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 ○○시에는 1,236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업체 협의회는 없고,        ○○시 수출입 관련 협의회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 25명의      수출입 관련 사업체가 모여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는 친목단체입니다.(이하      “단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친목 단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 단체는 자신들의 요구사항 등을 ○○시에 건의도 하고 자신들의 행사에 시청     직원들이 참석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회의가 있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 공무원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서운하다거나 하면서 참석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 이 단체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거나 ○○시에      서운한 점 등을 돌아가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예산 증액이나 기업지원 등)

□ 본인은 ○○시 관련 팀장으로 이러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시청 직원들이 기     업체들의 건의나 애로사항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합니다. 또      자꾸 만나면서 끈끈해져야 한다 등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합니다.

□ 기본적으로 모든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공개적으로 받고 있고, 공식 단체도     아닌 자리에 제가 왜 참석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 질의를 해봅니다.

수출입협의회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불특정     인을 사적으로 만나다 보면 공평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질의를 합니다.

1. ○○시 전체 기업체를 대표할 수 없는 이러한 단체에 공무원이 참석해야 하는지

업무시간이라면 기업애로 청취 차원에서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

2. 업무시간 외에 기업애로 청취 차원에서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

3. 업무시간 외에 식사와 술자리가 있는데, 공무원이 의례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

4.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