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4-3호

특수작물 재배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제47차 전원회의(2004. 1. 1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사업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2. 8.～2003. 6. 10. 피신고자들이 담당하는 ○○ 재배단지 사업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와 유착하여 사업 추진 능력 등 전문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약 6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 보조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받는 등 보조금 관리를 적정하게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집행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당해 지자체의 보조금관리조례, ○○재배단지 설치사업 관련 자료, 보조금집행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 정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 공무원 5명 징계조치 - 과다 교부된 보조금(4억여 원)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업체 관계자 고발조치 ※ 통보일자 : 2004. 7.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