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3-172호

부실시공회사에 대한 공사특혜 및 예산낭비

제48차 전원회의(2004. 2. 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기업의 지방청장인 바, - 2002. 3.경부터 2002. 12.경까지 태풍 ‘루사’ 관련 수해 복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인 긴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 시공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하자보증기간내에 있는 구조물과 제방이 유실된 것은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는데도 태풍피해라는 명목으로 부실시공하였던 업체와 수의계약(재설치 계약금액 5,707백만 원) 을 함으로써 특혜를 주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계서류(부당 수의계약 관련서류, 피해의 원인이 부실시공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등을 종합하면 법령위반 및 비리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계 공무원 등 3명 주의조치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통보일자 : 2004. 5.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