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4-22호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권고안

제49차 전원회의(2004. 2. 1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70～80%가 설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주된 원인이 있어 이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함
2. 심의내용 ○ 현행 설계변경요건·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건설공사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어 설계변경 평가기준의 법제화, 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및 설계변경과정을 투명화하며 설계변경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는 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함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권고안 주요내용》 ▶ 설계변경 요인의 사전적 예방조치 ▶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설계변경의 사후적 관리기능 강화 방안 ※ 별첨 :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권고
4. 권고결과	조치중
5. 비 고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권고안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권고 번호	제도04-2-

건설공사가 대형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설계변경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이나,

-  현행 설계변경요건 ․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건설공사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음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둘러싼 부패는 건설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무조건 수주하고 보자는 건설업체의 잘못된 수주관행의 원인이 되어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켜서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이에 따라서 건설분야 부패방지차원에서 현행의 설계변경 요건, 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1. 설계변경 요인의 사전적 예방조치

가.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및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에 규정된 설계감리제도  적용 대상공사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규모별(전면설계감리, 부분설계감리, 설계검수감리 등) 비용산정기준 및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설계감리시행지침” 마련

【조치사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개정 및 설계감리 시행지침 제정

나. 설계변경 평가기준의 법제화

○  건설공사 발주 이후에 수행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추가공사에 대해서 기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집행할 것인지, 별개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변경 평가기준 마련

【조치사항】

○  추가공사 발생부분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반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근거규정 마련

○  “설계변경 평가기준(회계예규)” 제정

다. 계약제도 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건설공사 계약제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준비단계에서부터 공사수행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 전문교육과정 신설

-  국가계약제도, 원가계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실무위주 교육

【조치사항】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에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운영

2.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가.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보고(문서로) 토록 하여 보고체계의 투명성 확보(경미한 사항은 제외)

【조치사항】

○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7를 개정

나. 설계변경시 단가 협의기준 마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기준 마련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3항 3호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2호의 협의단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기준을 마련

○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

다.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강화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대상을 5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  발주기관별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조치사항】

○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50억원이상(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5항 개정

○  총공사비가 5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중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  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는 제외

3. 설계변경의 사후적 관리기능 강화 방안

가. 설계변경자료 공개제도 도입

○  계약체결 후 이행되는 설계변경관련 정보(설계변경사유, 설계변경평가점수, 단가협의기준 등)를 다음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와 공법변경으로 인하여 공종별 단가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 신설

나. 건설공사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정청구대상을 국가 계약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사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사항을 법정화 함으로써 조정기능을 활성화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대상에 국내입찰공사도 포함하도록 개편

○  현재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청구에 대한 각하사유를 “국가계약법”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