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온라인상담 상반기 실적 분석보고(요약)

□ 개 요(’22.1.1. ~ ’22.6.30.)

○ 총 상담건수 15,475건(월평균 처리건수 2,579건)

- 상담해결(13,428건, 86.8%), 온라인상담 만족도 제고

* 상담취하 등(525건, 3.4%), 민원신청(405건, 2.6%), 기관안내(1,117건, 7.2%) 順

- 1건당 상담 평균 처리기간은 2.09일 소요 신속하게 궁금증 해소

□ 분야·지역별 현황

○ 고용노동(24.2%) → 보건복지(10.2%) → 주택건축(7.1%)→ 행정안전(5.7%) 분야 등 실업·코로나·각종지원금·주택청약 등 생활 속 어려움이 대부분

* 민사법무(6.2%) → 식품의약(5.6%) → 재정금융(6.8%) → 경찰(5.2%) 順

○ 경기(3,850건, 24.2%), 서울(3,132건, 20.2%), 인천(929건, 6.0%) 등 수도권이 전체의 51.1% 차지

* 부산울산경남(1,778건, 11.5%) → 대구경북(1,770건, 11.4%) → 대전충남(909건, 5.9%) 順

□ 다수기관·복합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
			조정·합의해결	종결	진행중
2019년	82	80	2	-
2020년	571	560	4	7
2021년	1076	1051	15	10
2022년	594	572	10	7	5
총계	2,323	2,263	31	24	5

□ 평가 및 계획

○ 상반기에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각종지원금 문의 등 온라인상담 및 합동상담이 활성화되었고,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복합민원을 다수 협의·조정 해결하는 성과

○ 하반기에 온라인상담은 실질적인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다수기관 복합민원 증가 추세에 따라 조정·협의를 통한 적극적 민원해결 추진

붙임1		’22년 상반기 분야별 민원상담

구분	주요분야별 빈발상담	합계	상담해결	상담취하 등	민원신청 (전환)	기관안내
합계		15,475	13,428	525	405	1,117
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퇴직금	3741	3325	39	143	234
보건복지	코로나 19 관련	1586	1414	49	1	122
행정안전	개인정보, 취득세감면,	888	838	10	6	34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	1098	909	6	71	112
민사법무	임금체불, 계약불이행	956	887	5	1	63
식품의약	영업의범위, 표시·광고	862	745	50	4	63
재정금융공정	온라인 상거래 환불	1051	862	64	23	102
경찰	자동차 우회전, 양귀비재배신고	810	723	10	2	75
산업통상자원	전기용품 인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768	674	4	35	55
세무	소득공제,부동산세제,연말정산	557	430	64	10	53
환경		455	447		1	7
교육		430	377	2		51
교통		294	230		36	28
농림축산		294	268	2	16	8
방송통신		203	193	1	4	5
도로		158	119		24	15
군사		107	96	4	4	3
도시		124	95	2	13	14
문화관광체육		188	178			10
인사행정		102	98	1		3
국방		178	154	7	3	14
해양수산		44	29		6	9
외무통일		51	43	1		7
보훈		36	32	2	1	1
수자원		2	2
기타		492	260	202	1	29

붙임2		’22년 상반기 분야별 주요상담 내용

구 분	주요상담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육아휴직급여 요건 및 지급액 문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 유․무급 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보건복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관련 (접종완료 기준, 미접종자 격리 여부 등) 문의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관련 (신청방법, 소급적용, 지급시기 등) 문의 ▪코로나 관련 질병관리청 대응 (백신 부작용 미인정, 해외 입국자 격리 등) 문의 ▪코로나 확진 후 사망자(장례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등) 문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금지(대상 및 예외 해당 여부 등) 문의 ▪방역패스 적용 관련 (대상시설, 예외인정, 제도개선 건의 등) 문의
행정안전	▪지방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설문조사 등 개인정보 유출 문의 ▪취득세 감면 문의 및 취득세 중과 대상 문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특례적용에 관한 문의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 문의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가설건축물 변경 신고 방법, 지목변경 문의 ▪공공임대주택 승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문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하도급 선급금 지급의무 문의
민사법무	▪임금체불, 계약불이행, 개인회생, 이혼 후 양육비 관련 문의 ▪교통사고 처리, 손해배상, 공문서위조, 명의도용 관련 문의 ▪의료과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유류분청구에 관한 문의 ▪선천적 이중국적자 국적포기 관련 문의
식품의약	▪영업의 범위 문의(축산물, 자연산물 소분, 식품접객업 유통·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기준 및 규격 문의(원료 사용기준, 보관기준, 식품유형 적용, 기준·규격 적용 등) ▪표시·광고 (소비기한 표시, 영양성분, 제품명, 상표사용, 광고 내용 검토 등) ▪수입신고 대상, 수입검사 적용 및 절차, 기타 신고사항(무신고 영업, 위생, 유통기한 경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