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환수할 수 없었으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환수하도록 하하고, 자진신고 시 행정청 사전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전액 면제해주던 제재부가금을 행정청이 사전에 인지한 경우 일부만 감면해 주도록 감면규모를 축소하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 받는 과징금은 제재부가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ㆍ과다청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조금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오지급 환수 시에는 이자부과 면제(안 제8조제1항)

나. 부정수익자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과 같이 국ㆍ공립학교 제외(안 제2조제8호)

다. 다른 법률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자 부과(안 제5조제3항)

라. 부정청구 후 자진신고 시 감면규모 축소(안 제10조제1항)

마.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재부가금 감면에서 제외(안 제10조제2항)

바. 부정청구 신고자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3조제3항)

사. 보상금 신청 기한을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법률관계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로 규정(안 제23조제4항)

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부정청구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보상금 상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

자. 허위청구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다청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30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관ㆍ법인은”을 “기관ㆍ법인 및 라목의 국립ㆍ공립학교는”으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제10조 또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또는 적용 배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제10조 또는 제1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과”를 “줄이거나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징금”을 “과징금(영업정지, 업무정지, 사용정지, 참가자격 제한 등을 갈음한 과징금은 제외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에”를 “공공재정지급금을 제공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2.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3.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4.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포상금”을 “포상금, 제2항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상금”을 “구조금”으로 한다.

③ 신고자등,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중 “제70조”를 “제70조, 제70조의2”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부가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제재부가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 업무정지, 사용정지, 참가자격 제한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ㆍ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8. -------------------------------------- 기관ㆍ법인 및 라목의 국립ㆍ공립학교는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ㆍ② (생 략)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제10조 또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또는 적용 배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제10조 또는 제1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⑧ (생 략)	⑥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 다만, 제2조제6호라목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 줄이거나 부과--.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과징금(영업정지, 업무정지, 사용정지, 참가자격 제한 등을 갈음한 과징금은 제외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① 공공재정지급금을 제공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
<신 설>	1.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신 설>	2.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신 설>	3.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신 설>	4.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생 략)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金)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때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한다.	② --------------------------------------------------------------------------------------------------------------------------------------------------------------------------------------. <후단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등,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포상금, 제2항에 따른 보상금 --------------------- 구조금-----------------------------.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8조제4항, 제70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 --------------------------------------------------------------------------------------------------------------------------------------------------------------------------------------------------------- 제70조, 제70조의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연 락 처	(044) 200 - 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