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제43조의2가 신설(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조정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조정을 하기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 회의, 조정회의, 그 밖의 조정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하  “위원회 회의등”이라 한다)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개시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개시결정

부      칙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①ㆍ② (생 략)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조정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조정을 하기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 회의, 조정회의, 그 밖의 조정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하 “위원회 회의등”이라 한다)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개시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개시결정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