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12.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〇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 중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5급 〇명, 6급 〇명, 9급 〇명)을 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인원수 조정에 의한 대상 직위의 변경사항을 정하고, 민원조사기획과장이 고충민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부 분장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및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0. 0. ～ 0. 0.) 결과, 특기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5호 중 “국민참여포털의 민원동향”을 “국민참여포털 등 각종 민원동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분석체계 구축 및 운영”을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12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5. 고충민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총괄

제11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심의관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심의관”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중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담당관 및 국토해양심판과장”을 “홍보담당관, 공익보호지원과장 및 국토해양심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58”을 “〇〇〇”로 하고, 일반직 계 “450”을 “〇〇〇”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3”을 “〇〇”로,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84”를 “〇〇”으로, 행정서기보 “10”을 “〇〇”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〇〇〇〇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〇명(5급 〇명, 6급 〇명, 9급 〇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권익개선정책국) ① ～ ⑥ (생 략)	제6조(권익개선정책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민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민원동향 분석 및 통보	5. -------------- 등 각종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민원동향 분석체계 구축 및 운영	9. --------- 정보시스템--------
제7조(고충처리국) ①ㆍ② (생 략)	제7조(고충처리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2의4. (생 략)	1. ～ 12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5. 고충민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총괄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④ ～ (생 략)	④ ～ (현행과 같음)
제1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심의관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심의관을 말한다.	제1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중 2인---------.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및 국토해양심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홍보담당관, 공익보호지원과장 및 국토해양심판과장-------------------------.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58	〇〇〇	〇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50	〇〇〇	〇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83	〇〇	〇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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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교육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84	〇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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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10	〇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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