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강의 관련 질의 사항 >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책 집필, 자문 등)으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이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겸직 및 정당한 권원에 의해 수령된 수수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1호나 외부강의 수수료의 대상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을 겸직 승인 시와 유사 조건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가?

「20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 에 연번1∼3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라며 외부강의로 보고 있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연번 4 “신문, 잡지 등에 기고”는 외부강의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번	구분	해설집 설명	비고
1	라디오, TV 등 1:1 인터뷰	외부강의 아님	해설집 p203, Q3
2	방송제작을 위한 다큐멘터리 기고 작성		해설집 p207, Q11
3	인문학 책 집필		해설집 p206, Q10
4	신문 및 잡지 기고	외부강의 해당

- 1∼4 모두, 회의 형태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다수에게 나의 의견이나 지식이 전달되는 형태로 보이는데, 1∼3과 4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연번 3의 경우, 인문학 책의 경우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