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4-27호

｢직위를 이용한 납품 및 탈세비리｣신고사건의 보상금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0차 전원회의(2004. 3. 8.)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위원회 제2003-177호『직위를 이용한 납품 및 탈세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보상급 지급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보상급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2002. 3. 4. 위원회에 피신고자가 ○○구 의회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게 하고 그 이익금을 탈세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신고 ○ 이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검찰 수사결과 2002. 11. 20. 직권남용부분은 혐의없음 결정 되었고 탈세부분은 약3억 상당의 세금탈루사실이 적발되어 추징되었음 ○ 이에 대해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3. 12. 15. ‘피신고자에 대한 세금추징은 부패행위 신고서의 탈세비리 신고내용에 의하였다기 보다는 검찰에서 직권남용 부분을 조사하던 중 탈세사실이 확인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패행위 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의결 ○ 신고자는 위 기각결정에 대해 다시 본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심의결과 보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77호(2003. 5. 20.) ꡔ직위를 이용한 납품 및 탈세비리ꡕ 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