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4-2호

청소 등 용역계약 관련 예산낭비

제47차 전원회의(2004. 1. 1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등 용역계약 담당공무원인 바, - 1998. 1.～2003. 12. 관내 16개 청소용역업체들과 매년 청소 및 쓰레기 처리 등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관리하면서 업체들의 운용장비 및 고용인원 등을 잘 알고 있어 용역원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점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약 5년간 총3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용역업체들의 근로관련 각종 자료, 청소대행 사업비 지급내역, 원가조사 연구용역결과 등을 종합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피신고 기관의 청소 등 용역비 지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4. 5.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