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익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위원회 요구가 없더라도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구조금 지급 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대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사건의 송부 및 종결 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신고의 송부, 종결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공익신고 처리 방법의 적용대상에 ‘수사기관’을 포함함(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나.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라고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호)

다. 위원회의 신분공개경위 확인 시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

라.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마.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신청 각하 결정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사. 구조금 지급 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대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아. 신고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포상금 환수 근거를 신설하고, 이 법에 따른 보·포상금과 타 법령에 따른 보·포상금, 이 법에 따른 구조금과 타 법령에 따른 구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정비함(안 제26조의2, 안 제28조, 안 제2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조사기관, 수사기관”을 “조사기관,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되,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조사기관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를 “조사기관등의”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를 “조사기관등에”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을 “조사기관등은”으로 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이첩받은”을 “이첩 또는 송부 받은”으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를”을 “조사 또는 수사를”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하지”를 “조사 또는 수사 하지”로, “조사”를 “조사 또는 수사”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조사”를 “조사 또는 수사”로, “조사결과”를 “조사 또는 수사 결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결과”를 “조사 또는 수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이송 또는 이첩”을 “이송, 이첩 또는 송부”로,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등”으로 각각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라고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요청”을 “요구”로, 같은 항 후단 중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을 “요구받은 자는”으로, “요청에 협조하여야”를 “요구에 따라야”로 각각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로 한다.

1. 신고자

2. 참고인

3.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제14조제2항 전단 중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를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해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을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같다.

제29조의 제목 “(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을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을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을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는”으로 각각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울 “거짓”으로, “보상금”을 “보상금, 포상금”으로 각각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를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와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라고 지시한 자

제31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 조사기관,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 ----------------------.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② (생 략)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등에 이첩하되,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때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조사기관등은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조사기관등의-------------------------------------------------제7항----------------------------------------조사기관등에------------------------------.
⑧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 조사기관등은 ------------------------------------------------. ------------------------------------------------------------------------.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등은---------------------------이첩 또는 송부 받은 -------------------------조사 또는 수사를--------.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② 조사기관등---------------------------------------------조사 또는 수사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등-----------조사 또는 수사 하지------조사 또는 수사----------------------------------------------------.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등--------------조사 또는 수사--------- 조사 또는 수사 결과---------------------------------------------------.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사 또는 수사 결과------------------------------------------------------------------------.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관등---------------------------------------이송,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조사기관등------------------------------------------.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생 략)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라고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구--------.-----------------------------------요구받은 자는------------------------ 요구에 따라야 ---------.
<신 설>	1. 신고자
<신 설>	2. 참고인
<신 설>	3.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위원회는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 7. (생 략)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해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생 략)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생 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1. 신청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② (생 략)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상금) ① ∼ ② (생 략)	제26조(보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3년-----------------------------------------------.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구조금)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같다.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의 환수 등) ①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 거짓, -------------------------------------------보상금, 포상금------------------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4.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5. --------------------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와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
제30조(벌칙) ① (생 략)	제3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라고 지시한 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