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주변 도로 유지∙관리 관계자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5.26.(수) 14:00～15:30 / 정부합동민원센터(심의실)

○ 참석대상 : 14명

- 국민권익위(4명) : 민원상담심의관, 일반상담총괄과장,

정명호 서기관, 김상기 서기관

- 과천청사관리소(4명) : 정남균 팀장, 권준영 팀장, 엄수빈 팀장, 손창기 주무관

- 과천시청(4명) : 공원농림과장, 건설과장, 김석훈‧이상준 주무관

- 공무원연금공단(2명) : 복지운영실 장태성 차장, 김종빈 주임

○ 회의주제 : 청사 주변 도로 및 가로수의 유지․관리 주체 검토

□ 회의결과

○ 과천청사 주변 도로는 과천청사관리소, 과천시청, 공무원연금공단 3개 기관 모두 관련되므로 특정 기관만의 관리책임보다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한 관리 분야별로 분담하여 공동관리 필요

- (공무원연금공단) 실질적인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기관으로서 타 기관의 관리에 대한 관리비용 분담,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검토

- (과천시‧과천청사관리소) 관리분야별(도로, 가로수, 가로등, 인도 등)로 양기관이 협의하여 분담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 (과천시) ‘09년 과천시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과천시민 이용 고려

(과천청사관리소) 과천청사 공무원 및 민원인 이용 등을 고려

□ 향후계획

○ 청사 주변 도로에 대한 관리 주체별로 관리 방안 검토(6월)

○ 각 기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3개 기관 관리 협의서 체결(6-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