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 보완을 위해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를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위원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위원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방지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피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보완

1) 위원회 기능에 부패행위 처리를 추가함(안 제12조제10호).

2)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3)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행위를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1조제1항제5호).

나. “공공기관” 대상 확대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공공기관”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다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에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관을 이 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바목).

다.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사목).

2)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라.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의2).

마.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자 고발규정 신설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감사원 등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00. ～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를 “경우, 사목의 경우에는 제6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 공공기관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호의 다목 후단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를 추가하며, 같은호에 바목․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

제12조제10호 중 “접수 등”을 “접수 및 처리 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증

4.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72조제4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청구의 경위 및 취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접수된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74조제3항 중 “감사청구인에게”를 “감사청구인 또는 위원회에”로 한다.

제75조제1항의 후단에 “있으며, 제72조제5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2조제5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이첩받은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감사청구인에게 감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 중 “국회규칙”을 “대통령령‧국회규칙”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을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 나. (생 략)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 마.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 -------------------------- ----------------- 경우, 사목의 경우에는 제6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각각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단체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9. (생 략)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접수 등	제12조(기능) ----------------- ---------------. 1. ～ 9. (현행과 같음) 10. --------------------, 접수 및 처리 등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증 4.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72조(감사청구권) ① ～ ③ (생 략) <신 설>	제72조(감사청구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청구의 경위 및 취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접수된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감사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 ---------.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 --------------------------- --------------------------- --------------------------- ------------------------ 있으며, 제72조제5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2조제5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이첩받은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감사청구인에게 감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운영) ------------------ --------------------------- ----------- 대통령령‧국회규칙‧------------------------------------------------------------------.
<신 설>	제80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3조의2(위반자에 대한 고발요구) ① 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을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91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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