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3-179호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제47차 전원회의(2004. 1. 1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골재 채취대행업체를 선정하거나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골재채취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집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하천골재채취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골재담당공무원이 묵인․방조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채취량보다 더 많은 골재를 채취하여 무단반출하거나 허가지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하는 등의 부패행위가 빈발하여 감사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대책을 논의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골재채취대행계약 체결시 발생하는 담합방지를 위한 업무통첩 제정 및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 ▶ 골재채취 허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추첨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개편 ▶ 골재물량의 불법 · 무단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계중기 설치 의무화 ▶ 골재물량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반출증제도 신설 ▶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 별첨 :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건설교통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건설교통부	권고 번호	제도04-2-1

하천골재채취는 지방자치단체(시 ․ 군)에서 골재채취대행업체 선정 또는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골재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 발생과 이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허가받은 채취량보다 더 많은 골재의 채취, 무단반출, 허가된 지역 외의 채취 등 불법 ․ 비리를 골재담당공무원이 묵인 ․ 방조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향응 등의 부패행위가 빈발

이는 일시적인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여, 골재채취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집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하천골재 채취와 관련한 부패행위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참고

•직영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와 골재채취업체 사이에 위탁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골재채취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방식

•민영허가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로부터 원석대를 납부받고 채취허가를 부여하는 방식

1. 직영사업방식에 있어서 ‘담합행위’ 방지

○  골재채취대행계약 체결시 발생하는 담합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통첩｣을 제정하고 ｢이행점검계획｣을 수립·시행

-  담합행위에 의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하여 향후 골재채취 입찰에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제 실시 의무화

2. 민영허가방식의 운영 개선

○  골재채취 허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추첨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개편

-  추첨 또는 ｢우선허가｣를 통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허가자는 자치단체에 원석대만 납부함으로써 골재 판매수익의 대부분을 골재업체가 차지하는 현행 민영허가방식을 입찰을 통해 골재판매대금의 일정부분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허가를 하도록 개선
⇒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

○  골재채취 허가대상자 선정시 ｢우선허가｣ 조항의 폐지

-  골재채취법 시행령상 ｢우선허가｣ 조항을 폐지하되, 우선허가사유인 환경보호대책, 골재채취능력, 수송능력 등은 가격 요인과 함께 경쟁요소에 포함시켜서 입찰

3. 계중기 설치 의무화

○  골재물량의 불법․무단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10만㎥) 이상의 골재채취사업장에 계중기 설치 의무화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

4. 표준반출증제도 확립

○  골재물량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반출증제도 신설
⇒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계중기에 의거 기록된 반출증을 감시초소 회수분(허가관청분), 대행업체보관분, 매수자 보관분으로 구분·운영

5.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

-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은 건설교통부 및 골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골재채취 계획공고, 허가대상자 선정공고,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  등 골재관련 행정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골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