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11. 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총리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3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별지 제27호의2서식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국선대리인 명부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청 구 인		생년월일
사건명(사건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신청 및 동의 내용> ○ 본인은 위 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때에 00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국선대리인을 심판청구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2.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3. ｢기초연금법｣ 상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4. ｢장애인연금법｣ 상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정 여부 결정	➜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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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국선대리인 명부

(가나다 순)

성 명	성별(나이)	자 격	임 기	연임 여부	주요 경력	활동지역

210㎜×297㎜[일반용지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서의 서식) ① ～ ② (생 략)	제5조(문서의 서식) ① ～ ② (현행과 같음)
➂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③ ------------------------------------------------------------------------------------------------------------------.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별지 제27호의2서식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 4. (생 략)	제6조(문서와 장부의 종류)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국선대리인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