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국민권익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위원회 업무추진에 있어 외부 추진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부터 보다 폭 넓은 분야에서 내실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위원회 자문단의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 주요 자문기구인 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 정원을 각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자 함.(제2조)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홈페이지 게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50호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5인”을 “30인”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15인”을 “30인”으로 “중로”를 “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면을”을 “서면으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문단) ① ~ ② (생략) ③명예국민권익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정책자문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중진급 실무전문가 중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생략)	제2조(자문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30인--------------------------------------------------------------------------------------------------------------------------- ④--------------30인-----------------------------------중--------------------------------------------------- ⑤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등) ① (생략) ②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서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12. 23.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50호

개정 2010. 4.19.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정책자문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단)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민권익 기본정책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문단은 명예 국민권익위원과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명예국민권익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정책자문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중진급 실무전문가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단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명예국민권익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제5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정리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자문단의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풀의 운영) 위원회는 자문단 외에 별도의 전문가 풀(Pool)을 두어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