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 정치⋅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4조)

1) 종전에는 의원 본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과 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

2)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4조의3)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등 직무와 관련한 특정 외부활동을 금지함

라.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의원이 소속 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포함),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바.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의2)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의원의 알선⋅청탁과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에 민간 부문을 포함함으로써, 의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행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

사.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아.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의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안 제17조의2)

의원이 자신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또는”을 각각 “ㆍ법인 또는”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4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을 안건 심의 등 관련활동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제2항에 따른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의 소속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소속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의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제목 “(금전 거래 등 제한)”을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의회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소속 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원의 소속 의회, 해당 자방자치단체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의원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ㆍ법인 또는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가. -------------------------------------------------------------------------------- ㆍ법인 또는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다. --------------------------------------------------------------------------- ㆍ법인 또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을 안건 심의 등 관련활동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③ 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제2항에 따른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의 소속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소속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의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 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의회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소속 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연 락 처	(044) 200 - 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