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목 차〉
Ⅰ 정책 자료 1. 효과적인 내부고발 처리절차 ……………………………………… 1 2. 일본 행정상담위원 제도 …………………………………………… 5 Ⅱ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미국, 주식법(Stock Act) 재논의 ………………………………… 8 2. 기관 동향 □ 호주 법무부, 반부패 계획 수립착수 …………………………… 9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부패자금 회복 작전 □ 인니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법 개정 추진 …………………… 10 □ 싱가폴 탐오조사국, 3월 반부패 교육과정 운영 ……………… 11 3. 국제협회 소식 □ UN반부패협약 제4차 회의 개최 ………………………………… 12 □ 제12회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 총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I		정책 자료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2. 1월

1		반부패 관련 자료

효과적인 내부고발 처리 절차

*Chris Wheeler(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副옴부즈만)

□ 배경

2005년부터 3년간 수 천명의 호주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부고발에 대한 방대한 설문조사 연구(제목 Whistling While They Work)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공익적 동기를 가지고 조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내부고발자는 골치덩어리 또는 낙오자’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자의 70%는 지난 2년간 최소 1회 이상 조직내 부정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8%는 조직내 부정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2%는 개인적 불만과 관계없이 조직내 부패·태만·낭비 등에 대하여 공익적 신고를 하였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심각하게 여겨지는 조직내 부정을 ‘목격한 응답자’의 28%는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을 하는 요인으로는 1) 부정의 심각성과 빈발성, 2) 좋은 목적에 기여한다는 믿음, 3) 고발이 도덕적 의무라는 믿음, 4) 고발 이후 절차에 대한 지식과 확신, 개인적으로 개입된 정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을 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1) 고발을 해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응답자 37%), 2)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3) 보복에 대한 두려움(응답자 24%), 4) 고발내용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신고자보호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치 않는 반면, 고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신고자보호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 이동

부패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일반적 접근방법은 행동강령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문화”에서 “내부고발에 호의적인 문화”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문화 이동’을 위해서는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1) 행동기준, 법적 의무, 처벌규정, 행동강령, 윤리교육 등과 같은 표준을 마련하고, 2) 개인과 조직의 행동기준, 내부고발 정책, 윤리교육 등을 규정하는 조직문화 관리와 같은 기대치를 마련한다. 3) 기록유지 규정, 내·외부 감사, 적정한 감독, 윤리교육, 이해관계 등록 등과 같은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4) 내부고발 규정, 민원처리 정책, 조사 능력, 기록유지 규정 및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시행정책을 강구한다. 5) 감시 기구, 내·외부 감사, 징계, 기소 등 억지 정책도 필요하다. 6)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단계에서;  내부고발을 지원하는 도덕적 문화의 중요성 인식, 충분한 자원과 우선순위 배분, 효율적 집행체계 운영, 전체 공공부문 및 각 기관에 적절한 도덕적 문화 도입이 요구된다.

□ 고발자의 기대심리 관리

설문조사 결과, 내부고발자는 고발하기 전에 보호·지원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보복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심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고발의 처리결과가 기대심리에 못 미칠 경우 향후 고발자의 태도와 행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발자와 조사관는 내부고발에 대한 상이한 기대심리를 가지는데,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고발자와 조사관은 대조적인 목적·시각·지식·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발자가 현실적인 기대심리를 가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시작단계에서 조사관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조사관이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알려 주어야 한다.‣언제 그 일을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얼마나 오랜 절차와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고, 조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일반적 정보와 일정(timing)설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캐나다의 Citizens First 프로젝트 연구에서도 모든 행정기관, 모든 행정써비스에서 ‘적시성(timelyness)'이 시민 만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났다.

□ 고발자 및 조사관의 권리와 책임

고발자와 조사관 등 사건 관련자들의 제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80여 기관 대표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조사결과, 특히 고발자의 책임에 대한 민원처리 행동원칙(ground rule)의 불명확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옴부즈만은 “고질민원 대응 프로젝트(Unreasonable Complaint Conduct Project)” 선도기관으로써 사건처리 행동원칙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종합 기술서를 개발하였다.

□ 비밀유지

내부고발 관련 비밀유지는 신고자 보호의 최선책이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신고자들이 처음 질문하는 것이 바로 비밀유지이다. 비밀사항은 1) 내부고발 사실 자체, 2) 자세한 혐의내용, 3) 고발자의 신상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유지가 실패하는 요인으로는 1) 신고기관이 현실적으로 비밀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혐의사실을 알리지 않고 예비조사를 하기 어렵거나, 절차적 공정성 때문에 혐의 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고발자가 이미 고발과 관련하여 발설한 경우도 있다. 2) 신고기관이 모든 비밀유지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해도, 경솔한 실수를 통해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누가 고발자인지 알아내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실제 고발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자로 오인받을 때 그 사람은 고발자가 아니라고 신고기관이 발표하면 추측대상자는 좁혀지게 되기도 한다.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신고기관이 확인할 사항으로는 ‣내부고발자가 동료에게 고발의사 또는 내용을 알렸는지, ‣사실관계·내용이 내부고발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일반인이 추론가능한지, ‣고발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고발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지, ‣고발대상자 또는 동료가 고발자를 추측하고 불이익을 줄 것인지, 그렇다면 고발자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위험에 노출된 것보다 위험도가 낮은지 등이다.

비밀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신고기관의 반응은 3가지 행태를 보인다. 1) 전면적으로 이를 부인하게 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악재가 됨을 보게 된다. 2) 현실 상황을 수동적으로 관리하여, 고발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유지 및 법규정의 맹목적 준수가 가능한 것처럼 현실을 무시하면서 신고기관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만을 가진다. 3) 현실을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비밀유지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다면 고발자를 불이익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 최선의 방법은 고발자와 고발내용에 대해 공개하고 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의 중요성과 고발자에게 보복이 가해지면 제재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 내부고발로 인한 직장내 갈등 관리

고발자 또는 대상자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논쟁으로 인해 직장내에서 고발자와 고발대상자·동료·관리자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관리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른 해결 유형으로는 ‣고발자가 민원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제3자와 논의하는 자기주도적 해결, ‣중재, 조정, 코칭 등 관리자 주도적 자체해결, ‣근무환경 재디자인, 보고체계 재구성, 감독체계 변화, 공식적 카운슬링, 중재, 자발적 인사 재배치 등 관리자 주도적 해결, ‣괴롭힘·따돌림·보복에 대해 조사하는 관리자 주도적 대응, ‣고발자 또는 고발대상자에 대해 인사 재배치, 정직, 해고하는 관리자 부과적 결과, ‣의무위반, 법규위반에 대해 제재 또는 형벌을 부과하는 법원에 의한 제재를 들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어떤 조치를 할 때 그것이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이나 불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시사점

내부자는 조직내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최고의 정보원이다. 내부자가 비리를 고발하고자 할 때, ‣내부고발이 좋은 목적에 기여할 것인지 ‣고발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고발이 도덕적 책임인지 ‣고발방법을 숙지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내부고발에 호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副옴부즈만 Chris Wheeler, Making the disclosure process work, 공공부문 청렴기관 고위직 워크샵(PSIC Senior Officer Workshop, 캐나다, 2010. 10

2		옴부즈만 관련 자료

일본 행정상담위원 제도

*나가토모 야마오카 박사(일본대학교 명예교수 겸 행정상담위원)

□ 연혁

1960년 행정상담위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882명이었던 행정상담위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이후 그 수가 5천여명을 유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상담위원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1966년이었다.

□ 지위와 임무

행정상담위원은 그 지역에서 명망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열의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고, 무보수의 자원봉사자이다. 지자체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총무성 행정평가국이 최종적으로 심사한 후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인데, 80세까지 다시 위촉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위원을 위촉하는데, 인구 5만명이 넘을 때마다 위원 1인을 추가하여 위촉한다.

행정상담위원의 임무는 단순 민원의 경우 이를 접수하여 해당기관이 해결하도록 주선하고, 복잡하거나 복수기관에 해당하는 민원은 행정평가국에 이첩한다. 또한 민원접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하여 행정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한다.

□ 주요 활동

민원인이 행정상담위원의 집에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상담위원의 성명과 주소를 공보·안내책자·지방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배포한다.

매년 가을에 행정상담 주간(Administrative Counseling Week) 활동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행정상담위원 제도에 대해 알리기 위한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시 청사 또는 공공장소에서 행정상담도 실시한다. 대학 축제기간에는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행정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행정상담위원은 민원인이 찾아오도록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상담 부스(booth) 활동도 다양하게 펼친다. 매월 1회 이상 시청 또는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데, 많은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소식지나 대중매체를 통해 상담부스 운영일자를 미리 홍보한다. 시청 소재지에서 먼 소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순회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행정민원상담위원 주도로 인권보호상담위원 및 사회복지상담위원 등과 ‘합동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에는 행정상담위원 제도 이외에 35개의 상담제도가 있으며 45만 명의 상담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합동상담 부스는 그러한 여러 상담위원들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행정상담위원들은 주민협의회, 상공인협회, 교육위원회, 사회복지협회 등 지역대표들과 회합을 가지면서 행정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지자체 또는 행정평가국에 그 내용을 제출한다.

행정상담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1971년 이후 매년 7월에 행정평가국은 위원들에게 사례연구 위주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1978년부터는 매년 행정상담위원 전국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상담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1988년 ‘행정상담위원 교육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상담위원은 민원상담사례를 통하여 드러난 행정개선 관련 의견을 행정평가국에 제출하는데 행정상담위원의 이러한 자문의견이 연간 150 건에 달한다. 행정평가국은 상담위원의 자문의견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한 후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 시사점

행정상담위원 제도는 일본의 독특한 행정민원처리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시간적 제약이 없는 행정민원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행정관련 민원 17만6천여건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9만7천건이 행정상담위원들을 통해 접수되었다. 전체 민원 가운데 12% 정도인 2만1천건이 실제 행정민원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민원은 단순한 행정문의이거나 민사문제였다. 행정상담위원 제도는 이러한 대부분의 단순 문의 등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자료원 : 일본대학교 명예교수 겸 행정상담위원 나가토모 야마오카 박사, The Administrative Counseling System of Japan, 제12회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총회, 2011. 12. 6 일본 누마주市

II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미국, Stock Act 재논의

○ 개요

- Stock Act(이하 주식법)는 의원들로 하여금 의원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주식 혹은 자산 매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1000달러 이상 거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 주식법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 등장배경

- Alan. J Ziobrowski는 미국 상원의원들이 주식투자에서 일반인(1.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률(12%)를 획득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미국 내부자거래제재법(Inside Trading Sanctions Act, ITSA)은 의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 미국 내부자거래제재법을 해석함에 있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얻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여도 회사나 정보원에 대한 신의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봄

○ 최근 동향

- 미국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11.11월)에서 주식법에 대하여 방송한 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새롭게 주식법 지지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 국회의원 등 공직자는 주식총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공직자윤리법)

- 소액거래까지 보고토록하는 미국주식법 제정의 실효성에 주목할 필요

2		기관 동향

□ 호주 법무부

○ 호주 정부는 호주 최초 국가차원의 반부패 계획(National Anti-Corruption Plan) 수립 착수(’11.9월)

- 현재까지의 반부패 추진 활동을 분석, 부패 위험을 파악,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 마련 예정

※ 호주 정부는 반부패 계획 수립,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등을 위해 7십만 호주달러(약 8억원) 지원 예정

- 학계·NGO·공공·민간부문 대표 회의개최(’11.12.9)

의견수렴 중점사항
․연방의 여러 부처를 통한 반부패 접근방식에 있어, 정책조정과 리더십이 개선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연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패 위협은 무엇인가? ․그러한 위협에 연방정부는 얼마나 취약한가? ․부패 리스크 완화 전략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기타 연방 반부패 정책·프로그램 또는 조직 정비 관련 사항

- 각계 각층의 정부기관·이해관계자들로부터 법무부가 의견수렴 절차 진행(’12.3.30한)

※ 이번 반부패 계획은 호주에 대한 UN반부패협약과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점검에 맞추어 추진 예정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 MACC는 올해 초 세관 관련 부패 자금 30억 링깃(약 1조800억원) 회복을 목표로 “30억 링깃 작전(3B Operations)”을 실시하였음

※ 말레이시아에서 부패로 손실되는 정부 예산은 연간 약 1천8억 링깃(약 65조원)으로 추정

- 이 작전은 MACC와 왕립경찰청, 말레이시아중앙은행, 국세청, 증권위원회, 기업위원회, 관세청과 합동으로 실시되었음

- 수사 결과 ’08년 이래 100억 여 링깃(약 3조6천억원)이 국외로 밀반출되었음이 드러났고, 연루된 전국의 각급 세관 직원 62명이 구속되고, 수백만 링깃이 몰수되었음

※ MACC의 조사를 받던 세관공무원 2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과도한 실적위주 수사에 비난여론 및 저항, 목표달성에 차질

권익위-MACC 간 협력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연수(‘11. 6, 서울) - 권익위 조직, 주요 반부패 기능, 그동안 권익위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등 ◦ 말레이시아 부방위 초청 청렴도측정 워크샵(‘11. 10, 쿠알라룸푸르) -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의 말레이시아 방문시(‘11. 5) 부방위원장의 초청으로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개최 - 청렴도측정제도 소개 및 제도시행 배경, 연혁, 성과 등 논의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 ’11.1월 인도네시아의 UN반부패협약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영국․우즈베키스탄이 주 심사국

- 8월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1 연말 최종 보고서 작성 완료

○ 반부패법 개정을 추진, ’11. 12월 중 대통령에게 법안 제출

-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해 외국공무원 대상 뇌물 공여를 범죄로 규정

○ 외국 공무원 뇌물 방지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

- ’11.5월 발리에서 OECD와 공동 개최

○ G20 반부패 워킹그룹 공동의장 역할 수행

- ’10년~’11년 프랑스와 공동수행

KPK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 부패사건에 관한 조사권·자체 검사인력뿐 아니라 기소권을 보유 - 부패사건 전담 ‘부패특별법원(Anti- Corruption Court)’이 있음 - ’11.9월 자카르타 위성도시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1건을 제외하면 수사한 사건의 혐의 확정률은 현재까지 100%임

□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

○ 반부패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2012. 3. 5~9,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행정대학원(LKY School)

- 이론 및 사례연구 중심으로 부패유형과 세계적 트렌드 학습

· 왜 부패가 문제인가 · 부패위험도 및 정책틀 진단 · 다방면 협력 방안	· 반부패 역량강화 · 주의해야할 교훈

- 전세계 반부패 관련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 누구나 신청가능

· 접수 마감 : 2012. 1. 20,       등록비 : $6,500

· 웹싸이트 http://lkyspp.nus.edu.sg/anti-corruption.aspx

3		국제협회 소식

□ UN 반부패협약 제4차 회의(’11. 10월, 모로코 마라케쉬)

○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반부패 국제협약임

- 실효성 있는 부패 통제를 위한 포괄적·다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한국은 ‘08. 2월 국회에서 비준하여 108번째 비준국이 됨

○ UN 반부패협약 제4차 회의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됨

-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해결을 위한 부패 근절’의 인식 공유

- 회원국, UN전문기구, 비정부기구 등 150여 개국 1500명이 참가함

○ 채택 내용

- 협약 이행여부 검토 및 협약 이행에 있어서 개도국 지원방안 고려

-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 촉구

- 부패자산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마라케쉬 선언)

마라케쉬선언(Marrakech declaration)

- 사법개혁 강화

- 전면적인 반부패 단속전략 및 범죄행위 단속전략을 제정

- 단속 정보와 경험 교류

□ 제12회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총회(‘11.12월, 일본 누마주)

○ 총회 개요

- 격년 개최회의로 이번에 일본 총무성 행정평가국 주최

- AOA 회원(18개국 24개 기관), IOI 회장 등 80명 참석

○ 주요 논의 내용

- AOA 컨퍼런스는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옴부즈만의 과제」라는 주제로 시즈오카현 누마주시에서 개최

세션별 주제	발표자
인구통계구조 변화에 따른 옴부즈만의 세대간 갈등 대처방안	이란, 파키스탄(조세), 타타르스탄, 일본
정보접근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	홍콩, 마카오, 인도(유타르 프라데쉬), 헝가리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방문 및 지지방안 개선	대한민국, 필리핀, 스리랑카
지방분권화, 민간위탁 및 민관협력분야에서의 옴부즈만의 역할	인도네시아, ADB, 일본
일상민원 동향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발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신드),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일본 대지진시 행정상담 활동 소개	일본 행정상담 협회 회장 등 3명

․ 귄익위는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권익위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

․ 「지방분권화, 민간위탁 및 민관협력분야에서의 옴부즈만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세션4(12.7)의 의장을 권익위가 맡아 진행

- AOA 총회(12.8)

․ 귄익위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의 재무이사로 재당선

․ 차기 AOA 총회는 ‘13년 이란(테헤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AOA이사회 임원 선거결과
회장	파키스탄 연방옴부즈만(현재 공석, 부회장이 대행)
부회장	태국 옴부즈만 (Ms. Panit Nitithanprapas) chief ombudsman
사무총장	홍콩 옴부즈만(Mr. Alan Lai) Ombudsman
재무이사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이사	․중국 감찰원(Ms. Ma Wen), Minister ․일본 행정평가국(Mr. Hideo Arai) Director General ․이란 감찰원(Justice Pour Muhammadi) President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Dr. Fong Man Chong) Commissioner ․말레이시아 공공민원국(Dr. Tam Weng Wah) Director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