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설집 수정 전후 대비표

○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해설집의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였음

페이지	수정 전	페이지	수정 후
80	▪다만,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요구와 별도로 요구 내용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	80	▪다만,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한 후 이와 별도로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르지 않고 당초 요구 내용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
119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119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1월부터 4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123	▪판례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성정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의 된다고 판시(대구지법 2017. 3. 3. 자 2017과2 결정)	123	▪판례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의 된다고 판시(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자 2017과2 결정)
138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가액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설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가액기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및 수용범위, 우리 사회의 전통적 사회 관습으로서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38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가액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설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1)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가액기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및 수용범위, 우리 사회의 전통적 사회 관습으로서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청탁금지법 위반)임
143	▪재건축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하여 이를 관할하는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인정(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143	▪재건축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하여 이를 관할하는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사안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인정(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