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72호, 2011.3.29. 공포, 9.30.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관련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해당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4․5급 2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 기능10급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8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7명)을 일반직공무원 8명(행정서기 6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고충민원ㆍ부패방지”를 “고충민원ㆍ부패방지ㆍ공익신고자 보호”로 한다.

제6조제11항제3호 중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행정심판”을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공익신고ㆍ행정심판”으로 한다.

제8조제12항제19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공익신고의 접수‧분류

20. 공익신고자 안내 및 상담

제8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공익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신고 접수의 지원, 조사ㆍ수사기관 등 타 기관을 포함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기업과의 정책 협의 및 조정

3. 공익침해 예방․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연구․분석․개선

5.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각종 통계․사례 등의 수집․관리․분석 및 분석 정보의 활용방안 수립․시행

6.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7. 공익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8. 공익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9. 공익신고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10. 신고사항의 조사․수사기관 이첩 및 공공기관 송부

11. 이첩결과의 접수․분석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12. 공익신고자에 대한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신고심사심의관이 보좌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제도 관련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⑰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 및 구조․보상 업무 총괄

2. 신분비밀보장 위반․신변보호․보호조치․불이익금지 등에 대한 접수․조사확인

3.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체불보수 지급 등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권고 및 신변보호 조치

4.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에 대한 감경 및 면제 요구

5. 공익침해행위 발견 전 신고내용 공개, 공익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 공익신고 등 방해․취소강요,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조사 불응 등에 대한 고발․징계요구․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화해권고 및 조서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과 관련한 기관․단체․기업과의 협조

8.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관련 지급가능사건의 발굴․추적관리

9.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상담․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지급 및 상환․환수에 관한 사항

11. 공익신고자 구조금의 지급․환수 및 대위청구에 관한 사항

12.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관리

13. 공익신고자 보호․보상․구조 관련 이의신청 및 쟁송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협의 및 운영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중 총계 “469”를 “476”로 하고, 일반직 계 “422”를 “441”로 하며,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25”를 “27”로 하고, 행정사무관 “61”를 “65”로 하며, 행정주사 “47”을 “5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6”을 “8”로 하며, 행정서기 “8”을 “14”로 하고, 행정서기보 “6”을 “8”로 하며, 기능직 계 “33”를 “2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4”를 “1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 10급 사무실무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6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8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24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서기 6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권익제도기획관)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권익제도기획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도개선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권익제도기획관을 보좌한다	③ ---------------------------------------------------------.
1. 고충민원ㆍ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이하“제도개선”이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1. 고충민원ㆍ부패방지ㆍ공익신고자 보호 ------------------------------------------------------------------------------------------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① ∼ ⑩ (생 략)	제6조(기획조정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상담안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⑪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행정심판의 접수 및 분류	3. 고충민원ㆍ부패신고ㆍ공익신고ㆍ행정심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8조(부패방지국) ① ∼ ⑪ (생 략)	제8조(부패방지국)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 신 설>	19. 공익신고의 접수‧분류
< 신 설>	20. 공익신고자 안내 및 상담
19. 그 밖에 국 내 신고심사심의관이 보좌하는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1. (현행 제19호와 같음)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 신 설>	⑯ 공익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신고 접수의 지원, 조사․수사기관 등 타 기관을 포함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기업과의 정책 협의 및 조정 3. 공익침해 예방․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연구‧분석‧개선 5.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각종 통계‧사례 등의 수집‧관리‧분석 및 분석 정보의 활용방안 수립‧시행 6.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의 확인 7. 공익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8. 공익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9. 공익신고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10. 신고사항의 조사․수사기관 이첩 및 공공기관 송부 11. 이첩결과의 접수․분석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12. 공익신고자에 대한 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신고심사심의관이 보좌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제도 관련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신 설 >	⑰ 공익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 및 구조‧보상 업무 총괄 2. 신분비밀보장 위반‧신변보호‧보호조치‧불이익금지 등에 대한 접수‧조사확인 3. 조사결과에 따른 원상회복‧체불보수 지급 등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권고 및 신변보호 조치 4.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에 대한 감경 및 면제 요구 5. 공익침해행위 발견 전 신고내용 공개, 공익신고자 신분비밀보장 위반, 공익신고 등 방해‧취소강요,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조사 불응 등에 대한 고발‧징계요구‧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화해권고 및 조서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책임감면 및 소송 진행 등과 관련한 기관․단체․기업과의 협조 8.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관련 지급가능사건의 발굴․추적관리 9.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상담․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0.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지급 및 상환․환수에 관한 사항 11. 공익신고자 구조금의 지급․환수 및 대위청구에 관한 사항 12.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관리 13. 공익신고자 보호․보상․구조 관련 이의신청 및 쟁송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협의 및 운영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69	476	+7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22	441	+19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5	27	+2
ㆍ	ㆍ	ㆍ
행정사무관	61	65	+4
․	․	․
행정주사	47	50	+3
․	․	․
행정주사보	6	8	+2
․	․	․
행정서기	8	14	+6
행정서기보	6	8	+2
․	․	․
기능직 계	33	21	-12
․	․	․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2	-1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4	13	-11
․	․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360 - 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