 사규		정관 (ㅇㅇㅇㅇㅇㅇ 등 4개 기관)

￭ㅇㅇㅇㅇㅇㅇ 정관

제4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 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ㅇㅇㅇㅇㅇ 정관 제58조

￭ㅇㅇㅇㅇ 정관 제36조

￭ㅇㅇㅇㅇㅇㅇ 정관 제8조

□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합리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 황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사채 발행의 절차와 한도를 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사채발행 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관 등에 명시하지 않아, 법령을 초과한 사채 발행을 통제할 내부장치 마련이 필요함

	< 관련 법령 >
￭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법 제2조제1항제7호(주택사업) 및 제8호(토지개발사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 개선방안

○ 법령에 정하는 사채발행 한도 및 사채 발행 초과 시 승인 절차를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적정 수준으로 회사의 부채를 관리하도록 개선

【사규안】 ㅇㅇㅇㅇㅇㅇ 「정관」

현 행	개선안(예시)
제4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 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후단 신설>	제4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 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발행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00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00항에 따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