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 7호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에 따라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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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지원

	<민간보조사업 근거 및 관련 법령>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보조금 지원 개요

○ 예산 : 189백만원

○ 사업별 지원 규모 : 최대 3천만원(통상 2천만원 내외)

○ 사업 기간 : ’21. 4. ~ 12.(9개월)

○ ’21년 사업 추진 방향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영상 콘텐츠와 온라인 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 사업 중점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다수의 사업을 지원

- e나라도움 모니터링 및 방문 컨설팅을 통해 적정한 사업관리 실시

-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자부담 의무 비율 10% 적용

‣ 기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윤리준법경영 교육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 개발･교육 사업

‣ 산업부문 청렴수준 진단 결과(공고문 참고3 참조)를 적용하여, 민간기업 등의 청렴수준 진단 및 개선 사업

‣ 민간부문의 불합리한 관행 및 생활 적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생활 적폐 : 유치원･사학비리, 채용비리, 갑질, 탈세, 보조금 편취, 안전분야 부패, 재개발비리, 지역 토착비리, 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등

‣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청소년, 2030세대,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권익 증진 인식 제고 활동

- UCC, 웹툰, 표어, 슬로건, 포스터 등 홍보 콘텐츠 공모전 등

- 권익위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전파･참여･확산 등

※ 영상 매체(유튜브, SNS 등)를 활용 또는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단순한 주입식 청렴교육은 지양

‣ 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반부패‧청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 기업,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추진

<지원 사업 예시>

3. 신청 개요

○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 2021. 2. 17.(수) ～ 3. 3.(수)

○ 신청 자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임원명단,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제출

※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요망(양용석 사무관, ☏ 044-200-7160)

※ 우편, 메일,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4.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준

- 사업의 주제적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자부담(10% 준수),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 활동 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 전년도 포함 3년간 연속해서 사업을 수행한 단체는 선정 제외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개최, 단체 운영 관련 사업 등은 선정 제외 ‣ 일회성 행사, 단순 강의 사업 등은 선정 지양 ‣ 당해년도 신청 사업 중 동일단체에 대해서는 1개 사업만 인정

○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 결과 발표 : 3월 중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나라도움에 게시

5. 보조금 교부 및 평가

○ 보조금은 교부조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자부담 입금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후 2회로 나누어 교부(1차: 4월, 70% / 2차: 9월, 30%)

○ e-나라도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중간점검(현장점검 포함), 사업실적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전년도 평가점수대별 가감점을 부여하고, 8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에서 제외

※ 평가 유효기간인 3년(‘22~’24년) 내에 해당 단체가 신청한 첫 번째 보조사업에 적용

<가감점 부여 기준>

평가 점수	95점 이상	95~93점	93~90점	90~86점	86~84점	84~82점	82~80점	80점 미만
가감점	+3점	+2점	1점	0점	-1점	-2점	-3점	선정 제외

○ 사업마감(’21.12.10.) 후 ‘21.12.15.까지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타 안내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형사 고발 등 조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며(현장점검 포함)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

※ 사업계획서 상 편성된 자부담은 보조금 기준 10% 이상이며,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하고, 사업 수행시 자부담 100% 소진해야 정산 가능

참고1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 기준

□ 관련 법령 및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제20조(보조사업의 통합운용) 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

-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 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 다만, 보조금의 2%이내에서 예비비 편성은 허용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편성 불가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수당 등)로만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

○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담(또는 부분 합산) 편성 불가

※ 예시: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 할 수 없음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자부담 포함)의 10%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로 편성 가능

※ 활동비는 특근매식비(야근시에 해당), 사무용품비, 수수료, 주차비, 재료비 등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 경비로 사용

※ 사업계획서 상 편성된 자부담 예산은 의무부담 10%를 기준으로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에 통합하여 운영

○ 보조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

※ 예산집행계획서는 실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 아래 제시된 ‘예산 편성 기준표’를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여 편성(근거와 사유 제시)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지출항목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공 통	○ 예산 집행 방법 - ① 지출 품의서 작성 : 실행계획서 상의 예산 편성내역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 ② 견적서를 받아 비용 적정성 여부 검토(복수로 견적서를 받아 비교) - ③ 물품 직접 구매 또는 납품 검수 확인 - ④ 보조금 전용 카드 또는 계좌 이체(세금계산서 필수 증빙)로 대금 결제 ※ 125,000원 이상의 수당(강사료, 회의 참석비 등)의 경우 원천징수(8.8%) 실시 - ⑤ 지출 결의서 작성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의서 작성
강사료 (일반수용비 210-01)	○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자격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의 사진 등
회의비 (일반수용비 210-01/ 사업추진비 240-01)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210-01), 회의 참석비(210-01)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240-01)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지출증빙 :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 사진 등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고료 (일반수용비 210-01)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 원고료 지급기준 참조 ※ 한 건의 원고로 여러 차례 강의를 할 경우 최초 1건에 대한 원고료만 지급
홍보비 (일반수용비 210-01)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기념품 등 제작 ※ 지출 증빙 : 견적서, 견본 사진, 납품 사진 등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우편요금, 송금이체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 편성, 보험계약서, 보험증권, 영수증 등
임차비 (임차료 210-07)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 및 장비 대여 ※ 장소, 건물 등의 임대차 계약서, 대관 장소 및 대여 장비 등 관련 사진
교통비 (국내여비 220-01)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출장시 출장내용(출장자, 출장기관, 장소, 사유 등) 기록
단순 인건비 (일용임금 110-04)	○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집행(‘일’단위로 한시적 운영) ○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 인건비는 불인정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특근매식비(야근시/210-05), 사무용품비(210-01), 재료비(210-01), 주차비(210-01) 등 ○ 사업수행기간 전반에 걸쳐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단기간에 일괄 지출은 부적절 ※ 지출 증빙 : 계획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불인정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ㆍ현직 장ㆍ차관(급) - 전ㆍ현직 대학총장(급) - 전ㆍ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 초과 1시간	- 300,000원 - 150,000원 (최대 450,000원)	일반수용비 (210-01) 내부직원 지급불가 (※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 교육 운영상 집행 책임자가 특별히 인정 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강사료 책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ㆍ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ㆍ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초과 1시간	- 200,000원 - 100,000원 (최대 3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ㆍ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 초과 1시간	- 150,000원 - 70,000원 (최대 22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ㆍ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초과 1시간	- 100,000원 - 40,000원 (최대 1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 초과 1시간	- 70,000원 - 30,000원 (최대 100,000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 2시간 이하	(팀단위 집행)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4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2시간 이상	(팀단위 집행)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450,000원 - 600,000원 - 800,000원
여비	※ 강사의 시내 교통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으나 시외 교통비는 대중교통 기준 실비 정산 가능 ※ 시외여비중 자가차량 사용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내여비 - 시외교통비 - 숙박비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 - 50,000원	국내여비 (220-01) - 4시간 미만 50% - 1인 1실 기준
사업진행식비	1인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불가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시 반드시 명단 첨부		- 1인 1식	- 13,000원/1식	사업추진비 (240-01)
홍보비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사진 첨부 ※ 홍보용품, 기념물 등 제작은 1개단위 사업에만 편성가능(1개품목, 단가 1만원 이내에서 사업성격에 따라 최소단가 편성)			-10,000원/1개	일반수용비 (210-01)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회의 참석비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 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회의참석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 - 지출증빙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지급 내역서 첨부 필수 ※ 세미나, 포럼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단순참석비 지급금지) ※ 발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원고료 지급 가능(단순 토론자에게는 별도의 원고료 지급불가)		- 1시간 30분이내 - 1시간 30분초과	- 100,000원 - 150,000원 (최대 150,000원)	일반수용비 (210-01) 내부직원 지급불가 (1일 1회 한)
자문료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공모전 심사위원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단위사업당	- 200,000원	일반수용비 (210-01) 내부직원 지급불가
원고료	- A4용지 1매기준 15,000원 (PPT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150,000원) -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지 30매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15,000원/장 (최대 150,000원) - 500,000원 /책자 1권	일반수용비 (210-01) 내부직원 지급불가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자, 임직원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9,000원/1시간 - 72,000원/1일 ※1인 1일 8시간,월 60시간 초과 금지	일용임금 (110-04) 내부직원 지급불가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자부담 우선 편성ㆍ집행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적정 집행(단기간 일시 집행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품의서(계획서 포함), 지출결의서 등] 필수 첨부			- 총사업비 기준 10% 이내
	특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 야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 첨부		- 7,000원 (1인 1식)	매식비 (210-05)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사용
	사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 금지			일반수용비 (210-01)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비용			일반수용비 (210-01)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 단위사업별로 송금 수수료 책정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예비비	예비비	사업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비용 지출을 위한 경비 ※ 단체에서 변경 지출 가능		- 보조금 2%이내	일반수용비 (210-01)

※ 월급을 받는 상근 직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단체에 적을 둔 임직원에게는 강사료, 원고료, 자문료, 번역료, 회의참석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단, 행사 지원에 참여한 비상근 활동가에 대해서는 단순 인건비 지급 가능)

※ 집행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와 사전 상의 후 편성(근거와 사유 제시)

참고2		2021년 민간보조사업 신청 양식

2021년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 ※ 컨소시엄의 경우는 대표단체 및 참여단체 모두 기재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총 원		보조금			총 원
				자부담			총 원 ※ 보조금 기준 10% 이상 편성
단체등록사항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년 월 일
단 체 연락처	주 소	□□□□□ ※ 도로명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전화 번호				FAX
	담 당 실무자	직 위				성 명
		e-mail
		휴대폰				휴대폰

2021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첨부서류】

○ e-도움나라에 접수(담당자 전화 확인, 양용석 044-200-7160)

- 사업신청서, 단체 소개서, 신청단체 임원 명단, 사업계획서 각1부

※ 단체자기소개서는 컨소시움일 경우 대표단체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법인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단체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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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상임대표 또는 주된 대표 1명 기재)
	<상임대표 주요경력>
설립목적	○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회원수 :										○사무국 직원수 : 명 ( )
조직현황	○조직 및 인력구성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20년 재정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소개	○ ○ ○ ○ ○ ○

□ 임원 명단

○ 고문

○ 상임대표

○ 공동대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활동 실적(1~2쪽 이내 작성)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 2021년 주요사업 계획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2021년 보조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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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총괄)(반드시 1쪽으로 작성)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예 산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사업 진행비 사업진행비 : 홍보비, 인쇄비, 행사준비물품, 제세공과금(우편요금), 임차비, 여비(교통비), 사업추진비(회의 식비)	원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성 경비 : 강사료, 회의 참석비, 원고료, 자문료, 통역료·번역료, 단순인건비(일용임금)	원		활동비 활동비 : 특근매식비(야근시), 사무용품비, 수수료, 주차비, 재료비, 이행보증보험료, 예비비 등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 경비 총 사업비(자부담 포함)의 10%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로 편성 가능		원
		%			%				%

※ 세부계획은 가급적 8쪽 이내로 작성 바랍니다.

1. 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문제인식 및 사업지원의 필요성 등

※ 본 신청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 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기술.

3. 사업 목적

○

○

4. 사업 기간(2021. 4. 1. ~ 2021. 12. 10. 내에서 설정)

○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5.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사업대상의 주요 특성(계층, 사회영역 등의 측면에서), 양적 규모, 지리적 범위 설정.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target)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나.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기술)

1) 사업 1 제목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2) 사업 2 제목

○ 사업내용

○ 추진방법

다. 일정별 세부 추진 계획

일정	주요내용
~

6. 기대효과 및 사업결과물 활용 계획

○

○

7. 기타

○ 평가 계획(만족도 조사 사업 및 대상)

8. 사업비 집행 계획

<세부사업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예산 비목		지출 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작성)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11,000	10,000	1,000
사업1	소 계			6,840	5,970	960
	일반 수용비 (210-01)	홍보비		2,000	2,000	-	○ 보조금 - 리플릿 제작 ▪1,000원x1,000매x2회=2,000,000원
	일반 수용비 (210-01)	회의비		2,500	2,000	250	○ 보조금 - 회의참석수당 ▪100,000원x10명x2회=2,000,000원
							○ 자부담 - 회의 물품 및 다과 ▪1,000원x10명x5회=50,000원 ▪2,000원x10명x10회=2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이행보증보험		100	-	100	○ 자부담 - 이행보증보험증권 ▪100,000원x1회=100,000원
	특근 매식비 (210-05)	매식비		210	-	210	○ 자부담 - 매식비 ▪7,000원x3명x10회=210,000원
	임차료 (210-07)	행사 진행 임차비		1,600	1,600	-	○ 보조금 - 행사장 대관 및 장비 임차 ▪500,000원x2회=1,000,000원 ▪300,000원x2회=600,000원
	사업 추진비 (240-01)	회의 식비		400	-	400	○ 자부담 - 회의 진행 식비 ▪10,000원x10명x4회=400,000원
	일용임금 (110-04)	단순 인건비		90	90	-	○ 보조금 - 행사진행도우미 ▪9,000원x5시간x2명=90,000원
	여비 (220-01)	교통비		100	100	-	○ 보조금 - 사업 담당자 여비 ▪10,000원(4시간 미만)x2명x5일=100,000원
	일반 수용비 (210-01)	예비비		180	180	-	○ 보조금 - 보조금 10,000천원 x 1.8%=180,000원 * 예비비 한도액 : 보조금 2%이내
사업2	소 계				4,030	140

주 1) 동일 건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각각 계상할 수 없음

2) 단체의 경상적 운영경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편성 불가

※ (예시) 상근직원* 수당 등,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장비구입, 차량유지 관리비 등

* 상근직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단체에 적을 둔 임직원에게는 강사료, 원고료, 자문료, 번역료, 회의 참석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단, 사업에 참여한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단순 인건비는 지급 가능)

참고3		2019년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개요 및 결과

1. 측정 개요

□ 측정 모형

○ 주요 10개 분야*로 유형화한 산업부문별 청렴지수(부패실태지수, 부패방지지수)를 10점 만점 기준으로 산정

- 부패실태지수는 현재의 부패실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관계, 관리활동에서의 부패와 공정거래 위반,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갑질 관행) 관련 항목으로 구성

- 부패방지지수는 산업부문의 자율적인 부패 통제 시스템과 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회계 투명성, 책임경영, 주주권리 보호, 부패예방 및 반부패 활동 관련 항목으로 구성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방송‧통신‧미디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사회복지업, 문화‧예술‧스포츠업

※ 세부 측정항목은 <붙임 :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모형> 참조

□ 측정 방식

○ 측정대상 산업부문에 종사하거나 1년 이상 종사했던  3,000명(산업부문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19.10월∼11월 중, 조사업체인 닐슨컴퍼니코리아의 모바일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2. 측정 결과

□ 전반적 측정 결과

○ 10개 산업부문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는 6.16점

-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패문제 실태에 대한 평가인 부패실태지수(6.74점)가 부패문제에 대한 예방‧대응 시스템‧노력 등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지수(5.26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결과(종합) >

○ 교육서비스업(6.95점) 점수가 가장 높으며, 금융‧보험(6.75점) > 제조 > 전문서비스 > 운수 > 보건‧의료‧사회복지 > 방송‧통신‧미디어 > 도‧소매 > 건설(5.49점) > 문화‧예술‧스포츠(5.16점) 업종 순

< 산업부문별 측정결과 >

구 분	교육 서비스	금융‧보험	제조	전문 서비스	운수	보건‧의료복지	방송‧통신‧미디어	도‧소매	건설	문화‧예술‧스포츠
전 체(점)	6.95	6.75	6.52	6.47	6.18	6.16	5.91	5.88	5.49	5.16
부패실태지수	7.63	7.39	7.16	7.23	6.88	6.72	6.37	6.48	5.89	5.55
부패방지지수	5.90	5.76	5.53	5.29	5.10	5.29	5.20	4.96	4.87	4.55

□ 측정지수별 세부 결과

○ (부패실태지수) 관리활동 부패(7.34점) 영역이 가장 높고, 거래관계 부패(6.86점), 공정거래 위반(6.73점), 사회적 공익 가치 위반(6.72점), 우월적 지위 남용(5.94점) 순

구 분	청렴지수 종합 (점)
		부패실태 지수	거래관계 부패	관리활동 부패	공정거래 위반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전 체	6.16	6.74	6.86	7.34	6.73	6.72	5.94
교육서비스업	6.95	7.63	8.20	7.90	7.46	7.38	7.07
금융/보험업	6.75	7.39	7.75	7.92	7.14	7.08	6.98
제조업	6.52	7.16	7.49	7.66	7.27	6.98	6.24
전문서비스업	6.47	7.23	7.96	7.79	7.19	6.86	6.07
운수업	6.18	6.88	6.98	7.48	6.87	7.02	5.95
보건/의료/사회복지업	6.16	6.72	6.33	7.33	6.97	6.81	6.14
방송/통신/미디어업	5.91	6.37	6.49	7.10	6.29	6.46	5.41
도매 및 소매업	5.88	6.48	6.61	7.04	6.53	6.45	5.68
건설업	5.49	5.89	5.34	6.75	5.92	6.40	5.08
문화/예술/스포츠업	5.16	5.55	5.34	6.32	5.60	5.69	4.73

○ (부패방지지수) 공시 및 회계 투명성(5.78점), 주주권리 보호(5.34점), 책임경영(5.14점), 부패 예방‧활동(4.78점) 순

구 분	청렴지수 종합 (점)
		부패방지 지수	공시‧회계 투명성	책임경영	주주권리 보호	부패 예방 및 활동
전 체	6.16	5.26	5.78	5.14	5.34	4.78
교육서비스업	6.95	5.90	6.43	5.93	6.07	5.31
금융/보험업	6.75	5.76	6.47	5.56	5.78	5.22
제조업	6.52	5.53	6.18	5.29	5.41	5.14
전문서비스업	6.47	5.29	5.67	5.24	5.46	4.87
운수업	6.18	5.10	5.68	4.80	5.19	4.70
보건/의료/사회복지업	6.16	5.29	5.75	5.23	5.52	4.78
방송/통신/미디어업	5.91	5.20	5.71	5.11	5.19	4.80
도매 및 소매업	5.88	4.96	5.50	4.88	4.93	4.53
건설업	5.49	4.87	5.39	4.80	4.91	4.40
문화/예술/스포츠업	5.16	4.55	4.92	4.51	4.91	4.02

붙임1		산업부문 청렴지수 측정 모형(’19년)

측정범위	하위영역	측정 항목
부패실태 지수	거래관계 부패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및 수수 정도 인식
		비공식적이고 부정한 접대와 편의 제공 및 수수 정도 인식
	관리활동 부패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부정행위 정도
		부정한 이익 실현을 위한 법령상 회계기준과 절차 위반 사례 정도 인식
	공정거래 위반	계약 체결 및 내용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공정거래법 위반 정도)
		담합행위 정도에 대한 인식
		부당 하도급행위 정도에 대한 인식
		계열사‧그룹사 부당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사회적공익 가치 위반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부당행위 정도 인식
		허위 과장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유발 정도 인식
		환경오염 관련 불법‧부당행위 정도에 대한 인식
	우월적지위 남용	조직 외부 우월적 지위(갑질) 관행 정도
		내부 갑질행위 경험 또는 인지
부패방지 지수	공시 및 회계 투명성	기업 회계시스템 및 정보 공개 공시 관련 기준 준수 정도
		기업의 감사기구 및 운영의 독립성
	책임경영	이사회 운영 등 경영진 책임경영 적절성
	주주권리 보호	주주의 권리 보호 적절성
	부패 예방 및 반부패 활동	기업 경영진 및 이사회의 반부패 노력 정도
		기업 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시스템 가동 정도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 가동 정도
		기업의 반부패 교육 정도

※ 거래관계 부패, 우월적 지위 남용 영역은 산업별 특화문항을 적용하였고, 측정항목은 설문 응답자의 인식을 주로 측정

붙임2		기업의 청렴경영 자가진단 툴(예시)

PART I. 부패 및 윤리경영 관련 위반 행위 통계

통계 출처

1. 지난 1년 배임증수재죄 기소 건수

국가기관 통계 및

기업내부 통계

2. 지난 1년 임직원 뇌물수수혐의 적발 및 처벌 건수

3. 지난 1년 임직원 탈세혐의 적발 및 처벌 건수

4. 지난 1년 기업 및 임직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혐의 적발 및 처벌 건수(행정처분 판결건수 포함)

5. 지난 1년 기업 및 임직원 공정거래 관련 권고 및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 적발 및 처벌 건수

6. 지난 1년 기업 및 임직원 기술탈취 등 사회적 물의 행위 혐의 적발 및 처벌 건수

7. 지난 1년 기업 및 임직원 안전·안심 소비생활 지원 및 고객정보보호 등 소비자 이익보호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혐의 적발 및 처벌 건수

8. 지난 1년 기업 및 임직원이 환경관련 법규 침해 혐의 적발 및 처벌 건수

PART II. 부패 및 윤리경영 진단 인식 조사

지금부터는 지난 1년간 업무를 처리하면서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각각의 설문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제시하는 선택보기 중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II-1. 부패실태 지수

응답대상자

(1) 거래관계 부패

거래

관계자

기업

임직원

문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OO기업과 거래 활동을 하면서, OO기업이나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접대, 편의를 주고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다	상당히 많은 편이다	약간 있는 편이다	보통	별로 없는 편이다	거의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OO기업과 거래 활동을 하면서, OO기업이나 임직원 개인에게 비공식적 추가 지출(돈, 상품권, 초대권, 예술품, 선물 등의 금품이나 식사, 술접대, 골프접대, 국내외여행)을 제공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_1로 이동

② 없다

○

문2_1)	그럼, 지난 1년간 앞서 언급한 비공식적 추가 지출(접대)을 제공하신 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현금	② 상품권

③ 시계, 양주 등의 값비싼 선물

④ 고기 등의 식사 대접

⑤ 룸살롱,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 접대

⑥ 골프장 이용 지원

⑦ 국내외 여행 지원

⑧ 기타(구체적으로:              )

○

문2_3)	그럼, 지난 1년간 앞서 언급하신 비공식적 추가 지출(접대)을 모두 몇 번 정도 제공하셨습니까?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5번	⑤ 6～7번	⑥ 8～10번

⑦ 11～15번	⑧ 16번 이상

○

문2_4)	그럼, 지난 1년간 앞서 언급한 비공식적 추가 지출(접대)을 제공한 금액은 모두 합해 얼마 정도 되십니까?

① 5만원 이하	② 6～15만원	③ 16～30만원

④ 31～50만원	⑤ 51～100만원	⑥ 101～200만원

⑦ 201～300만원	⑧ 301～500만원	⑨ 501～1,000만원

⑩ 1,001만원 이상

○

(2) 회계관리 부패

거래

관계자

기업

임직원

문3)	귀사에서 지난 1년간 귀사나 귀사의 임직원이 법에 정해진 회계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무자료거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나 귀사의 임직원이 법에 정해진 회계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비자금 조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5)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나 귀사의 임직원이 법에 정해진 회계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탈세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6)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기업활동을 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경우를 보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3) 공정거래부패

거래

관계자

기업

임직원

문7)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OO기업과 거래 활동을 하면서, OO기업과의 계약 체결과 이행과정 및 계약내용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8)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OO기업과 거래 활동을 하면서, OO기업이 부당한 발주를 하거나 산업재산권을 유용하거나 탈취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9)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OO기업과 거래 활동을 하면서, OO기업이 납품단가 및 대금지급과정 혹은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거래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10)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나 귀사의 임직원이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1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나 귀사의 임직원이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계열사·그룹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내부거래를 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4) 사회적 공익가치 위반

거래

관계자

기업

임직원

문1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나 귀사의 임직원이 법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환경오염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1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나 귀사의 임직원이 법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1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나 귀사의 임직원이 법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부당약관·정보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5) 우월적 지위 남용

거래

관계자

기업

임직원

문15)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OO기업과 거래 활동을 하면서, OO기업이 조직외부의 협력업체 등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소위 갑질)을 어느 정도 행사하거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16)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조직 내부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소위 갑질)을 어느 정도 행사하거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는 편이다	별로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있는 편이다	상당히 있는 편이다	매우 있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II-2. 부패방지 지수

(1) 공시 및 회계투명성

거래

관계자

기업

임직원

문17)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기업활동에 대한 공시제도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18)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기업활동에 대한 회계와 그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19)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기업회계에 대한 내부통제와 장부관리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20)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귀사에 소속된 계열사의 소유지분 등 계열사 정보를 외부에 잘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2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의 기업 정보 공개 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2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의 기업의 회계 시스템 및 감사기구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2) 책임경영

거래

관계자

기업

임직원

문2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의 이사회가 귀사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2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이사회 운영 등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3) 주주권리 보호

거래

관계자

기업

임직원

문25)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소액수주의 이익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26)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27)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등 주주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4) 반부패 예방 및 활동(윤리경영)

거래

관계자

기업

임직원

문28)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와 경영진이 반부패 경영을 공식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29)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의 고위임직원이 반부패 경영을 지지하고 반부패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30)	귀하께서는 부당한 선물·향응·비용처리와 관련된 귀사의 규정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3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강령이나 구체적인 임직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해 잘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3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축해 잘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3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임직원의 부패방지와 대응을 위한 부패리스크 평가제도를 잘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3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직원들의 윤리성, 청렴성,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평가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잘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35)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에 대한 의사소통과 반부패 훈련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36)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부패직원에 대한 대응을 잘 해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37)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잘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38)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부패행위에 반부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39)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가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의 반부패 방지 노력 정도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상당히 높다	약간 높다	보통	약간 낮다	상당히 낮다	매우 낮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40)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의 기업 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시스템이 잘 가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41)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의 기업의 반부패 행위 차단을 위한 교육이나 위반행위의 적발 및 처벌을 위한 반부패 시스템이 잘 가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상당히 높다	약간 높다	보통	약간 낮다	상당히 낮다	매우 낮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4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의 감사기구가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상당히 높다	약간 높다	보통	약간 낮다	상당히 낮다	매우 낮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4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기업의 반부패‧윤리경영을 위해 귀사의 회계인력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상당히 높다	약간 높다	보통	약간 낮다	상당히 낮다	매우 낮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44)	귀하께서는 귀사의 반부패·윤리경영 원칙과 운영을 하청기업을 포함한 모든 계약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약간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II-3. 부패에 대한 종합적 인식 및 개선의견

거래

관계자

기업

임직원

문45)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OO기업과 거래 활동을 하면서, OO기업과 임직원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상당히 높다	약간 높다	보통	약간 낮다	상당히 낮다	매우 낮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46)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와 귀사 임직원의 부패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상당히 높다	약간 높다	보통	약간 낮다	상당히 낮다	매우 낮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47)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OO기업과 거래 활동을 하면서, OO기업과 임직원의 부패수준이 1년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

문48)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귀사와 귀사 임직원의 부패수준이 1년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