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합 감 사

감 사 보 고 서

-  고충처리국 및 행정심판국  -

2024. 1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부서 현황	3

Ⅲ. 감사결과	7

1. 감사결과 총괄	7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9

(1)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사후관리 미흡(주의)	10

(2) 고충민원 결정내용 통보 소홀(주의)	17

(3) 고충민원 처리진행상황 통지 소홀(주의 및 통보)	21

(4) 회의록 작성 지연(주의 및 통보)	25

(5) 재결 기간 연장 통지 기한 미준수(주의)	30

(6)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활용 미흡(주의)	33

(7)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시정)	38

(8)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시정)	42

(9)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주의)	46

(10) 인지세 납세의무 전가 관행 제도개선(통보[모범사례])	49

(11) 건축물 현황과 공부상 불일치 해소로 국민 불편 해소(통보[모범사례])	51

(12)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농경지 수몰 위기 해소(통보[모범사례])	54

(13)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방지로 행정력․예산 절감(통보[모범사례])	57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고충처리국과 행정심판국의 조직과 주요사업 수행, 예산‧회계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고충처리국과 행정심판국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주요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고충처리국(감사대상기간: 2020. 10. ~ 2024. 6.)과 행정심판국(감사대상기간: 2020. 6. ~ 2024. 6.)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낭비 요인 유무 확인, 지난 감사결과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감사 대상부서인 고충처리국과 행정심판국에 2024. 7. 15. 공문을 발송하여 감사 대상 자료를 2024. 7. 22.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2024. 7. 29.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고충처리국과 행정심판국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8. 1.부터 9. 13.까지 31일간 감사반장인 감사담당관 포함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제출된 자료와 추가 요구자료 검토,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부적정 및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2024. 10. 28.부터 11. 8.까지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는 등 주요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대상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2024. 12. 24.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부서 현황

1. 임무와 기능

고충처리국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고, 행정심판국은「행정심판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재결,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조직과 인력 현황

고충처리국은 [그림 1]과 같이 2024년 6월말 현재 1국, 1심의관, 11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정원은 136명이며, 현재 인원은 12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고충처리국 조직도 및 정‧현원 현황

							고 충 처 리 국
																					고충민원심의관
민원조사기획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국방보훈민원과			경찰민원과			재정세무민원과			복지노동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현장고충조사과

(단위 : 명)

구분	계	고공단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이하	전문 경력관	특정직
정원	136	2	-	3	8	12	58	43	2	6	2
현원	123	2	-	2	9	11	48	36	7	6	2

행정심판국은 [그림 2]와 같이 2024년 6월말 현재 1국, 1심의관, 7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정원은 65명이며, 현재 인원은 6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 행정심판국 조직도 및 정‧현원 현황

						행 정 심 판 국
													행정심판심의관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교육심판과				재정경제심판과					국토해양심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운전면허심판과

(단위 : 명)

구분	계	고공단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이하	전문 경력관
정원	65	2	-	1	6	5	30	15	5	1
현원	64	2	-	1	5	6	28	16	5	1

3. 예산 현황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고충처리국의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고충민원처리 실태 확인, 지도위탁용역비 4억 1백만원, 국내여비 3억 6천 4백만원 등 [표 1]과 같이 13억 2천 4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1] 2024년도 고충처리국 세출예산

구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B)	증감
			차이(C=B-A)	증감률(C/A)
■ 주요사업비	1,331	1,324	△7	△0.5
○ 국민고충해소 - 고충민원조사활동	1,331	1,324	△7	△0.5
- 일반수용비[210-01]	197	185	△12	△6.09
- 임차료[210-07]	99	141	42	42.4
- 국내여비[220-01]	401	364	△37	△9.2
- 사업추진비[240-01]	41	41	-	-
- 특정업무경비[250-03]	192	192	-	-
- 일반연구비[260-01]	401	401	-	-

(단위: 백만원, %)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행정심판국의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모의행정심판경연 등 일반수용비 4억 5천만원, 전문검토위원 상용임금 3억 1천 1백만원 등 [표 2]과 같이 11억 7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2] 2024년도 행정심판국 세출예산

구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B)	증감
			차이(C=B-A)	증감률(C/A)
■ 주요사업비	1,069	1,177	108	10.1
○ 행정심판 - 행정심판운영	1,069	1,177	108	10.1
- 상용임금[110-03]	303	311	8	2.6
- 일반수용비[210-01]	387	451	64	42.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49	249	-	-
- 임차료[210-07]	5	10	5	100
- 국내여비[220-10]	45	61	16	35.5
- 사업추진비[240-01]	21	34	13	61.9
- 고용부담금[320-09]	59	61	2	3.4

(단위: 백만원, %)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결과, [표 1]와 같이 총 1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해 주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4건의 모범사례는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 전파‧공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 1] 감사결과 현황

구분	합계	시정	주의	통보		통보 (모범사례)
건수	11	2	7	2	6	4

감사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❶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사후관리 미흡)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후 2년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관련 업무 철저(주의)

❷ (고충민원 결정내용 통보 소홀)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결정이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되어야 함에도‘심의안내’결정의 경우 통보되지 않거나 유선으로 통보되고 있음

⇒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결정내용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되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

❸ (고충민원 처리진행상황 통지 소홀) 고충민원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통지문 기능을 활용하여 처리진행상황을 간이하게 통지할 수 있음에도 활용이 저조함

⇒ 고충민원 처리진행상황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처리진행상황 통지 시 국민신문고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국 조사관 대상 교육․홍보 실시(통보)

❹ (회의록 작성 지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회의 등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190건의 회의록이 현재까지 작성되지 아니함

⇒ 2024. 6. 현재까지 미작성된 회의록을 조속히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향후 회의록 작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

❺ (재결 기간 연장 통지 기한 미준수) 행정심판 사건의 재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463건의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 통지가 지연처리됨

⇒ 행정심판 사건의 재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결 기간 종료일 7일전까지 재결 기간 연장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

가.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심판 분야

❶ (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부적정)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와 입회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이를 미준수

⇒ 향후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토록 조치(주의)

❷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감액하지 않는 등 출장일비를 부적정하게 지급(44건)하고, 출장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한 경우 출장식비를 감액 지급해야 하나 이를 감액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93건)

⇒ 잘못 지급된 1,246,120원은 환수하고, 출장비 정산 시 차량임차 및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시정)

❸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가능하지만 2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지급(175건)

⇒ 잘못 지급한 1,194,000원에 대해 환수하고, 특근매식비 지급 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시정)

❹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업무추진비 사용 후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 업무추진비 사용 후 사용자가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

나. 예산집행 등 공통업무 분야

❶ (인지세 납세의무 전가 관행 제도개선) 아파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하는 인지세 연대납부 규정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추가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모범사례, 통보)

❷ (건축물 현황과 공부상 불일치 해소로 국민 불편 해소)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실제 소유하는 주택과 건축물대장상 소유 주택이 뒤바뀐 고충민원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민원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모범사례, 통보)

❸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농경지 수몰 위기 해소) 민원인들의 생계기반인 농경지가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수몰될 위기에 있었으나 관계기관 설득과 협업을 통해 농경지를 저수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사업에 따른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행정을 실천(모범사례, 통보)

❹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방지로 행정력․예산 절감) 무분별한 반복 청구 등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청구권 남용자의 행정심판 청구 건 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행정심판 사건 처리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모범사례, 통보)

다. 적극행정 등 모범사례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별도 첨부자료 참조(뒷면부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사후관리 미흡

소 관 부 서   고충처리국

조 치 부 서   고충처리국

내       용

1. 업무 개요

고충처리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이하 ‘제도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을 조사하면서 민원 처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하 ‘민원처리 병행형 제도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과 자주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기획조사를 통한 방식(이하 ‘기획조사형 제도개선 권고 등’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이하‘고충민원 처리지침’이라 한다) 제2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고충처리국은 빈발․반복되는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고충민원 처리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37조에 따르면 고충처리국 소속 조사과는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고,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 입력실태 및 처리결과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한 후 소위원회에 그 결과 및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보고하며,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부터 2년이 지난 민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목록을 작성하여 민원조사기획과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민원처리 병행형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해서는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7조를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이하‘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및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권익개선정책국 외의 부서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하면 제도개선 권고문을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익개선정책국(제도개선총괄과)에 인계하고, 제도개선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 및 책임관리자를 권익개선정책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기획조사형 제도개선 권고 등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조(기획조사) 소관민원 담당과장(이하 “민원과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충민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획조사를 영 제7조의 방법 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빈발·반복 고충민원 분야

2. 〜 6. (생략)

제28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② 민원과장은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고충민원 처리와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제37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조사관은 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과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 입력실태 및 피신청인의 처리결과를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고 소위원회에 그 결과 및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원과장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부터 2년이 지난 민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목록을 작성하여 민원조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16조 ③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조사관은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고문을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⑤ 권익개선정책국장 소속이 아닌 부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실적 관리는 해당 조사관이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 및 해당 과제의 책임관리자를 제도개선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충처리국은 민원처리 병행형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 입력하고,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 입력실태 및 처리결과를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며 그 결과 및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조사형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한 경우 제도개선 권고문을 권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권익개선정책국에 인계하고, 제도개선 조치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권익개선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0. 10. ~ 2024. 6.) 고충처리국이 행한 민원처리 병행형 제도개선 권고 등은 [표 1]과 같이 총 138건(제도개선 권고 2건, 제도개선 의견표명 136건)으로, 기획조사형 제도개선 권고는 [표 2]와 같이 총 17건으로 확인된다.

[표 1] 민원처리 병행형 제도개선 권고 등

(단위: 건)

부서명	합계	2020년 10월-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월-6월
★★★★과	8	-	1	3	2	2
○○○○과	15	1	5	-	1	8
●●●●과	13	1	5	4	1	2
◎◎◎◎과	10	-	4	4	1	1
◇◇◇◇과	58	5	7	8	25	13
◆◆◆◆과	10	-	-	5	5	-
□□□□과	5	-	-	-	2	3
■■■■과	3	1	1	-	1	-
▧▧▧▧과	7	-	3	3	1	-
▦▦▦▦과 (○○ 팀)	9	4	3	-	1	1
합계	138	12	29	27	40	30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표 2] 기획조사형 제도개선 권고

(단위: 건)

합계	2020년 10월-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월-6월
17	-	4	7	5	1

(자료 출처: 고충처리국)

가. 민원처리 병행형 제도개선 등

138건의 민원처리 병행형 제도개선 권고 등 중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함께 행해진 제도개선 권고 등은 총 61건으로, 이 가운데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49건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적절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한 후 관계 행정기관에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사례(11건)가 확인되었다.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내용이 대부분 소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26건). 그리고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을 요구하였는데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관계기관 회신 공문을 근거로 국민신문고 사후관리카드에‘완료’로 입력하는 경우(14건)도 있었다. 사후관리 사항이 소위원회에 보고된 제도개선 권고 등은 4건에 불과하였다.

한편 민원조사기획과는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7조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부터 2년이 경과한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확인 결과 전술한 것과 같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후관리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도개선 권고 등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었다. 사후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권고 등을 직접 추진한 고충처리국 소속 조사과가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일로부터 2년간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도개선 권고 등만을 민원조사기획과로 인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나. 기획조사형 제도개선 등

고충처리국은 기획조사형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면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권고 후 7일 이내에 제도개선 권고문을 권익개선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고충처리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 6. 현재 17건의 제도개선 권고 중 12건이 권익개선정책국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도개선 권고의 조치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제도개선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 등을 권익개선정책국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2024. 6. 현재 제도개선 권고 13건의 점검 결과가 권익개선정책국으로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조사형 제도개선의 권고문과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권익개선정책국으로 통보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2020. 11. 실시된 고충처리국 대상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통보 누락 비율이 [표 3]과 같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관리 실태가 다소 개선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제도개선 권고문과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어 관련 업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3] 제도개선 권고문 등 통보 현황

구분	2020년 종합감사			2024년 종합감사
	통보 대상	누락 건수	통보 누락 비율	통보 대상	누락 건수	통보 누락 비율
제도개선 권고문	13	13	100%	17	11	64.7%
이행실적 점검 결과	10	10	100%	15	13	86.6%

(단위: 건)

(자료 출처: 2020년 하반기 자체 종합감사 보고서 및 고충처리국 제출 자료)

관계부서 의견   고충처리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의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충처리국은 제도개선 권고 등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사후관리 결과의 소위원회 보고, 제도개선 권고문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의 통보 의무 준수 등 제도개선 권고 등의 사후관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고충민원 결정내용 통보 소홀

소 관 부 서   고충처리국

조 치 부 서   고충처리국

내       용

1. 업무 개요

고충처리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의결 등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이하 ‘고충민원 처리지침’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결정은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심의안내, 기각, 각하, 이송으로 구분되어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5조에 따르면 고충민원에 대하여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30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정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인 경우 민원처리결과통지서와 의결서를, 그 외의 결정내용은 문서로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5조(합의·조정 결과의 통지 및 사후관리) ①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고충민원의 결정내용) ①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하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안별로 그 결정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1. 삭제 <2019. 10. 17.>

2. 각하 또는 이송 :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권고 :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의견표명 :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7.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사관은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제1항제5호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표명 포함. 이하 같다)을 의결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결정의 통지)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를 결정한 경우 조사관은 지체없이 고충민원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피신청인 등에게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충처리국은 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심의안내,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0. 10. ~ 2024. 6.) 중 심의안내로 결정된 고충민원은 14,867건으로, 고충민원 총 처리 건 수 57,147건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24. 1.부터 2024. 6.까지 심의안내로 결정된 2,211건의 고충민원 중 임의로 선정한 45건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내용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는데, [표 1]과 같이 고충민원 결정내용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되지 않거나(17건, 37.8%) 결정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 통지한 사례(4건)가 있었다.

[표 1] 심의안내 결정내용 통지 현황(표본조사)

부서명	점검 대상 건 수 (A+B)	결정내용 통지(A)	결정내용 미통지(B)
☆☆☆☆과	3	3	0
★★★★과	2	2	0
○○○○과	4	1	3 ※ 유선통지 2
●●●●과	4	4	0
◎◎◎◎과	5	0	5
◇◇◇◇과	3	0	3
◆◆◆◆과	5	3	2
□□□□과	6	5	1 ※ 유선통지 1
■■■■과	6	6	0
▧▧▧▧과	5	4	1 ※ 유선통지 1
▦▦▦▦과	2	0	2
합계	45	28	17

(단위: 건)

고충처리국은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고충민원 결정내용)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의 일방 당사자인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보인다. 특히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우리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고충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 등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어 심의안내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내용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필요가 있다.

고충처리국은 점검 대상 고충민원 45건을 조사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충민원과 관련된 의견과 자료를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부서 의견   고충처리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고충민원 결정내용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되도록 관련 내용을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충처리국은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결정내용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고충민원 처리진행상황 통지 소홀

소 관 부 서   고충처리국

조 치 부 서   고충처리국

내       용

1. 업무 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권익구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충처리국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접수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통지하고 있고,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충민원에 대하여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 등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이하‘고충민원 처리지침’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29조에 따르면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할 때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신청인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8조(민원의 이송 등) ② 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이송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입력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29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조사관은 영 제50조에 따라 처리진행상황을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따라서, 고충처리국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 등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처리진행상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0. 10. ~ 2024. 6.) 중 2024. 1.부터 2024. 6.까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결정된 민원 가운데 42건을 임의로 선정하여 고충민원 처리진행상황이 신청인에게 적절히 통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통지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1] 고충민원 처리진행상황 통지 현황(표본조사)

(단위: 건)

합계	미통지	통지(규정 외 방법)	통지
42	25	14	3

고충민원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25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처리기간 연장 통지 또는 민원보완요구 문서를 송부함으로써 처리진행상황 통지를 갈음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전화 통화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가 14건이었고,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 고충민원 처리지침에 부합한 방식으로 통지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하였다.

처리진행상황 통지는 [그림 1] 국민신문고(고충민원처리시스템) 통지문 등록 화면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와 통지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표 1]의 표본조사 대상 고충민원 중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40건을 확인한 결과 국민신문고 통지문 등록 기능을 이용해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는 없었다.

표본조사 실시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지문을 발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처리진행상황 통지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통지문 발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국민신문고 통지문 등록 화면

관계부서 의견   고충처리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리진행상황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충처리국은 ① 접수 후 30일이 경과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리진행상황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② 고충처리국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등 처리진행상황 통지 시 국민신문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회의록 작성 지연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

조 치 부 서   행정심판국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심판국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하여 심리․재결하고 있으며 심판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그림 1] 회의록 작성 업무처리 절차

회의 전일 회의 개요 작성

⇩

회의 당일 심판정 심리 내용 녹취 및 속기 병행

⇩

출석위원, 양 당사자 등 출석자, 간사진 등의 모든 발언을 기록한 초안 작성

⇩

회의 녹음파일 재청취 및 초안 누락분 보완

⇩

회의록을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등록(결재선 : 기안 → 팀장 검토 → 과장 전결)

⇩

회의록 및 녹음파일을 행정심판시스템(회의록 관리)에 등록․보관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7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생산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록물법 제2조 제7호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록물법 제19조 제2항 및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접수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국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년도에 생산된 회의록을 이듬해에 우리 위원회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2020. 6. ~ 2024. 6.)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는 본위원회 172회, 전문위원회 108회, 소위원회 187회 등 총 467회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회의록 작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감사대상기간내 작성되어어야 할 467건의 회의록 중 2024. 6.말 현재까지 작성된 회의록은 277건(59.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77건의 회의록 중 회의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작성된 경우는 43건(15.5%)에 불과한 반면, 회의를 마친 후 1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경우는 120건(43.3%)에 달하였다.

그리고 2024. 6.말 현재까지 작성되지 아니한 회의록 190건 가운데 회의를 마친 후 6개월 내지 1년이 경과한 건이 56건(29.4%), 1년 이상 경과한 건도 91건(47.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행정심판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는 회의록 작성 시한을 명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임의의 기한까지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회의록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우리 위원회 내부의 필요에 따른 회의록 열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 매년 전년도에 생산된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공공기록물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국은 본위원회 등의 회의를 마치면 지체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표 1] 회의록 작성 현황

회의명	작성 구분	소계	회의록 작성 지연 기간 작성: 회의일부터 작성일까지의 기간, 미작성: 회의일부터 2024. 6. 30.까지의 기간
			30일 이내	31일~ 60일	61일~ 90일	91일~ 180일	181일~1년	1년~ 2년	2년 초과
본위원회	작성	108	16	9	7	12	16	48	-
	미작성	64	3	1	4	4	17	35	-
	소계	172	19	10	11	16	33	83	-
전문 위원회	작성	58	12	4	5	5	8	24	-
	미작성	50	3	3	3	5	17	19	-
	소계	108	15	7	8	10	25	43	-
소위원회	작성	111	15	10	8	13	17	48	-
	미작성	76	4	3	5	5	22	37	-
	소계	187	19	13	13	18	39	85	-
합 계	작성	277	43	23	20	30	41	120	-
	미작성	190	10	7	12	14	56	91	-
	소계	467	53	30	32	44	97	211	-

(단위: 건)

(자료 출처: 행정심판국)

관계부서 의견   행정심판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회의록 작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상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미작성된 회의록을 조속히 작성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심판국은 1) 2024. 6. 현재까지 미작성된 회의록을 조속히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통보), 2) 향후 회의록 작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재결 기간 연장 통지 기한 미준수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

조 치 부 서   행정심판국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심판국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하여 심리․재결하고 재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국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접수일부터 53일째 날)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20. 6. ~ 2024. 6.) 중 재결 기간 60일을 초과하는 심판사건에 대하여 재결 기간 연장 통지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일부 심판사건의 경우 연장 통지가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재결 기간 연장 통지 현황

연도	합계	7일 전 통보	7일 후 통보
2020. 6. - 2020. 12.	5,529	5,384(97.4%)	145(2.6%)
2021년	6,397	6,284(98.2%)	113(1.8%)
2022년	8,128	8,024(98.7%)	104(1.3%)
2023년	9,364	9,276(99.1%)	88(0.9%)
2024. 1. - 2024. 6.	4,382	4,369(99.7%)	13(0.3%)
합계	33,800	33,337(98.6%)	463(1.4%)

(통지일 기준, 단위: 건)

(자료 출처: 행정심판국)

재결 기간 연장 통지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실무상 청구일로부터 51일 또는 52일)까지 재결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통지서가 일괄 발송(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일부 행정심판 사건에 있어 재결 기간 연장 통지가 지연되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때 청구일을 행정심판시스템에 수동으로 입력하는데, 청구일을 입력하는 날이 일괄 발송 기한 이후에 해당하면 일괄 발송 대상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므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는 날이 곧 청구일이 된다.

재결 기간 직권 연장은 당사자 신청없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당사자에게 재결기간 연장 통지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면으로 제출된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행정심판시스템에 청구일이 누락되거나 지연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행정심판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재결 기간 연장 통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심판국은 재결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재결 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재결 기간 연장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 인계‧인수 시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활용 미흡

소 관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바뀔 때에는 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그림 1]과 같이 전임자는 인계서를 작성하고, 후임자는 인계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업무를 인수하며, 인계자의 상급자(부서장, 국장 등)는 인계․인수 과정에 입회하여 인계․인수 현황을 확인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업무 인계‧인수 흐름도

전임자		후임자		상급자 (업무 부서장, 국장 등)
인계인수서 인계	⇨	인계인수서 인수	⇨	인계인수서 입회

감사대상기간 중 고충처리국 10개 및 행정심판국 7개 부서에서는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총 536건의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었다. 인계인수서의 내용에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계․인수하는 업무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감사대상기간: 고충처리국(2020. 10. 〜 2024. 6.), 행정심판국(2020. 6. 〜 2024. 6.)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할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그림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일부 발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업무 인계․인수 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와 입회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 인계인수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인계인수시스템상 인계‧인수‧입회가 완결되지 않은 건수는 총 127건(23.7%)으로, 인수단계 미결 39건, 입회단계 미결 70건, 기타 사유로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 18건이 확인되었다.

[표 1] 인계인수시스템상 감사대상기간의 인계‧인수‧입회 현황

(단위: 건)

구분		인계인수 건수	입회 완료 건수	소계	인수미결 건수	입회미결 건수	기타 (서면 작성 등)
합계		536 (100%)	409 (76.3%)	127 (23.7%)	39	70	18
고충처리국	☆☆☆☆과	54	43	11	4	3	4
	★★★★과	41	30	11	-	1	10
	○○○○과	44	40	4	3	-	1
	●●●●과	30	25	5	-	5	-
	◎◎◎◎과	38	22	16	7	9	-
	◇◇◇◇과	35	29	6	1	4	1
	◆◆◆◆과	41	35	6	4	2	-
	□□□□과	17	10	7	1	6	-
	■■■■과	48	45	3	2	1	-
	▧▧▧▧과	42	40	2	1	1	-
행정심판국	△△△△과	60	37	23	5	18	-
	▲▲▲▲과	14	4	10	1	7	2
	▽▽▽▽과	14	8	6	2	4	-
	▼▼▼▼과	23	17	6	3	3	-
	◁◁◁◁과	13	12	1	1	-	-
	◀◀◀◀과	13	7	6	2	4	-
	▷▷▷▷과	9	5	4	2	2	-

(자료 출처: 부서별 업무분장 및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

관계부서 의견   고충처리국과 행정심판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직원 전보 등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정심판국은 업무 인계자․인수자․입회자가 인계․인수 현황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인트라넷에 인계․인수 현황을 표출하는 기능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인트라넷 첫화면의‘업무알림’부분에는‘결재대기’,‘발송대기’,‘접수대기’,‘공유․공람’,‘재지정’,‘메모보고’현황이 표출되고 있다.

감사담당관실은 행정심판국의 제안에 대해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은 ‘우리 위원회 인트라넷 ‘업무알림’은 각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계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업무를 조회한 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은 현재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인트라넷 ‘업무알림’에 인계․인수 현황 표출기능을 즉시 구현하는 것은 곤란하고, 행정안전부에 11. 7. 기능개선을 통해 연계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의견을 감사담당관실로 통보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변경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온나라 인계인수시스템을 통해 인계‧인수‧입회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출장여비 부적정 집행

소 관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고충처리국 및 행정심판국 각 부서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같은 영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 조정사유)

1)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 1. 가.에 따르면 위 규정상‘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란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출장 중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출장식비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 중 출장일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고충처리국 7개 부서에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출장일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지 않아 [표 1]과 같이 총 44건(590,000원)의 출장일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출장식비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고충처리국 10개 부서 및 행정심판국 2개 부서에서 출장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였음에도 [표 2]와 같이 출장식비를 감액 지급하지 않은 총 93건(656,120원)의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사례가 확인되었다.

감사대상기간: 고충처리국(2020. 10. 〜 2024. 6.), 행정심판국(2020. 6. 〜 2024. 6.)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출장일비 부적정 지급 내역

구분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고충 처리국	☆☆☆☆과	1건	12,500원	‧ 렌터카 이용 1건
	●●●●과	4건	50,000원	‧ 렌터카 이용 4건
	◇◇◇◇과	7건	100,000원	‧ 렌터카 이용 7건
	◆◆◆◆과	15건	205,000원	‧ 렌터카 이용 15건
	□□□□과	1건	10,000원	‧ 렌터카 이용 1건
	■■■■과	13건	170,000원	‧ 렌터카 이용 13건
	▧▧▧▧과	3건	42,500원	‧ 렌터카 이용 3건
합 계		44건	590,000원

(자료 출처: 여비지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구분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고충 처리국	☆☆☆☆과	20건	149,900원	‧ 업무추진비 사용 20건
	▩▩▩▩반	3건	19,980원	‧ 업무추진비 사용 3건
	○○○○과	9건	59,940원	‧ 업무추진비 사용 12건
	●●●●과	1건	8,330원	‧ 업무추진비 사용 1건
	◎◎◎◎과	2건	16,660원	‧ 업무추진비 사용 2건
	◇◇◇◇과	12건	88,270원	‧ 업무추진비 사용 12건
	◆◆◆◆과	3건	19,980원	‧ 업무추진비 사용 3건
	□□□□과	4건	26,640원	‧ 업무추진비 사용 4건
	■■■■과	35건	238,110원	‧ 업무추진비 사용 35건
	▧▧▧▧과	2건	13,320원	‧ 업무추진비 사용 2건
행정 심판국	△△△△과	1건	6,660원	‧ 업무추진비 사용 1건
	▷▷▷▷과	1건	8,330원	‧ 업무추진비 사용 1건
합 계		93건	656,120원

[표 2] 출장식비 부적정 지급 내역

(자료: 여비지급내역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출장여비 정산 시 차량 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부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고충처리국과 행정심판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 여비를 반납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출장여비 정산 시 차량 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출장여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반납 조치하고, ② 차량 임차 여부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소 관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고충처리국 및 행정심판국 각 부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매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되, 정규 근무시간(9시~18시) 중에는 지급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 등으로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1-5. 특근매식비(210-05목))

가. 지급대상자

ㅇ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 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18시) 중에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 중 특근매식비 지급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17개 부서에서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자 및 출‧퇴근시간 미지정자 등에게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등 총 175건(1,194,000원)의 특근매식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감사대상기간: 고충처리국(2020. 10. 〜 2024. 6.), 행정심판국(2020. 6. 〜 2024. 6.)

구분	부서명	부적정 지급건수	부적정 지급액	부적정 사유
고충 처리국	☆☆☆☆과	17건	117,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9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5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3건
	★★★★과	5건	32,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2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3건
	○○○○과	12건	84,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1건 ‧ 주말 식비 2건 지급 1건
	●●●●과	2건	14,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2건
	◎◎◎◎과	6건	42,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6건
	◇◇◇◇과	8건	56,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8건
	◆◆◆◆과	8건	49,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8건
	■■■■과	7건	49,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6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1건
	▧▧▧▧과	32건	220,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32건
	▦▦▦▦과	3건	21,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3건
행정 심판국	△△△△과	13건	91,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3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6건 ‧ 출장식비 중복 지급 4건
	▲▲▲▲과	15건	105,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2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3건
	▽▽▽▽과	20건	132,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9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1건
	▼▼▼▼과	11건	70,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8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3건
	◁◁◁◁과	1건	7,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1건
	◀◀◀◀과	5건	35,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5건
	▷▷▷▷과	10건	70,000원	‧ 초과근무 2시간 미충족 9건 ‧ 정규근무시간 내 지급 1건
계		175건	1,194,000원

[표 1] 특근매식비 부적정 지급내역

(자료 출처: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및 e사람 시스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연근무, 제외(개인용무) 시간 미반영 등에 따라 초과근무 2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144건(82.3%), 유연근무 실시자 중 정규근무시간 내 출퇴근한 자에게 지급한 경우가 23건(13.1%), 출장식비를 중복 지급한 경우 등이 7건(4.0%), 휴일 근무자에게 식비를 2회 지급한 경우가 1건(0.6%)으로 나타났다. 특근매식비 지급 시 대상자의 출‧퇴근 기록 및 유연근무 실시내역, 근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대상부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연근무 개시 전‧후 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정규근무시간(9시∼18시)내에 출퇴근한 경우 특근매식비을 지급할 수 없음. 예를 들어, 7시부터 15시까지 유연근무 후 17시에 퇴근지정 하였을 시 유연근무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18시 이전에 퇴근하였으므로 특근매식비 집행에서 제외하여야 함

관계부서 의견   고충처리국과 행정심판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반납 조치하는 한편, 특근매식비 지급 시 초과근무 2시간 초과 여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특근매식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① 부적정하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반납 조치하고, ②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2시간 충족 여부와 출장식비 지급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미준수

소 관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조 치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고충처리국 및 행정심판국 각 부서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 및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 하며,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카드 영수증에 실명 서명이 없거나 사용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확한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서명을 보완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2조의2(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Ⅱ. 공통지침)

카드사용영수증에 사용자의 실명서명이 출력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서명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서별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확한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서명을 보완하여야 한다(여백에 사용자명 별도 기재)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대상기간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증빙 등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가 총 340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대상기간: 고충처리국(2020. 10. 〜 2024. 6.), 행정심판국(2020. 6. 〜 2024. 6.)

구분	부서명	건수	사용금액	비고
고충 처리국	☆☆☆☆과	201건	18,120,080원	사용자 실명 서명 누락
	★★★★과	4건	140,000원
	○○○○과	10건	840,450원
	◎◎◎◎과	4건	637,000원
	◇◇◇◇과	55건	4,259,730원
	◆◆◆◆과	20건	2,182,950원
	□□□□과	3건	237,400원
	■■■■과	3건	440,600원
	▧▧▧▧과	4건	559,500원
	▦▦▦▦과	23건	2,043,240원
행정 심판국	△△△△과	13건	2,732,302원
합 계		340건	32,193,252원

[표 1] 업무추진비 영수증상 사용자 서명 누락 현황

(자료 출처: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고충처리국과 행정심판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정부구매카드 사용 시 사용자가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후 사용자가 반드시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인지세 납세의무 전가 관행 제도개선

소 관 부 서   고충처리국(▒▒▒▒과)

모 범 부 서   고충처리국(▒▒▒▒과)

모 범 내 용

충남 서산시에 신축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2021. 9.경 아파트 공급사업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한 인지세 납부안내문을 받은 후 수분양자들에게 인지세를 전액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우리 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를 수분양자가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대상기간: 2022. 9. ~ 2022. 11.) 116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1/2씩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공고된 건은 116건 중 5건에 불과하였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대납부의무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지세 부담 주체 등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많았고 전술한 고충민원 사례와 같이 아파트 공급사업자가 인지세 전액을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흔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지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424조를 「인지세법」 제1조에 반영하여 인지세 연대납부의무자인 아파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부담할 세액이 균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다른 종류의 계약 문서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인지세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아파트 공급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작성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인지세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차례 협의를 마친 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인지세 연대납부 규정을 추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2. 13.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약 222억 원(2024년 분양예정 아파트 약 30만 세대 기준)의 인지세 추가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고충처리국 ▒▒▒▒과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건축물 현황과 공부상 불일치 해소로 국민 불편 해소

소 관 부 서   고충처리국(▤▤▤▤과)

모 범 부 서   고충처리국(▤▤▤▤과)

모 범 내 용

다세대주택의 인접한 동(棟) 간에 동(棟) 표시가 서로 뒤바뀌어 건축물대장상 다른 사람 소유의 집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이하 ‘민원인들’이라 한다)이 2022. 7.과 2023. 4. 우리 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의 착오로 A동과 B동의 건축물대장이 서로 뒤바뀌어 실제 A동 주택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상 B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B동 주택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상 A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도 인접한 4개 동(棟)의 건축물대장이 서로 뒤바뀌어 실제 소유하는 주택과 건축물대장상 소유 주택이 불일치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동별 표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접한 위치에 유사한 규모와 형태로 2동 이상의 건물이 동시에 건축되면 건축물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즉, 동별 표식이 불확실하거나 설계도서의 표식과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경우 다세대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서로 다른 주택을 점유․소유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실제 소유와 공부상 불일치 현황 >

	민원 건물 B			민원 건물 A
(2F)	201	202	불일치 ↔	201	202
(1F)	101	102	일치	101	102
(지층)	B01	B02		B01	B02
			불일치 ↔
	천호동 ○○○			천호동 ○○○-1

(자료 출처: 고충처리국)

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은 건축물대장에는 잘못이 없고 민원인들이 착오로 인해 주택을 서로 뒤바꾸어 점유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사자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소유권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별 주택에 대한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이 우려되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2차 민원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 행정기관이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원인들은 당사자 간 이사나 부동산 거래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은 큰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 소유하는 주택과 건축물대장상 소유 주택이 일치하지 않아 주택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각종 불편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관할 행정기관과 주민들간 의견 차이가 매우 커서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민원인들과 관할 행정기관 사이에 대화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재에 나섰고,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방문,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민원인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정안이 마련되었고, 고충처리부위원장 주재로 2023. 7. 1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다세대주택 집단민원을, 2024. 1. 26.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다세대주택 집단민원을 조정해결하였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이 다세대주택 각 동(棟)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현황을 서로 맞바꾸어 기재하여 민원인들이 소유․거주하고 있는 상태대로 건축물대장을 정정하고, 주민들은 관할 행정기관의 조치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신속히 협조하며 합의사항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조정 결과에 따라 주민들은 이사나 소유권 이전 등 불필요한 수고나 비용의 부담 없이 실제로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정상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민원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제도개선도 병행하였다. 현행 법률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현장조사 절차에 동(棟)별 표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토교통부에 다세대주택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물 표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충처리국 ▤▤▤▤과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농경지 수몰 위기 해소

소 관 부 서   고충처리국(▥▥▥▥과)

모 범 부 서   고충처리국(▥▥▥▥과)

모 범 내 용

전북 임실군에 소재한 쌍암마을 주민 300여명(이하 ‘민원인들’이라 한다)이 경작하던 농경지는 1965년 준공된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면적이 대폭 감소하였고, 2007년부터 시작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수몰민들의 임시거주지가 민원인들 소유의 농경지에 건설되면서 경작 면적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다.

민원인들의 경작지는 섬진강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마을 앞뜰(이하 ‘민원 토지’라 한다)만 남게 되었는데, 마을 앞뜰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될 위기에 놓이자 2022. 10. 우리 위원회에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 민원 토지 현황 사진 >

민원 토지

지방도 717호

섬진강댐

저수구역

조상대대로 경작해오던 마을 앞뜰을 섬진강댐 저수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요구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마을 앞뜰은 홍수조절지이기 때문에 섬진강댐 저수구역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섬진강댐 바닥을 준설하여 민원 토지를 성토하게 되면 섬진강댐의 담수량을 늘릴 수 있고 민원 토지가 수몰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득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 당사자간 서로의 입장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2022. 11. 10.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23. 3. 2. 민원 현장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

현장조정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라 수몰될 예정인 민원 토지를 섬진강댐 저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민원 토지를 섬진강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라북도는 폐천부지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양여받으면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임실군에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민원 토지가 수몰되지 않게 성토를 하기로 하였다.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현장조정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농경지가 줄어들고 후속 재개발사업으로 남은 경작지마저 수몰될 위기에 처했던 민원인들은 댐 건설 후 약 60년 만에 수몰의 아픔을 딛고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고충처리국 ▥▥▥▥과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국 민 권 익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방지로 행정력․예산 절감

소 관 부 서   행정심판국(▨▨▨▨과)

모 범 부 서   행정심판국(▨▨▨▨과)

모 범 내 용

행정심판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이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술심리 기회를 확대하고, 구술심리 장소도 정부세종청사 뿐만 아니라 정부서울청사에서도 가능하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찾아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4명의 청구인이 5년 동안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행정심판 7천여 건을 청구하였고 이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청구내용을 보완해달라는 보정요구서를 일일이 발송하여야 했다. 다른 청구인은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 1만건 이상을 청구하였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으로 집행된 우편료만 7천 2백만원에 달하였다. 또다른 청구인 2명은 2년 반 동안 6천여 건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량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행정심판 전체 서버용량의 94%(총 2,700Gb)를 사용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일으켰다.

행정심판국은 행정심판제도의 접근 용이성, 이용의 편리함, 경제성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선 행정심판국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음담패설, 특정한 내용 없이 인신공격성 내용만 기재된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 보정요구 등 정상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2023. 2. 27.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스스로 알 수 있음에도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고소하였다.

그리고 수천 건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량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사례에 대해서는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향후 3년간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했다.

그 결과 청구권 남용자의 행정심판 청구 건 수가 10,262건(2023년)에서 125건(2024. 9.말 현재)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해당 사건 처리에 필요한 우편송달 횟수도 26,626건(2023년)에서 49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청구권 남용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의 피해를 입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으로, 권리구제가 시급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악성 청구인들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같은 행정심판국의 노력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 본연의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치할 사항   행정심판국 ▨▨▨▨과에서 추진한 이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위원회 전 부서에 공유․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