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민원상담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22. 6. 22.(수) 14:00~16:00

○ 장  소: 정부서울청사 5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518호)

○ 참석자: 민원상담협의회 위원 5명(위촉직 4명*, 민원상담심의관)

○ 안  건

연번	안 건 명	관계기관
1	사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일괄 면제 신청	사천시, 한전
2	화성, 기흥동탄IC 램프구간 보도 재설치	화성시, LH, 한국도로공사
3	시흥,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반대	시흥시, 한전, 산업부, 국토부
4	성남, 선사교회 앞 교통신호 개선 요구	성남시, 경찰청
5	옥천, 지방도 확장공사로 파손된 공장 진출입로 복구 요청	충북도, 건설공사현장사무소
6	김제, 마을진입로 포장 요구	김제시(금구면)
7	부여, 파크골프장 인근의 주차난 등 해소 요구	부여군(문화체육관광, 건설과)

□ 주요 논의내용

○ 화성 기흥동탄IC 램프구간 보도 재설치 건

□(민원) 동탄IC 램프구간의 보도 단절로 사고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답변안) 단절구간 인근에 통로박스, 우회보도 및 안내문을 설치하여 보행자 우회 유도

-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입체도로의 성격상 횡단보도 설치는 부적절하며, 이용자의 동선이 길어지더라도 지하통로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

○ 시흥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반대 건

□(민원) 송변전설비 설치사업 추진 시 해당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요구

□(답변안)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자없는 행정행위임을 민원제기 기관인 시흥시가 인정함에 따라 종결처리 예정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지만,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한전과 주민의 갈등상황 중재자로 권익위가 나설 필요

○ 성남 선사교회 앞 교통신호 개선 요구 건

□(민원)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선사교회 앞(판교→서울방향) 도로를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 신호 또는 감응식 신호로 변경해 줄 것 요구

□(답변안) 여수교차로의 차량 대기열이 선사교회 앞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므로 해당 교차로의 신호연동을 조정하여 선사교회 앞 비보호좌회전 시간 간격 확보

- 좌회전 신호를 두려면 대기차로를 신설해야 하는데, 도로 여건상 차선 증설에 어려울 때는 회전차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김제 마을진입로 포장 요구 건

□(민원) 우천시 침수되어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 진입로의 포장 요구

□(답변안) 도로포장은 면단위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나, 해당 도로는 사유지으므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포장할 수 없음을 안내

- 지자체가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포장하는 것은 어려우나, 지역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주와 주민 간의 연석회의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이 필요해 보임

○ 기타 의견

- 접수·처리한 민원내용 중 여러 기관으로 교육·전파가 필요한 사항은사례를 정리해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바람

붙임1		안건별 논의 내용

① 화성 기흥동탄IC 램프구간 보도 재설치

- (강동수위원)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입체도로의 성격상 횡단보도 설치는 부적절하며, 우회보도 설치로 이용자의 동선이 길어지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시킨 지하통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현재 도로안전법에 따라 “개통전 도로안전 진단‘ 제도가 있어 동탄 사례와 같은 문제는 도로 이용 전 점검할 수 있음

- (박수선·김기형위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문제없었을 것을 설계 오류로 민원이 발생했으니 교육자료(사례)로 전파할 필요

- (전충렬위원) 보도가 단절된 부분에 출입금지 펜스와 경고문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차단해야 함

② 시흥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반대

- (박수선위원) 한전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자 송전선로가 매설되는 지역의 아파트 주민이 격렬히 반대하는 상황으로, 민원이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한전과 주민의 갈등상황에 대해 권익위의 중재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③ 성남 선사교회 앞 교통신호 개선 요구

- (강동수위원)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면 좌회전 차량의 대기차로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도로 여건상 차선 증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회전차로를 고려할 볼 수 있음

④ 김제 마을진입로 포장 요구

- (전충렬위원) 개인소유 땅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도로로 포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우천시 침수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지자체가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의 연석회의 등을 마련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붙임2		합동상담협의회 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