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어 시행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 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9.5%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87.7%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평가기관인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의 우리나라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에 이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2019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제도 시스템과 정부·민간의 공동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청렴한 문화를 전파·확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법규범입니다. 공직사회와 민간 곳곳에 남아있는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라는 그간의 낡은 관행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청탁금지법과 이 법을 준수하려는 공직자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자는 2020년 5월 27일자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 위반사안과 관련한 판례 등을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청탁금지제도과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14

가. 헌법적 가치의 실현	14

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15

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15

라.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16

마.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16

바.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17

2. 추진경과	18

가. 청탁금지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제출까지(’11.6월~’13.8월)	18

나. 국회 제출 이후 제정·공포에 이르기까지(ʼ13.8월~ʼ15.3월)	19

3. 제정취지	20

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20

나.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20

Ⅱ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7

가. 적용대상기관	27

나. 적용대상자	27

1) 공직자등	27

2) 공무수행사인	29

3) 기타	31

다. 구체적 사례(적용대상자 관련)	31

2. 장소적 적용범위	33

가. 입법주의	33

나. 구체적 사례(속지주의 관련)	34

Ⅲ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의무

1.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38

2.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39

3. 공직자등의 책무	39

Ⅳ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의 금지	42

가. 개요	43

나.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43

다.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44

1) 부정청탁의 상대방과 범위 확정의 필요성	44

2)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44

3) 구체적 사례(지휘감독권 있는 상급자의 지시 관련)	46

라. 부정청탁의 방법	47

1) 직접 청탁의 의미	47

2)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47

3)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51

마.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53

1) 법령을 위반하여	53

2)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60

2. 부정청탁 대상직무	63

가.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63

나.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65

다.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66

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66

마.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68

바.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68

사.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70

아.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70

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71

차.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72

카.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1호)	72

타.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73

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73

하.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74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5

가. 개요	75

나.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76

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77

라.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77

1) 예외사유의 요건	77

2) 사례	79

마.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제5호, 제6호)	80

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81

4.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82

5.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84

가.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1차)	85

나. 부정청탁의 신고(2차)	86

1)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	86

2) 신고 방법	89

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90

1) 조치의 내용	90

2)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90

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91

1) 공개 여부의 결정	91

2)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91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92

가. 징계	92

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93

다. 구체적 사례(직접 청탁 관련)	94

Ⅴ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수수 금지 금품등	98

가.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99

1)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99

2)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102

나. ‘동일인’과 ‘1회’	103

1) 개요	103

2) 동일인	104

3) 1회	107

다. 회계연도	108

라.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110

1)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규정의 내용	110

2) 다른 법령상의 직무관련성	111

3)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의미	112

마. 금품등	117

1) 종류	117

2) 가액 산정 기준	118

바. 금지 행위	121

1) 공직자등의 경우	121

2) 제공자의 경우	121

3) 공직자등과 제공자와의 관계	122

사.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122

1) 개요	122

2) 참고 입법례	124

3) 구체적 사례(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124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26

가. 개요	126

나.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127

다.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127

라. 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34

1) 정당한 권원의 판단과 범위	134

2) 사용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134

3) 무이자 소비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135

4) 가장매매 : 정당한 권원 부정	136

마.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137

바.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137

사.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139

아.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141

자.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42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48

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149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무	149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149

3)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149

4)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150

나.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150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52

가. 제정 이유	152

나. 외부강의등의 범위	153

1) 법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와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관계	153

2)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154

3)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154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	155

라.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155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57

가. 징계	158

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58

다. 과태료 부과	158

라. 과태료 부과 및 취소	159

마.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	160

Ⅵ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기관	164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165

가. 위반행위의 신고	166

1) 청탁금지법상 신고 체계	166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167

나. 신고 처리	167

1)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167

2)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167

3) 조사기관의 조사 범위	168

다.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169

1) 이의신청	169

2) 재조사 요구	169

3.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170

가. 보호·보상 대상 신고자	171

1) 개요	171

2) 보호 대상 신고	172

3) 보상 대상 신고	172

나. 신고자 보호	173

1)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173

2) 보호조치	173

다. 보상금·포상금	174

1) 보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174

2)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175

3) 보상금·포상금에 공통되는 사항	175

4) 민간부문인 기관 관련 신고자의 포상금·보상금 지급 문제	176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177

가.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178

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178

2) 부당이득의 환수	178

나. 비밀누설 금지	179

다. 교육과 홍보	180

라.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180

Ⅶ

징계 및 벌칙

1. 징계	184

2. 벌칙	185

3.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및 과태료 부과	189

가.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189

나. 과태료 부과	190

4. 과태료 부과 취소	191

5. 양벌규정	192

가.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192

나.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	192

1) 면책사유	192

2)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193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배경

1

가. 헌법적 가치의 실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출

※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

’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따른 부패예방 전담기구로서 위 협약에 규정된 부패방지 정책의 시행, 부패방지에 관한 지식의 확충과 보급 등의 기능을 전담

청탁금지법도 부패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배경 하에 추진

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공직사회의 부패실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의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동시에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응답 비율	일반국민	52%	40.9%	40.3%
	공직자	8%	7.7%	5.5%

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평가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가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

-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결과는 외국기업의 투자 저해 등으로 연결되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며 30위권에 진입하였으나,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더욱 역량을 집중할 필요

- 우리나라의 CPI 순위 : ’17년 54점/51위 → ’18년 57점/45위 → ’19년 59점/39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변동 추이

라.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의 축소

청탁금지법은 비윤리적인 부패영역을 축소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음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부패를 정의하면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행위에 대해 개념정의를 하지 않음

- (전통적 의미의 부패)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

- (최근의 부패 개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는 물론이고, 비록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향

마.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및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변화

-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이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청탁·금품수수 행위도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인식

다양화·은밀화·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 반부패 법령의 규제 사각지대 보완 필요

-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 둘 수만 없고 법·제도를 통해 새로운 윤리와 도덕이 자리 잡도록 유도

바.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부패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구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부패의 속성과 국민의 기대수준을 고려한 원인 진단 필요

- 우리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은 뿌리 깊은 청탁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유발적 사회문화’에서 기인

※ ’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무원(48.9%), 기업인(43.3%), 외국인(41.5%), 일반국민(32.3%)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

뿌리 깊은 청탁관행

- 우리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는 물론 그 외 사회관계에서 형성된 각종 연줄을 통한 끈끈한 관계맺음으로 구성

-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연줄을 이용한 청탁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할 고질적인 병폐

- 청탁이 만연하는 사회에서는 비공식적 절차와 연줄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이는 곧 상호불신을 초래

고질적인 접대문화

- 금품이나 향응은 당장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원만한 관계유지를 통해 장차 도움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공

- 접대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

추진경과

2

가. 청탁금지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제출까지(’11.6월~’13.8월)

’11.6.14. 국무회의 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안 마련

- ’11.10.18.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입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 후,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안 마련

- ’12.2.21.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 공개, 조문별 토론을 통해 법조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12.4월~5월 권역별 법안 설명회(호남권, 충청권, 경상권)를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지자체 공직자, 시민 의견 수렴

- ’12.4월~7월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분석 연구’를 실시

정부입법절차 진행

- ’12.5월~8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실시

- ’12.8.22.~10.2. 대국민 입법예고 실시

- ’13.2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로 선정

- ’13.7.30.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마련된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 ’13.8.5. 정부 최종안 국회 제출

나. 국회 제출 이후 제정·공포에 이르기까지(ʼ13.8월 ~ ʼ15.3월)

제출된 정부안은 ’14.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국회 논의 본격화

정무위원회 6차에 걸친 법안소위 법안심사

※ 법안심사 : ’14.4.25., ’14.5.23., ’14.5.27., ’14.12.2., ’14.12.3., ’15.1.8.

’15.1.1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

’15.3.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의결

’15.3.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제정·공포

’16.9.28. 시행

제정취지

3

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해 청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행이 부정의 시작

- 청탁금지법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

나.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한 공직자등을 면책

청탁금지법의 기존 법체계 한계 보완

참고 1

구분	기존 법체계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형법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하고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도 규제
공직자 윤리법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 제한만 규율 적용대상이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 (4급 이상)로 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 조항 신설 불가능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위임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필요적 징계로 강화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부패방지 권익위법	권익위 설치·운영, 부패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정부안 및 국회 통과안 비교

참고 2

구분	정부안(’13.8.5.)	통과안(’15.3.3.)
법안명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고유한 공공기관	정부안에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인 및 언론사 추가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정의규정 ※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부정청탁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해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화 ※ 인허가, 행정처분·형벌부과 감면, 인사, 계약, 직무상비밀 누설, 보조금, 평가, 감사·단속, 병역 등 14가지 부패빈발분야의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열거 7개의 부정청탁 예외사유도 구체화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등의 수수는 대가관계가 없어도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등 수수 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 받는 금품등을 제외한 공직자 가족의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범위

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인적 적용범위

1

가. 적용대상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한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대상자

1) 공직자등

공직자등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공적 업무’는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등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음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정무직 공무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인 이상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을 포함

-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직원에 해당(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

- (교원) 총장, 학장, 교장, 원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

* ’19.8.1. 시행(고등교육법)

- (직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 등도 학교의 직원에 포함

- (임직원)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라 두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상임 및 비상임 모두 포함), 직원은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를 의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3. “언론사등의 대표자”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등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직원은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

2) 공무수행사인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 미준용)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포함

-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음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법률사무종사 현황조사를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나왔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예시)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등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에 따라 상이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3) 기타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일반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구체적 사례(적용대상자 관련)

사례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

법 적용대상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함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고 그 교원 A는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교사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제공자인 학부모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장소적 적용범위

2

가. 입법주의

(속지주의)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하고,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적용 대상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기국주의)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공직자등과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나. 구체적 사례(속지주의 관련)

사례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교장 A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하였으므로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 사립초등학교 교장 A와 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음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의무

Ⅲ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1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들은 대부분 공적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

- 공적 정책들은 기존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

공직자등은 법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국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 공직자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여 언제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 특성에 비추어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이 매우 중요

- 또한,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집행 자세도 중요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2

국가나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책무

공직자등의 책무

3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상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되고 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됨

- 공직자등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킴

국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자등도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는 노력 필요

-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됨

부정청탁의 금지

Ⅳ

부정청탁의 금지

1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가. 개요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

-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이 금품 수수와 결부된 청탁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

부정청탁행위란 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다만,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패 빈발분야의 대상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열거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음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

나.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법 제5조제1항)

‘누구든지’는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자연인만 해당하고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는 법인은 제외

※ 형법 제355조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중략>…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 법인 소속 임직원(자연인)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다.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1) 부정청탁의 상대방과 범위 확정의 필요성

부정청탁이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으므로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법 제21조)

2)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또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

※ 내부 규정에 따라 전결권이 위임된 경우 대외적 명의는 기관장이고 외부에서는 전결권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전결권을 위임하였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 표시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위반자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특정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묵인지시 등을 함으로써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특정 업체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하도록 부정청탁하여 과태료 부과(2017과4) 관련 판례 1
	위반자는 2018년도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하여 과태료 부과(2018과52) 관련 판례 2
	위반자 A는 위반자 B에게 부탁하여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반자 B는 위반자 A를 위하여 자신이 ○○부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부 C과 D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각각 과태료 부과(2018과5) 관련 판례 3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

※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까지 포함시킬 경우 신고의무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질 우려

-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3) 구체적 사례(지휘감독권 있는 상급자의 지시 관련)

사례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정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정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며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제3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 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B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평정권자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법(제5조)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 부정청탁의 방법

1) 직접 청탁의 의미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됨

-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불일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제3자를 통한(위한) 부정청탁의 구분이 중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인 경우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2)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 ]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이익·불이익)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도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을 부정청탁 (2017과57471) 관련 판례 1
	공직유관단체인 B 주식회사의 건설사업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위반자는 자신의 아들이 B 주식회사의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하자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2018과42) 관련 판례 2
	위반자는 본인의 아들로부터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동 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청 소속 경사에게 본인의 아들이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부정청탁(2018과1028) 관련 판례 3

[ 구체적 사례(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관련) ]

사례 1
B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음.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1호)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아버지 B가 자녀 A 모르게 청탁을 하였고 자녀 A가 아버지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님

병무청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부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군의관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2
B의 어머니 A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아들 B는 어머니 A가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인정 담당 공무원 C에게 자신의 어머니 A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머니 A 모르게 청탁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법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아들 B는 제3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들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어머니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청탁 동기·목적, 청탁의 수단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법 제5조제2항제7호)

담당공무원 C는 아들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

담당공무원 C가 아들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어머니 A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 ]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한 부정청탁이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가 문제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 소속 임직원(대표권 있는 자를 포함)의 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 효과도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대표권 있는 임직원의 대표권에 부정청탁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종업원의 부정청탁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의제 불가

※ 범죄행위의 경우 법인의 기관인 임직원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청탁을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으로 보는 경우 법인은 언제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법취지가 몰각

[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서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사업주인 법인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법인 자체는 실제 위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지만,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도 제재 가능

-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위자와 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특별규정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종업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법인)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

[ 구체적 사례(법인 소속 임직원의 부정청탁 관련) ]

사례
○○건설(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으로 그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직원 A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건설(주)는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마.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1) 법령을 위반하여

[ 법령의 범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

※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헌재 2009. 7. 30. 2007헌바75 결정).

- 또한, 조례·규칙도 포함(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 673(병합))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규정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령위반행위가 부정청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이에 더하여 조례·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법령에 포함됨이 분명하다.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

- 또한,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

※ 예시 :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각종 사업인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음

	위반자들은 정교사 채용시험에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교과별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들에게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의 채택 또는 심사기준의 변경을 부탁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현행 제10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들의 위와 같은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2017과101) 관련 판례 1
	위반자가 2017. 7. 초순경 B시청 앞마당에서 인사담당관 C에게 7월 인사에서 D를 B시청 도시개발과 산단재생팀장으로, E를 B시청 도시개발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제3자인 D를 위하여 인사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라고 판시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도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판시(2018과157) 관련 판례 2

비례원칙, 신의성실 원칙 등과 같은 일반 법원칙은 개별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 법령의 매개 없이 일반 법원칙이 바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구체적 사례(법령의 범위 관련) ]

사례 1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가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국장 B는 자녀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국장 B의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 A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 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주어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례 2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 몰래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하여 성적을 올려준 경우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제10호)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 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 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동료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3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는 부정청탁에 해당

-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위반은 법령 위반에 해당

- 위 고시상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일의 오수처리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53호)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별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 산정식	비고
3	판매 및 영업 시설	음식점	일반 음식점	70L/m2	550	중식	N=0.175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민원인 A는 오수처리시설 신고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 결정의 투명성 확보

친구 B는 제3자인 민원인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담당공무원 C가 친구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가 친구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과 관련한 부정청탁행위(제7호)의 경우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

- ‘계약 관련’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이상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여 해석 필요

- 국가계약법 등과 같이 계약만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 외에 개별 법령에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

※ (예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

나아가, 공무원의 경우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일반법령 및 절차법도 포함

	위반자는 B군의원이고, 유한회사 C는 위반자와 배우자가 자본금 총액의 90%를 소유한 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B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위반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D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B군 경리팀장 G에게 ‘C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2018과 2) 관련 판례

2)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의 및 판단기준 ]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요건으로 규정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

판례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거래의 상황, 거래자의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 구체적 사례(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 관련) ]

사례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입원 관련 직무는 공공기관인 국립대학교병원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이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사용·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하여 A가 우선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 대상직무

2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①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가.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률상 열거된 행위 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열거된 직무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

제1호 대상직무의 유형 및 주요 사례

- (인가)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 설립인가 등

-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위

※ ｢건축법｣상 건축허가,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허가,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점용허가 등

- (면허)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처분 내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것

※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면허,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 등 개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각종 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각종 사업면허 등

- (특허)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실정법상 면허·허가 등)

※ 특허기업의 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권·어업권, ｢약사법｣상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등

- (승인) 인가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로 예컨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이에 해당

※ 건설·건축 부문에서의 개발관련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산업·경영 분야에서의 사업·공사계획 승인, 안전과 관련한 형식 승인 등

- (검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시설물·기기 등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도

※ 품질·기기·시설물·수질 등 안전성 확보 검사,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설 준공 후 검사

- (검정) 교원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 검정,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과 같이 인적 능력을 확인하는 경우를 위해 주로 규정

검정은 검사제도와 유사하고, 현행법상으로도 검사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어능력의 검정, 한국사능력의 검정, 교과서 검정, 자격 검정처럼 시설물이나 기기의 성능이 아닌 인적(人的)인 능력이나 인문학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시험) 자재 등 물품 등의 적격시험, 농약 등 성분시험, 형식승인시험 기타 질병관리본부·국립환경과학원 등 각종 시험기관에 대한 시험의뢰 등

- (인증)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행위

※ 인증은 크게 품질·기술 등 인증, 기업·사업장 인증, 사업자 인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확인)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

※ 당선인 결정, 교과서검인정, 소득금액의 결정, 무효등확인심판의 재결,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등

나.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제1호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

(조세)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이나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민·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재화

※ 국  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 등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판매세, 도시계획세 등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그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

※ 특정 공익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하천법｣, ｢항만법｣), 특정 공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도로법｣, ｢하천법｣, ｢하수도법｣), 손괴자 부담금(｢도로법｣, ｢항만법｣) 등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질서벌을 의미

-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과태료), 민사상 과태료(｢민법｣상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변호사법｣)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이행강제금)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 불이행 시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강제금, 토지(시설) 이용 행위에 대한 강제금, 금융자산 처분에 대한 강제금 등

(범칙금)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특별한 과형절차(통고처분절차)

※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등

(징계) 민간 자격소지자에 대한 징계, 초·중고·대학 학생 및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 국가 위탁사무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일반회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 등

다.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뿐만 아니라 징계·보직·임명·시험·전출·전입·평가 등 공직자등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

구분	주요 내용
채용	공무원등의 채용관련 응시자격, 채용절차, 후보자 추천, 채용권자 등을 규정
승진	승진임용 예정인원, 승진 자격, 근무평정, 특별승진 심사 절차 등을 규정
전보	전보제한 사항, 전보절차, 배치기준, 인사교류, 파견, 겸직 제한 등을 규정
징계	징계 사유, 절차, 직권 면직 요건, 징계권자, 소청 제도 등을 규정
시험	임용과 승진 시험의 시험과목, 실시 방법, 시험 면제, 합격 결정 등을 규정

	위반자들은 정교사 채용 시험 관련 교과별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들에게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의 채택 또는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2017과101) 관련 판례 1
	위반자들은 2017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2018과1566) 관련 판례 2
	위반자는 2017. 4. 3.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2018과165) 관련 판례 3

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심의·의결·조정 위원회) 심의·의결과 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의미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위원회 및 중요정책 결정 등과 관련한 심의·의결 성격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 지자체의 경우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결 등), 기금관리위원회, 위임·위탁기관의 경우 수탁사무에 대한 심의적 성격의 기구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을 심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해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가능

각종 위원회 현황
구분	설치기구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국무총리)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6ㆍ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증권선물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무역위원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공직유관단체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등
위임위탁기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조정 관련 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 관련 위원회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등

(시험·선발 위원) 각종 국가자격시험 위원 또는 제5호의 각종 공공기관의 수상·포상·우수기관·우수자 등의 선발위원 선정 업무

※ 공무원 임용시험 위원,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위원회 위원, 국가기술자격시험위원, 공인회계사·변호사·행정사 등 시험위원, 시도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 등

마.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표창, 유공자 선정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가 모두 포함

(포상) 포상은 크게 산업분야, 체육·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처별로 다양한 포상제도를 운영 중

※ 지자체의 경우 주민 중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부여하는 상(시민상, 군민상, 구민상, 의회상)이 많고, 농업·어업·축산 등 각 분야의 개인·단체 대상 포상이 많으며, 교육 분야는 장학·선발이 많음

(선발) 대부분이 장학관련 분야이고 기업분야 우수자 선발·지원, 임업후계자 지원 등이 있음

(수상) 지자체 조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전국과학전람규칙(수상작품 시상), 올림픽기장령(올림픽기장 수여), 문화예술진흥법(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시상),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업적이 현저한 자 시상),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문화상 시상)

(선정) 대부분 우수기업 등을 발굴·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관계로 대부분 산업분야에 치중

바.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

※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직무상 비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형법｣ 제127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 종합 등과 평가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소속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입찰결과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 발생,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

(입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입찰 관련 예정가격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지방계약법｣ 제8조

(경매)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하는 경매(공경매)와  사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경매(사경매)가 있음

- 자산관리공사법 제25조제3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

※ 사경매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율됨

(개발) 국토개발, 각종 공사에 대해 ‘개발’의 경우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금융정보 등의 제공 관련 정보 누설 금지, ｢항만공사법｣상 비밀누설 금지 등

(군사) 각종 법령에서 군사상 비밀유지, 군사작전 보호 등의 기밀 유지의무를 부과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징발법 등

(특허) 특허청의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보호, 발명진흥 등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의무 부과

(시험) 각종 자격검정·국가기술자격 시험과 관련 비밀 유지 의무 부과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상 임직원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탁기관의 임직원 등

(과세) 과세와 관련한 금융정보 보호 등 필요에 따라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

※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에서 비밀유지 의무 부과

사.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다른 부정청탁행위 유형과 달리 ‘계약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방위사업법｣상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계약 및 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 대책법｣상 재해복구 관련 업무 위탁계약방법 규정 등

아.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민간이전(보조금)의 종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장려금) 취업·고용 장려금, 연구·개발 장려금, 정책적 장려를 위한 장려금 등이 있음

※ ｢고용보험법｣상 재취업촉진 활동장려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군인사법｣상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장려금

- 지자체의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 등이 있음

(출연·출자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교부금)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 그 외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지도 담당 단체에 교부금 지급 등이 있음

(기금)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를 요건으로 하는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

(매각) 정부재산 매각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고, 간척지·공적자금 등 정부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재산 매각, 기타 장기 보관 물품에 대한 매각 등이 있음

※ ｢국유재산법｣상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 ｢국민연금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 매각, ｢공익신탁법｣상 장기간 보관 공탁물품 매각 등

(교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교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유재산법｣상 토지·건물 등의 정착물, 동산 교환, ｢공익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교환, ｢소하천정비법｣상 폐천부지 등의 교환 등

(사용) 국·공유재산 사용,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기타 주파수 공동사용 등

(수익) 법률로 설립한 공제회·재단·연구원·단체·시설 등의 수익사업, 선수권대회나 국제대회 등과 관련한 휘장 등 수익사업,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등

(점유) 무단점유 금지, 무단점유 시 무단점용료·변상금 부과 등

	위반자는 2016. 11. 22.경 ○○교육청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교육청 B수련원장에게, 2016. 11.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B수련원 C분원의 객실 1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과태료 부과(2018과 966) 관련 판례

차.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

(입학) 법령에 정한 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 학생선발방법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재입학 및 소외·취약계층 입학 우대 등의 업무도 포함

- 입학자격이 없는 자를 입학시키거나 학생선발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입학·편입학·전입학 시키거나 선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

(성적·수행평가)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채용 제한사항으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 규정 존재

- 한편,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카.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1호)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징병검사의 판정기준, 병역면제, 징병검사·입영기일 연기 등

(부대배속)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보직부여) ｢군인사법｣ 장교의 보직 및 해임, ｢병역법｣상 병력동원 소집의 후순위 조정 등

타.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평가) 민간부문 또는 공공기관 대상 평가, 자산가치 평가 등

- 민간부문 평가를 통한 시장질서 형성,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 지원, 배상·보상 관련 평가, 등급 부여 평가 등

- 공공부문 대상 평가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의 효과성 검증, 지원 수준 결정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원 평가, ｢산재보험보상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지가 산정평가 등

(판정) 등급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정, 각종 시험·검사의 합격여부 판정, 기타 행정적 차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판정으로 나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여부 판정, ｢도로법｣상 매수대상토지의 판정, ｢감사원법｣상 변상책임의 판정 등

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수질관리 지도, ｢식품 위생법｣상 식품위생 취급기준 이행 및 조리사·영양사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

(단속) 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 도로교통 분야에서의 단속 등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의 위법시공 단속,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단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미분류 게임물｢등급거부 게임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등

(조사) 법령 준수 또는 위반행위의 확인, 정책결정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 법령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조사 등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실태조사 등

(감사) 국회·감사원·행정기관 등의 감사 등

※ ｢감사원법｣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 그 외 행정기관 자체 감사 등

하.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수사)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부터 수사 종료에 해당하는 종결처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들을 포함

-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강제처분(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등)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 수사종결처분의 경우도 포함

(재판) 각급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재판, 군사법원의 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을 포함

-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판사, 군판사뿐만 아니라 재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관, 법원직원, 배심원의 직무를 포함

(심판)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소청제도 등)으로 구분

(결정) 수사·재판·심판 등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준사법적인 각종 결정을 의미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석방 적격결정 등

(조정·중재)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형사조정 등

(화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

※	｢민사소송법｣상 제소전 화해, ｢중재법｣상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의 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보호조치 관련 화해 등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3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가. 개요

법 제5조제1항은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법 제5조제제2항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7가지 경우를 열거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7호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제1항의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청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있다.

나.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국민과 공공기관이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사소통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명문화한 것임

공직자등이 민원인과의 상담을 기피하는 등 공공기관과의 의사소통이 위축될 우려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은 내부 기준으로 공직자등과 민원인의 의사소통 채널 또는 시스템 구축 가능

※ 지정된 민원실 등 투명한 물리적 장소의 제공과 면담 일시와 면담내용 등의 기록·관리를 통한 투명한 면담 시스템 구축 필요

제1호의 예외사유가 형식적 요건(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 외에 실질적 요건(적법한 내용)도 구비하여야 하는지 문제

- 즉, 형식적 요건(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만 구비하면 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내용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경우 명문으로 규정한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외에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

-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요구 내용이 부정청탁을 포함하여 적법하지 않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 가능

※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요구,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등”으로 규정하여 내용을 한정하고 있지 않음

- 기존 법령이 충분한 권익보호를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일지라도 주장·요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다만,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한 후 이와 별도로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르지 않고 당초 요구 내용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부정청탁은 밀행성(密行性)이 전제되므로 밀행적 요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규정

- 특정한 행위의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행위 상황의 공개성 확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되므로 요구를 하는 자와 공직자등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장치로 작용

-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통제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 합리적인 결론 도출도 가능

‘공개적으로’는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 예시 :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

형식적 요건(‘공개적으로’ 요구)을 갖춘 이상 요구하는 내용과 관계 없이 예외사유에 해당

- 제2호의 예외사유는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 요건(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

라.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1) 예외사유의 요건

제3호는 주체(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 목적(공익적 목적), 행위대상(고충민원 등), 행위(전달)의 제한을 받는 예외사유

(주체) 예외사유의 주체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문제

- 다른 예외사유와 달리 주체를 규정한 입법취지 및 예시된 주체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범위 설정 필요

- “등”에는 예시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

※ 그 외 단체나 개인 등은 다른 예외 사유(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른 요구, 공개적으로 요구, 사회상규 등)의 적용 가능

- 각종 협회 등의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이 주체에 포함될 수 있음

- 목적(공익적 목적), 행위(전달행위) 등의 요건 상 제한이 있으므로 시민단체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음

-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 소속 직원·회원 등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제외

(목적)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 공익적 목적이 주된 목적이면 족하고 오로지 공익적 목적일 필요는 없음

-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도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될 수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음

(대상) 전달의 대상이 되는 고충민원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등을 의미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그 외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것도 포함

(행위) 제3자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보충하여 전달하는 것도 포함

- 전달·보충을 넘어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청탁에 해당

2) 사례

사례 1	(공익적 목적이 긍정되는 사례)
택시에 블랙박스(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하였음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한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사례 2	(공익적 목적이 부정되는 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배정·지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보조금·장려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예치 등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보조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하였으므로 주체, 대상, 행위 요건은 구비

-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움

마.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제5호, 제6호)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또는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도 예외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증명, 질의·상담형식을 통한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의 설명·해석 요구도 예외로 명시

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15가지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시되는 행위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

- 어느 정도의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불확정개념 사용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7호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제1항의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부정청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있다. 복잡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탁 유형의 하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은 입법기술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 ‘사회상규’는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20조, 언론중재법 제5조 등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음

청탁 동기·목적, 청탁 내용,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 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등)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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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른 직무수행이 금지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

※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국장,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전결권을 위임한 공직자등
(예 : 기관장)도 포함

※ 내부 규정에 따라 전결권이 위임된 경우에도 대외적 명의는 기관장이고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전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나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부정청탁을 받은 하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결재권자가 전혀 알지 못한 경우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 불가(청탁금지법상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 과실범으로 처벌도 불가)

※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한편,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의무적 징계대상에 해당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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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청탁 신고 처리 절차

가.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1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거절의무를 부과(법 제7조제1항)

-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부정청탁의 신고(2차)

1)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

[ 동일한 부정청탁의 판단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법 제7조제2항)

-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동일한 부정청탁의 범위를 공직자등의 입장에서 설정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다시 한 경우, 2회에 걸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동일한 부정청탁(예시)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 구체적 사례(동일한 부정청탁 관련)

사례 1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군청 문화재 담당공무원 B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군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 B와 D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모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담당공무원 C는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다만, 담당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

- 담당공무원 C가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2
○○건설(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청탁하자 거절하였고, 그 다음 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공무원 C에게 한 경우

건축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

-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의 발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 C는 최초 직원 A의 부정청탁에 대해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C는 직원 B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직원 A와 B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그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법인을 위한 것으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건설(주)는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

2) 신고 방법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및 내용 등

신고는 소속기관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허위 신고·무책임한 신고의 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 필요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1) 조치의 내용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전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을 차단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외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

법률에 규정된 조치 중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은 직무 배제 정도가 일시적이나, ‘전보’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

2)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다만,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필요

구분	조치내용	내용
조치 필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업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자를 변경하거나 직무참여 정지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담당자의 변경 없이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만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등 보직의 변경 없이 과내에서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경우
	전보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보직 변경을 의미
조치 불필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1) 공개 여부의 결정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를 통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가능

- 과태료 부과 또는 유죄판결 등을 받았는지 여부,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공개범위)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만이 공개대상

- 부정청탁자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므로 공개 불가

- 공개대상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공개범위를 위임하지 않아 시행령에서 인적사항을 공개대상으로 규정 불가

※ ｢변호사법｣은 공개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인적사항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개방법) 국민의 접근성과 부정청탁 예방효과의 강화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 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징계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 경우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신을 위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임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구성 요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인(私人)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법 제23조제7항)하면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부과

다. 구체적 사례(직접 청탁 관련)

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금지대상에는 해당함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

담당공무원 C는 토지소유자 A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므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가 토지소유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금품등의 수수 금지

Ⅴ

수수 금지 금품등

1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1)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형사처벌 대상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접대문화의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

- 사회통념상 적지 않은 금액인 1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 적당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직무관련성을 내포

-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형법｣ 상 뇌물죄와는 달리 입증부담이 완화

｢공직선거법｣도 기부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분

[ 구체적 사례 ]

사례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음.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직무관련자 B가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공무원 A는 직무관련자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관련자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공무원 A와 직무관련자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움

공직선거법 입법례(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구분 기준)

참고 1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2)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

※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

[ 구체적 사례 ]

사례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나. ‘동일인’과 ‘1회’

1) 개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 ‘동일인’과 ‘1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금품등 수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존 ｢형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

※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동일인

[ 의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판례는 처벌대상이 되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판단

※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 등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에 위배된다(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또한,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

- 금품등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 가능

※ 동일인은 실제 금품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범죄행위능력의 문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법인은 실제 금품등 제공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있는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은 제외

※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에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는 것과의 통일적 해석 필요

- 법인은 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이장협의회 회장인 위반자 B는 ○○시 D읍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청으로 발령받은 C를 비롯한 전출 직원 송별행사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위반자 B는 이장협의회 명의로 위반자 C에게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별금 유사의 명목으로 전달한 사례에서, 위반자 C는 위 300,000원을 이장협의회의 인원수(71명)로 나누어 1인당 4,225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17과21) 관련 판례

[ 구체적 사례(동일인 관련) ]

사례
○○도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건설회사(주)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A에게 ◇◇건설회사(주)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하였고,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건축사 A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건축사 A는 ◇◇건설회사(주)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금품등(70만원 상당 양주, 30만원 상당 상품권, 30만원 상당 식사의 합계)을 받았음

- 건축사 A는 임직원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는 ◇◇건설회사(주)임

건축사 A가 임직원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과 심의대상 처리라는 목적의 관련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건축사 A는 ◇◇건설회사(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직원 B, C, D는 건축사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각각 제공하였으므로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다만, 임직원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음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건설회사(주)도 임직원 B, C, D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임직원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하여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건설회사(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 다만,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

3) 1회

[ 의미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는지, 법적인 의미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는지 문제

- 수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쪼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 구체적 사례(1회 관련) ]

사례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과장 A와 사무소장 B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 상당의 주류, 합계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식사 접대행위와 주류 접대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

대표 C는 과장 A와 사무소장 B에게 각각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 ◇◇회계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처벌(벌금) 대상

다. 회계연도

[ 의미 ]

회계연도는 문언상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

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

- 제공자의 경우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 연도를 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임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

-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

※ 법상 학교의 회계연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 사립학교법

제30조(회계연도)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연도에 따른다.

[ 구체적 사례 ]

사례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1월부터 4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세무사 B는 공무원 A에게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

※ 공무원 A와 세무사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라.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1)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규정의 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등 규정에서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여부가 결정되거나 신고의무가 발생

-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신고의무도 발생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이를 알게 된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 (외부강의등)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고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초과사례금 수수행위마다 별개의 과태료 부과 요청

|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조항 |
구분	내용	조항
금품등 수수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2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4항
외부 강의등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제10조제1항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	제10조제2항

2) 다른 법령상의 직무관련성

(형법)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

- ‘직무에 관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은 개념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甲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 수수, 요구, 약속을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97도2836)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 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 열위에 있는 자(소위 甲-乙 관계에 있어서의 乙)를 의미

3)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의미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99도5753)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고 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2017과187) 관련 판례 1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의 된다고 판시(2017과2) 관련 판례 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2016과 527) 관련 판례 3

[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 법령상 일반적·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이면 충분하고 현실적·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필요는 없음(일반적 직무권한 이론)

- 지휘감독자의 소속 또는 지휘감독을 받는 공직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포함

사실상·관례상 처리하는 직무

-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

※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관리 직무

-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 사실상 처리하는 사무

※ 자기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한 경우, 동료로부터 잠정적으로 사실상의 권한위임을 받은 경우

※ 판례(예시)

∙ 교도관을 보조하여 사실상 재소자에 대한 간접 계호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교도가 서신연락이나 담배 반입등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87도1463)

∙ 경매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경락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 등 사무를 사실상 처리해 온 경매사건 관여 주사보가 경락 허부 결정 등을 좌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84도2625)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 최종적·독자적 결정권은 없지만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하위직 공직자의 직무

※ 개인택시 면허 결정에 중간결재자인 시의 개인택시 면허사무 담당부서 과장이 면허발급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 ]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에 따른 세력을 기초로 직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소관 사무에 관해 사실상 의견이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하는 검찰주사가 피의자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다만, 직무권한자의 행위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음

※ 공판참여주사가 형량 감경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양형은 공판참여주사의 일반적 직무도 아니고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도 아님(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B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술사학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한국근현대사 등을 강의하고 관련 논문을 지도·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반자가 해당 사학과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이 갹출하여 구입한 선물을 받은 사례에서, 위반자는 이 사건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심사한 적이 없으며 지도·심사할 예정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생들은 모두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로서 위 대학원 부교수인 위반자로부터 지도·평가를 받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위반자로부터 논문 지도·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그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2018과14) 관련 판례 1
	○○시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위반자는 2018. 9. 4 ~ 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에서, 위반자는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지위에 있었고, 위반자는 ○○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시의회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2018과 3) 관련 판례 2
	이장협의회(위반자 A) 회장인 위반자 B는 ○○시 D읍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청으로 발령받은 C를 비롯한 전출 직원 송별행사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위반자 B는 이장협의회 명의로 위반자 C에게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별금 유사의 명목으로 전달한 사례에서, 읍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지방자치법 제119조), 이장협의회는 위반자 C가 읍장으로 있는 D읍의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위와 같은 위반자 A와 위반자 이장협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의 수수가 위반자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2017과 21) 관련 판례 3
	○○군에 본점을 두고 교통영향평가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인 위반자는 2016. 11. 12. ○○군 공무원으로서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건설교통과(도로교통 부문) 등에 근무하면서 관내 각종 공사계약·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한바 있는 D를 비롯하여 E, F과 함께 골프를 치고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한 사례에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는 ○○군 일대에서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D는 ○○군에서 그 관할의 도로교통 관련 용역계약의 체결과 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며, 더욱이 D는 주식회사 C가 수행한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약 2달 전까지 담당한 바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금품등으로 정해진 골프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2017과 102702) 관련 판례 4

	공연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위반자는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뮤직 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위반자는 이를 제공한 것으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내용, 제공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2017과2) 관련 판례 5
	위반자는 C 군부대 내에서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사실, 위반자가 2016. 10. 5. 16:30경 위 C 계획운영과 사무실 내에서 민간인 출입의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D 중사에게 10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위 D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간인인 위반자 본인 및 위반자의 직원들의 군부대 출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D는 위반자에게 있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위반자 D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려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2016과547) 관련 판례 6
	위반자 C는 가상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구축, 가상환경의 백업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정보통신장비업체이고 위반자 A, B는 ○○청의 D 내지 소속 직원으로서 위반자 C의 개발, 판매하는 상품에 상응하는 ○○청의 전산시스템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점, 위반자 A는 2016. 9.경○○청의 미래발전전략에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미래통관행정의 고도화 방향을 정립, 선진 정보기술(IT) 적용 트렌드 파악,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정보기술 발전 동향 수집 등을 목적으로 IT세미나 및 글로벌 IT업체 방문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까지 한 점, 위반자 A는 평소 E과 직원들에게 IT신기술 관련 세미나 참석을 독려하여 왔으며 직원들이 신기술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전체 공지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 소식을 알리기까지 한 점, 위반자 B는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의 형태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반자 A, B가 현실적으로 ○○청의 외부 발주나 계약 체결 업무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반자 C와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시(2016과527) 관련 판례 7
	○○시 B에 있는 C사(사찰) 사무장으로서 2016. 10. 11. 12:00경 문화재 관리를 위해 위 C사에 방문한 ○○문화재단 팀장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자신과 직무 관련이 있는 위 E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2016과407) 관련 판례 8
	공직유관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 주식회사의 직원이 위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게 노래방, 음식점에서 음주와 저녁식사 비용 479,164원 상당을 제공한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2017과24) 관련 판례 9

마. 금품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1) 종류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 성(性)매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포함

	○○ 시청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위반자는 A에게 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곰나루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 정비 용역을 맡기게 되었고, 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자 종중의 묘를 벌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인부 2명으로 하여금 약 3시간가량 위 종중의 묘를 벌초하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A가 관리하는 인부 2명이 약 3시간가량 위반자 종중의 묘를 무상으로 벌초함으로써 위반자에게 인부 2명분의 1/2일 인부임인 15만 원(= 1/2일 인부임 75,000원 × 2인)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위반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2018과1) 관련 판례

2) 가액 산정 기준

[ 일반적 기준 ]

금품등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

(기준시) 행위 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액)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 산정

-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회원가로 골프비용 등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자가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원 할인 가격이 아닌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통상의 거래가격’이란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격이어야 할 것인바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회원가를 바탕으로 위반자가 F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2018과 100953) 관련 판례

[ 개별적 기준 ]

(납품·용역 기회) 납품가액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또는 실제 수수 용역대금에서 정당한 용역가액을 공제한 이익

※ 피고인은 정상적인 시가보다 약 10% 정도 비싼 가격에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가격이 정상적인 시가보다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 D가 건축하는 F쇼핑센터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이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는 그 납품가격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상당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4920 판결).

※ 피고인측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상의 실제 용역가치액을 정당한 용역가액으로 본 사례(서울고등 법원 2008. 8. 8. 선고 2008노42 판결)

(향응) 당사자가 함께 수수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합산

※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위반자는 당시 위 식당에서 총 22명이 식사를 하였고, 식사대금으로 633,000원이 한 번에 결제되었으므로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28,772원으로 3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득이 전체 식사대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인데, 당시 위 식당의 방에서는 위반자, B시의원, E조합의 조합장 및 간부 16명이, 위 식당 홀에서는 B시의원 수행원들과 E조합의 팀장 및 직원 6명이 따로 식사를 하였고, 방과 홀에서 주문했던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서로 달랐던 점, 위반자는 방에서 주문한 고기와 술을 홀에 있던 사람들도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참석자들의 지위, 방과 홀에서 주문한 음식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당 방에서 식사를 한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위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의 식사대금과는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2017과 215) 관련 판례

(금전 차용)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수수한 금품등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이고,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임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 취업제공 ]

(의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처리,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대상)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에게 취업제공을 금지

※ 공직자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외의 자녀, 부모 등의 가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액산정) 법령·기준상 겸직 허용 여부, 취업 경위, 실제 근무 형태, 약정 급여액, 위반행위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정당한 취업제공인 경우 취업제공 및 그에 따라 수령한 급여 등은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법 제8조제3항제3호)

- 정당한 취업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취업제공 그 자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취업제공의 가액 산정방법(예시)

∙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로 환산한 금액(’20년 시간급 8,590원, 월 환산 1,795,310원)

∙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 노동임금을 적용하여 월로 환산한 금액(’20.1.1. 기준 1일 보통인부 노임단가 138,290원)

∙ 취업을 제공받은 법인등의 유사한 직급 또는 직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연봉 상당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보급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직종별 월급

- 다만, 취업제공이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령하기로 하였거나 수령한 급여가 수수한 금품등에 해당

※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감사원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甲 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 乙의 취직을 부탁하여 乙에게 일정기간 매월 급여를 공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취업 경위, 실제 근무 형태, 공여자와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乙의 취직은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乙이 10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 합계 1억 원이 알선수재액이라고 한 사례(서울고법 2012. 2. 23. 선고 2011노3252 판결)

바. 금지 행위

1) 공직자등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요구는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대방이 응하였는지는 불문

- 동일인에 대하여 금품등을 요구·약속한 후 이를 받은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 행위(받는 행위)가 성립

2) 제공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 제공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함

- 동일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제공의 의사표시·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행위(제공 행위)가 성립

제공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성립 가능

대전지방법원 2017. 3. 10. 자 2016과557 결정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원인 위반자가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교수 A가 지도하는 학부생 B에게 혼자서 섭취하기에는 다소 많은 양인 약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전달한 사안에서,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하는 교수에게 도넛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① 학부생들이 도넛을 먹던 도중 교수가 이를 회수하고 신고한 점, ② 위반자는 학부생들과 이미 친분이 있었던 점, ③ 가액이 2만원 상당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 내에 있는 점, ④ 전달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반자가 학부생을 통해 교수에게 도넛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에는 실제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

※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에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는 것과의 통일적 해석 필요

- 법인은 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참고로, 법 제8조제1항의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누구인지의 문제이므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

3) 공직자등과 제공자와의 관계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공직자등이 이를 받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므로 공직자등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가능

-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를 하였거나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시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위반자는 2018. 9. 4 ~ 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에서, ○○시의회의원 12명은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시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여 면책되었으나, 제공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2018과3) 관련 판례

사.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1) 개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

과도한 규제 소지의 방지를 위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만을 금지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한, 사실혼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를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제재대상

- 판례는 대체로 형사처벌 조항에 있어서 친족관계를 ‘법률상 친족관계’로 해석하고 있음

※ 사실상의 모가 존속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466 판결).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2) 참고 입법례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의무를 부과

- 또한, 공직자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신고·인도 의무를 부과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참고

3) 구체적 사례(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①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지 못한 경우 ②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고 신고를 한 경우

①의 경우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따라서 시장 A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제재대상이 아님

②의 경우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음

- 시장 A도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시장 A는 형사처벌 대상

③의 경우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였음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대상에서 제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2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가. 개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집행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고 기존 반부패 법령의 부패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규범이므로 다른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사유 성립 가능

- 공직자등이 수수한 금품등이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있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 성립 불가

나.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제1호의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

※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

다.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한 그 ‘이하’를 의미

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부정한 금품등 수수로 보기 어려운 행위들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위임조항의 입법취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의 정의에 관한 조항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임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뜻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가액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으로 설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선물은 10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상 제한이 있음

-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청탁금지법 위반)임

※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사례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예시)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가액기준 내라도 목적이 부정된 사례

	위반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으로,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기로 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은 이를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한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위반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C가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C는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춘천지법 2016. 12. 6. 자 2016과20 결정) 관련 판례 1
	막구조물 등 제조업체 A의 종업원인 B가 막구조물 등 직접 생산 여부를 조사 중인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생산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담은 소포 상자에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를 넣어 보낸 사안에서,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청주지방법원 2017. 1. 20. 자 2016과934 결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2. 29. 자 2016과1366 결정) 관련 판례 2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 제출 목적으로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시가 10,800원)를 제공한 사안에서, 금품등 제공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대구지방법원 2017. 3. 10. 자 2016과3521 결정) 관련 판례 3
	○○시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위반자는 2018. 9. 4 ~ 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에서, 이 사건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금품이 비록 추석을 앞두고 제공된 약 5만 원 상당의 식품이기는 하나, 위반자는 ○○시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금품은 ○○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제공된 점, 이 사건 금품은 ○○시의회가 2018. 8. 23.경 이루어진 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3억 원을 삭감하고 의결한 이후로서 장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8과3) 관련 판례 4
	B대학교 ○○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위 학생들을 지도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과 조교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30,000원 내지 40,000원을 갹출하여 3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30,000원 상당의 케이크, 10,000원 상당의 꽃다발을 구입하여 조교수에게 교부한 사례에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허용되는 가액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위반자가 제공한 금액이 위 가액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위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2017과 96) 관련 판례 5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및 예외사유

참고 1

국가	관련 내용
미국	1회 20달러(약 2만원), 연간 50달러(약 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일본	5,000엔(약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영국	25파운드~30파운드(약 4~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독일	25유로를 초과하는 선물수수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외국 입법례 ]

미국 :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

- 공직자는 금지된 출처로부터 또는 공직자의 지위로 인해 제공되는 선물 수수를 금지, 1회 20 USD, 연간 50 USD 이하 선물은 예외

※ 금지된 출처 :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소속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일본 : 5,000엔

-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의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

-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5,000엔(약 50USD)이 넘는 증여 등을 받는 경우 각성각청의 장 등에게 보고

※ 보고 사항 : 금액, 받은 연월일, 증여 등을 한 사업자 등의 명칭 및 주소 등

영국 : 25파운드~30파운드

- 판단이나 청렴성에 타협을 가져올 수 있는 선물, 접대 등 다른 이익을 어떤 누구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되, 각 부처 및 시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수수 기준 마련

※ 런던시 공무원의 경우 25파운드(약 40 USD) 이상의 선물·접대에 대해 관리자(Monitoring Officer)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영국 외부무 공무원의 경우 30파운드(약 47USD) 이상의 선물·접대 수수 금지

독일 : 25유로

- 연방정부의 경우 25유로 범위 내에서 각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선물 수수 기준 설정하되, 금액 초과 선물 수수는 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전 승인 필요

※ 연방내무부 25유로, 연방법무부는 5유로 이하 선물 허용

[ 시사점 ]

입법례에서 거론된 국가들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임

-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더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사교적 의례로서 선물과 뇌물의 구별 판례

참고 2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선물은 사교의례의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뇌물성 인정

-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관습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선물은 뇌물성이 부정

※ 공무원이 받은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사교적 의례 형식으로 소액을 수수하였음에도 뇌물로 인정한 사례	군(郡)이 발주한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시공 감독등 군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온 부군수가 부군수실에서 위 공사의 도급업자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같은 달 25일 거행하는 원고의 차남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안(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62 판결)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 받은 경우,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비록 위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금 20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차관리원의 채용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에 속하는 경우라거나 보호하여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도합 금 83,500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증뢰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향응 이외에도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사교적 의례 형식으로 소액을 수수하였음에도 뇌물로 인정한 사례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을 받은 사안에서 뇌물 수수 인정(대구지방법원 1999. 10. 29. 선고 99고합504 판결) 재건축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하여 이를 관할하는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사안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인정(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18만 9천원 상당의 호텔식사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뇌물 수수 인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2289 판결)
사교적 의례로 보아 뇌물을 부정한 사례	시청 문화관광과 소속 영상지도계장인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어릴 때부터의 관계, 만날 때의 복장, 피고인의 담당업무의 변경, 식사비용이 45,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향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7 판결).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31,5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특히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함께 번갈아가며 식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식사비용을 번갈아가며 부담한 점, 식사비가 31,5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2 판결)

라. 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 정당한 권원의 판단과 범위

제3호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 영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형성 가능

‘정당한’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이라는,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음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과 제2항 중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전체 맥락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라 함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를 청구하거나 자신에게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게끔 하는 법률적인 원인을 가진 자’라는 문언적 의미가 있다(2013. 10. 24. 전원재판부 2011헌바138 결정)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즉,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2) 사용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사용대차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이는 사실상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 가능(무효인 권원)

※ 변호사가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무이자 소비대차 : 정당한 권원 부정

소비대차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이는 사실상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기 위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 가능(무효인 권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집행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예외사유로 보기 곤란

예시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과 같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되지 않음

가액산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기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성이 있고, 대대 주임원사가 소속 사병의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금융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 구체적 사례(무이자 소비대차 관련) ]

사례
공무원 A가 친분이 있는 사업자 B로부터 부동산을 소개 받는 자리에서 사업자 B로부터 1억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일주일 후 1억원을 갚은 경우

4) 가장매매 : 정당한 권원 부정

매매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증여하기 위한 가장행위이므로 무효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가장매매에 은닉되어 있는 행위인 증여는 유효하지만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됨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매도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그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금 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여 그에게 적절히 지급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금품등을 수수하기 위하여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더라도 지출한 부수적 비용은 공제하지 않고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그 자체가 수수한 가액에 해당(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 구체적 사례(가장매매 관련)

사례
고위공무원 A가 사업자 B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천만원의 매매로 가장한 경우

고위공무원 A는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매매의 형식을 빌어 1천만원에 구입 하였으나, 이는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행위로 외형상의 행위(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고 숨겨진 행위(은닉행위)인 증여만 유효

매매는 무효이므로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렵고 유효한 행위인 증여는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됨

※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수반하는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위 매매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지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 고위공무원 A는 사업자인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 사업자 B는 고위공무원 A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마.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님

바.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 |

(정의)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의 위반행위 성립 범위가 중요한 쟁점

- 또한,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중요한 쟁점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금품등

-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구체적 사례(기준 초과 금품등 제공) ]

사례
초등학교 동창회의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동창회 회원인 중앙부처 공무원 A의 자녀 결혼 시에는 회장 B가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공무원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150만원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장 B는 공무원A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

-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어려운 처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사.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도 포함

구체적 판단기준

행사 목적 및 내용

· 행사가 주최자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참석 대상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음

공개성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 가능

준비 절차

·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통상적인 범위)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수준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외 개최 행사의 경우 통상 교통, 숙박 등의 가액이 높으므로 해외 개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통상적 범위에 해당

(일률적으로 제공)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가능

- 행사에서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음

(판단)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은 해당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의 장(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정보통신장비업체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현실적으로 외부 발주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위 업체가 개발·판매하는 상품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원들이 영화 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위반자 C가 약 10년 간 200회가 넘도록 개최하여 온 신기술 홍보 및 문화행사로서 민간기업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참석대상은 위반자 C의 고객사, IT관련업체의 임직원 등 IT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위반자 C은 담당하는 업무를 위주로 초대 대상을 정하였을 뿐 공무원 기타 특정 집단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대관한 영화관의 수용 인원 한계상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점,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행사내용은 IT신기술 홍보 및 설명에 이은 최신 영화 상영으로 영화세미나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이루어졌으며, 당시 제공된 식사는 1인당 3만 원, 영화는 1인당 2만 원 상당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화세미나는 다양한 업계에서 홍보행사로 활용하여 온 세미나 방식으로서 식사에 영화, 음악, 공연 감상 등 문화예술공연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세미나가 사회통념상 특별히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반자 C는 영화세미나 외에도 등산, 마라톤, 가족동반, 현장체험 등 다수의 문화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오히려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문화예술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 제도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 A, B가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식사, 영화관람을 하거나 기념품을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전지법 2017. 3. 27. 자 2016과527 결정) 관련 판례

아.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제7호의 예외사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의미가 중요한 쟁점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위반자 C(주식회사 법인)의 로고가 자수된 2,500원 상당의 수건은 위반자 C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써 위반자 A가 이를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전지법 2017. 3. 27. 자 2016과 527 결정). 관련 판례 1
	위반자는 기후 및 환경변화와 관련된 월간지를 발행하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공공기관이 ○○ 주식회사 본사를 방문하여 그 홍보실 광고업무 담당자와 광고제재와 관련된 면담을 나눈 후 위 광고업무 담당자 앞으로 연극 초대관람권 6매 24만 원(1장당 4만 원) 상당을 우편으로 송부한 사례에서, 위반자는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제공은 위반자가 광고게재를 청탁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2017과45) 관련 판례 2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등도 예외사유에 해당

-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자.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법령)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 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의 요양비, 재해부조금, ｢의료법｣, ｢약사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결핵예방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방송법｣등

※ 법률의 내용(예시)

• 도서관법 :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 가능(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품 수수 가능(제17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 모집·접수 가능(제18조)

• 결핵예방법 : 대한결핵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 가능(제25조)

• 장학재단법 : 한국장학재단은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 모집·접수 가능(제20조)

• 식품기부법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가능(제5조)

• 기부금품법 : 국가나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발적 기탁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모집자의 의뢰에 따라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기부금품의 접수는 허용(제5조)

• 방송법 :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 가능(제74조)

-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뇌물성 인정

※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도 법령에 해당

(기준)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사규 등의 내부기준에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등만 예외사유에 해당

-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공자 측이 제공을 허용하는 내부기준이 아님

※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기준은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사회상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불확정개념을 사용

-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구체적 사례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받는 경우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overbooking)을 받았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로 우연히 공직자등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관혼상제,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공연 등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인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사안에서, 경찰관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 특히 고소사건의 수사는 중립적·객관적인 지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크고,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도 있으며, 수사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고소인이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 수사 진행 중에, 더욱이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D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고 그 가액도 45,000원 상당인바, 이와 같은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의 금품 제공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따라서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춘천지법 2016. 12. 6. 자 2016과20 결정) 관련 판례 1
	위반자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친절하게 대하자, 위반자는 경찰관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표시로 1만 원권 1장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에서,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경우 그 직무관련자 특히 수사대상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고, 금품등의 수수가 엄격하게 금지된 수사기관에 그 직무관련자는 그 의도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관련자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소액의 금품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이 같은 행위는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구지법 2016. 12. 27. 자 2016과204 결정) 관련 판례 2
	군부대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위반자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중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반자는 위 중사가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선물로 상품권을 건네주려 한 것일 뿐 중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 위반행위는 대가성이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반자가 제공하려 한 상품권 가액이 10만 원인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중사와 위반자의 관계, 위 상품권 제공 전후의 상황, 상품권의 가액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2017. 3. 21. 자 2016과547 결정). 관련 판례 3

｢형법｣ 상 사회상규 관련 판례

참고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 개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개념과 통일적으로 해석 필요

- ｢형법｣상 사회상규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20조에서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사회상규도 이와 통일되게 해석 가능(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춘천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과20 결정 참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피고인의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A가 축의금으로 낸 돈 10만원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와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A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774 판결)
2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서 행한 서류작성 대행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 등 관계 법령이 열거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912 판결)
3	시청 문화관광과 소속 영상지도계장인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어릴 때부터의 관계, 만날 때의 복장, 피고인의 담당업무의 변경, 식사비용이 45,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향응이라는 사례(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7 판결)
4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31,5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특히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식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식사비용을 번갈아가면 부담한 점, 식사비가 31,5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는 사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2 판결)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한 사례
1	노동청 해외근무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은 경우, 비록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2	재건축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경우, 피고인과 공무원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및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 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3	비록 위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금 20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차관리원의 채용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에 속하는 경우라거나 보호하여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4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도합 금 83,500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증뢰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향응 이외에도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5	군(郡)이 발주한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시공 감독 등 군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온 부군수가 부군수실에서 위 공사의 도급업자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같은 달 25일 거행하는 원고의 차남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례(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62 판결)
6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3만 원을 초과하여 5만원을 지급한 경우,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83 판결)
7	제3자가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부탁할 목적 하에 타인의 술값 4만원을 지불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8	가요담당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이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9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10	국회의원이 단순히 민원인의 자료협조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8852 판결)
11	병원 약제부장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약제부장과 의약품 도매상 사이에 업무적인 관계 이외에 개인적으로 명절이나 연말에 금원을 수수할 친분관계가 없으며, 수수된 금액이 상당하고 매우 정기적으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는 등 금원의 수수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뇌물이라는 사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2	피고인의 군수로서의 인사에 관한 직무의 내용, 피고인과 부하직원 간의 관계, 인사 청탁의 내용,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시기가 인사발령을 앞둔 시기인 점,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승진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 50만원에 불과하고 인사청탁과 함께 설날 세뱃돈의 형식을 빌려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성이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3	국립대 교수가 고가의 병풍, 금원앙 등을 의례적인 결혼축하 및 인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에는 해당 교수와 금품 제공자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고 고가의 물건을 선물하는 일도 없었던 점, 결혼 6개월 경과 후 결혼선물명목으로 제공한 점, 금품이 고가품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교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3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무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금품등의 종류와 가액·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법 제13조제3항)

- 허위 신고·무책임한 신고의 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 필요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공직자등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다만,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도록 해야 함

※ 인도하는 경우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지체 없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위반자인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한 후, 직무관련자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위반자는 “각자 본인 음식값을 내자”고 반환의사를 지체 없이 나타냈으나 해당 결제를 즉시 취소하지는 않았고, 5일후인 2017. 7. 5.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 35,000원을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한 사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2018과41) 관련 판례

4)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공직자등이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필요적 면제)

-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함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지체 없이’ 하였는지가 중요

※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다만,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임의적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반환 등 요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야 함

-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징계절차의 진행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요구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가능

-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 예외사유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청탁금지법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제정 이유

일부 공직자등의 과다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공직자등이 기업,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은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어 규제

다만,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라는 외부강의등의 긍정적 효과를 활용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이 노동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될 필요

-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만 규율

- 또한, 사례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여 초과사례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공직자등과 각급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20.5.27.시행)

-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20.5.27.이후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됨

- 또한,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

나. 외부강의등의 범위

1) 법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와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관계

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10조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2)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

-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3)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

※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 불필요

- 외부강의등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라.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의 150/100 초과 불가	제한 없음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신고의무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500만원 이하)

※ 여러 차례에 걸쳐 초과사례금을 수수했을 경우, 수수행위마다 별개의 과태료 부과 요청

외국 입법례

참고

미국

정부윤리법

- 공직자는 재직 중에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직위로 인한 출연·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어떠한 사례금도 제공받을 수 없고, 위반시 1만불 이하의 민사벌금 부과

뉴욕시 이해충돌방지법

- 뉴욕시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뉴욕시를 제외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상(compensation)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의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사례금(gratuity)을 받는 행위를 금지

영국

영국 장관 행동강령

- 장관이 자신의 공식적인 직위, 장관으로서의 경험 또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설 또는 매체 기고문에 대한 대가로 보수(payment)를 받는 행위를 금지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이해관계자로부터 의뢰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강연, 토론, 강습 또는 연수에 있어 지도 또는 지식의 전수, 저술 감수, 편찬,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할 경우는 사전에 윤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윤리감독관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관해 직원의 직무의 종류 또는 내용에 따라 직원들이 참고로 해야 할 기준을 정하도록 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가. 징계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금품등이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인도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신고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다. 과태료 부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과태료 500만원 이하)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라. 과태료 부과 및 취소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지체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

-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

※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보)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 관할법원이 소속기관장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재판(결정) 형식으로 과태료 부과

※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민간인 및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포함)도 통보

※ (주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자진신고를 하여 면책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은 금품등의 제공자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 필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규정(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예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마.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

(몰수·추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등은 몰수하되,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않음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Ⅵ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기관

1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으로 국가차원의 종합적·중립적 부패 방지대책 중심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를 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에 대한 사후 통제 기능과 사전 예방 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 (사후 통제 기능)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등

- (사전 예방 기능) 부정청탁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부정청탁 등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도 가능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2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신고 및 처리 절차 체계도

가. 위반행위의 신고

1) 청탁금지법상 신고 체계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신고주체 : 공직자등)의 신고와 법 제13조제1항(신고주체 : 누구든지)의 신고가 있음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임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하는 신고임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함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거를 함께 제출할 필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는 소속기관 외에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나. 신고 처리

1)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

2)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수사를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 조사·감사·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조사기관은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사기관의 조사 범위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수사 실시

※ 청탁금지법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소속 공직자등 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제3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도 가능

※ 위반행위자가 모두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

-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임의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협조가 없는 한 강제할 방법은 없음(수사기관 제외)

※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1) 이의신청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 가능

2)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등의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 요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 제시 필요

재조사 요구를 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3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가. 보호·보상 대상 신고자

1) 개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특성상 공직자등과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

-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필요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

2) 보호 대상 신고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로 구분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이건 ‘공직자등’이건 상관없이 이 법에 따른 신고는 모두 보호의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보상 대상 신고

포상금·보상금 지급 대상은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한 경우로 규정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상금·보상금 지급대상은 문언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이므로 제7조제2항·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제외

-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임

나. 신고자 보호

1)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인적사항의 공개·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2조제1항제4호)

(신변보호) 신고자, 그 친족·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2) 보호조치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제재 수준

•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의 금지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책임감면) 위반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의 감면 가능

-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면 요구 가능

※ 그 외 책임감면의 내용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다만, 허위·부정 목적의 신고는 제외)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고자의 사용자·인사권자는 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다. 보상금·포상금

1) 보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지급사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의 보상금 지급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지급 신청 및 결정) 신고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필요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함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함

2)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지급사유)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의 포상금 지급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제1호)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제2호)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제3호)

• 금품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제4호)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5호)

(지급기준) 포상금은 2억원 이하로 함

※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함

3) 보상금·포상금에 공통되는 사항

(신청 경합)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보상대상가액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간주

-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

※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

(감액) 보상금·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일정한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 가능

※ 고려사유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환수)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가능

※ 환수사유

•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4) 민간부문인 기관 관련 신고자의 포상금·보상금 지급 문제

신고로 인하여 민간부문인 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도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민간부문인 기관에 대한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 가능

- 공공기관의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면서 공익증진을 위한 신고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필요

보상금

- 국고의 회복·증대 없이 민간부문인 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만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불가능

※ 보상금은 국고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국고에서 지급

-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는 의미는 국고의 회복·증대를 의미하고 사적 재산의 회복·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4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가.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실시(법 제16조)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예방적 조치로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의 조치 가능

직무수행 중에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 제7조제4항, 제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도 가능

2) 부당이득의 환수

(개별 법률과의 관계) 다른 개별 법률에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환수

(환수사유) 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한 사실과 수행한 직무 자체의 위법이 모두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 환수 가능

- 법 제5조, 제6조를 위반하여 한 직무수행의 경우 직무 그 자체도 위법하나, 제8조를 위반하여 한 직무수행의 경우 직무 그 자체의 위법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란 재판 등의 불복절차에 따라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환수대상) 직무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

나. 비밀누설 금지

(주체)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

(대상)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 뿐만 아니라 객관적·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

※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행위) 누설이란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고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형사처벌)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직자등 중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도 성립 가능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또한, 공직자등이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위반도 성립 가능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 교육과 홍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을 의무가 있음

- 또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 요청 가능

라.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필요

- 그 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업무 수행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 및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에서 금품등의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하게 보호

징계 및 벌칙

Ⅶ

징계

1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처분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공직자등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가능(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이 법(제5조)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공직자등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금품등을  수수한 후 지체 없이 신고 및 반환·인도한 경우,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

-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징계대상에서 제외

벌칙

2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벌칙 조항의 정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기타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 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및 과태료 부과

3

가.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첩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 유사 입법례(공직자윤리법)

제30조(과태료)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가능

-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통보 가능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금품등을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 자진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제공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보 필요

	○○시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위반자는 2018. 9. 4 ~ 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를 제공한 사례에서, ○○시의회의원 12명은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시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여 면책되었으나, 제공자에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2018과3) 관련 판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나. 과태료 부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결정)의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그 밖에 과태료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고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2016과20) 관련 판례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처벌결정 가능

- 금품등의 액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위반자는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자로서,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친절하게 대해주자 감사의 의미로 현금 1만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하자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반자는 경찰관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관련 판례 경찰관은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로 인하여 자진신고 후 그 경위에 대하여 감찰관에게 진술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금품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반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6과204)

과태료 부과 취소

4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목적·내용 등이 상이하여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예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과태료 부과 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함

-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 과태료를 부과한 후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

-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취소규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취소 가능(법 제23조 제1항제1호단서, 제2항단서, 제3항단서, 제5항단서)

양벌규정

5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도 제재

- 다만,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나.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

1) 면책사유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개인 및 법인 포함)도 제재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위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기업의 거대화에 따른 분산된 운영과 의사결정, 복잡한 재무구조 및 회계관행에 비추어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있음

- 다만, 형벌의 책임주의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규정 적용 가능

여기서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주의와 감독을 다해야 면책될 수 있는지가 문제

2)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청탁금지법상 사업주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의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를 통해 형성 필요

	① 위반자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 8. 25.경 법무법인의 청탁금지법 관련 변호사를 초빙하여 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준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 ② 2016. 9.경 위반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금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위반자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해설집을 배포한 점, ③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개별 공사현장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위 ○○○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2017과5) 관련 판례

다른 법령상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판례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 외에 미국에서 발전한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Anti-corruption compliance)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Anti-corruption compliance)

오택림, 국내뇌물죄와 해외뇌물죄의 비교 연구-FCPA, UK Bribery Act 등 외국 법제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169쪽~174쪽

참고 1

미국의 경우 기업이 평소 얼마나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양형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

- 단순히 컴플라이언스를 마련하였다고 능사가 아니며 그 컴플라이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가이드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내용 요약

간부 등 상층부에서부터 부패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 및 정책이 확립되어 있을 것

명확하고 자세한 윤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전 사원에게 전파하고 습득시킬 것

조직 내에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구비하는 등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에 투입할 것

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을 효과적이고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전사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철저히 집행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

회사구성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개발과 향상 혹은 부패행위 적발 등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을 구비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절차 등을 구비할 것

의심되는 부패행위 적발 시 보복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내부적인 고발이나 보고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구비해야 하며, 내부고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은폐하지 않고 철저하고 효과적인 내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것

영국의 뇌물방지법 안내서 상 면책사유

오택림, 앞의 논문, 161쪽~165쪽

참고 2

영국의 경우 상사조직의 임직원, 에이전트(agent), 자회사 등 관련자가 그 상사조직을 위해 사업을 획득하거나 사업과정에 유리한 혜택을 얻을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 상사조직에 대해 형사책임 부과

- 다만, 상사조직이 관련자의 뇌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adequate procedures)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 가능

※ 영국정부가 내 놓은 뇌물방지법 안내서 상의 6개의 원칙

Proportionate procedures : 상사조직은 당면한 부패위험과 업무영역의 성격,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하는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는 원칙

Top-level commitment : 상사조직의 최고위층이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Risk assessment : 상사조직은 자신이 노출된 예상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패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체크해야 한다는 원칙

Due diligence : 상사조직은 부패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을 위해 혹은 자신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Communication(including training) : 상사조직은 자신의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가 조직 전반에 스며들고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전파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원칙

Monitering and review : 상사조직은 자신의 부패방지 정책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

법인 관련 쟁점의 정리

참고 3

[ 검토 배경 ]

자연인이 청탁금지법상 금지규정(구성요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론이 없음

- 개별 벌칙규정에서는 해당 금지규정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자연인은 개별 벌칙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 종업원(자연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제재

실제로 기관인 자연인(임직원)을 통해서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위반행위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연인을 전제로 한 개념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의 제공행위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즉 자연인을 통해서만 가능

-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사실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의 제공행위를 할 수 없음

※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됨(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 제재대상자 ]

금지규정(구성요건)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종업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법인)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

[ 관련 쟁점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청탁이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인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임직원의 업무 관련 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으로 결국 그 효과도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법인 관련 청탁의 동일한 부정청탁 판단기준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동일한 부정청탁의 범위를 공직자등의 입장에서 설정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법인이 금품등의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동일인에 자연인 외에 실제 금품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범죄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이 포함되는지 문제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또한, ‘동일인’은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

- 금품등의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가 부과된 법 제8조제5항의 ‘누구든지’는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임직원(자연인) 외에 법인은 제외됨

※ 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에 자연인만 포함되고 법인은 제외되는 것과의 통일적 해석 필요

법인은 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면책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