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와 척결의 최신 동향 및 도전과제 회의 요약본

가)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2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1. 9. 오스트리아 비엔나 VIC

□ 좌장 : Pawan Kumar Sinha(IACA, Director of acaedmic program)

□ 토론자

1. Shervin Majlessi(UNODC, Chief of convention support section)

2. Martin Zapata(IACA, Academic programmes senior officer)

3. Luca Mak(TI-Austria, Executive director)

□ 토론 주제

1. 반부패 조사, 자산회복에 있어 상호간 법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의 효율성 증대

2. 부패예방을 위한 대안적 체계로서 집단행동 역할 증대

3. 공공·민간영역에서 부패예방과 척결을 위해 신기술 및 해법 구현

나) 회의 내용

< 주제 1 : 국제협력 플랫폼 Globe Network의 역할 >

ㅇ UN반부패협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국제협력이며, 이는 자산회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ㅇ 서로 다른 법률 시스템 문제, 협력 요청에 대응할 때 제한된 자원에 직면하는 현실 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

ㅇ 이를 위해 협력에 초점을 맞춘 반부패 법 집행 기관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점차 구체화되어 2020년 G20 기간 동안 반부패 법 집행을 위한 글로벌 운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시작됨.

ㅇ 네트워크는 세 가지 특정 영역에 중점을 두었음.

- 첫째 실무자간 연결, 둘째 당사국 간 협업공간 마련, 세 번째는 각국의 국제협력 역량 강화 지원임.

ㅇ 2021년 6월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세션에서 네트워크가 출범한 이후 현재 100개국에서 176개의 회원 기관이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등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ㅇ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은 회원들에게 업무 상대방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함께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임

※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입기관은 음성·화상·그룹 통화 또는 실시간 공유,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상호교류가 가능

ㅇ 당사국들의 반부패 운영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자적 형태로 공유함으로써 회원국들은 이를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이 가능

-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역협력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초국가적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기소 및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제 2 : 부패예방을 위한 대안적 체계로서 집단행동 역할 증대 >

ㅇ 지난 30년 동안 반부패 계획은 급속도로 성장해 온 걸 알 수 있음.

- 1996. 3. 29.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미주반부패협약을 통해 부패문제를 다룬 최초의 국제협약을 시작으로,

- 1997. 12. 17.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범죄화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OECD 뇌물방지협약

- 2003년 아프리카연합 반부패협약과 UN반부패협약으로 국제법적 체계 마련

ㅇ 이를 토대로 반부패 기관 및 위원회가 설립되고, 부패방지법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ㅇ 부패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해법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규제적 관점에서 부패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거나 관료개혁·보직순환·감시 강화 등을 통한 재량권 축소를 통한 방법을 주로 논의

- 하지만, 규제적 접근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특정상황에 기반하고, 자발적이고 신뢰에 기반하며,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방식이 시도되고 있음

ㅇ 규제, 억압, 제재 등에 기반한 전통적 접근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행동 접근방식을 접목할 때, 현재의 반부패 노력은 한층 강화될 수 있음

ㅇ 특히, 집단행동은 광범위한 정책보다는 특정범위 또는 프로젝트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동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소통과 신뢰 향상, 인센티브 사용, 경영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

< 주제 3 : 공공·민간영역에서 부패예방과 척결을 위해 신기술 및 해법 구현 >

ㅇ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신기술 중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지식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음

- 이러한 알고리즘은 편견, 부당한 대우, 부패하게 설계될 수 있음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이를 설계한 사람의 결정에 제약되기 때문임

- 따라서, 인공지능의 부패위험은 권력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남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ㅇ 실례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을 편집하는 방식(딥페이크)으로 회사 상사와 통화하는 줄 믿은 CEO가 약 3억 2천만원을 송금하여 사기당한 사례

- 알고리즘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담합 방식으로 가격을 고정하는 등 담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경쟁과 독점금지 분야에서의 위험성 내재

- 인력채용 시 뇌물이나 리베이트 지급과 같은 사적이익을 대가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적으로 선호하도록 사전 심사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

ㅇ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한 부패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AI를 사용하는 기관은 부정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함.

- 둘째, AI의 책임감 있는 사용, 공공 감시 및 편견 완화를 강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성 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 셋째, 공공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감사를 받아야 함. 감사자는 알고리즘 남용의 취약점과 같은 보안 위험에 대해 시스템을 평가해야 함. 그 외에도 윤리교육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ㅇ 부패를 예방하고 조사하기 위한 신기술로

- 첫째, 익명의 신고가 가능한 온라인도구로서 내부고발 소프트웨어

- 둘째, 사용자 친화적인 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공개

- 셋째, 인도에서 유행한‘난 뇌물을 주었다(IPaidABribe)’와 같이 부패를 경험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플랫폼 활용,

- 넷째 공개입찰·실시간 접근·감사추적이 가능한 조달시스템 마련을 대표 사례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