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4-10호

산림조성사업 관련 지방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

제48차 전원회의(2004. 2. 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녹지과 공무원인 바, - 2002. 11.경 국고지원에 의한 산림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 사업시행자인 산림조합에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물량을 배정하게 하고 준공검사시 편의를 제공한 다음 그 대가조로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 2001. 1.경 관내 산림훼손 신고를 받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현장조사까지 마쳤음에도 사건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마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뇌물관련 녹취록, 산림훼손 피의자의 진술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직무유기 혐의, 뇌물수수는 불인정) - 산림훼손 방조자(산주)는 구약식 벌금(1백만 원) 처분 -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제3자(브로커)는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4. 4.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