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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03-10

고충민원 결정례집

2023	통권 30호

• 이 결정례집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 중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일러두기

<  목 차  >

Ⅰ. 행정·문화·교육 분야

1. 관광지 주차비 징수 이의	7

2. 결혼장려금 지급 요구	12

3. 노래연습장 폐업신고 수리 취소	26

4.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32

5. 입찰보증금 반환 요구 등	37

6. 수해피해 주택 재난지원금 환수통지 취소요청	45

7. 담장 철거 요청	50

Ⅱ. 국방·보훈 분야

1. 사망보상금 지급 요구	53

2.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청	60

3. 특수임무수행자 전사처리 이의	64

4. 영내 발생 교통사고 처리 절차 이의	76

5. 독립유공자 조부 공훈록 공훈 내용 기재 요청	80

6. 태안 안흥진성 정비·개방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 등	84

7. 민통선 지역 내 이륜차 출입승인 요구	86

Ⅲ. 경찰 분야

1. 고소사건 처리 이의	89

2. 고소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93

3. 보완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	100

4. 물피도주사건 cctv 조사 이의	103

5. 고소장 반려 이의	107

6. 등교시간 보행자 안전통행 대책 요구	110

7. 과속 방지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	112

Ⅳ. 재정·세무 분야

1. 재산세 부과취소 등	115

2. 압류금지재산 압류 무효	122

3. 유치권 관련 채무 변제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127

4.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부당	134

5. 국유지 대부	143

6. 매출채권 보험금 지급	149

7. 재조사 요청	154

Ⅴ. 복지·노동 분야

1. 통지서 점자 발급 요구 등	157

2. 둘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요구	165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부과 이의	170

4.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기준 개선 요구	176

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요구	181

6. 한센인 정착촌 내 공유지 갈등해소 요구	190

7.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갈등 해소 및 개선 요구	192

Ⅵ. 산업·농림·환경 분야

1. 수도요금 가산금 취소 등	197

2.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등	209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지원 요청	214

4. 복구대상지 산지복구 기준 완화	232

5. 지자체간 경계지역의 돈사 허가 반대	238

6. 삼척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 요구	252

7. 어장 이설처분 취소 요청	254

Ⅶ. 주택·건축 분야

1.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삭제	262

2.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 정정	264

3.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271

4. 공공분양주택 전매 허용	278

5. 승강기 설치 행위허가	286

6.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요청	291

7. 다세대주택 지번 변경 등 요구	293

Ⅷ. 도시·수자원 분야

1. 영업손실보상 요구	297

2. 누락된 지장물 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 지급 요구	302

3. 사업지구 밖 비닐하우스 보상 요구	308

4.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구	312

5. 하천사업 편입토지 잔여지 매수청구	319

6.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교통체계 개선 요구	323

7.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 준공 요구	325

Ⅸ. 교통·도로 분야

1. 철도 선로 방호울타리 통행 대책 마련 및 농로 개설 요구	329

2.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335

3. 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요구	342

4. 방음벽 설치 요구	346

5. 영농손실보상 요구	351

6. 용산 경부선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교통대책 마련	361

7. 진출입구 분리 설치 요구	363

Ⅹ. 긴급고충 분야

1.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유권해석 이의	367

2.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갈등 조정	376

3. 공공공지를 둘러싼 체육시설과 공공주택 입주민간 갈등 해소	378

4.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작업 비용 미지급 이의	381

Ⅺ. 집단민원 분야

1. 서울 동대문상가 횡단보도 설치 요구	385

2. 완주 삼례 비비정마을 앞 폐배전 철탑 철거	387

3. 진해 여좌천 낙수 소음 등 해소 요구	389

4. 고양 덕이초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390

Ⅰ. 행정·문화·교육 분야

1. 관광지 주차비 징수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7-1234760

2. 피신청인 A도시공사

3. 관계기관 B시장

4.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2023. 7. 2. 신청인에게 징수한 C관광지 시설사용료(2,000원)를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C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요금소 위치를 국지도 D호선에서 C관광지 주차장 입구로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3. 7. 2. C관광지 인근 △△△△△△에서 캠핑 후 복귀하면서 국지도 D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을 이용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에 C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요금소를 설치하고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하였다. C관광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밝혔음에도 확인서(시설사용료 선납권)를 받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하여 도로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없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귀가하였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 받은 영수증에는 주차요금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주차요금은 주차장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민원 도로를 막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당하니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E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차종별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관광지 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신청인은 선납권을 제출하지 않아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다. 또한 시설사용료 납부 영수증에는 주차요금으로 표시되고 있다.

나. 국지도 D호선(이 민원 도로)의 일부 구간이 C관광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C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E시 고시 제2017-206호)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다. 다만, 민원 해소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요금소 위치를 이 민원 도로에서 C관광지 주차장 입구로 이동 설치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E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E시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C관광지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같은 계약서 제6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 (주소 1 생략) 일원에 위치한 C관광지에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시설사용료는 소형차 2,000원, 중형차 5,000원, 대형차 10,000원이고(같은 조례 제6조 관련 [별표 1]), ‘관광지 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감사담당관-00000)에 따르면, 같은 조례 제7조의2는 ‘관광지 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50%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선납권의 징수체계를 후납제로 개선하여 요금소에서 선납권을 제출한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한 후 선납권 발급업체에 선납권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C관광지의 지형도(E시 고시 제2017-206호) 및 요금소 위치는 다음과 같다.

< 관광지 지형도 >	< 요금소 위치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 및 신용카드 승인 전표(고객용)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은 2023. 7. 1. C관광지를 경유하는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경기 (주소 2 생략) 소재 △△△△△△(F에서 운영)에서 캠핑을 하고 다음 날인 7. 2.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23. 7. 2. C관광지 내 이 민원 도로에 위치한 요금소에서 신청인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는데, 주차정보에는 ‘차량번호: G, 입차시간: 2023. 7. 1. 16:13, 출차시간: 2023. 7. 2. 11:09, 주차시간: 18시간 56분, 할인종류: 할인없음, 영수요금: 2,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시설사용료는 주차요금으로 표시해서 발행되고 있다.

3) 신청인은 요금소에 선납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신청인이 캠핑을 한 △△△△△△은 피신청기관이 고시(제2017-206호)한 C관광지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마. 우리 위원회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은 C관광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요금소의 위치를 현재의 이 민원 도로에서 (주소 3 생략) 소재 주차장 입구로 이동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소 이전에는 1억 3천 4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2023. 11. 사업에 착수하여 2023. 12.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관계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및 변경되는 요금소 위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바. 한편, 피신청인이 그동안 징수한 C관광지 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이 민원 사안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E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징수지역의 범위) 징수지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로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2(요금의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 이때, 각 호의 차량이 경형자동차인 경우에도 감경비율은 같다.

1. (생 략)

2.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별지 서식의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

[별표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차 종 별	기 준	시설사용료	비 고
소형	1대 1회	2,000	경형자동차 50%감면
중형	〃	5,000
대형	〃	10,000

※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로 한다.

나. 판단내용

1) C관광지를 이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니 반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조례 제4조는 C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지역의 범위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은 C관광지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선납권을 제출한 차량은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하나, 이 민원 조례 제7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선납권은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관광지 밖에 있는 △△△△△△은 면제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점, ③ C관광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단지 관광지를 경유하는 이 민원 도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 민원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①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이 발행한 신용카드 전표에도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실질은 주차요금인 점, ② 그럼에도 시설사용료 징수 요금소를 (주소 3 생략) 소재 주차장 입구가 아닌 이 민원 도로에 설치함에 따라 이 민원과 동일한 취지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점, ③ C관광지를 경유하는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기만 해도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요금소 위치를 주차장 입구로 변경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기관은 이러한 취지의 고충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징수 요금소 위치를 주차장 입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시설사용료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시설사용료 요금소 위치를 변경하도록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결혼장려금 지급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2-0478969

2. 피신청인 A군수

3. 관계기관 B도지사

4. 결론 제도개선 의견표명, 심의안내

가. 관계기관에게, ｢B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신청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심의안내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21. 11. A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 12. 9. 혼인신고를 하였다. 군청 담당자에게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담당자는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A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의 아내는 2023. 1. 6. A군 C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고 결혼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C사무소 담당자는 2023. 1. 31. 신청인의 아내에게 결혼장려금 신청기간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개월부터 12개월까지이기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담당자가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았음에도,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니, 결혼장려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1)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은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시기 및 신청 조건을 매년 명시하여 공고하고 있다.

2) 신청시기를 놓쳐 결혼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신청시기를 놓친 모든 민원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

3)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민원 사업 조건을 B도청·A군청 누리집에 매년 게시하고 있는 등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유선상 안내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지원 조건 미충족 대상에 대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향후 A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신청기간 또한 명시하도록 하겠다.

나. 관계기관의 주장

이 민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공고 및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B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아래와 같다.

○ 2021. 11. 17. 신청인이 D시에서 A군으로 전입신고

○ 2021. 12.  9. 신청인이 혼인신고하고 결혼장려금에 대해 전화로 문의

○ 2023.  1.  4. 신청인의 아내가 E군에서 A군으로 전입신고

○ 2023.  1.  6. 신청인의 아내가 C사무소에 결혼장려금을 신청

○ 2023.  1. 31. C사무소는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반려 통보

○ 2023.  1. 31. 결혼장려금 지원 불가에 대해 신청인이 전화로 민원 제기

- 피신청인 담당자는 신청기간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고, 이후 신청한 건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와 관련 내용을 통화한 후 지급 불가 통보

○ 2023. 1. 31. 신청인의 아내가 결혼장려금 신청 관련 C사무소를 방문

- 결혼장려금 지급 기준 문의 및 신청기간 조건 검토 요청

- 피신청인 담당자는 내부지침 상 불가하다는 답변과 함께 관계기관 담당자와 통화 후 안내해주겠다고 통보

나. 신청인과 신청인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두 사람 모두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B도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최근 2년간 거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21. 11. 17. A군으로 전입신고하였고, 2021. 12. 9. 혼인신고한 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아내는 2021. 12. 9. 혼인신고 이전부터 2023. 1. 3.까지 E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다.

3)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3. 4. 24. 14:45경 신청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아내는 혼인신고 전부터 E군에 소재한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회사는 직원들에게 E군에 주소를 두게 하였기에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A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없었고, 주중이나 주말에는 A군에서 사실상 거주하며 생활을 하였고, 2022. 12. 31. 회사를 퇴사한 후 2023. 1. 3. A군으로 전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 1. 22. 2022년 이 민원 사업을 공고(공고 제2022-53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신청기관의 이 민원 사업 공고 내용 >

Ⅰ. 사업 개요

1. 추진근거

○ 「B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 「A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및 별표

2. 추진배경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3.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대상 : 2021. 1. 1.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 사 업 량 : 83부부

○ 지원내용 : 5백만원(3년간 / 3회 분할 지급)

- 1회차 2백만원(40%), 2회차 1백만원(20%), 3회차 2백만원(40%)

Ⅱ. 지원대상사 모집 및 선정

1. 모집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 ① 2021.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②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거주) 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1차 신청)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여성(아내)이 A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2∼3차 신청)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A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시기

- 1회차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 2회차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회차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제외대상 : 부부 중 1인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2·3회차 제외)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미신청 시 소멸(2, 3회차)

※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결혼한 부부는 2022년 상반기에 장려금 신청 가능, 2022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부부는 2022년 지침 적용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1. 1. ~

○ 신청자 : 여성(아내)    *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남편)이 신청

○ 신청방법 : 평일(월∼금) 09:00 ~ 18:00에 방문 신청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2. 제출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서식1)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2) 이 민원 사업은 2021. 7. 5. 처음 시행되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매년 완화되었는데, 변경된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이 민원 사업 관련 공고 내용 >

2021. 7. 5. 공고	2022. 1. 12. 공고	2022. 12. 29. 공고
◦사업기간 : 2021. 7. ∼ ◦신청기간(1회차)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신청자격 - 혼인 : 2021.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B도 내 1년, A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A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사업기간 : 2022. 1. ∼ 12. ◦신청기간(1회차)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신청자격 - 혼인 : 2021.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1)1차 신청 :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여성(아내)이 A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사업기간 : 2023. 1. ∼ 12. ◦신청기간(1회차)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신청자격 - 혼인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1차 신청 ⑴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⑵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⑶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A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는 혼인신고일이 2021. 12. 9.이므로, 결혼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2. 6. 10.부터 2022. 12. 9.까지이고, 신청자격 요건 중 주거 요건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내가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B도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 충족되나, 1차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여성(아내)이 A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아내는 2023. 1. 6. A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아내가 A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시점에는 신청기간이 28일 지난 상태였다.

라. 관계기관의 2023년 이 민원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계기관의 이 민원 사업 계획 >

1. 추진 배경

○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2. 사업 내용

가. 사업기간 : 2023. 1. ~ 12.

나. 사 업 량 : 5,000부부

다. 사 업 비 : 10,000백만원(도비 30% 3,000, 시군비 70% 7,000)

라.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1명 이상 초혼)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예시) 혼인신고일 2023. 1. 10. / 신청시기 2023. 7. 10. ~ 2024. 1. 9.

※ 2022년에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더라도 2023년에 결혼축하금 신청시 2023년 지침 적용

마.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3. 지원절차

신청	▶	선정 및 통보	▶	축하금 지급	▶	지원실적 보고	▶	행복e음 등록
대상자→ 읍·면·동		시·군		시·군		시·군→ 도		시·군

마. 관계기관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의 실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내 총 22개 시·군의 이 민원 사업 집행률은 2021년 평균 71.7%이고, 2022년 평균 73.5%로 낮으며, 특히, A군의 집행률은 2021년 27.0%, 2022년 53.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부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2개 시·군	사업량*	실적량	집행률	사업량	실적량	집행률	사업량
총계	2,200	1,577	71.7%	4,400	3,236	73.5%	5,000
A군	63	17	27.0%	126	67	53.2%	120

* 시·군 사업량은 통계청에 최근 3년간 B도 시·군별 결혼수 기준

※ 지원금액은 부부당 200만원 지원함

2) 관계기관 소속 업무 담당자는 지원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대부분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로 확인된다고 답변하였다.

바. 관계기관 소속 시·군별 2023년 이 민원 사업 관련 추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0개 시·군이 도비 매칭 지원 이후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2년 이상 분할지원을 하고 있다.

2) 특히, F군은 2021. 7. 1.부터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1차 도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혼인신고인 기준 12개월이 지나서 1차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부에게는 신청기한 없이 2차 및 3차 군 자체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별지 2> B도 내 시·군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유사사업 현황

사. 피신청인이 이 민원에 대해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업은 도 조례 및 군 조례에 신혼부부를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B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 결혼축하금 세부 추진계획에 지원대상,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이 민원 사업은 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3회에 걸쳐 지급하는데, 1회차는 도비 매칭 지원하고 2회차와 3회차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신청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이고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로,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고,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로 실질적으로는 6개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3) 또한, 2022. 11. 15. 관계기관 주관의 영상회의에서 타 시·군 담당자가 신청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관계기관 담당자는 사업 신청하기에 12개월은 충분한 시간이라는 판단하에 신청기간을 변경할 일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4) 매년 관계기관은 결혼장려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피신청기관의 누리집에 결혼장려금 공고문을 게시하여 지원 조건 및 신청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아. 다른 도 시·군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조건 중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G도 H시는 혼인신고일부터 2년까지이고, I도 J시와 K도 L군은 혼인신고일부터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별지 3> 다른 도 시·군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신청기간 현황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1>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 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살피건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안내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기는 하나, ① 이 민원 사업은 「B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A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에 따라 세부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매년 사업 시행시 피신청기관 및 관계기관의 누리집에 공고, 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이 민원 사업 공고 내용에는 지원금의 신청시기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의 아내가 A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시점에는 신청기간이 28일 지난 상태였던 점, ③ 신청인 아내는 회사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주소 이전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신청기간 도과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신청시기가 지나 지원금을 신청한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신청시기를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다른 신혼부부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결혼장려금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사업 지원금의 신청기간에 대해 ① 관계기관의 이 민원 사업은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으로 청년세대 유입·정착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점, ② 이 민원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 내 총 22개 시·군의 사업 집행률이 2021년 평균 71.7%, 2022년 평균 73.5%이고, 특히, A군의 집행률은 2021년 27.0%, 2022년 53.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로 확인되는 점, ③ 관계기관은 매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건 중 거주요건은 완화하고 있는 반면, 신청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로 6개월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도 내 시·군은 결혼축하금 신청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기간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④ 6개월의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2차 및 3차 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크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사안과 같이 짧은 신청기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기관이 ｢B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청년세대 유입·정착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이 민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등

1. ｢B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B도조례 제5376호, 시행 2021. 7.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란 청년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제8조(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설 2020. 12. 31.) ① 도지사는 청년세대 결혼 장려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②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2. 31.)

제15조(교육 및 홍보) (개정 2020. 12. 31.)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B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B도조례 제5702호, 시행 2023. 3. 30.)

제5조(인구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도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6. ∼ 8.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A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A군조례 제2635호, 시행 2022. 10. 6.)

제2조(정의) ①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A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② “신혼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개정 2021. 7. 1.>

③ <생략>

제3조(군수의 책무) A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2. 결혼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시책사업

3. ∼ 11. <생략>

제16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및 대상자의 지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가 불필요하거나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원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즉시 지급할 수 있다.

④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4. ｢A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별표】<신설 2019. 6. 27., 2021. 7. 1., 2022. 8. 4.>

인구 정책 사업별 세부 지원 기준(조례 제16조 및 22조 관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생략 >
결혼 장려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B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B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A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한도 : 500만원 ▪ 지원방법 : 3년간 분할 지급
<생략 >

※ 사업별 지원 신청 및 절차, 제외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A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지 2> B도 내 시·군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유사사업 현황

시 군	지 급 액	지원요건	지급방법
M	2백만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 전 도내 1년 미만 거주한 청년부부가 M으로 이주하여 혼인신고 후 M군에 1년 이상 주소·거주 ·부부 모두 계속 관내 주소·거주	2년 분할지급 (1백+1백)
N	2백만원	·B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일 다음달부터 부부 모두 계속 관내 주소·거주	2년 분할지급 (1백+1백)
O	8백만원	·B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부부 모두 관내 주소·거주	4년 분할지급 (2백+2백+2백+2백)
P	3백만원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전 또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부부 모두 관내 전입 후 계속 주소·거주	3년 분할지급 (2백+1백)
E	3백만원	·나이제한 없음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관내 주소·거주 ·신청시 부부 모두 관내 주소·거주 ·1회차 지급 후 부부 모두 관내 계속 주소·거주	2년 분할지급 (2백+1백)
A	3백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 이하, 1명 이상 초혼 ·B도 결혼축하금 거주 조건 충족+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A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2.3차 지급 (지급일로부터 각각 1, 2년 뒤 지급)	2년 분할지급 (1백+2백)
Q	4백만원	·B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자 ·2회차 지급일 전 300일 이상 부부 모두 관내 계속 주소·거주 ·2회차 지급일부터 부부 모두 관내 계속 주소·거주	2년 분할지급 (2백+2백)
R	5백만원	·49세 이하 /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관내 1년 이상 계속 주소·거주 ·신청인 계속 관내 주소·거주	2년 3회 분할지급 (2백+1.5백+1.5백)
F	4백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 이하 ·1명이상 초혼+부부 중 1명 이상 도내1년(F 6개월)이상 계속 거주	최초200, 2~ 3회 분할지급 (2백+1백+1백)
S	1백만원	·B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부부 모두 관내 주소·거주 ·혼인신고일 전 1명 이상 도내 1년 이상, S군 6개월 이상 주소·거주	일시지급

<별지 3> 다른 도 시·군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신청기간 현황

시 군	지 급 액	지원요건	지급방법
H시	3백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49세 이하 남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 2년까지	3년 분할지급 (1백+1백)
L군	6백만원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	3년 분할지급 (2백+2백)
T시	1백만원	·결혼당사자 2명이 6개월이상 T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자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	1회 지급 (1백)
J시	8백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 : 혼인신고한 남녀 각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	2년 분할지급 (0.1백+0.1백)
U군	5백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 거주한 미혼자로서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관내 거주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	3년 분할지급
V군	7백만원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 신고일부터 V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1년경과 ~ 5년이내	3년 분할지급 (2백+2백+3백)
W시	5백만원	·결혼당사자가 주민등록상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하여 W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 1년(12개월간)	2년 분할지급 (1백+4백)

3. 노래연습장 폐업신고 수리 취소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11-0303892

2. 피신청인 A구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2023. 10. 6. 한 서울 (주소 생략) 지하 1층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한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3. 10. 14. 신청외 송○○(이하 ‘이 민원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주소 생략) 지하 1층 소재 노래연습장(상호: ▿▿▿노래연습장, 면적: 157.02㎡, 이하 ‘이 민원 영업소’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소를 양수하는 데 든 비용은 보증금 ▵▵▵만 원, 권리금 ◽◽◽만 원이고, 내부 시설공사 비용으로 ▪▪▪만 원을 추가 지출하였다. 이 민원 양도인은 관련 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하나,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무지하여 2023. 10. 6. ‘폐업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민원 신고‘라 한다)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고 당일 이 민원 신고를 수리하여 이 민원 영업소는 폐업 처리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영업의 승계 방식이 아니면 이 민원 영업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민원 양도인과 함께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신고 수리 취소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한번 수리한 건의 취소는 어렵다고 한다. 이 민원 양도인이 행정절차를 잘 몰라 착오로 이 민원 신고를 하였으니, 이 민원 영업소에 큰돈을 들였지만 영업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민원 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영업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3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건축 기준인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이 어렵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이 민원 영업소의 노래연습장 등록을 검토하였으나, 이 민원 영업소가 위치한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은 2018. 10. 26. 「건축법」제11조 및 제19조를 위반하였으며 현재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서 이 민원 영업소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나. 음악산업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하는 중에 폐업하는 경우 객관적 폐업 사실이 있다면 폐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폐업신고는 폐업 사실을 알리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은 폐업신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청인 및 이 민원 양도인의 요청대로 이 민원 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양도인은 이 민원 영업소의 기존 대표자로부터 음악산업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을 승계하여 2015. 12. 2.부터 이 민원 영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이 민원 양도인은 신청인에게 “사업(권리)을 양도 양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 사업을 폐업 처리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다.”라고 하면서, 2023. 10. 6. 피신청인에게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인 ‘폐업신고서’와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음악산업법의 폐업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영업소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청인과 이 민원 양도인 간의 계약서 및 입금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3. 10. 14. 이 민원 건물 소유주인 장○○와 보증금 ▵▵▵만 원, 월세 ▹▹▹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신청인과 이 민원 양도인은 같은 날 이 민원 영업소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신청인은 이 민원 양도인에게 권리금 ◽◽◽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신청인과 이 민원 양도인은 2023. 10. 26. 피신청기관 문화체육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민원 영업소의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에 접한 도로 너비는 7.8m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3항 제2종 일반거주지역의 건축물 중 노래연습장 기준인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것’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마. 신청인과 이 민원 양도인은 2023. 10. 27.과 2023. 10. 30. 피신청인에게 방문 및 유선으로 행정적 절차를 몰라 제출한 이 민원 신고 수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행정청에서 이미 수리한 폐업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폐업신고 수리의 취소는 어렵지만, 신청인의 이 민원 영업소에 대한 영업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의 용도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은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신청인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3. 11. 7. 신청인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사. 신청인이 2023. 11. 8. 피신청기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노래연습장 신규등록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제반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 민원 건물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ㅇ 대지위치: 서울 (주소 2 생략)

ㅇ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ㅇ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 지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1층: 점포,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ㅇ 변동사항(「건축법」위반 내용만 발췌): ①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162.98㎡를 주택(8가구)으로 무단 용도변경, ② 지상 3층 주택 128.93㎡를 주택(5가구)으로 무단 대수선(2018. 10. 26.)

아. 음악산업진흥업무의 주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음악산업진흥업무 실무편람’에 따르면, 「건축법」 등 타법에 위법사항이 있어도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거부 사유는 곤란하고, 신규등록의 경우에만 음악산업법에 따라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신고 수리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영업소를 양도하기 전까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민원 영업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대표자 변경) 등을 제출하였다면, 신청인이 음악산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영업소의 영업권을 정상적으로 승계하고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양도인이 행정적 절차를 착오하여 이 민원 신고를 함으로써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소 영업권을 승계하지 못한 점, ③ 이 민원 양도인은 2023. 10. 14. 신청인으로부터 권리금 ◽◽◽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이처럼 영업소에 대한 권리금까지 수령하기로 한 이 민원 양도인이 이 민원 영업소를 폐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 민원 영업소가 위치한 이 민원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신규등록이 불가한데 단기간 내에 불법이 해소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신고 수리를 취소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민원 영업소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 원에 가까운 돈을 들이고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신청인의 피해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2023. 10. 6. 행한 이 민원 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신고 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더. 노래연습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12-0499334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전남 (주소 생략) 대 122㎡에 대하여 신청인의 아버지가 1986. 12. 24. 납부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전남 (주소 생략) 대 12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공유수면 매립 완료에 따라 1985. 11. 11. 신규등록한 토지로 1987. 1. 9. 매도인인 피신청인과 매수인인 신청인의 아버지 박◯◯이 부동산매매계약(매각일 : 1986. 12. 24.)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989. 10. 31. 제3자(장△△)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9.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아버지가 납부한 매매대금을 반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1986. 12. 24. 신청인의 아버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989. 10. 31. 제3자(장△△)와 매매계약(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신청인의 아버지가 매매대금을 납부한 날은 1986. 12. 24.로 민원을 제기한 시점(2022. 7. 29.)에서 볼 때「지방재정법」제82조 및「민법」제16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매매대금을을 반환할 법률상의 책임은 없다.

다만, 피신청인의 착오로 발생한 것이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반환할 것을 권고하면 현시점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금액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의 생성 및 소유권 이전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지역주민들(신청인의 아버지포함)이 자력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따라 1985. 11. 11.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고 국가(건설부 → 재무부)에서 1986. 7. 14. A군으로 소유권이전된 공유재산으로 1989. 11. 28. 장△△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이 민원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및 면적)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 구「지적법」제38조에 따라 2001. 11. 20. 면적을 정정(전 : 74㎡ → 후 : 122㎡)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민원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1986. 11. 11. 당시「지방자치법」제19조 제6호 및「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제10조에 따라 B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 매각 처분을 승인받아 1차로 신청인의 아버지와 1986. 12. 24.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 1’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납부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고, 2차로 1989. 2. 21. 공유재산 매각 처분을 승인받아 장△△과 1989. 10. 21.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 2’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별지> 매매계약 1의 계약서 및 매매대금 납부영수증

매매계약 1의 계약서	매매대금 납부영수증
(그림 생략)	(그림 생략)

2)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1차, 2차로 중복 계약한 착오를 인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매매계약 1에 따른 매매대금을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이 없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버지 및 제3자(장△△)와 중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의 아버지가 매매계약 1에 따라 매매대금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신청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증명하고 있지 못한 점, ③ 피신청인이 공유재산인 이 민원 토지를 중복 매각한 행위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은데, 피신청인도 이를 감안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매매계약 1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이 민원 토지 현황

항공 사진	현황 사진
(사진 생략)	(사진 생략)

2.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1	매매계약 2
(그림 생략)	(그림 생략)

3.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생략)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생략)

4. 관계법령

가. 「지적법」

제38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ㆍ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다.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라. 「지방자치법」

제19조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

마.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 (의회의결사항의 승인) 지방자치법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5. 입찰보증금 반환 요구 등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2-0216873

2. 피신청인 A도지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공고한 ‘불용물품 매각 전자입찰 – 농업용트랙터’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고한 ‘불용물품 매각 전자입찰 - 농업용트랙터(이하 ‘이 민원 물품’이라 한다)’(이하 ‘이 민원 입찰’이라 한다)에 28,199,990원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 민원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이 민원 입찰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 민원 물품에 TMR배합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민원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1,410,000원이 피신청인에게 귀속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TMR : total mixed ration(완전혼합사료)[출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연구정보 – 농업용사전]

사료배합기 : 조사료, 농후사료, 특수사료 등을 소정의 비율로 배합, 혼합하는 기계[출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연구정보 – 농업용사전]

나. 이 민원 입찰 공고 상의 사진에 이 민원 물품과 유압호스, TMR배합기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신청인은 이 민원 물품, TMR배합기 등이 모두 결합된 상태로 매각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신청인이 이 민원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해주거나 유압호스, TMR배합기 등이 결합된 상태의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물품의 예정(감정) 평가액은 10,000,000원인데, 신청인의 입찰 금액과 신청인 외 입찰자들의 입찰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이 민원 물품에 대한 착오나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민원 입찰을 공고한 온비드 상 물품정보 및 감정평가서에 ‘별도의 작업기는 없으며’라고 명시하였으며, 이 민원 입찰 공고문에 물품상태 확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작업기 : 원동기로부터 동력의 공급을 받아 기계작업을 행하는 기계의 총칭[출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연구정보 – 농업용사전]

※ 부속작업기 : 트랙터의 주행장치 및 차체에 부착하는 장치 중에서 동력장치, 제어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외한 것의 총칭[출처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 연구정보 – 농업용사전]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피신청기관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민원 입찰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배합기 등을 이 민원 물품에 포함하여 매각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23. 1. 26. 이 민원 입찰 공고(공고번호 202301-▵▵▵-00)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불용결정물품(농업용트랙터, 생체난자흡입기) 매각

나. 매각대상 물품 내역

물품명	수량	제작년도	최초 구매가격	예정(감정) 평가액(원)	비고
농업용트랙터	1대	2006	37,312,680	10,000,000
생체난자흡입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본 물품은 현상태로 매각하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물품의 상태를 확인 및 예정평가액은 감정평가액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 바. <생략>

2. 현품공람

가. 장소 : B기술연구소 청내

나. 기간 : 2023. 1. 26.(목) ∼ 2023. 2. 2.(목)

3. <생략>

4. 입찰참가 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 라. <생략>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마감시간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나. <생략>.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B기술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하 생략>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생략>

7. ∼ 10. <생략>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생략>

다. 현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물품상태 확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 마. <생략>

바. 매각물품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물품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여야 <이하 생략>

나. 온비드 상에 등록된 이 민원 입찰의 물건정보, 감정평가서 등에 기재된 주요 내용과 등록 사진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물품의 물건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이 민원 물품의 감정평가서 ‘불용품 감정평가요항표 1. 물건의 현황’은 ‘농업용트랙터로서 별도의 작업기는 없으며, 사용시간은 기준시점 현재 8,383hr이고 현상 및 관리상태는 대체로 보통임’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3) 이 민원 물품 사진은 다음과 같은데, 이 사진 상의 트랙터는 피신청인이 실제 매각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배합기, 유압호스 등은 매각대상 물품이 아니다.

붉은색 원 내 : 배합기
붉은색 원 내 : 배합기	붉은색 원 내 : 유압호스

다. 이 민원 입찰에 대한 입찰, 낙찰 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입찰의 최저입찰가는 10,000,000원이며, 입찰자 수는 28명이다.

2) 2023. 2. 2. 신청인은 이 민원 물품에 대하여 28,199,990원으로 입찰하고 1,410,000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

3) 2023. 2. 3.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에 대한 개찰을 하였으며, 낙찰자는 이 민원 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인 신청인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신청인이 입찰한 금액의 낙찰가율은 282.0%이다. 이 민원 물품의 입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입찰자	입찰금액	낙찰가율 (입찰금액/예정금액)	낙찰가율 (입찰금액/예정금액)
신청인	28,199,990	282.0%	1,410,000
A	16,300,000	163.0%	815,000
B	15,000,000	150.0%	750,000
⁝	⁝	⁝	⁝
C	12,750,000	127.5%	637,500
D	12,660,000	126.6%	633,000
⁝	⁝	⁝	⁝
E	10,250,000	102.5%	512,500
F	10,230,000	102.3%	511,500
⁝	⁝	⁝	⁝
G	10,000,100	100.0%	0

※ 이 민원 입찰의 입찰금액 구간별 입찰자 수는 다음과 같다

입찰금액	입찰자 수	입찰금액	입찰자 수
10,000,000원 ∼ 11,000,000원	8명	11,000,001원 ∼ 12,000,000원	5명
12,000,001원 ∼ 13,000,000원	4명	13,000,001원 ∼ 14,000,000원	5명
14,000,001원 ∼ 15,000,000원	1명	16,000,001원 ∼ 17,000,000원	1명
17,000,001원 ∼ 28,000,000원	-	28,000,001원 ∼ 29,000,000원	1명

라. 이 민원 입찰의 입찰, 낙찰자 통보 및 계약 포기와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이 민원 입찰 전 및 입찰 기간 중 이 민원 물품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2023. 2. 3. 이 민원 입찰의 낙찰자 결정 후 피신청기관 소속 이 민원 입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이 민원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을 안내하였다. 이 통화 중에 이 민원 입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입찰금액이 다른 입찰자들에 비해 높았던 것과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은 배합기 등이 포함된 가격이기에 28,199,990원으로 입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민원 입찰 담당자는 이 민원 물품에 배합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안내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없으니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이 민원 물품에 배합기 등을 포함하여 매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3) 2023. 2. 10.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낙찰자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각서는 ‘본인이 원하는 트랙터에 부착된 배합기를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고 본 계약의 체결을 이행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낙찰자 포기각서를 제출하니, 배합기를 분리하지 않고 온비드에 올린 책임을 가지고 배합기와 함께 인수를 해주지 않으면 낙찰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이 민원 물품을 구입한 날짜는 2006. 5. 16.이며, 당시 취득단가는 37,312,680원이다.

바. 신청인이 이 민원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신청인은 재입찰을 하였는데, 재입찰 건에 대한 입찰 및 낙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건명		** 농업용트랙터 (명칭생략)		물건관리번호	2023-0100-▿▿▿
최저입찰가 (예정금액)		10,000,000원		경쟁/입찰방식	일반경쟁 / 최고가방식
입찰기간		2023-02-23 ~ 2023-03-02		개찰일시	2023-03-03 11:00
					(단위 : 원)
번호	입찰자		입찰금액	낙찰가율 (입찰금액/예정금액)	납부보증금
1	H		16,870,000	168.7%	690,000
2	I		16,510,000	165.1%	684,150
3	J		15,000,000	150.0%	655,000
	⁝		⁝	⁝	⁝
19	K		10,100,000	101.0%	505,000
20	L		10,001,000	100.0%	500,050

※ 총 22명 입찰자 중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2명 제외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입찰 공고문은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 민원 물건 세부 정보에 별도의 작업기가 없음을 안내한 점, 계약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기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입찰 공고에 등록된 사진 상의 화면에 배합기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매각 대상 자체가 아닌 물품을 매각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2) 다만, 이 민원 입찰의 매각대상 물품이 아닌 배합기와 유압호스가 이 민원 물품에 연결된 상태로 찍힌 사진이 이 민원 입찰 공고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사진으로 인해 매각대상 물품에 배합기, 유압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이 민원 입찰참가자 28명 중 신청인의 입찰 금액이 다른 27명의 입찰참가자에 비해 적게는 약 1.7배(입찰참가자 중 신청인을 제외한 최고금액 입찰자 대비), 많게는 2.8배(입찰참가자 중 최저금액 입찰자 대비) 높은 점, 2023. 2. 3. 피신청기관 소속 이 민원 입찰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입찰의 낙찰자 결정사실을 통보하면서 다른 입찰자들에 비해 신청인의 입찰금액이 높았다는 언급을 하였을 때, 신청인이 이 민원 물품에 배합기, 유압호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볼 때, 이 민원 물품에 배합기 등이 모두 결합된 상태로 매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이 민원 입찰에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물품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제조한지 약 17년이 경과한 물품을 입찰예정가의 282.0%에 달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민원 입찰의 재입찰에 대한 낙찰금액이 16,870,000원으로 예정금액 대비 168.7%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 1. 13..)

제12조(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시행 2023. 1. 1.)

제1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9. 입찰서의 제출

가. ∼ 다. <생략>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이하 생략>

10. ∼ 11. <생략>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생략>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5) <생략>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 15) <생략>

3. 대법원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98다45546)하고 있다.

6. 수해피해 주택 재난지원금 환수통지 취소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12-0548316

2. 피신청인 A구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2022. 12. 15. 신청인에게 부과한 재난지원금 오지급분 환수통지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2. 8. 발생한 폭우로 거주지인 서울 (주소 생략) (이하 ‘민원 거주지’라 한다)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민원 거주지를 방문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지원금으로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2022. 10. 29. 민원 거주지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이 2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도 하지 않았는데 몇 달이 지난 후 오지급이었다며 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재난지원금은 노면수 침투, 하수도 역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 및 1층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바, 2층에 위치한 민원 거주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오지급이므로 이를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2022. 8. 17.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피해시설로 ‘침수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신고서의 안내 문구에 ‘2층 이상 거주지 제외’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피해상황조사서’에는, ‘피해일시 ; 2022. 8. 8’, ‘세대주 : 신청인’, ‘주소 : 민원 거주지’, ‘침수정도 : 방바닥 이상 침수’, ‘피해원인 : 공공하수도 역류’, ‘피해물량, 장판, 주방, 전자제품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2022. 9. 19. 신청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이 배포한‘자연재난 복구지원 질의응답 사례집’에는, ‘지붕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수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한지?’질의에 대해 ‘지붕 누수는 주택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지원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함’이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2022. 12. 15. 신청인에게 발송한 ‘재난지원금 오지급분 환수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소	오지급액	지급일자	반납사유
신청인	민원 거주지	100만원	2022. 9. 19.	건축물 결함(2층 이상 거주지)

마.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3. 3. 13. 16:30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재해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2층 이상 거주지 지원 제외’라는 명문상의 규정은 없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민원 거주지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제66조의3 등의 관련 규정에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2층 이상 거주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자연재난 복구지원 질의응답 사례집에서 지붕 누수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작성한 피해상황조사서에 민원 거주지가 침수로 인해 장판, 전자제품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은 민원 거주지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오지급된 급여액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 결정일과 환수처분 일 사이의 간격 및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 7.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참조)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2022. 8. 17.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신고서에 2층 이상 거주지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사항도 없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급일과 환수통지 사이의 기간이 3개월에 이르는 점, 침수로 피해를 입은 신청인에 대해 재난지원금 환수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환수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수해피해 주택 재난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받은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등을 받은 경우

2. 복구비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2. 대법원은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두43971)하고 있다.

7. 담장 철거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308-1187474

2. 피신청인 A청장

3. 결론 합의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청년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주소 생략) 1,057.3㎡(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담장이 점유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철거·복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담장은 30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설치 당시 정황, 서류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설치하여 점·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담장 철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공, 안전상의 유지·보수 관리 등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해결할 사항이다.

3. 결론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담장, 수목 등의 철거와 신설 담장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은 청년주택 건설사업 시공사가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피신청인은 철거 및 복구 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사 및 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국방·보훈 분야

1. 사망보상금 지급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1-0468449

2. 피신청인 국군재정관리단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순직으로 인정된 故 A에 대한 신청인의 사망보상금 청구를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해군 하사로 복무하던 중, 1951. 8. 15. 부대 내에서 사고로 사망하셨고, 1952. 3. 18. 신청인은 유복자로 출생하였다. 과거에 군(軍)은 신청인의 아버지의 사망을 자의적으로 자살로 판정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대한 재심을 요구해 왔고, 마침내 2022. 11. 28. 신청인의 아버지가 순직(Ⅲ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규정인「군인사망급여금 규정」(대통령령 제831호, 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버지가 당시 ‘동일한 호적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아버지 사망일(1951. 8. 15.)에 호주상속을 받았고, 「민법」 제762조에서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방부 질의회신 결과 등에 따라, 신청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법령인 이 민원 규정에 근거하여 사망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였다.

3. 사실관계

가. 2023. 1. 9. 서울 송파구청장이 발급한 신청인에 대한 제적등본에는, “호주는 B(신청인)”라고, “전 호주와의 관계는 A의 자”라고, 출생일은 “1952년 0월 00일”이라고, 출생신고일은 “1953년 0월 00일”이라고, 호주상속일은 “1951년 0월 00일”이라고, 호주상속사유는 “전 호주 사망”이라고 되어있다.

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2022. 11. 18.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의 아버지에 대한 사망구분 재심사를 하였다. 이 위원회는 신청인의 아버지에 대해 순직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해군참모총장은 신청인의 아버지에 대한 사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다. 위 사망확인서의 인적사항은 “소속 : 해군 의무실, 군번 : 0000000, 계급 : 하사, 성명 : A, 생년월일 : 1927. 0. 00.”이라고, 본문은 “위 故人은 1948년 0월 00일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1년 0월 00일에 순직(Ⅲ형, 2-3-13)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삼가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되어있다.

라. 2022. 12. 14. 신청인의 사망보상금 청구서가 피신청인에게 접수되었고, 2022. 12. 27.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이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인 사망보상금 청구인 적격 여부는 고인(故人)의 순직(‘51. 0. 00.) 당시 법령인 이 민원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귀하께서는 고인의 순직일(‘51. 0. 00.) 이후에 출생(’52. 0. 00.)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민원 규정에서 규정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 청구권이 없습니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고인 사망 당시의 사망보상금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 적격 여부를 판단하였다. 사망보상금 지급요건은 이 민원 규정 제1조에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의 출생일은 1952. 0. 00.로 1953. 0. 00. 입적 신고되었고, 고인(신청인의 아버지)의 사망일은 1951. 0. 00.로 1971. 0. 00. 신고되었으며, 신청인의 호주상속은 1972. 0. 00.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일 이후 출생하여 고인의 사망 당시 동일호적내에 없어 이 민원 규정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고인의 사망 당시 「민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사망보상금은 법령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등과는 다르다.

바. 이 민원 규정은 1955. 9. 2. 개정․시행되었는데, 개정 전․후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군인사망급여금규정」(대통령령 제831호)	「군인사망급여금규정」(대통령령 제1086호)
제1조 (․․․)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조 (․․․) -------------------------------- --------------------------------------자녀(胎兒를 包含한다), 부모, ------------------ ------------------------------------------ --

사. 한편, 고인의 순직일(‘51. 0. 00.) 당시 적용된 민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는 일본의 조선 합병 이후 1912년 조선민사령(制令7호)으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의용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른바 의용민법依用民法, 다만 친족상속에 관한 내용은 조선의 관습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 후 해방이 되고 미군정법령 21호에서, 다시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이 조선민사령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1958년 민법을 제정하였다. (시행은 1960년 1월 1일) (조상희, 『PRAXIS 법학입문 : 법률 공부 내비게이션』, 한국학술정보, 2018, 11-12쪽 참조)

2) 1958년 제정민법의 부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 시행 당시의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은 구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조선민사령 제11조) (광주고등법원 1976. 4. 23. 선고 75르22 판결)

3) 1958년 제정민법은 구관습상의 호주상속을 계승하였는바, 의용민법이나 구관습법에 따라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는 규정도 두었다. (제정 민법 제988조 참조) (최정인, 『민법 주석서 제5편』, 한국사법행정학회, 119쪽 참조)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고인의 사망 당시「민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사망보상금은 법령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등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살핀다.

1) 고인의 사망 시점 당시 적용된 법률

고인의 사망 시점(’51. 0. 00.)에 민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미군정법령 21호 이후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조선민사령을 사용하기로 정하였기에 당시 적용된 법령은 조선민사령으로 확인된다.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은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계승하여 1958년 제정민법 제988조의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시점에 적용된 법률은 관습법이며, 이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정민법 제988조 (태아의 지위)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2) 군인사망급여금의 성격 및 상속인정여부

판례에 따르면, 군인사망급여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은 모두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유족의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당시 적용된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3) 소결

고인의 순직시점 당시 적용된 법률은 조선민사령이고,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사망급여금청구권의 성격은 유족의 위자료이기에 태아는 그 지위에서 소급적으로 고인 사망시점에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청구권을 취득한다.

고인은 1951. 0. 00. 순직하였고, 신청인은 1952. 0. 00. 출생하였기에, 신청인은 고인의 순직 시 고인의 태아인 것으로 확인되고, 고인의 순직 당시 적용되는 관습법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능력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당시 태아의 지위에서 소급적으로 고인 사망시점에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신청인이 동일호적내에 없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순직으로 인정된 신청인의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호, 시행 1948. 7. 17.)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2. 「민법」(법률 제471호, 시행 1960. 1. 1.)

제988조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조 ① 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조선민사령」(법률 제488호, 시행 1958. 7. 12.)

제11조 ①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개정 1939. 11. 10.>

4. 「군인사망급여금규정」(대통령령 제831호, 시행 1950. 6. 25.)

제1조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항공장려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군인사망급여금규정」(대통령령 제1086호, 시행 1955. 9. 2.)

제1조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항공장려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 자녀(胎兒를 包含한다), 부모, 손, 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이래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서울고등법원 1969. 3. 7. 선고 68나1553 판결(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이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은 모두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로하는 뜻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는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지급이 되므로 인정된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7.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판결요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8. 광주고등법원 1976. 4. 23. 선고 75르22판결(판결요지)

민법부칙 25조(상속에 관한 경과규정) 1항에 의하면 본법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호주상속회복의 소도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구법시행당시의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은 구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조선민사령 11조)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토 20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4-0053939

2. 피신청인 해병대 제2사단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 인천 강화군 (주소 생략) 산000-0 임야 2,131㎡를 원상회복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인천 강화군 (주소 생략) 산000-0 임야 2,13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신청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약 60년 전부터 이 민원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훈련장으로 사용하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훈련장이 아닌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2022. 4.부터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다가 2023. 3. 21. 전화로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알려왔다. 국가에 꼭 필요한 군사시설이면 이해할 수 있으나 체육시설을 사유지에 설치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의 아버지가 이 민원 토지를 소유한 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토지세와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니 이 민원 토지를 반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대장이다. 이 민원 토지에 있는 구(舊) 예비군 무기고(이하 ‘무기고’라 한다)는 철거하고 무기고 부지는 반환하겠으나, 풋살장은 병사들의 유일한 체력단련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풋살장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입하길 원한다.

나. 관계기관의 주장

관계기관은 군의 시설물, 토지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 민원 토지의 반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부대인 피신청인에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4. 4.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95. 9. 20.)을 등기 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민원 토지 중 (ㄱ)에는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ㄴ)에는 풋살장 일부가 점유하고 있으며, (ㄹ)에는 무기고 건물이 있다.

다. 관계기관은 2023. 4. 27. 우리 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경기남부시설단 제1재산관리과-2376호).

1) 국방부에서 배포한 「군 사용 사·공유지 반환업무 지침」에는 ‘군의 사·공유지 무단점유는 엄연한 위법행위’, ‘무단점유 중인 사·공유지는 반환을 원칙으로 하여 사용부대가 적극 반환을 추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그간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피신청인은 1988년부터 경계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과거에 피신청인이 정확한 측량을 하지 못해 이 민원 토지를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중이다.

나) 국방부가 2018년 추진한 ‘사·공유지 정상화 사업’에 따라 관계기관은 2022. 3. 신청인에게 사용료 지급을 위한 국가배상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원상회복 시까지 무단점유 지양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안내하였다.

다) 관계기관은 2022. 3. 30. 이 민원 토지의 반환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사용부대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오랜기간 회신이 없어 지속적으로 회신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2. 12. 5. 이 민원 토지에 있는 무기고는 철거하고 풋살장은 계속 사용한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게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3. 2. 14. 관계기관에게 피신청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 민원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23. 3. 21. 관계기관에게 무기고는 철거하고 무기고가 있던 토지는 반환하겠으나 풋살장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바) 관계기관은 2023. 3. 30.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신청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다시 안내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23. 5. 2.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등을 확인하였는데, 현장에서 만난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 민원 토지에 있는 무기고와 간이화장실은 철거할 예정이며, 풋살장은 병사들의 유일한 체력단련장이기 때문에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이라도 배정받아 신속하게 매입을 추진하겠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23. 5. 10. 신청인과의 통화에서 피신청인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수십 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피신청인이 군사작전 등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이 민원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며, 이 민원 토지에 고구마 등 농작물을 심을 예정이니 신속히 되돌려 달라고 진술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2023. 5. 25.과 2023. 6. 13.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토지의 반환 여부 및 추진 계획 등을 2023. 6. 23.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계기관은 답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판단

이 민원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민원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9조(정상화 책임), 제30조(사·공유지 정상화 기본방향), 제34조(반환 및 교환)에는 작전성 검토 결과 사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현재 군사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인 풋살장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점, ④ 국방부에서 작성하여 각 군에 배포한 「군 사용 사·공유지 반환업무 지침」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는 위법행위이며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특수임무수행자 전사처리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2-0305796

2. 피신청인 1) 국군제I부대장, 2) 국방부장관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들에게 특수임무수행자 고(故) A의 전사 처리에 대하여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9. 누나 A(이하‘고인’이라 한다)이 육군 제H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중 1951. 12. 31. 전사하였다는 전사확인서(국군 제I부대장 2009. 2. 19. 발행)를 받았다. J는 신청인에게 2012. 6. 19.자 민원 회신 공문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전사확인서 회수요청에 따라 2012-1차 전사처리 의안토의 시 고인은 대한민국 H부대에서 1차 임무수행 후 미 극동공군사령부(K부대) 소속으로 전환되어 전사한 자로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차후 대전현충원 및 J 충혼탑 전사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서울시 마포구청 민원실에 제적등본 사망처리 무효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고인은 20살 여성의 몸으로 6.25전쟁 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했고 1953. 7. 중공군의 기습으로 전사하였다. J에서 고인을 전사자라고 하였음에도 미군 소속으로 전환되어 전사하였기 때문에 전사확인서를 회수하고 대전현충원 및 J 충혼탑 전사자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니, 재심사 등 고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국군 제I부대와 동일, 이하 ‘J’라 한다)

1) J는 2010. 4.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으로부터 고인의 전사확인서를 회수하라는 요청을 접수하여 보상지원단에서 첨부한 자료(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조사결과, 참고인(동료 B) 진술서, K부대 근무자 증언록 등)을 토대로 2012. 6. 고인의 전사처리 재심의 결과 고인은 미군 소속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 전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2) J는「참전업무 처리훈령」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특수임무수행 전사자 여부만 심의하고 있어 미군부대 소속으로 전사한 경우는 판단이 불가한 사안이다.

나. 피신청인 2(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이하‘보상지원단’이라 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 조사 결과, 고인이 특수임무를 1회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다는 내용은 전무하며, 미 K부대 소속 근무자들이 고인의 K부대 근무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2) 보상심의위원회는 2012. 고인을 임무수행 중 사망자가 아닌 임무수행 후 해고된 자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여(사망자일 경우 특별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되나, 고인은 특별위로금 미지급) 지급결정하였다. 신청인은 2014. 4.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이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의 및 청구서>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사실관계

가. 고인의 전사처리와 관련하여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09. 2. 13.   J, 2009-1차(76차) 전사자 및 전·공상 심의 ‘A 전사자 심의의결’

2) 2009. 2. 20.   J, ‘전사확인서’ 발급

3) 2009. 4. 1.    보상지원단, 최초 보상신청 접수

4) 2010. 4.      보상지원단, J에 ‘전사확인서 회수 요청’

5) 2010. 5. 11.  보상지원단, 2010-5차 1분과 심의 ‘A 보상 대상 결정(전사자 아닌 해고자)’

6) 2012. 6. 18.  J, 고 A 전사처리 의안토의(심의) 결과 ‘미 극동 공군사령부(K부대) 소속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 전사한 것으로 판단 의결

7) 2012. 7. 24.  보상지원단, 2012-7차 본심의 ‘A 보상지급 결정’

8) 2012. 8. 8.   보상지원단, 보상결정서 발송

9) 2014. 4. 28.   보상지원단, 신청인의 보상 <동의 및 청구서> 접수

10) 2019. 11. 25. 보상지원단 보상 재신청 접수

11) 2020. 1. ~ 2022. 5. 신청인, 보상지원단 및 J에 정보공개 청구

나. 우리 위원회가 고인의 전사처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신청인 1(J)에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 2. J 전공사상 심의에서 고인을 전사자로 의결, 전사확인서 발급

가) 고인의 전사확인서(2009. 2. 19. 국군 제I부대장)에는 소속 ‘육군 제H부대’, 신분 ‘특수임무수행자’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이 특수임무수행 중 ○○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 통지한다고 되어있다.

나) J는 고인이 J에 채용되어 임무수행(부대기록 군사비밀) 파견 이후 해고 및 복귀기록이 없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신원확인 요청결과 주민번호가 미등록되어 신원조회가 불가하며, 제적등본 상 생존기록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2009. 2. J 전공사상 심의에서 특수임무수행 전사자로 의결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2010. 4. 보상지원단, 고인에 대한 전사확인서 회수 요청

보상지원단 조사결과, 고인은 1차 특수임무 수행 후 미군 부대 소속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 전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3) 2012. 6. J, 고인의 전사처리 의안토의 및 결과 통보

가) J가 보상지원단 조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고인은  대한민국 H부대에서 1차 임무수행 후 복귀하지 못하고 미 극동사령부(K부대) 소속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 1953. 7.  평북 철산군 근해 순도에서 중공군의 기습으로 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자료: 보상지원단 조사결과(제출 제한), 참고인(동료 B) 진술서(1~4차), K부대 근무자 증언록 등

나) J는 고인의 전사처리 의안토의 결과(미 극동사령부 소속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 전사한 자로 심의의결)를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관련 기관(대전현충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마포구청)에 업무협조를 의뢰하여 국립대전현충원 특수임무수행 전사자 위패 명단을 삭제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마포구청에 제적등본 상 ‘전사’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4) 2012. 9. 신청인이 고인의 심의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J는 사본 제공이 제한되므로 방문 열람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미열람하였다.

5) 2022. 2. 신청인, J에 정보공개 청구

J는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①심의자료, ②미군 소속으로 전환된 근거, ③미군 소속 당시 전사확인서 또는 전사자 명부, ④민원인의 탄원서와 이의제기서 및 답변내용) 중 ①심의자료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②, ③, ④청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 통보하였다.

6) 2023. 1. 신청인 요구사항 관련 J 의견

가) 고인은 1951. 3.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되었으나 J로 복귀하지 않고 불상 이유로 미군이 운영하던 K부대로 전환되어 근무 중 1953. 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J에서 전사자 처리는 제한된다. 고인의 전사 처리는「참전업무 처리훈령」에 의거 전사 심의 및 처리기관인 육군본부로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우리 위원회가 육군본부로 본 민원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육군본부는 관련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된다고 통보하였다.

7) 2023. 4., J가 제출한 2012. 6. 고인의 전사처리 심의의결서 사본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규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나) 대내자료 확인결과, 보상지원단 조사결과: 보상지원단에서 비공개

다) J B K부대 조사관 추가 조사결과

- 동료 근무한 진술자료

· 1차: 2001. 8. 24. / 2차: 2002. 10. 28. / 3차: 2010. 2. 25.

- 동료 B K부대 근무 진술 취하(2010. 5. 13.)

· 특수임무보상지원단 및 J 등 K부대 관련 진술한 내용 모두 취하, 고 A는 대한민국 HID 소속 공작원이라고 재진술

HID(HeKquarters of Intelligence DetJhment) 육군첩보부대

- 대상자 고 A가 H부대에서 미 극동 공군사령부 소속 K부대로 전환되었다는 대내자료 없음

- 미 CIA 소속 강용제 K부대 근무사실 법정제출자료

· C의 자(D)가 K부대 소속 B 및 E 무장대원 등 10명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작성한 자료로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정 법정 제출 승소 자료

라) 결론

- 대상자(A)는 H부대에서 1차 임무수행 중 대상자(A)를 비롯한 F 대장 일행은 본부와 통신이 두절되었고 석도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미 극동 공군사령부 소속 무장대장 팀에게 구출되어 송도기지에 도착 후 심문을 받고 제출한 그들의 첩보는 성과가 인정되었다. 그 후 그들은 H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미 극동 공군사령부 소속 단일팀으로 편성되어 평북 철산군 근해 순도에서 근무 중 1953. 7월경 중공군의 기습으로 전사한 것으로 판단됨.

※ H부대에서 1차 임무수행 후 복귀하지 못하고 K부대에서 근무하다 전사한 대상자(A)를 2012-1차 의안토의로 결정하겠습니다.

· 1안: 대한민국 4863부대 소속 전사자

· 2안: 미 극동 공군사령부 호염부대 소속 전사자

다.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2(보상지원단)에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2에게 고인이 임무수행 중 전사자가 아닌 임무수행 후 해고된 자로 판단한 이유와 미군 소속 전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근거법령 제출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 2는 ‘고인이 미 극동공군사령부 소속 K부대로 전환되었다는 대내자료는 M/F 손상으로 판독이 불가하였으나 함께 파견되었던 동료대원들의 파견 및 복귀, 해고기록이 확인된 점과 K부대 근무자 증언록 및 참고인 B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대내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개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마이크로필름(Microfilm)

제4조(적용범위)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우리 위원회가 1)과 관련하여 2023. 4. 19. 담당자에게 전화로 추가 문의한 결과, B의 진술이 결정적이며 동료들의 미군부대 파견일자가 1951. 4. 10., 복귀일자가 1951. 5. 28., 해고일자가 1951. 11. 30.로 일치한 것이 고인이 임무수행 중 전사자가 아닌 임무수행 후 해고된 자로 판단한 근거라고 답변하였다.

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행방불명자용)‘를 제출하였다. 보상심의위원회는 2012. 7. 24. 신청인에게 보상금 58,824,04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2014. 4. 28.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보상심의위원회는 고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고된 자로 판단하여 특수임무수행자 특별위로금(사망 또는 부상한 자에게 지급)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국방부에 고인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우 리 군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미군 부대로 전환(파견)되어 전사한 경우 전사처리 방법과 근거법령, 실제 미군 전사자로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과 J 회신내용 외에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상금) ①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공로금 등) ①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공로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위로금) ①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공로금,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특별공로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특수임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특수임무수행과 관련없는 장난ㆍ싸움 등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다만,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가감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점수 및 가중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ㆍ특별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보상금등산정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참전업무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573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처리 및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

1.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가. 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

나.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별표 1]

비군인 신분의 범주

□ 국방부, 각 군 및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한 자: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국민방위군, 군속,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정보원(특수임무수행자), 기타 군 소속으로 참전은 하였으나 병적이 없는 자

□ 준 군사 조직 소속으로 참전한 자: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향토방위대, 치안대 등

□ 자생적 반공유격단체 소속으로 참전한 자:

태극단, 강화특공대, 대한정의단, 고원유격대, 평산유격대, 구월산유격대,

강화청소년유격대(1933∼1937년생) 등

□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공무원신분으로 참전한 자:

철도공무원, 소방공무원, 법무공무원, 교직원 등

□ 기타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참전활동을 한 자: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

다. 군인 또는 비군인 신분으로「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기간 내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라. 귀순자 진술 등으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

2.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나. 별표 2의 전투에 참전한 사람 또는 별표 3의 파월 전투부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다. 군인으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되나 병적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병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제3조(심의기관) ① 제2조제1호의 전사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본부 : 각 군 소속 및 각 군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2.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소속 및 해병대의 지휘통제를 받아 6ㆍ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3. J :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전사처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6ㆍ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전사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J에 각각 전사처리심의위원회(이하 "전사처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사처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J사령관이 정한다.

4. 「전공사망자 및 비군인 인사관리 규정(전·평시용)」(육군규정 155, 적용제대: 나(대대급 이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사망자에 대한 인사처리 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3. 「병역법」에 의하여 소집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1. 「예비군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소집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2.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군인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사”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무장폭동, 반란, 기타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을 말한다.: 별첨 참조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 1은 2012-1차 전사처리 의안토의 시 고인이 대한민국 제H부대(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복귀하지 못하고 미 극동 공군사령부(K부대, 첩보부대) 소속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 전사하였기 때문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한다)에 따라 우리 군 소속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자가 아니라 미군 부대 소속 전사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고인이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 후 전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사할 당시 고인의 소속이 대한민국 첩보부대 소속인지 미군부대 소속인지 여부이다.

2) 피신청인들은 고인이 6.25전쟁 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고인의 전사처리에 있어서 고인이 임무수행 후 복귀하지 아니하고 미군 부대 소속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동료 B이 미 극동사령부 K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한 증언과 동료 대원들의 미군부대 파견일자, 복귀일자, 해고일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3) 그러나 ① 고인의 소속이 미군 부대라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을 한 동료 B은 자신의 증언을 모두 취하하고 고인이 대한민국 HID소속이라고 재진술하였던 점, ②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 당시 고인이 미군부대로 전환(파견)되었다는 자료가 없음을 통보하였던 점, ③ 피신청인 2도 고인의 자료는 판독이 불가하다고 답변하는 점, ④ 동료대원들의 파견기록과 참고인 B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미군 부대 소속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통상적으로 파견이란 원래의 소속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당시 정황을 살펴볼 때 고인이 우리 군(첩보부대)의 지휘·통제·지시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미 극동사령부(K부대)에서 1953. 7. 전사할 때까지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전시상황에서 고인이 대한민국 첩보부대원으로 특수임무 수행 중 G 무장대장 팀에게 구출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지시 등에 따라 미 극동사령부(K부대)에서 1953. 7. 전사할 때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피신청인들은 고인의 특수임무수행과 전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군부대 소속전사로 판단하여 고인의 전사확인서를 회수하고 대전현충원 전사자 명단에서 삭제하여 고인을 우리나라와 미국 어느 나라에서도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수업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세 여성의 몸으로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고, 1953. 7. 중공군의 기습으로 사망한 고인의 전사처리에 대해 재심사하여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고인의 전사처리에 대한 재심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영내 발생 교통사고 처리 절차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8-0971586

2. 피신청인 A본부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영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서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운전병이었다. 영내에서 대형버스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병사(이하‘피해자’라 한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이 민원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신청인은 군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청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차량 보험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국방부와 보험사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차량으로 군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을 적용해 왔었는데, 국방부가 이를 개선하여 2023. 7. 1.부터 군차량으로 군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그러나, 이 민원 사고는 그 이전에 발생하여 보험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야 하며, 향후 이 민원 사고가 경과실로 판단되면 신청인은 국가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지 내 군차량 운행 자격요건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현역병을 대상으로 운전자 자질관리 시험을 통해 부대 내에서만 군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신청인은 3주간 보수교육을 받고 운전기량 평가에 합격하여 부대내에서 군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배차기록서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사고는 신청인이 피해복구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대형버스를 배차받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차량 사고 발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장소: 0000. 0. 11시경/ 영내 횡단보도

2) 차종 대형버스

3) 사고자는 공병대대 피해복구 훈련 인원 수송 지원 후 복귀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중인 피해자를 인지하였으나,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원칙을 미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출발하던 피해자를 충격함.

라.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에‘군․경 직무수행 중 추가 특별 약관’을 신설하여 2023. 7. 1.부터 군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기관에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 및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B수사대에 문의하였는데, B수사대는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칫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이 민원 사고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배상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지 않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지구배상심의회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배상심의회에는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심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 군수사령부 수송운영지침의 군차량 사고 발생시 국가배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서	조치내용	관련부서	비고
1~4	사고지역 통제 등	수송, 군사경찰	사고차량 보유부서
5	국가배상 여부 판단	사고부서, 수송	•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속 부대 법무실 질의
6	국가배상 예상 알림	사고부서→피해자	• 피해자에게 알림(국가배상이 진행 절차) • 피해자 차량수리비는 자비로 선 조치
7~8	국가배상 예상에 따른 관련부서 신속 보고, 증거자료 확보 등	사고부서→ 군사경찰 법무실	• 사고발생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증, 수리비청구서 등, 입원․치료확인서 등, 수사보고서, 운전면허증, 자술서 등
9~10	국가배상 결정 통보	본부 법무실 →법무실	• 본부에서 피해자(또는 보험사)와 협의 • 절차는 군에서 주도적 진행
11	국가 배상금 지급 통보	본부법무실→법무실	• 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는 신청인과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별도로 국가배상 등을 안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해자의 직접 합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① 이 민원 사고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영내에서 대형버스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군수사 수송운영지침 상‘군차량 사고 발생시 국가배상 절차’에 따르면, 사고부서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에 대해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국방부는 군차량으로 군인 간 사고 발생 시 보험 미적용으로 군인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차량 보험에‘군․경 직무수행 중 추가 특별 약관’을 신설하여 2023. 7. 1.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개선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가 2023. 7. 1.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의 등 모든 조치를 신청인에게만 부담하게 하였을 뿐 군수사 수송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에 대한 안내는 소홀히 한 점, ④ 우리 위원회가 지구배상심의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구배상심의회는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심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민원 사고 이후 관련 조치가 지연된 만큼 지구배상심의회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를 접수하면 이를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고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8. 독립유공자 조부 공훈록 공훈 내용 기재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3-0292998

2. 피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조부 독립유공자 故 A의 독립유공 공훈을 공훈록에 기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조부인 독립유공자 故 A(이하 ‘신청인 조부’)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공적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대부분의 독립유공자는 공훈록이 발간되어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이 미발간된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현재 신청인 조부에 대한 공훈록은 미발간된 상태가 아니라, 1988년에 발간된 ‘공훈록 제5권’에 이미 수록되어 있다. 다만, 명단만 있고, 구체적인 공훈의 내용만 없을 뿐이다. 35년 전 발간된 해당 공훈록의 명확한 집필기준 및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내용이 없는 사유는 확인이 어렵다. 공훈록 발간 시에는 공적조서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공적조서와 공적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훈의 내용을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추가 발간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조부는 광복군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1963년), 건국훈장 애족장(1991년)을 수여받고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었다.

나. ‘공훈록 제5권(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1988년 발간)’에 신청인 조부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자세한 공훈 내용은 없다.

다. 공훈록의 발간 내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운동 공적으로 정부가 포상한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을 공훈록으로 발간

○ 운동계열별 전공분야 박사급으로 집필진 구성·원고 집필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자료(공적조서)를 근거로 집필

○ 추진절차

독립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	정부포상	➡	공훈록 발간 계획 수립	➡	집필진 선정 및 원고집필
보훈처 (○○○○과)		행정안전부		보훈처 (△△△△과)		보훈처, 집필진
						□
공훈록 배포	□	공훈록 인쇄․제작	□	공훈록 교열․편집	□	발간사업자 선정 및 계약
보훈처		발간사업자		보훈처 발간사업자		보훈처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전년도 포상자를 대상으로 발간

※ ex. 2021년 포상자 대상으로 2022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라. 공훈전자사료관 내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은 다음과 같이 ‘공훈록 발간 준비중입니다’라고 게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 조부의 공적조서 및 신청인 조부와 공적내용이 유사한 B, C, 독립유공자의 공적조서와 공훈록의 내용은‘공훈록 제5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신청인 조부의 공적조서 :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하여 1944. 12월에 일군을 탈출한 후 광복군총사령부 경호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일제 군대

1) B

공적조서 :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하여 1944. 12월에 일군을 탈출 1945. 4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공 훈 록: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湖南省) 장사지구(長沙地區)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하여 1944년 12월에 일군(日軍)을 탈출하였다. 1945년 4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土橋隊)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 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臨時政府)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2) C

공적조서 :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 장사지구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하여 1944. 12월에 일군*을 탈출 1945. 4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토교대)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공 훈 록 : 1944년 9월 중국 호남성(湖南省) 장사지구(長沙地區)에 주둔 중 광복군으로 입대하기 위하여 1944. 12월에 일군(日軍)을 탈출, 1945년 4월 광복군총사령부 경위대(土橋隊)에 입대한 바 있어 종전무렵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군으로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2) B, C, 독립유공자의 공적조서와 공훈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략)

6.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은 35년 전 발간된 ‘공훈록 제5권’의 명확한 집필기준 및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내용이 없는 사유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특정인의 공훈 내용을 추가하여 공훈록을 새로 발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훈록은 정부가 포상한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을 발간하는 것으로, 운동계열별 박사급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공적조서를 근거로 원고를 집필하는 것이다. 당시‘공훈록 제5권’의 명확한 집필 기준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조부는 이미 대통령 표창 및 건국훈장을 수여 받은 독립유공자이자 공적조서가 존재하기에 위 내용 등을 근거로 공훈 내용 기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은 이미 발간된 공훈록이 존재하고, 전체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신청인 조부 공훈록에 대한 추가 발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나,  ① 공훈록 발간의 주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애국정신을 후세에 전승하는 것인데, ‘공훈록 제5권’에는 신청인의 자세한 공적 내용은 없고, 이름만 존재한다는 점,  ②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공훈록 발간이 중단되지 않고, 매년 국가보훈처의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 공훈록 발간은 별개의 건으로 구분되어 보이는 점,  ③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 시기에 맞춰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을 보완하기에는 해당 전수조사의 완료 시점이 불명확하고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 조부와 공적조서가 동일한 다른 두 명의 독립유공자 공훈 내용이 공적조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신청인 조부와 같이 ‘공훈록 제5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청인 조부의 공훈 내용이 미등재된 사유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 점,  ⑤ 이미 발간되었다고 하여 다시 수정·보완된 공훈록 발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공훈록은 단순 기록이 아닌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훈록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국가가 유공자 유족들에게 갖춰야 할 예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훈록에 신청인 조부의 공훈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인 조부의 공훈록 발간 요청에 대한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태안 안흥진성 정비·개방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 등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303-0295408

2. 피신청인 1) 충남 태안군수, 2) 국방과학연구소장

3. 관계기관 문화재청장

4.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국가지정문화재 태안 안흥진성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센터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보존·관리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으니 태안 안흥진성을 정비(발굴·복원)하여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충남 태안군수)

태안 안흥진성의 정비(발굴·복원 등)와 개방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센터의 외곽철조망은 이설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2(국방과학연구소장)

태안 안흥진성의 정비(발굴·복원 등)와 개방을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불가하다. 다만 보호구역을 유지하면서 시설의 방호 및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다.

다. 관계기관(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의 완전성, 진정성 회복을 위하여 태안 안흥진성은 발굴·복원·보전·관리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3. 결론 : 조정

신청인, 피신청인 1(충남 태안군수)·2(국방과학연구소장), 관계기관(문화재청장)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무기를 시험·평가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안흥센터 안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 태안 안흥진성의 발굴·복원·보존·탐방, 개방과 관련하여 아래의 조치사항을 각각 성실히 이행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가. 피신청인 1(충남 태안군수), 2(국방과학연구소장)는 2023. 11. 30.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센터 안에 위치한 안흥진성 및 전망대 설치지역의 개방범위(면적)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피신청인 1(충남 태안군수)은 2025. 12. 31.까지 개방에 따른 철조망 및 보안시설 등의 신설 또는 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다.

나. 피신청인 1(충남 태안군수)은 「안흥진성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되 전망대 설치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센터 안에 위치한 안흥진성은 2025. 12. 31.까지 정비(발굴·복원 등)을 완료한다.

다. 관계기관(문화재청장)은 피신청인 1(충남 태안군수)이 「안흥진성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발굴·복원·정비·보존하고, 국민들이 조속히 개방지역을 탐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한다.

라. 피신청인 1(충남 태안군수)은 피신청인 2(국방과학연구소장)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무기 시험·평가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 2(국방과학연구소장)는 피신청인 1(충남 태안군수)이 태안 안흥진성을 성공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각 행정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한다.

마.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충남 태안군수)·2(국방과학연구소장), 관계기관(문화재청장)의 조치를 신뢰하고 안흥진성의 발굴·복원·탐방을 위한 개방,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기타 피신청인과 관계기관 모두는 조정 합의 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피신청인들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추진계획과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7. 민통선 지역 내 이륜차 출입승인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9-0225499

2. 피신청인 육군 제A보병사단장

3. 결론 합의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연천군에 거주하며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민통선 내부를 수시로 통행하는 자이다. 2023. 6. 이전에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민통선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륜차의 출입을 통제하여 다수의 인원들이 민통선 출입 시 불편을 겪고, 관광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주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륜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통제를 완화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 이륜차의 출입은 사전에 신원확인이 되어 상시출입증 발급이 완료된 인원(영농인 포함)과 입주민 등 생활편의 제공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민통선 이북지역(통제보호구역)에 이륜차 출입통제를 강화한 이유는 다수의 소로가 발달하여 미상인원이 이륜차를 이용하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도주 시 즉각적인 추적과 통제가 제한되고,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확대가 불가피하여 통제한다.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정의)

나. 특히, 신청인이 언급한 전망대(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전망대)는 이동로상 다수의 소로가 발달하여 상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발상황 발생 시에 즉각적인 추적이 필요하여 통제가 필요하다.

3. 결론 : 합의

가. 피신청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 대한 통제를 B본부 경계작전지침, A사단 경계작전지침을 준용하여 통제하고 있다. 민북지역 이륜차 출입은 사전에 신원이 확인된 상시출입증 발급인원(영농인 포함)과 입주민 등 생활편의 제공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였으나, 강원도 C지역 ○○전망대 오토바이 진입 시도 사건 이후로 통제지침을 강화하여 이륜차 출입을 금지하였다. 이는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이륜차를 이용하여 미상인원 도주 시 추적 및 통제가 제한되고, 대규모 군사작전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하여 내려진 한시적 통제조치로 확인된다.

나. B본부는 민통선 지역 이륜차 통제지침으로 인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다수 접수됨에 따라 민통선지역 이륜차 출입에 대한 통제방안을 수립 후 출입통제를 완화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B본부의 통제완화 지침 하달 시 지체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신청인의 고충을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이 적극 수용하여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의’로 처리하고자 한다.

Ⅲ. 경찰 분야

1. 고소사건 처리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1-0526426, 2AA-2302-0248003, 2AA-2302-0260114, 2AA-2302- 299393, 2AA-2302-0300084, 2AA-2303-0441236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2. 5. 7. 송○○과 그 배우자 등(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112신고를 한 후 2022. 5. 10. 및 같은 해 7. 28.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담당 경찰관들(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이 일부 혐의를 고소 사건으로 처리하였으나 다른 혐의(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 이유서 등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바, 이 민원 사건을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피신청인 소속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건은 2022. 5. 7. 신청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발생 보고’로 접수되어 인지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인데 이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2022. 5. 7. 112신고를 접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을 보고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5. 10. 및 같은 해 7. 2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민원 사건의 고소장을 미접수한 이유를 문의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2.  5.  7.  112신고 접수 및 사건 발생보고서 작성

2) ’22.  5. 10.  신청인의 1차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고소장 제출

3) ’22.  5. 16.  신청인의 1차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4) ’22.  7. 25.  신청인의 2차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고소장 미접수 사유 문의

5) ’22.  7. 27.  신청인의 2차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6) ’22.  8.  2.  수사결과 통지(일부 혐의, 피고소인 불송치)

7) ’22. 10. 14.  수사결과 통지(이 민원 사건, 피고소인 불송치)

라. 피신청인은 경찰관이 인지 사건 수사 중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1) 인지 사건 접수 후 고소ㆍ고발장 접수 시 담당 수사관 배부 및 병합송치 조치

2) 인지 사건 처리 중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단순 편철을 지양하고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 후 병합 송치하는 등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송치

3) 구체적 피해사실의 적시유무 및 처벌희망 의사표시 등을 고려하여 고소 사건으로 접수함이 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ㆍ피해자신고가 아닌 고소 사건으로 접수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4)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6.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 따라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다만, 고발로 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이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한한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민원 경찰관이 접수하지 않고 인지 사건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22. 5. 10.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파일 명칭을 ‘00000000△△△00-00폭행등고소장’이라고 지정하는 등 이 민원 사건의 ‘폭행’을 명시한 점, 같은 해 7. 25. 고소장 미접수 사유를 문의하고 고소장 접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다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경찰관들이 이 민원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다.

2) ① 신청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조회를 할 수 없어 사건 진행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 ②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 및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른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 통지서 및 불기소 이유서 등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점, ③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의 수사 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신속히 수사 결과를 받을 권리 역시 제한된 점, ④ 인지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 따른 고소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경찰청에서도 지시를 통해 인지 후 고소한 경우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ㆍ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고소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12-0207292, 2AA-2301-0111668, 2AA-2301-0161638, 2AA-2303-0383343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기각

가.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 및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누락하고 영상녹화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24조 및 제44조를 위반한 해당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0. 11. 15. B지방검찰청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위 고소사건(이하 ‘이 민원 고소사건‘이라 한다)은 A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이 민원 고소사건을 최종적으로 담당한 수사과 □□팀 담당 수사관(이하 ‘이 민원 수사관‘이라 한다)은 ①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사건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고, ② 이 민원 고소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2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였으며, ③ 피의자와의 대질조사 시 녹화한 영상녹화물(이하 ’CD 녹화파일‘이라 한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저장되지 않게 하였음은 물론, ④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관리를 부주의하여 분실하였는바, 이 민원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행태에 대해 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월 1회 이상 피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이 민원 수사관에게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묻고 답변을 확인하는 등 수사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 민원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통보하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이 민원 고소사건은 최초 B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다가 피신청인에게 이송되었고 이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담당수사관이 교체되었다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과정에서 이 민원 수사관에게 재배당된 건으로, 고소보충조사 이후 신청인은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23회)하였고 이 민원 수사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3회 이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바 부당하게 사건을 지연한 것이 아니다.

다. 신청인과 신청인의 고소대리인 및 피의자 모두 열람‧날인한 적법한 대질조서를 통해 수사관의 질문내용과 사건 당사자들의 답변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상자료 소실이 이 민원 고소사건 수사결과(불송치-혐의없음)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

라. 신청인이 그동안 제출하였던 증거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자료를 분실한 사실이 있지만, 신청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분실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 이후 수사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번	일자별	수사 진행사항
1	2020.11.15.	B지방검찰청 고소장(사기) 접수
2	2020.11.25.	A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배당(경위 최○○)
3	2020.12.16.	신청인에 대한 고소보충조사
4	2020.12.28.	신청인 대리인 의견서 제출
5	2021.01.13.	신청인 자료 제출
6	2021.01.20.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담당자 교체(→경위 곽○○)
7	2021.02.05.	정기인사에 의한 담당자 교체(→이 민원 수사관)
8	2021.04.14.～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의 추가의견서 등 제출(2회)
9	2021.05.11.	피의자2 조사
10	2021.05.13.	피의자1 조사
11	2021.06.03.	대질조사(신청인⟷피의자1, 2)
12	2021.07.02.～	신청인 추가자료 제출(4회)
13	2021.10.07.	신청인 추가조사
14	2021.10.08.～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의 의견서 및 추가자료 제출(6회)
15	2022.03.04.	수사 진행상황 보고
16	2022.04.14.	피의자2 추가조사
17	2022.04.15.	피의자1 추가조사
18	2022.05.16.	참고인 전화조사
19	2022.06.06.～	신청인 추가자료 제출 등(8회)
20	2022.09.25.	수사보고서(증거자료 분실 및 추가제출 요구 사실)
21	2022.12.13.	수사결과보고
22	2022.12.15.	신청인 추가의견서 제출
23	2022.12.19.	수사결과통지(불송치-혐의없음)
24	2023.01.04.	수사이의신청
25	2023.02.04.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나. 이 민원 수사관이 2021. 2. 5.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한 이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일인 2020. 11. 15.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한 이후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2. 3. 4. 이 민원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상황(피의자 추가 조사 등)을 1회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한 사실 외에는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 받은 사실이 없음

라. 이 민원 수사관은 2021. 6. 3. 대질조사 시「경찰수사규칙」제44조 및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제3조에 따라 이 민원 고소사건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조사과정을 녹화한 후 CD 녹화파일 2개를 제작하여 저장‧보관하였다가 추후 영상확인 과정에서 CD 실행 오류로 영상자료가 CD에 저장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영상녹화실 컴퓨터 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 원본 영상을 찾을 수 없어 결국 CD에 저장‧보관하지 못하였다.

마. 이 민원 수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제공할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의자 간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분실하였고, 신청인에게 분실 경위를 설명하여 분실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았음을 2022. 9. 25. 수사보고서에 사건기록으로 첨부하였다.

바. 이 민원 수사관은 신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신청인이 월 1회 이상 피신청인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진행상황을 묻고 답변을 확인하였으므로 수사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서면 등으로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고소보충조사 이후에도 신청인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23회)하여 사건 당사자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물론 증거관계의 타당성 등 피의사실 유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면밀하고 공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가 장기화된 것이다.

3) 대질조사 시 녹화한 영상자료를 CD에 저장‧보관하지 못하였지만, 이 민원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고의로 신청인의 증거를 멸실 또는 누락한 사실이 없다.

4) 신청인은 증거서류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당시 이 민원 수사관은 계속된 조사 일정으로 정보공개 대상인 1,500여 페이지가 넘는 증거서류를 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보공개담당자가 이를 복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10페이지 상당의 원본과 복사본이 섞여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자료가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 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한 경우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개를 제작한 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제작된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2)「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경찰청)

제3조(영상녹화의 대상)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또한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다만,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으로 불구속 수사하거나, 즉시 석방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살인, 성폭력, 중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신문

3.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사건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수사과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경찰수사규칙」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함에도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된 2021년 2월부터 수사결과 보고 시점인 2022년 12월까지 단 한번도 신청인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이 민원 수사관의 주장과 같이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로 보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나 관련 처리내역이 없는 점에서 이 민원 수사관이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

2) 이 민원 고소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2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및 정기인사에 의한 담당자 교체, 계속된 신청인의 자료제출(23회)에 따른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인해 이 민원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이 약 2년 동안 장기화된 것을 이 민원 수사관의 고의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되나, 고소사건 접수 후 수사기간인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함에도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 후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한 차례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사실상 연장승인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수사관이 고소사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 처리한 업무처리 역시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의자와의 대질조사 시 녹화한 영상자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CD에 저장되지 않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목적은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자료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적법하게 작성된 대질조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 민원 CD 녹화파일 존재의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은「경찰수사규칙」제44조에 따라 조사 시 영상녹화물을 제작‧보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대질조사 관련 영상녹화 종료 직후 CD에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및 실행이 되는지 등 CD 녹화파일 분실 또는 손상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같은 조 제3항 관련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파일을 이용하여 CD를 제작‧보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결과적으로 영상녹화실 컴퓨터 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 원본 영상 확보마저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CD 녹화파일 실행 오류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CD 녹화파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제공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부주의하여 일부 증거자료를 분실하였던 점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보이나, 이 민원 수사관이 증거자료 분실 후 이를 은폐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즉시 신청인에게 분실한 경위를 설명하고 분실된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사건기록으로 첨부해 놓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증거자료 분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누락하고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CD 녹화파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보완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5-0294403

2. 피신청인 A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신청인 고소 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지연에 대한 보고 등을 누락한 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담당 경찰관(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방치하였는바,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이행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경찰수사규칙」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이 민원 사건의 기록목록은 아래와 같다.

연번	일자	주요내용
1	2021. 11. 18.	보완수사 요구(1차)
2	2022. 1. 14.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수사진행상황 통지서
3	2022. 1. 28.	보완수사 요구(2차)
4	2022. 5. 10.	수사보고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5	2022. 5. 1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6	2022. 7. 8.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 출석요구서(피의자)
7	2022. 7. 2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8	2022. 8. 8.	피의자 신문조서
9	2023. 2. 21.	수사보고서(사건 담당자 변경)

나. 이 민원 경찰관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고소사건의 피의자 6명을 조사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2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 사건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건을 방치한 사실은 없다.

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22. 2. 21. 경찰청장에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및 통보에 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한 바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민원 경찰관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방치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1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2021. 11. 19.~2022. 1. 13. 기간 동안 이 민원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22. 1. 28. 검사의 2차 보완수사 요구 이후 2023. 2. 21. 이 민원 경찰관이 변경될 때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약 5차례의 수사기록만 확인되는 점, 특히 2022. 8. 8.~2023. 2. 21. 약 6개월 간은 아무런 수사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보완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을 지연한 이 민원 경찰관을 조치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물피도주사건 CCTV 조사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1-0391452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의견표명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2. 12. 21. 20:00경 발생한 오토바이 파손 물피도주 사건에 대해 112신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한 후 A경찰서 B팀에 사건을 접수하였는데, 이후 CCTV 영상저작물(이하 ‘CCTV’) 확보를 위해 담당자(이하 ‘이 민원 수사관’이라 한다)와 연락을 취했으나 휴가, 당직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시점에 CCTV가 지워져 확인이 불가하다고만 하고 사건처리에 대한 결과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① 이 민원 수사관이 직무태만으로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점, ②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결과 통지가 없는 점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 접수 전날의 강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한 상황이라 즉시 사건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였고, 이후 연가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이 지나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일부 CCTV가 기간만료로 삭제되어 CCTV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해태 또는 소극적으로 사건을 미룬 것은 아니나 동료 경찰관에게 CCTV 확보 도움을 요청하였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민원 수사관이 2022. 12. 30.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가 곤란하다’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사건에 대한 종결통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민원 수사관은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알고 있었고, 연가, 비번, 관리사무소 야간 미운영 등의 사유로 2022. 12. 30. 신청인의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에서 2022. 12. 22. 07:05경 검정색 차량(이하 ‘피혐의차량’이라 한다)이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넘어뜨린 장면을 확인하였으나, 피혐의차량의 예상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는 영상 저장기간이 7일로 2022. 12. 30. 0시 기준으로 이전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CCTV는 고장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담당 수사관의 2022. 12. 22.부터 2022. 12. 30.까지 근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12. 22. (목)	12. 23. (금)	12. 24. (토)	12. 25. (일)	12. 26. (월)	12. 27. (화)	12. 28. (수)	12. 29. (목)	12. 30. (금)
주간근무 (사건접수)	연가	휴무	비번	연가	야간 근무	휴무	비번	주간근무 (cctv확인)

다. 2022. 12. 30. 신청인에게 전화(15:46과 16:19 각 1분 38초, 5분 13초간)하여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수사가 곤란하다’라고 통지하였는데 17:10경 신청인이 전화 수신을 거절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2023. 2. 9.부터 2023. 2. 10.까지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주·정차 차량 물피도주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물피도주 사건 발생 시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CCTV나 불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조사결과 및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2)「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④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 물피 뺑소니 사고

가.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송치 결정

나.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물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심청구를 하고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결과보고서 작성한 후 종결

제23조(사고처리기간)  ① 교통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교통사고의 조사ㆍ보고ㆍ통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3항 제1호의 물피사고는 지체없이 처리

2. 인피사고, 제20조 제3항 제2호의 물피사고 및 제2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물피 뺑소니 사고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수사관이 직무태만으로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수사관은 이 민원 사건 접수 당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하였고, 아파트 CCTV 저장기한을 통상 30일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근무일정 상 2022. 12. 30.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①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CCTV의 보관기한이 30일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믿고 사건접수 후 8일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② 연가, 비번 등의 사유로 현장 방문이 어려웠다면 동료 경찰관에게 CCTV 확보 요청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방법을 안내하는 등 증거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증거확보를 하지 아니하여 이 민원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놓친 점, ④ 신속성은 수사의 기본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2) 이 민원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나목은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물피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TCS에서 종결된 사건은 자동발송시스템이 없어 담당 수사관들이 전화로 종결 안내를 하는 점, ② 이 민원 수사관은 2022. 12. 30. 신청인에게 15:46 및 16:19경 전화통화로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결정적인 CCTV 동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수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고소장 반려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5-0204986

2. 피신청인 □□경찰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신청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반려한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2. 12. 25. ○○병원 의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A(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는 상해진단서 등 증거서류를 보완해달라며 반려하였는바, 고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되었는지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신청인의 가족이 상해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신청인에게 상해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응하여 본인 사무실로 고소장을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담당 경찰관의 민원처리는 신청인과의 사전 연락 및 동의(통화 기록 제출)하에 사건 처리를 진행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가족이 2022. 12. 25.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의사, 간호사의 응급조치로 치료되었다.

나. 신청인은 2023. 4. 10. 담당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며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다. 담당 경찰관 A는 2023. 4. 17. 신청인과 통화를 하여 신청인에게 상해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고소장을 등기로 신청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3. 4. 1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반려사유를 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2023. 4. 27. 신청인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원인에 의해 결과 발생인 상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3. 5. 7. 피신청인이 고소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였는지 검토한 후 조치하여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23. 7. 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임시사건 접수, 상담방법, 반려사유ㆍ내용, 동의방법(구두) 등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경찰수사규칙」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이하 생략)

3)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운용 지침」(「고소ㆍ고발 접수 등 처리절차 개선방안 시행」
② (동의서) 고소ㆍ고발인의 반려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고소ㆍ고발장이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등 서면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때에는 문자ㆍ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근거 확보

※ 부득이하게 구두ㆍ전화 통화로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반려 관련 내용 기재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 따라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를 반려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청인은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안내ㆍ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과의 통화기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운용 지침」에 구두ㆍ전화 통화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반려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 하지만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운용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고소인의 권리보장 취지에 적합한 점, 신청인이 반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경찰수사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른 진정 등 수단으로 처리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던 점,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 수단이 아닌 전화를 통하여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ㆍ고발 등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고소장을 부적절하게 반려하였다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등교시간 보행자 안전통행 대책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4-0108642

2. 피신청인 1) A, 2) B

3. 결론 합의

◈ 이유

1. 신청원인

○○사거리 횡단보도(이하 ‘이 민원 지점’이라 한다)는 초·중학교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행자 신호 대기 공간이 좁아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들이 차도로 나와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의 절반을 점령한 꼬리물기 차량과 막무가내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민원 지점의 신호체계를 녹색등 동시신호로 개선하고 현장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보행자 안전 조치를 해 달라.

2. 사실관계

가.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3. 6. 14. 이 민원 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답변

- 이 민원 지점의 횡단보도 내 꼬리물기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 좌회전 신호의 황색 신호등 시간을 줄이고(4초→3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적색 신호등 시간을 늘려(1초→3초) 운영하기로 하였다.

- 등교시간 동안 우회전 도류화 지점에 112순찰차를 배치하고 PE방호벽을 설치하여 우회전 차량이 우회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보행자 대기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였다.

평면 교차로에서의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선도색, 교통섬 등에 의하여 진행방향을 일정 경로로 분리하거나 규제하는 기법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회전차수,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함

- 다만, 사거리 횡단보도(4개) 녹색 신호등을 동시신호로 운영하는 것은 보행 대기시간 증가 및 두 개의 횡단보도 동시 횡단에 따른 사고 우려로 어려우나, 등교시간에 교통경찰관 2명과 보행도우미를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꼬리물기,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단속하겠으며, 추후 경전철 공사 관련 도로점용 등 변경이 있을 경우 공사 관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 또한, 현재 주변 공사를 하고 있는 호반건설에서 하교시간 동안(13:30~15:30) 보행도우미 2명을 배치하도록 조치하겠다.

2) 피신청인이 교통 신호체계를 일부 변경하여 꼬리물기가 개선되었으나, 피신청인과 ○○건설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겠다며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3. 6. 15.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피신청인의 답변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꼬리물기가 많이 나아졌고 경찰, 공사 관계자 및 도우미분들의 교통지도로 안전한 등굣길이 되었으며 민원을 해결해 주어 감사하다’며 민원종결에 동의하였다.

3. 결론 : 합의

우리 위원회의 노력으로 신청인의 민원이 사실상 해소되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의’로 처리하고자 한다.

7. 과속 방지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309-0131543

2. 피신청인 1) A, 2) B, 3) C

3. 결론 합의

◈ 이유

1. 신청원인

○○○ 테마파크 앞 D삼거리는 차량의 과속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해당 지점에 과속방지턱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A

1) 해당 지점(내리막길)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방경찰청에 상정하겠다.

2) 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합천군으로 통보하겠다.

나. B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점(내리막길)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방경찰청의 판단이 있을 경우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C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하여 규정상 국도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한데 해당도로는 국도(왕복 4차로)이므로 과속방지턱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민원 해결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개요

1) 일자·장소 : 2023. 00. 00., 경남 ○○군 (주소 생략)(D삼거리)

2) 참가자 : 신청인의 대리인 ○○○ 외 3명

피신청인 A ◇◇◇ 외 1명

B △△△ 외 2명

C (E사업소) □□□ 외 1명

나. 현장 상황

1) D로 내리막길은 약 50도 경사로로 대부분 하행차량들이 감속운전을 하였으나, 고속도로IC 방향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은 감속없이 주행하였다.

2) D삼거리의 제한속도는 40km/h, 50km/h 이다.

다. 조사결과

우리 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중재로 인해 피신청인은 해당 지점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은 피신청인의 설명을 이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4. 결론 : 합의

이 민원의 해결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피신청인, 관계기관의 답변 등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상 수용되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의로 처리하고자 한다.

Ⅳ. 재정·세무 분야

1. 재산세 부과취소 등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3-0255114 외 1건

2. 피신청인 A도 B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강원 B시 00면 소재 잡종지 25,138㎡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청인에게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대한민국 등 62명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B지원에 강원 B시 00면 소재 잡종지 265,860㎡(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전 토지 중 25,138㎡는 대한민국 소유로 분할한다’ 등의 판결(2003. 12. 10. 선고 2001가단11177 판결, 이하 ‘이 민원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분할전 토지 중 25,138㎡는 2004. 6. 7. 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리  잡종지 25,13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되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06년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리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6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취소하였다.

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신청인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니 2017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를 부과취소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다시 신청인에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취소를 거부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반복된 재산세 부과로 인하여 신청인은 2021. 4.과 2021. 5.에 복지급여를 약 10일 가량 늦게 받았고, 2023. 2.과 2023. 3.에 기초생계급여가 정지되어 2023. 4. 일괄 지급받을 때에도 피신청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바. 재산세 부과와 부과취소를 반복하고 있는 피신청인은 현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청인의 사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등 신청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토지 재산세 부과의 위법·부당함을 밝혀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민원 판결 이후 판결에 따른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도 이 민원 토지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매각되고 있는바, 신청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또는 신청인이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재산세를 신청인이 아닌 국토교통부로 변경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분할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0. 12. 15. 분할전 토지의 지분 265,860분의 863.25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등 분할전 토지의 지분 다수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신청인은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인 대한민국, △△△ 등 62명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이 민원 판결을 받았는데, 그 주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할전 토지 중 65,364㎡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분할전 토지에서 제1항을 제외한 200,496㎡ 중 138,496㎡와 9,618㎡를 원고 신청인과 피고 △△△의 소유로(원고 신청인 지분 144,119.44/197,229.75, 피고 △△△ 지분 53,110.31/197,229.75), 25,138㎡를 피고 대한민국 소유로, 27,271㎡를 피고 ◎◎◎, ◇◇◇, △△△,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판결 사건의 채권보전을 대위원인으로 분할전 토지를 분할등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 ㎡)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생략	잡종지	138,469	신청인, 피고 △△△
생략	잡종지	9,618
생략	잡종지	25,138	피고 대한민국
생략	잡종지	27,271	그 외 피고
생략	잡종지	65,364	하천부분으로 제외

라. 위 다.항 <표 2>와 같이 분할전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분할전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도 그대로 이기(移記)되었고 현재 또한 같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2006년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6. 9. 7.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06. 9. 28. 부과취소하였다. 체납자 관리카드에는 2006. 6. 13. ‘신청인이 2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2012년 ~ 2017년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2012년 귀속 재산세부터 2017년 귀속 재산세를 매년 부과하였고 ‘공유물분할판결2001가단11177(2003. 12. 10.), □□□과-14760(2017. 12. 5.)’을 사유로 2013년 귀속 재산세부터 2017년 귀속 재산세를 일괄 부과취소하였다. 다만 2012년 귀속 재산세 396,120원은 부과취소를 하지 아니한 채로 징수권이 소멸하여 시효완성정리로 처리하였다.

사. 위 바.항 기재 피신청인이 A도에 직접 질의하여 회신받은 질의회신(□□과-14760, 2017. 12. 5.)의 주요 내용은 ‘공유물 분할 판결 후 일부 번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는 점, 일부 번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등기가 복잡하여 법무사에서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분할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귀책사유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물건의 납세의무자는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확인된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또다시 부과하였는데, 세액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 생략

자. 신청인은 기초생계수급자로 C광역시 D구청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를 매월 20일에 수령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C광역시 D구청에서는 신청인에게 재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 대한 기초생계급여를 지급정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정지연월	주요내용	지급일
2021. 4.	- 이 민원 토지 소유자로 조회 - B시 ◉◉과 국유지 담당자와 통화 - 202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지급	2021. 4. 28.
2021. 5.		2021. 5. 27.
2023. 2.	- 이 민원 토지 소유자로 조회 - B시 ◉◉재과 국유지 담당자와 통화 - 202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 지급	2023. 4. 20.
2023. 3.		2023. 4. 20.

차. 피신청인은 2012년 귀속 재산세부터 2017년 귀속 재산세를 신청인에게 부과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2017. 10. 23. 신청인의 국민은행 예금을 압류하였고,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2017. 10. 30. 예금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20년 귀속 재산세를 피신청인이 체납한 이유로 이 민원 토지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2021. 1. 16. 이 민원 토지를 압류한 후,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압류를 유지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법리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지방세법」제107조 제1항)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지방세법」제107조 제3항),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②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자의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107-6) 과세관청이 소송 등으로 소유자가 정해진 사실을 알았을 때는 판결문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신청인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①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춘천지방법원 B지원은 2003. 12. 10. 이 민원 토지를 대한민국 소유로 분할하는 공유물분할 판결(이 민원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4. 6. 7.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점, ② 피신청인도 2006년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고 재산세를 부과취소하였는데, 이후 2012년 귀속 재산세부터 2017년 귀속 재산세를 또 부과하였고, 이 민원 판결 및 강원도 질의회신을 근거로 다시 부과취소하였으며(2012년분은 부과취소하지 않고 시효완성정리되었다), 지방세시스템의 부과현황, 체납자관리카드만 확인하였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을 2020년 귀속 재산세부터 2022년 귀속 재산세를 또다시 부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A도에 직접 질의하여 회신받은 질의회신에서 A도는 이 민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의 귀책사유가 피신청인에게 있으며 이 민원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④ 피신청인은 2020년 귀속 재산세부터 2022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신청인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도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 8. (생 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107-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지방세법」제107조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5.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 압류금지재산 압류 무효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309-0032677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세 체납액 000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2020. 11. 17. 신청인의 새마을금고 예금채권과 우체국 예금채권(이하 ‘민원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20. 11. 17. 압류를 해제하였다. 피신청인이 압류한 민원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국세 체납액 000원(이하 ‘민원 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예금채권은 압류 당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압류 무효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 ‘예금잔액이 없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마땅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18 판결 참조)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민원 체납액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생략

나. 신청인에 대한 재산압류 주요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압류재산	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해제일자
민원 예금채권	우체국 예금채권	2020. 11. 17.	2020. 11. 17.
민원 예금채권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2020. 11. 17.	2020. 11. 17.
건물	경기 안성시 (이하 생략) 단독주택 105.56㎡, 창고 21.60㎡	2015. 7. 16.	2018. 8. 8.
토지	경기 안성시 (이하 생략) 대 681㎡	2015. 7. 16.	2018. 8. 8.

다. 민원 예금채권의 거래내역확인서에 따르면, 민원 예금채권은 압류 당시 잔액이 185만 원 미만(새마을금고 예금잔액 0원, 우체국 예금잔액 174,187원)이고, 압류 이후 예금해약 시까지 입금액이 없어 민원 예금채권의 잔액은 185만 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구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07. 12. 31. 개정되면서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이 압류금지재산에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가 신설된 점, ② 피신청인이 2020. 11. 17. 압류한 민원 예금채권은 압류 당시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압류 이후에도 입금액이 없어 민원 예금채권의 잔액은 185만 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민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고,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예금계좌 하나만 압류하면 영구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예금채권에 대한 피신청인의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민원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사실관계 나.항의 부동산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3. 8.경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8.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구 ｢국세징수법｣ (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유치권 관련 채무 변제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204-0820361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원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4년경 경매(1차 경매)에 입찰해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이미 유치권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유치권자인 건설사는 얼마 후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유치권을 이유로 임의경매(2차 경매)를 신청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2016년경 제3자에게 3억 5천만 원에 경매로 매각됐는데 건설사는 전체 배당액 중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수령했다. 결국 신청인은 유치권과 관련해 원래 채무자는 아니지만 건설사에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됐다. 피신청인은 3억 5천만 원을 양도가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그 차액인 2억 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신청인은 “이 아파트 경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유치권에 관련된 금액을 변제한 경우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그런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변제한 경우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심판례(조심2013중59 등)가 있으므로, 이 민원의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를 1차 경매를 통해 2014. 8. 27. 147,456,600원에 취득하였다. 참고로 신청인이 이 민원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이 민원 아파트가 경매되기 전 소유권자는 B이고, 유치권자는 OO건설이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는 △△△△△ 재개발조합이다. B는 재개발조합에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재개발조합은 조합이 가지는 B에 대한 채권을 2009. 3. 3. OO건설에 양도하였다(채권양도 계약서에는 OO건설에 양도채권이 추심될 때 OO건설이 조합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음).

이 민원 아파트는 2009. 9. 14. B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2012. 5. 27. 재개발 조합은 청산 종결 등기되었다.

나. 유치권자인 OO건설은 2차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4. 19. 제3자에게 355,800,000원에 매각되어 OO건설은 2억 원을 배당받았다.

다. 신청인이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피신청인은 양도가액 355,800,000원, 취득가액 157,310,580원으로 보고 2020. 11. 26.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OO건설이 배당받은 2억 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라. 경락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의 국세청 해석례가 있다. 이 해석례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마. 피신청인은 다음의 심판례를 들어 신청인이 변제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 2억 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심판례는 양도인의 전 소유자의 부동산 체납관리비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 양도인이 대납한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을 신청인이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2012. 5. 27. 이미 청산종결된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 신청인 전 이 민원 아파트의 소유자인 B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피신청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공문번호 재산법인세과-0000호, 2022. 10. 17.).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가액 2억 원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그 구상권 행사 대상도 특정하지 않은 채 명확한 근거없이 구상권 행사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점, ② 피신청인이 제시한 심판례(위 3. 사실관계. 마.항 참조), 즉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심판례는 유치권과 관련한 이 민원과 사안이 달라 이 민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③ 국세청의 위 해석례(위 3. 사실관계. 라.항 참조)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구상권 행사가 명확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④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재개발 조합은 2012. 5. 27. 이미 청산종결되어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재개발 조합의 실체와 재산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조합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민원에서 신청인이 채무자인 재개발 조합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명확한 경우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억 원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부당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9-0904775 외 5건

2. 피신청인 A위원회

3. 결론 제도개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제11조를 <별지 1>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최근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9항 개정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입주시 납부했던 인지세를 아파트 분양계약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시행사의 안내문을 받았다. 「인지세법」제1조는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분양자인 신청인들이 인지세를 단독으로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부담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추후「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2024년 준공예정인 충남 B시 소재 C아파트(이하‘민원 아파트’라 한다) 수분양자들이다.

나. 2021. 9. 13. 민원 아파트의 신탁회사인 ○○자산신탁(주)이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한 「인지세 관련 안내의 건」공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당사와 계약하신 민원 아파트와 관련하여 인지세에 대한 지연가산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계약에 대하여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경과기간(분양계약시점 이후 〜 6개월)에 따라 차등적(100%〜300%)으로 지연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입주시점에 수분양자께서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분양시점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기와 같은 차등적 지연가산금이 부과되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등의 간담회를 통해 지연가산금 유예를 검토하였고, 지연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원칙적으로 분양시점에 인지를 구입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수분양자께서는 전자수입인지를 분양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매하시어 부착(해당 기간 내에 부착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부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제세공과금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라. 민원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규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①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신탁말소관련비용 포함)은 “을”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말일 이전에 입주시는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을”이 부담한다. 또한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② “을”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 지급일이 사용검사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 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기간 해태시 과태료 부과)

마. 신청인들은 「인지세 관련 안내의 건」안내문 수령 후 신청인들 단독 부담으로 분양가에 해당하는 인지세 15만 원을 납부하였다.

바. 「국세기본법」개정 이후 분양공고시 ‘인지세 납부’와 관련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주택협회(정책팀)는 분양공고시 수분양자들이 계약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후 계약하도록 사전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2022. 9. ∼ 2022. 11., 116건)에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1/2씩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공고한 곳은 116건 중 5건으로 확인된다.

분양사업장 명세는 <별지 3>과 같다.

2)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한 분양모집공고문(샘플)에서 인지세 관련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2)항의 분양모집공고시 인지세 납부안내문(샘플)은 아래【표 5】와 같다.

안내문 말미에 “※ 정부수입인지 미검인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하여 계약체결 방문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5】

사. 국세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관련 해석사례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질의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작성자 중 인지세 세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6-10737, 2001. 11. 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0737, 2001. 11. 2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관련 법리

가) 「인지세법」은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제1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連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도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인지세법 집행기준 1-0-5).

인지세법 집행기준 1-0-5 ①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도급금액 또는 수수료)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불구하고 전부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포탈하였다면 공동작성자 전원을 모두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나) 「국세기본법」(법률 제17650호, 2021. 1. 1. 시행)은 2020. 12. 22.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에서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납부지연된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제47조의4).

2) 문제점

가) 위「인지세법」및 국세청 집행규정을 보건대, 분양계약서의 경우 사업시행수탁자(또는 분양대행업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가 인지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지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이고, 국세청은 일관되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국세청 예규 2001. 11. 26., 서삼46016-10737)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관례상 2021년 「국세기본법」제47조의4 개정 전에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해도 실제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인 매매계약체결시가 아닌 등기시점에 매수인이나 수분양자가 납부하였으나, 개정규정 시행과 함께 인지세 납부 및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국세청에서도 분양 관련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실상 현재까지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개선방안

수분양자가 관행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인지세에 대해 계약 당사자간 부담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인지세 납부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신탁(주)이 수분양자인 신청인들이 단독으로 인지세를 납부토록 안내한 점, ③ 다른 분양모집공고에서도 대부분 수분양자들이 단독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④ 2018. 12. 31.「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9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등기접수시에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나 개정후에는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이 신설되어 계약서 작성시 계약당사자에게 인지세 납부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 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인지세법」의 규정 내용을 반영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경우 계약당사자간 인지세 부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해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별지 1>과 같이「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제11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인지세 납부시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현 행(제11조)	개 정 안(제11조)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을”이 배상한다. ② 계약서 작성시 부담하는 인지세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별지 2>

1.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連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⑨「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0. 12. 22.〉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4.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제10001호)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5. 헌법재판소는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지세는 하나의 문서 당 하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문서를 작성한 쌍방 당사자들은 그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모두 조세부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으로 인하여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지세 조세부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부담 부분 및 구상관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7. 5. 31. 결정 2006헌마1169)하고 있다.

<별지 3> : 생략

5. 국유지 대부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3-1036514

2.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관계기관  1) 전라북도 X시장 2) 전라북도 X시 Y구청장

4.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국유지인 전북 X시 Y구 소재 임야 1,115㎡를 신청인에게 대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외 A(이하‘A’라 한다)는 2017. 4. 19. 관계기관 2로부터 전북 X시 (지번 생략) 임야 5,35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외 1필지에 대해 단독주택 8개동 신축허가를 받은 후 2017. 9. 6. 신청외 B(이하‘B’라 한다)에게 이들 토지를 매각하였고 신청인이 2019. 5. 17. B로부터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는 등 총 5필지를 매수한 후 관계기관 1에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관계기관 1은 2019. 7. 24. 신청인에게 건축허가 변경통지를 하였다.

나. 그런데 A가 2017. 5. 11. 단독주택 건축 착공신고를 하고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무주지 958㎡(이하 ‘민원 무주지 1’이라 한다)가 발견되었고 관계기관 2는 2017. 10. 25. 민원 무주지 1과 연접한 전라북도 소유 공유지인 전북 X시 (지번 생략) 도로 154㎡(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합병하고 같은 동 (지번 생략) 도로 1,112㎡로 등록사항정정하였다.

다. 이후 민원 무주지 1 관련 전라북도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록업무처리 부적정’ 감사 결과에 따라 민원 무주지 1은 2021. 5. 21. 소유자를 ‘전라북도’에서 ‘국’으로, 지목은 ‘도로’에서 ‘임야’로 변경하여 등록되었다.

라. 그 결과 관계기관 1은 신청인에 대한 건축허가가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2021. 8. 11.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민원 무주지 1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건축허가받은 토지를 매수한 것뿐인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현재 민원 무주지 1을 관리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각이나 대부를 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무주지 1은 「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에 따라 매각이 불가하고 진출입로 개설 목적의 대부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 관계기관 1·2의 주장

신청인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 피신청인과 민원 무주지 1의 매각·대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계기관 1은 공사중지명령 재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 및 변호사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A는 2017. 4. 19. 관계기관 2로부터 이 민원 토지(A 소유)와 같은 시 (지번 생략) 잡종지 4,379㎡(A가 대표인 유한회사 C 소유) 지상에 단독주택 8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신축부지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생략

나. A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이 민원 토지는 맹지(盲地)여서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지정통지를 받은 부분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생략

다. A는 2017. 5. 11. 착공신고를 하였는데, 측량과정에서 민원 무주지 1이 발견되어 관계기관 2는 민원 무주지 1을 이 민원 도로와 합병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였는데 관련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생략

라. A는 2017. 9. 6. 이 민원 토지 등을 B에게 매각하였고, 건축주가 B로 변경되었다.

마. 신청인은 B와 신청외 D로부터 아래 【표 4】 토지(5필지를 합하여 이하 ‘신청인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표 4】                                                     (단위: ㎡, 원)

연번	지번	지목	면적	前前소유자	前소유자	신청인 취득일
계			9,794
1	생략	임야	5,355	A	B	2019. 5. 17.
2	생략	임야	247	B	D	2020. 5. 27.
3	생략	전	1,359	A	B	2020. 5. 27.
4	생략	전	1,299	E	D	2020. 5. 27.
5	생략	답	1,534	E	D	2020. 5. 27.

바. 이후 2019. 6. 12. 건축주가 B에서 신청인으로 변경되었고 신청인은 요양병원으로 건축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관계기관 1은 2019. 7. 24. 신청인 토지에 요양병원 신축을 허가하였다.

사. 그런데 전라북도경찰청은 2020. 12. 31. 민원 무주지 1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수뢰후부정처사혐의로 내사를 실시하고 전라북도에 감사요청을 하였다.

아. 2021. 4. 20.자 전라북도 감사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F는 2017. 8.경 담당자 G와 함께 민원 무주지 1의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출장을 한 결과 민원 무주지 1이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관련 규정을 본인이 직접 검토를 하거나 담당자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적법하게 민원 무주지 1 등록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민원 무주지 1을 인접한 공공용 토지와 합병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담당자 G에게 잘못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G가 2017. 10. 25. 민원 무주지 1을 전라북도 소유의 지목상 도로인 이 민원 도로와 합병하는 등록사항 정정 결재를 올리자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민원 무주지 1의 소유자가 “전라북도”로 등록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로지정 절차 없이 지목이 “도로”로 설정되었으며, 민원 무주지 1을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아 국유재산 취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민원 무주지 1 등록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국유재산의 감소를 가져왔고 지적도상 맹지였던 이 민원 토지가 도로에 접한 토지가 되어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자. 전라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2는 2021. 4. 29. 이 민원 도로에 병합된 민원 무주지 1에 대한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이 민원 도로의 면적을 1,112㎡에서 당초 면적인 154㎡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주지(157㎡, 이하 ‘민원 무주지 2’라 한다)가 확인되어 민원 무주지 1·2를 병합하여 2021. 5. 21. 전북 X시 (지번 생략) 임야 1,115㎡(이하 ‘이 민원 무주지’라 한다)로 지적공부를 신규등록하였는데 지적도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생략

차. 한편 이 민원 무주지에 대한 신규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1. 5. 17. 관계기관 1은 접도요건 불충족(맹지)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 명령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 【표 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7】

진출입로 지목변경(도로→임야) 행위는 행정의 잘못이며, 해당 진출입로는 개발행위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하였기에 실질적 도로로 인정되어야 함.

2. 건축허가 시 진출입로로 인정받은 도로의 지목을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며, 도 감사에서는 해당 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관하라고만 했을 뿐 지목변경은 언급 없음.

3. 현재 해당 필지의 지번, 지적, 부지형태가 허가 당시와 달리 변경되어 본 부지를 제외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는 불가함.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였기에 진출입로의 지목 변경(도로→임야)을 사유로 공사 중지 또는 건축허가 취소는 타당하지 아니함.

카. 관계기관 1은 2021. 8. 11. 신청인에게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 명령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신청인은 2021. 9. 14.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타. 이에 대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21. 11. 16. 행심○○○○-○○○) 주문, 청구취지 및 판단내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청구취지

피청구인(관계기관 1)이 2021. 8. 11. 신청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관계기관 2)이 2021. 5. 21. X시 (지번 생략)(임야 1,115㎡, 소유자 국)의 지목을 임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2.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판단

신청인이 건축허가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즉 민원 무주지 1의 신규등록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가 약 4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는 등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아니한 반면, 피청구인(관계기관 1)의 처분이 신청인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민원 처분에는 법률적 권리변동요건에 흠결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심판청구 중 2021. 5. 21. X시 (지번 생략) 1,115㎡ 소유자 국으로 한 지적공부정리(신규등록) 중 지목을 임야로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다만 피청구인(관계기관 1)이 2021. 8. 11. 신청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파. 신청인은 2023. 7. 17. 관계기관 1,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X지방법원 2023가단○○○○○○호)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무주지를 신청인에게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그 등기일부터 10년간은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해 이 민원 무주지 매각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민원 무주지를 신청인에게 대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국유지상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진출입로 개설 목적의 대부는 허용되지 않는바, 이 민원 무주지에 대한 대부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① A이 2017. 4. 19. 관계기관 2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X시 (지번생략) 일부를 분할한 후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도로지정 통지를 받았고, 이후 민원 무주지 1 발견에 따라 관계기관 2는 2017. 10. 25. 민원 무주지 1과 이 민원 도로를 합병하여 지목을 도로로 설정하였으므로 당시 이 민원 토지는 맹지가 아니었던 점, ② 신청인은 이처럼 이 민원 토지가 맹지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여 40억여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이 민원 토지 등을 매수하고 관계기관 1로부터 2019. 7. 24. 건축허가의 주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점, ③ 민원 무주지 1 발견 이후 토지 합병 및 지목 설정 과정, 건축(변경)허가 과정에서 신청인의 귀책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도록 재결한 점, ⑤ 일반적으로 진출입로 개설 목적의 대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무주지와 같은 국유 일반재산에 있어서는 사유지가 맹지에 해당하여 해당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진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유지의 효용감소가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진입로 개설 목적의 대부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무주지를 신청인에게 대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무주지의 대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등기일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6. 매출채권 보험금 지급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11-0279239

2. 피신청인 A보증기금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OOOO에 대한 매출채권 손해액을 53,800,000원으로 재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1. 11. 30. 피신청인에게 ㈜OOOO를 구매자로 하여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였다. 매출채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계약이다. 그런데 ㈜OOOO는 신청인에게 구매 대금 53,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2022. 12. 30. 매출채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사유: 연장결제기일 지체). 피신청인은 ㈜OOOO가 2023. 6. 23. 2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53,800,000원에서 25,000,000원을 차감한 28,800,000원을 신청인의 손해액으로 산정하였고 보상율 80%를 곱하여 23,040,000원을 보험금으로 결정하여 2023. 10. 27.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주)OOOO가 2023. 6. 23. 신청인에게 지급한 25,000,000원은 잘못 입금된 금액이다. 따라서 손해액은 53,8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신청인의 보험금 상한 금액은 38,00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구매자인 (주)OOOO의 착오 입금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이 임의로 (주)OOOO에 반환한 금액에 대해 변제받지 못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이를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민원 매출채권보험 약관 제9조의2(외상매출금의 변제충당)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외상매출금의 결제금으로 지급받은 현금은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자간에는 제9조의 매출채권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3. 6. 23. 구매자인 (주)OOOO가 신청인에게 외상매출금의 결제금으로 대금을 입금한 것이며, 그 이후 당사자 간 금원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 발생한 매출채권 변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민원 매출채권보험 관련 매출채권은 이미 구매자의 변제로 일부 소멸한 것이다. 이 민원 매출채권보험 약관 제22조(손해방지 및 경감의무)에 따르면,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의 손해방지 및 경감과 권리보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매출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같은 약관 제2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등)에서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신청인의 책임이 증가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구매자 (주)OOOO의 변제(25,000,000원)로 매출채권 일부가 소멸하였음에도, (주)OOOO에 변제금을 반환한 것은 보험약관상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 위반이므로 25,0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 것은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1. 11. 30. 피신청인에게 ㈜OOOO를 구매자로 하여 이 민원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였고, 2022. 12. 30. 매출채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사유: 연장결제기일 지체).

나. 그런데 ① ㈜OOOO는 2023. 6. 23. 16:58:03. 2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입금하였다. ② 신청인은 입금받은 후 14분 후인 2023. 6. 23. 17:12:11 ㈜OOOO에 동일한 금액 2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③ 18분 후 2023. 6. 23. 17:30:01 별개의 회사인 △△△△이 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신청인은 위 반환 등과 관련하여 원래 △△△△으로부터 받을 금액이었으므로 ㈜OOOO에 반환 후 △△△△으로부터 송금받았다고 한다. △△△△의 대표자와 ㈜OOOO의 대표자는 부부관계이다. 신청인은 ㈜OOOO의 당초 입금이 착오였고 그 금액은 △△△△에서 입금하였어야 할 금액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25,000,000원이 손해액에 포함되면 손해액은 53,800,000원이고 여기에 보상율 80%를 곱하면 43,040,000원인데, 이 민원 매출채권보험의 보험금 상한액은 38,000,000원이므로 보험금은 38,000,000원으로 계산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매출채권보험 손해액을 53,800,000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2023. 6. 23. ㈜OOOO가 입금한 25,000,000원을 14분 후 신청인이 ㈜OOOO에 반환하고 18분 후 동일한 금액을 △△△이 신청인에게 입금하였는데, 만약 △△△이 동일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입금하지 않았다면 착오 입금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곧바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었으므로 ㈜OOOO가 착오 입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② 이 민원 매출채권보험 약관 제9조의2는 ‘외상매출금의 결제금으로 지급받은 현금’을 변제충당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착오 입금된 금액을 외상매출금의 결제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보험금 증액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이 민원 매출채권보험 약관(다사랑보험약관)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1.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때

2. 용역이 구매자에게 제공된 때

제9조의2(외상매출금의 변제충당) 보험계약자가 외상매출금의 결제금으로 지급 받은 현금은 신보와 보험계약자간에는 제9조의 매출채권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22조(손해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의 손해방지 및 경감과 권리보전을 위하여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매출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하며, 결제기일까지 매출채권의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신보와 협의를 통해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의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보험금과 별도로 신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합니다.

제2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등) ① 신보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 제6조의 보험금액

2. 보험계약자의 실제손해금액에 보상률을 곱한 금액

② 제1항제2호의 실제손해금액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신보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 잔액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권리가 감소되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발생한 금액을 실제손해금액에서 뺍니다.

1. 보험계약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 상계하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의 보험사고 발생 후 신보의 동의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함으로 인하여 권리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관리 등 매출채권의 권리보전을 소홀히 하여 실권 또는 장애가 초래된 경우

4. 보험계약자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보의 보험책임이 증가되거나 권리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감손되거나 권리보전 및 대위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③ 신보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실제손해금액에서 뺀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신보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금 지급대상 매출채권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지급할 보험금 이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매출채권의 발생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⑥ 이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 외에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실제손해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7. 재조사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05-0411213

2. 피신청인 A부 B본부

3. 결론 합의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3. 2. 12. C보험과 실손종합보험(이하‘민원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5. 6. ‘분만전 출혈(O46.9), 자궁경부의 폴립(N84.1)’으로 진단받고 통원치료를 받은 후 민원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통원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C보험은 신청인의 청구가 민원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신청인은 이러한 C보험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바로잡아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C보험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 합의

피신청인은 C보험에게 지급 적정성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청구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우리 위원회로 회신하였고,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3조에 따라‘합의’로 처리한다.

Ⅴ. 복지·노동 분야

1. 통지서 점자 발급 요구 등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5-0356454

2. 피신청인 A시 B구청장

3. 관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

4.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심의안내

가. 피신청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점자 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점자 문서를 통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통지서상 담당자의 성명이 기관장 직인에 가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장애인 활동지원 통지서에 팀장과 과장의 성명을 기재해주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하기로 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신청인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자화된 통지서가 아니었고, 통지서에 팀장과 과장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담당자의 성명이 기관장 직인에 가려 보이지 않는 등 시각장애인인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었는바, 이는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① 시각장애인에게 문서를 통지할 때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와 담당자는 점자 문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해주고, ② 통지서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성명이 기관장 직인에 가리는 문제를 해결해주며, ③ 통지서에 팀장과 과장의 성명을 함께 기재해주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A시 B구청장)

피신청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지서 발행’ 기능으로 통지서를 전자 발송하고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통지서 발급과 관인이 담당자 성명을 가리는 문제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기관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신청인이 시각장애로 통지서 내용을 직접 확인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팀장과 과장의 성명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고 유선상으로도 안내가 가능한 사항으로, 통지서에 팀장과 과장 성명에 대한 기재의 필요성과 사유는 없는 사항으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나. 관계기관(보건복지부장관)

1)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보장급여 결정이 동일한 서식의 통지서로 통보되고 있고, 급여 결정 통지와 같은 행정청의 결정 사항에 대한 통지는 해당 기관의 장의 이름(직인)으로 통보되고 있으며, 급여 결정과 관련된 문의 전화 대응을 위해 실무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통지서에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서면 안내하고 있고, 추가 문의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와 대면·유선 상담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2) 한편, 담당자의 직급명이 길어 성명이 직인에 가려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시스템 뷰어 개선을 통하여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관련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2. 11. 14. 장애인활동지원 변경 신청 (활동지원등급 12구간, 월 150시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로, 활동지원등급은 15구간으로 구분되고 1구간에 가까울수록 이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증가한다.

- 2022. 11. 30. 활동지원 등급 변동없음(12구간→12구간)에 대해 유선 통화로 불만 제기
*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 오류로 통지서 발급 불가 및 이의신청 가능함을 안내

- 2023. 3. 27. 통지서 발송 (12구간)

- 2023. 5. 10. 점자통지서 발급 요구, 통지서에 담당자 성명이 직인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문제 개선 요구, 통지서에 팀장과 과장의 성명 기재 요구

- 2023. 5. 11. 활동지원 이의신청

- 2023. 5. 27.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발송 (12구간→11구간)

나. 신청인에게 2023. 3. 27. 발송된 통지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 성명이 기관 직인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61쪽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내용 중 그 밖의 제공서비스에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점자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공공기관등’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에 따르면, 점자 문서 제공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2021, 6쪽

<점자 문서 제공 절차>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점자문서 발급‧통지 요청에 대한 판단

시각장애인에게 문서를 통지할 때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와 담당자는 점자 문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점자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전자점자를 포함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점자 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서가 점자 문서로 발급되지 않아 동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시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통지서 내용을 알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을 비롯한 시각장애인이 점자 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점자 문서를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통지서의 담당자 성명 확인 불가 관련 개선 요청에 대한 판단

통지서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성명이 기관장 직인에 가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서비스 결정 내용 또는 이의신청 방법 안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점, ②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기관(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서상 담당자의 성명이 기관장 직인에 가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통지서의 팀장·과장 성명 기재요청 등에 대한 판단

통지서에 팀장과 과장의 성명을 기재해주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관장 명의로 장애인 활동지원 통지가 이루어지는데, 급여 결정과 관련된 문의 전화 대응을 위해 실무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고 있고, ②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다수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공통된 서식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③ 통지서에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서면 안내하고 있고, 추가 문의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와 대면‧유선 상담 등을 통해 충분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에게 문서를 통지할 때 점자 문서를 적극적으로 발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통지서상 담당자의 성명이 기관장 직인에 가리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 제3항, 제38조 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①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제2항 제5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등의 일부 사항은 변경 신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2. ~ 8. (생  략)

3.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9조(사회보장급여 결정 등 통지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결정ㆍ변경ㆍ중지 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결정통지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결정통지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제3항의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ㆍ중지)통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 제4항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지급결정통지서, 지급변경(상실)통지서,「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지급결정통지서,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 지급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 제3항의 유아교육비 지원 결정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보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3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3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3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에 의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점자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둘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12-0165990

2. 피신청인 A도 B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둘째 자녀에 대해 ｢B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둘째 자녀에 해당하는 출산·양육 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2. 11. 00. B시에서 둘째 자녀(이하 ‘이 민원 자녀’라 한다)를 출산 후 2022. 11. 28.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양육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 출생일에 첫째 자녀가 B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해 ‘둘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이 아닌 ‘첫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B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내용)

-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 시 첫째 자녀도 B시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B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에서 둘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요건으로 “둘째 자녀 출생일에 첫째 자녀가 B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첫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부당한바,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B시는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이 민원 조례에 따라 출산·양육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조례에 따르면 제4조에 지원기준일이 신생아의 출생일로 명시되어 있고, 제6조에서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2022. 11. 28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서 접수 시, 출산·양육 장려금 자녀 순서가 상이하여 이 민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였고, 주민등록 열람에서 주민등록 등재 자녀가 1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첫째아로 지원 결정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2. 11. 00. 둘째 자녀인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 민원 자녀 출생일 현재 신청인(이 민원 자녀의 모)은 B시 관내인 “A도 B시 (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2022. 12. 31. 현재까지 동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22. 11. 28. 피신청인 소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민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와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을 하였다. 이 민원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는 신청인과 동일하며, 신청인은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일인 2022. 11. 28.에 첫째 자녀에 대해 신청인의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2. 11. 28 신청인의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서 상에 자녀 순서가 상이하여 이 민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였는데, 주민등록 등재 자녀가 1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첫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신청인의 첫째 자녀와 이 민원 자녀는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일 및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일인 2022. 11. 28.부터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1항(제1호)에서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됨”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B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생아는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아이’라는 의미로, 태어난 지 수일이 지나도 신생아에 해당되어 출생일에만 한정한 용어가 아닌 점,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 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라고, 이 민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 제1항은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 등재 순위는 해당 주민등록지로 전입 신고한 순위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순위이고 이 민원 자녀는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서 첫째 자녀의 다음 순위에 있는 둘째 자녀인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신청인의 첫째 자녀와 이 민원 자녀는 이 민원 자녀 출생신고일 및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일인 2022. 11. 28.부터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출산·양육 장려금의 목적을 “B시는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B시에서 거주하며 이 민원 자녀를 출산하고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자녀에 대해 이 민원 조례 제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둘째 자녀에 해당하는 출산·양육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자녀에 대해 ‘둘째 자녀 출산·양육 장려금’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B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B시민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출산·양육 장려금”이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B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B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B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① ~ ② (생  략)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양육 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신청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제6조(지원내용) ① 출산·양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단, 다태아일 경우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하며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 부 또는 모와 B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하고 재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자녀 순위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단, 재혼 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 시 지원받고 있는 B시 출산·양육 장려금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③ ~ ⑦ (생  략)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출생아 출생신고 사항, 보호자의 주소, 관내 주민등록 여부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내용을 행정전자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생  략)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 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부과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5-0009226, 2AA-2305-0009340

2. 피신청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공단, 3) 근로복지공단

3.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심의안내

가.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된 2014년 5월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과한 2014년 6, 7월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취소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부과한 2014년 6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취소할 것을 각 의견표명한다.

다.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부친에게 부과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을 재정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라. 신청인 등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신청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된 2014년 5월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재정산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부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4년 5월 갑자기 사망하였고 이후 사업장이 폐업되었는데, 피신청인 1은 고인이 사망하고 9년이 지나서야 상속인  중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신청인에게 고인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이하 ‘이 민원 사회보험료’라 한다) 및 그 연체금 전부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는바, 고인이 사망한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 민원 사회보험료 및 그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조치는 부당하므로 조사하여 시정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국민건강보험공단)

1) 신청인은 고인의 상속인으로 미납된 이 민원 사회보험료를 승계하였기에 이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여 2014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받은 부동산(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며, 2020년 4월 등기상 강제경매 등이 접수되며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말소되기 전까지 압류효력은 지속되었다. 또한 2020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독촉고지하였기에 이 민원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채무면제 처리는 불가능하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등에 따라 대표자의 사망 시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탈퇴대상이 되고, 사업장의 탈퇴일자를 결정할 때 근로관계의 종료를 검토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의 사망 시에는 해당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무처리지침 상에도 개인사업장의 대표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을 사업장 탈퇴일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 탈퇴일인 2014년 5월 이후 발생한 보험료는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나. 피신청인 2(국민연금공단)

1) 「국민연금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장이 휴·폐업되거나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장 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민원 사업장과 같이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사용자 사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사망일의 다음 날 근로자의 자격상실과 사업장 탈퇴를 해야 하고, 가입기간은 「국민연금법」제17조에 따라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포함된다.

2) 따라서 이 민원 사업장의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사망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가입자의 상실일과 사업장 탈퇴일을 사용자 사망일의 다음 날로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정정하면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 중 2014년 6월분은 부과 취소된다.

다. 피신청인 3(근로복지공단)

1) 2014. 6. 부과된 건은 2013. 1. 1.부터 12. 31.까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에서 미신고하여 직권 부과한 사항이며, 2015년 9월부과된 건은 2014. 1. 1.부터 근로자들이 퇴사한 시점인 2014년 6월까지의 확정보험료를 직권 부과한 사항으로 2015년에 해당하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은 없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사망하기 전 납부 의무가 발생한 보험료는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2014년 6월까지의 고용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사회보험료의 부과는 각 피신청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법」제8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피신청인 1(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피신청인 1에게 위탁하고 있다.

나. 독촉고지서 등에 따르면 미납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2014년 5월분부터 7월분까지, 국민연금보험료는 2014년 5월분부터 6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료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분까지 고지되었다.

다. 피신청인 1이 제출한 고지서 발행이력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 1은 2020년 8월까지 고인의 생전 주소로 독촉고지서를 보냈으며, 2023년 4월 처음으로 신청인의 주소로 독촉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4년 9월 압류한 이 민원 부동산은 2020년 4월 등기상 강제경매 등이 접수되어 압류가 말소되었다.

라.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처분을 한 이후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각 보험료 고지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보험료 고지에 따른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의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고용·산재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 및 제28조의5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체납액을 연대하여 낼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신청인에 대한 납부고지 및 독촉은 연대채무자인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4. 판단내용

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1) 먼저 고인 사망 전 납부 의무가 발생한 2014년 5월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2014년 5월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살펴보면,

①「국민건강보헙법」및「민법」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민원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독촉·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인이 사망한 2014년 5월 전후로 이 민원 사회보험료가 연체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 1은 2014년 9월 이 민원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이후 2020년 4월 등기상 강제경매 등이 접수되며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말소되었는데, 이후 3년이 지나기 전 신청인에게만 2023년 4월 이 민원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독려하였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점, ②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된 후에 신청인에게만 납부 독려 및 독촉고지서 발송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개인 채무에 해당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신청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신청인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고인 사망 후 부과된 2014년 6월, 7월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2014년 6월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탈퇴대상 사업장이 되고, 사업장의 탈퇴 일자를 결정할 때 근로관계의 종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의 사망 시에는 해당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이 아니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탈퇴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민원 사업장과 같이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망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사망일의 다음 날로 근로자 자격상실 및 사업장을 탈퇴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고인이 사망한 후 부과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민원 사회보험료에 따른 연체금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등에 따르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데 고인은 2014년 5월 이미 사망했고, 사업장 폐업일은 2014년 5월 말.로 이 민원 사회보험료 정기고지서를 납기 내에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사회보험료에 따른 연체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 및 제28조의5 규정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체납액을 연대하여 낼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신청인에 대한 납부고지 및 독촉은 연대채무자인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 15.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가 사망하기 전 납부 의무가 발생한 보험료는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부과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고인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독촉 고지된 이 민원 사회보험료 및 그 연체금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피신청인2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단서 생략)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4.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기준 개선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11-0864061

2.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3. 결론 제도개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난임시술 유형(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별 국민건강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완화 등 난임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난임시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건강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한다)를 받고 있으나, 난임시술의 유형에 따라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보험급여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다.

늦은 결혼으로 고령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을 하고자 하여도 난임시술 유형(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의 제한으로 난임시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저출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난임시술 유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폐지 등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법률혼, 사실혼)를 대상으로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이며, 시술 유형에 따라 횟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나. 난임부부단체·국회·지자체 중심으로 환자부담 추가 완화를 위하여 보험급여 기준 개선 요청이 있어, 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내 칸막이를 폐지하고, 보험급여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 다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교차 적용은 시술 특성 고려 시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 보험급여 횟수도 주요 국가 중 최다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횟수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자연임신과 유사한 인공수정을 1차로 권장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체외수정 사이의 칸막이 폐지 시 인공수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환자도 체외수정으로 전환될 우려

3. 사실관계

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는 난임에 대해 “부부(사실상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는 ‘난임 검사 및 난임 지원, 치료 및 시술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 6~7쌍 중 1쌍은 난임이며, 한 해에 보조생식술(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한 단계별 의학적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기는 2만 명이 넘고 있다.

○ 난임의 원인은 사정장애나 정자 수나 운동성 감소, 정액 내에 정자가 없는 무정자 등과 같은 남성 원인과 배란 장애, 난소 기능 저하, 난관 원인, 자궁근종 등의 여성 원인이 있다.

○ 난임 치료는 환자의 경우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임신을 준비한 기간이나 그동안의 임신 시도 방법,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된다.

- 인공수정은 자궁강내 정액주입술(자궁강 내로 전처리한 정액을 넣어주는 시술)로, 한 주기에 2~4개의 난자가 배란될 시기에 맞쳐 운동성을 향상시키고 불순물을 거른 정자를 자궁 경부를 통과해서 자궁 내강 안에 카테더를 사용해 넣어줌으로써 임신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 체외수정은 흔히 시험관 아기라고 말하는데, 5~15개 정도의 난자를 채취하여 연구실에서 정자와 수정을 시킨 뒤 배양을 거친 배아를 자궁 내에 이식해 주는 방법이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는 ‘난임시술 보험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난임시술 유형

구분		단계
체외수정	신선배아	정자와 난자 채취 및 처리 → 시험관에서 수정(배아 생성) → 배아 배양 → 자궁 내 이식
	동결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 해동 → 자궁 내 이식
인공수정		정자 채취 및 처리 → 자궁강 내 정자 주입

○ 난임시술 보험급여 기준

- 급여 대상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 급여 인정 범위

·난임시술 지정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만 급여 적용

·(급여 인정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구분			급여 인정 횟수
시술유형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본인부담	만 45세 미만		30%
	만 45세 이상		50%

-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 신선배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난자채취 및 처리비용은 본인부담률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적용기간) 보조생식술 진료기간

·(적용범위)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

‣ 입원의 경우는 입원본인부담률 적용, 시술행위료는 30%(또는 선별급여 50%) 적용

‣ 약제·행위·치료재료 중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 또는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 적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현행 통상적인 외래본인부담금(률) 적용

·급여 비대상 또는 인정 횟수를 초과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

‣ (시술행위료) 비급여, (약제) 전액본인부담

‣ (진찰료, 마취료 등 행위비용)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적용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2022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바,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점, ③ 부부 6~7쌍 중 1쌍이 난임이라고 알려져 있고 만혼 풍조 등으로 고령 산모가 늘어남에 따라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출산율 증가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과도한 지원이나 혜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 유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완화 등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난임시술 유형별 보험급여 인정 횟수 제한의 완화 등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단서 생략)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212-0446471

2. 피신청인 A지방고용노동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B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 사업장인 C시 (주소 생략) 93-23 소재 ‘김○○ 농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21. 12. 28.부터 2024. 12. 27.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하였는데,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신청인을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친동생이 운영하는 ‘김◇◇ 농장’에 불법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한편, 2022. 3. 26.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변동 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신청인이 강제 출국위기에 처해 있는바, 사업장을 변경하여 국내 체류기간 내 계속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신청인을 불법파견하여 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0조 등에 따라 1년간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을 불법 고용한 김◇◇ 농장에 대해서는 2년간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다. 다만,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과의 근로개시일부터 불법 파견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점, 신청인은 자율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점, 불법 파견된 김◇◇ 농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2022년 5월 초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김◇◇ 농장에서 계속 근로를 한 점, 최초 입국 시 다른 사업장에 근로하게 된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사업장 변경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과 2023. 1. 4.자 피신청인측 출장복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B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2021. 12. 28. 국내에 입국하여 2024. 12. 27.까지 3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시로 친동생이 운영하는 ‘김◇◇ 농장’에 불법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은 2022년 5월 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김◇◇ 농장주와 함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사용자가 2022. 3. 26. 신청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고용변동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사용자가 2022. 3. 25.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사업주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에 따르면, 사용자 자필로 자율합의에 의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는 제출조차 되지 않았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2023. 1. 31. 이 민원 사업장 및 김◇◇ 농장에 대해 처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통지서」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 3. 26. 신청인을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김◇◇ 농장)에서 근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통지일로부터 1년(2023. 2. 1. ~ 2024. 1. 31.)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고, 신청외 김◇◇ 농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을 고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확인됨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2년(2023. 2. 1. ~ 2025. 1. 31.) 동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신청외 D외국인노동자센터 B 통역 상담원(송○○)의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년 5월 말 전화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신청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상담원은 사용자와 연락하여 신청인과 합의 없이 처리된 고용변동신고(근로계약 중도해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철회를 약속하였으나 2022년 10월경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이 민원 사업장으로부터 김◇◇ 농장에 불법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받지 못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이하 ‘이 민원 고시’라 한다)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략) …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19)」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 자격

-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외국인근로자(E-9)로서, 사업장 변경 횟수 3회(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 미만인 자

- 다만, 사업장 변경 횟수가 3회(재고용 기간 중에는 2회) 초과 시에도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사유인 경우에는 허용(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1개월 경과 시 출국해야 하며, 매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출국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

- (신청기간의 연장)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하도록 하여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제25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용제한 처분을 한 경우로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한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허용(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 타사업장에서 근로한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 적격 외국인 추천(알선)

- 사업장변경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취업알선으로 사업장 변경을 지원

-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과 지정알선을 금지(사업장변경제도 운영개선*<외국인력정책과-2375, 2012. 7. 31.>)

* 브로커 개입활동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지정알선의 예외적 허용(① 구인․구직 만남의 날, ② 공사종료, ③ 상해 등에 의한 사업장 변경)을 중단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이 민원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야 할 고지 의무가 있는바,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업장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장이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서와 신청외 통역상담사 진술서의 내용 및 외국인근로자용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사용자가 신청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신청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은 근로계약 중도해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D외국인노동자센터 소속 통역 상담원을 통해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신고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강제 출국위기를 해소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 ③ 사용자가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장이 아닌 김◇◇ 농장으로 불법파견한 이유로 고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 이외에도 신청인에게 4개월 이상 통상임금의 10%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현 시점에서 신청인에게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및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사업장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사업장 변경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에 여권 사본(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경우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이 경우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다.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라. 월 임금의 10 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2.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였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퍼센트 이상 감축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이 경우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감축되고 있는 중이거나,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 감축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 4. (이하 생략)

제6조(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2조부터 제5조의2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6. 한센인 정착촌 내 공유지 갈등해소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211-0467966

2. 피신청인 A시장

3. 관계기관 B공사

4.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1973년경 형성된 A시 (주소 생략) 일대 한센인 정착촌(○○마을)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한센인들로, 정착촌 내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등록전환된 시유지[400-12(전), 13(전),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지목(田)과 달리 농지가 아닌 마을회관 주차장 목적 등으로 4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에게 매년 납부해야 하는 대부료가 부담이 되고 있고 관리도 어려운바, 이 민원 토지를 불하해 주거나, 재정부담 해소 등 오랜 숙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A시장)

이 민원 토지는 지목이 농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는 자에게 공개 입찰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을에 이 민원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형성된 정착촌 특수성 및 신청인들의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한센인들로서 시 출범 이전부터 마을 공용목적(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대부료를 납부하며 이 민원 토지를 10년 이상 사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부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근거가 부족하다.

나. 관계기관(B공사)

토지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의 신청과 정착마을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및 정비를 위한 지적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측량비를 감면하는 등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3. 결론 : 조정

가. 피신청인(A시장)은, ① 이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관리하기 위해 지적분할, 지적공부 정리 등 토지의 이동(異動)에 관한 제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②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③ 신청인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부담 없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접 관리한다.

나. 관계기관(B공사)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 등에 따라, 이 민원 토지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한센인 정착촌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정부담 경감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공용주차장 조성 등 피신청인의 공익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어 행정재산으로 변경․관리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7.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갈등 해소 및 개선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207-0192289

2. 피신청인 1) A청장, 2) B시장

3. 관계기관 1) B시 ○○○○사회복지센터, 2) C시 □□□□요양소, 3) D시 △△△, 4) E군 ◇◇◇, 5) F시 ▽▽▽▽마을

4.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정부와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채 인권 침해를 받으며 살아 온 한센인들로서, 경제적 어려움 및 고령화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어려우며, 한센인 요양시설에 맞는 입소기준 및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 등 운영기준이 없어 입소가 어렵거나 충분한 요양보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편, 관계기관 1은 한센인 요양시설로 등록하지 못하고 노인요양시설로 등록하여 운영 중 기준 미충족으로 제재 위기에 처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으니,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 마련 등 갈등 해소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A청장)

관계기관 1(○○○○사회복지센터)은 한센인 요양을 위한 시설이나 설립 시「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설치신고 되었고 現 입소자 대다수도 65세 이상 고령자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지닌‘노인요양시설’로서 유지하되 인력배치 등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재정지원과 한센인 요양 기능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관계기관 2, 3, 4, 5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한센병요양시설(이하 ’한센생활시설‘이라 한다)’로 설치 신고되었으나,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설치․운영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이 없어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입소기준 및 요양보호 인력 배치기준 등 운영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 2(B시장)

관계기관 1(○○○○사회복지센터)은 한센인들이 충분한 요양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신청인 1(A청장)이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정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기관 1(○○○○사회복지센터)은 요양등급이 있는 한센인 입소 및 종사자 인력배치 등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충족을 위한 직원 충원 노력이 필요하다.

다. 관계기관 1(○○○○사회복지센터)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신고·운영 중으로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 등 시설 운영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한편, 한센생활시설로 전환 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 대상이 제한되거나 인력 지원(요양보호사)을 받기가 어려워 24시간 요양보호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바, 한센인 요양시설에 맞는 정부의 운영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배치기준 적용 유예 등이 필요하다.

라. 관계기관 2, 3, 4, 5(한센생활시설)

한센인의 고령화에 따라 요양시설로서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입소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 중이고, 전문 종사자(요양보호사) 인력 지원 부족으로 요양보호에 어려움이 있는바, 수급자 이외의 한센인 입소자 허용 및 요양보호 인력 지원 등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입소기준,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3. 결론 : 조정

가. 피신청인 1(A청장)은 한센인 입소자로 구성된 관계기관 1(○○○○사회복지센터)이 ‘노인요양시설’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지원하고,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관계기관 2~5(한센생활시설)에 대해서도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입소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등 구체적인 시설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한다.

나. 피신청인 2(B시장)는 관계기관 1(○○○○사회복지센터)에 대해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예산확보(2027. 12. 31.) 시까지 피신청인 1(A청장)과 협의하여 입소자격 및 인력배치와 관련해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한다.

다. 관계기관 1(○○○○사회복지센터)은 입소 한센인 확대 및 요양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입소자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도록 노력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기준 및 운영기준 준수에 노력하기로 한다.

라. 관계기관 2(□□□□요양소), 관계기관 3(△△△), 관계기관 4(◇◇◇), 관계기관 5(▽▽▽▽마을)는 피신청인 1의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및 개선대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관련 기준 등에 따라 입소 한센인 확대 및 이들의 요양지원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한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1, 2 및 관계기관 1, 2, 3, 4, 5의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기준 마련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한센인 요양시설 입소 시 운영규정 준수에 적극 협력한다.

Ⅵ. 산업·농림·환경 분야

1. 수도요금 가산금 취소 등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4-0702358

2. 피신청인 전라남도 고흥군수

3.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2023. 4. 20. 신청인에게 한 수도요금 납부고지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에 입주한 날부터 사용한 수도량에 대하여 가산금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도요금을 납부고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이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제22조 제3항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피신청인에게, 기존 수도사용자의 수도요금 자동이체 등의 이유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수도요금 체납 가산금이 합산된 가구에 대하여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문자발송 등의 방법을 통한 상수도 명의변경신고 사항 안내 및 수도사용자등의 변경 시 명의변경신고 의무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2. 10. 25. 전남 고흥군 (주소 생략)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거주지□라 한다)을 매입하고 2022. 10. 25. 이 민원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입신고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도요금 고지서가 오지 않아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고지서 발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입한 지 약 6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수도요금 고지서(이하 ‘이 민원 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전(前) 집주인(이하 □이 민원 전 집주인□이라 한다)의 체납 수도요금과 함께 신청인이 전입한 후 사용한 수도 금액에 납부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민원 수도요금’이라 한다)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민원 전 집주인의 수도사용 요금까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이 이 민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신청인이 전입신고 시 □전입에 필요한 절차가 다 된거냐□고 묻자 피신청인 담당자는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 상수도 명의변경신고에 대해 별도로 안내한 사실이 없는바, 이 민원 고지서 발부를 취소하고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 잡아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시골 농가의 사정상 우체통이 없는 경우와 비, 바람 등으로 훼손 및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시 수도요금 고지서 발부는 원하는 분에게만 하고 있는데, 이 민원 거주지의 경우 이 민원 전 집주인이 수도요금 자동이체 등록을 한 후 이를 해지하지 않아 이 민원 거주지에 이 민원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 수도요금은 공과금으로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신청인이 별도로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만으로 명의변경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신고되지는 않아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 이 민원 고지서 발부가 늦어진 데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이 민원 수도요금 중 신청인과 이 민원 전 집주인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의사가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2. 10. 25. 피신청인에게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 민원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신청인이 2023. 5. 30. 우리 위원회에 접수한 이 민원 고충민원신청서를 통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22. 10. 25. 이 민원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진입신고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수도 명의변경신고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입신고 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도로 상수도 명의변경신고에 대하여 안내한 사실이 없다.

2) 신청인은 2023. 2. 22. 이 민원 거주지를 방문한 피신청인 소속 수도 검침원(이하 □이 민원 검침원□이라 한다)에게, 2023. 3. 10. 신청인이 직접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각각 이 민원 고지서 발부를 요청하였고, 그 후에도 피신청인에게 몇 차례 전화로 이 민원 고지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이 민원 고지서 발부는 계속 지연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회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가.항의 전입신고 시 상수도 명의변경신고를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민원 검침원은 2023. 2. 22. 이 민원 거주지 방문 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수도요금이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이 민원 전 집주인의 수도요금도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과 함께 신청인이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이 민원 고지서 발부를 요청하자 이 민원 검침원은 신청인에게 상수도 명의변경신고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다.

3) 이 민원 전 집주인은 이 민원 거주지에 대하여 수도요금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전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전 집주인의 수도요금 자동이체 등록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고지서 발부를 하지 않았다.

4) 이 민원 검침원은 2023. 3. 6. 피신청인의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민원 전 집주인의 수도요금 자동이체 등록 해지 요청을 하였다.

5) 이 민원 검침원은 2023. 3. 17. 이 민원 고지서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다음 달인 2023. 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검침원은 2023. 4. 20.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발부한 이 민원 고지서를 전달하였고, 이 민원 고지서에 기재된 이 민원 수도요금은 총 (금액1 생략)원으로 이는 신청인이 전입 후 사용한 수도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2 생략)원과 이 민원 전 집주인이 체납한 수도요금 (금액3 생략)원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의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이 민원 조례□라 한다)는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하 □수도사용자등□이라 한다)의 변경 시 수용가의 명의변경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전 집주인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수도공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가 수도요금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② 대법원은 “구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1992. 7. 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구 소유자의 체납수도료 납부의무까지 신 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 참조) 한 점, ③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수도법」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이란 신규 수도사용자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수도공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 즉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 및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하고, 기존 수도사용자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신규 수도사용자가 인수하는 문제인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은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수도법」제68조 제1항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접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은 자를 납부의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전 집주인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 납부하도록 한 이 민원 수도요금 고지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례 제22조 제3항의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전 집주인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 납부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① 이 민원 조례 제22조 제3항은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승계하고, 다만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정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참조), ② 「지방자치법」제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수도법」등의 법률에서 위와 같은 위임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수도법」제68조 제1항은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수도사용자의 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경우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조례 제22조 제3항은 「수도법」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참조)으로 피신청인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는 이 민원 조례 제22조 제3항을 개선하여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된 수도요금이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심 확정판결

3) 다음으로 수도요금 자동이체 등의 이유로 이 민원 고지서가 미발부되었음에도 이 민원 수도요금에 가산금을 합산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제34조 제1항은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도요금 자동이체 등록 시 수도요금 고지서 미발부 등의 예외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수도요금 납부가 자동이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것은 수도사용자등이 자신의 수도사용량 및 수도요금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입 후 상수도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 민원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신청인의 2022. 10. 25. 전입신고 시 상수도 명의변경신고에 대하여 별도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조례 또한 전입가구의 상수도 명의변경신고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전입신고 외에 별도로 상수도 명의변경신고를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입신고 이후 다른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피신청인이 완료되었다고 대답하여 다 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보면, 신청인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이사 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의 주장과 이견(異見)은 있으나, 이 민원 검침원 또한 2023. 2. 22. 이 민원 거주지를 방문하고서야 상수도 명의변경신고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취지에서 전입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민원 고지서가 오지 않아 이 민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2023. 3. 17. 이 민원 고지서가 누락 된 사실을 발견한 후에도 누락된 이 민원 고지서를 신속히 발부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시 한 달 뒤에 이 민원 고지서 발부를 할 계획이라고 안내를 하여 이 민원 고지서 발부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고지서 발부가 약 6개월 이상 지연되고 그에 따라 신청인의 이 민원 수도요금 납부가 연체된 데에는 피신청인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2022. 10. 25. 이 민원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이 민원 수도요금에 체납을 이유로 가산금 합산하여 이 민원 수도요금 고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아울러 신청인의 사정과 유사하게 피신청인 관내 전입가구 중 기존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 자동이체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 또는 신규 수도사용자가 상수도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수도요금에 가산금이 합산된 가구에 대하여도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문자발송 등의 방법을 통한 상수도 명의변경신고 사항 안내 및 수도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용가의 명의변경신고 의무규정 마련 등 이 민원 조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전 집주인의 체납 수도요금과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이 합산된 이 민원 수도요금 고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신청인과 유사한 전입가구들의 구제방안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관계법령

가.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다.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68조(요금등의 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 ③ (생략)

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마.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개정 2009.1.9)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 ③ (생략)

제31조(납기와 징수 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참고)

제21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① 수도사용요금(이하“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전 수도사용자의 체납된 요금은 새로운 수도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새로운 수도사용자는 입주일부터의 요금(계량기 지침을 통한 사용량 확인)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아.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참고)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참고)

제19조(명의변경) ①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수용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명의변경 전 수용가의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요금의 정산, 완납 후에 명의변경 처리한다.

제33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체납요금의 납부독촉) 조례 제35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입기한·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문자고지를 한다. 다만, 문자고지의 경우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수도요금 문자서비스 신청을 한 수도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및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과다한 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에 대하여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2회 분할 납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판례

가.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생략)

원고는 먼저, 수도조례 제24조 제2항은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승계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은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승계하고, 다만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정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략)

따라서 결국 수도조례 제24조 제2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은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 승계를 규정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도공급은 수도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만이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 승계는 개별책임원칙에 위반되는 점, ② 수도법 제68조 제1항(“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의 문언의 해석상 직접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은 자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수도법 시행령과 수도법 시행규칙에 공급규정에 기재할 사항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은 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④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적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는 점, ⑤ 수도법과 유사한 전기사업법, 전기공급약관에는 신규 사용자에게 체납 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⑥ 피고는 앞서 본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에 따라 수도조례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 승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자 수도조례 제24조 제2항을 새로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 승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큰 점, ⑧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이 몇 개월에 걸쳐서 누적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수도사업자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 경우에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신규 수도사용자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수도공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 즉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고,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의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수도사용자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신규 수도사용자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규 수도사용자가 장래에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수도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러한 수도조례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등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4-0206340

2. 피신청인 충청북도 영동군수

3.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이하 생략)임야 00,000㎡에 설치한 배수로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과 0000. 0. 0.부터 임료 지급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지적측량 비용 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8년부터 (이하 생략) 임야 00,0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배수로를 설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지급할 것과 피신청인의 위법한 재산권 침해로 인해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경계를 측량하면서 들인 측량비용 000,000원을 보전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이 민원 토지가 속한 한석리 마을주민 재해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 목적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을 해소하고자 신청인에게 토지 매입을 통한 보상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한 바 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지급은 소송을 통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신청인이 지출한 측량비용은 신청인이 재산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피신청인이 보상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0000. 0. 0. 사업비 00,000,000원을 들여 우천 시 주택과 농경지 내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민원 토지 등에 연장 000m의 벤치플륨관(이하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명 생략)(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 민원 토지에 시행한 이 민원 사업 위치도는 <그림 1>과 같고 이 민원 사업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배수로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생략)

(그림 2 생략)

나. A사가 시행한 (주소 생략) 일원 지적측량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배수로(<그림 1> 중 파란색선) 일부가 이 민원 토지상에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급한 지적현황측량 결과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생략)

다. 당시 이 민원 사업의 담당자였던 피신청인 소속 시설○급 ○○○(이하 ‘피신청인 담당자’라 한다)는 이 민원 배수로를 설치하면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당시 이 민원 토지가 속한 마을 이장과 이 민원 토지에 접한 (주소 생략)의 소유자(이하 ‘B 소유자’라 한다)의 입회하에 공사를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이 민원 토지가 속한 마을 이장과 B 소유자가 기존 플라스틱 배수관 모양대로 배수로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여 기존 플라스틱 배수관의 위치대로 측량 후 공사를 발주하였다. 피신청인 담당자가 제출한 경위서는 <표 1>과 같고 이 민원 배수로 현황은 <그림 4 중 ②>와 같다.

(표 1 생략)

(그림 4 생략)

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 소유자는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전인 0000년 경 토사 유출 등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관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배수로의 위치에 설치하였다. 이 플라스틱관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배수로를 설치하면서 철거되었다. 당시 플라스틱관의 모습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생략)

마. 신청인은 이 민원 배수로가 이 민원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사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지적측량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000,000원으로 신청인이 부담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지적측량 비용 영수증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생략)

바.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유지를 점유하여 도로 또는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참조).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임료 지급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① ｢헌법｣ 제23조 제3항 전단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민원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으로 설치한 배수로 부지만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배수로 설치부분에 대한 매입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과 임료의 지급을 소송에 전가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보면, 이 민원 배수로 부지에 대한 매입을 보상방안으로 제안한 피신청인이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적극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배수로 설치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감정평가 및 신청인과 협의한 임료를 이 민원 배수로 철거 시까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토지 측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전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것은 신청인이 이 민원 배수로에 대한 이 민원 토지 경계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만약 피신청인이 이 민원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 민원 배수로를 설치하였다면 신청인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지적측량을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지적측량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이 민원 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한 직접적 손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적측량 비용에 대해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임료지급과 지적측량 비용에 대한 보전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지원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4-0444651

2. 피신청인 한국에너지재단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냉방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사전결정된 대로 냉방지원을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치매환자이고 장기요양 2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1년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지정한 에어컨 설치업체가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집이 낡아 작은 방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자 방문일에 설치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이틀 후 연락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설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청인 몫을 다른 가구에 배정하였다며 2022년에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2022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2023년 신청하여 신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나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바, 2021년에 피신청인의 착오로 지원받지 못한 이 민원 사업을 지원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냉방지원(벽걸이 에어컨 설치) 대상이었으나 에어컨 설치업체의 착오로 지원받지 못하였고, 당시 기준으로는 차년도(2022년) 사업으로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사업은 2022년부터 높은 수요로 인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고, 신청인은 차상위계층으로 2022년 3순위, 2023년 4순위로 후순위에 해당하며, 신청인 거주 지역은 이 민원 사업의 배정 가구수 보다 수요가 더 많은 지역으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서울 중랑구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홀몸노인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다.

나. 피신청인은 구「에너지법」(2021. 10. 21. 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이다.

현행 「에너지법」 제16조의2는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된 세 개의 항이 추가된 외에는 구법과 내용이 동일함

다. 피신청인은 2021. 3. 29. 관계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이 민원 사업의 대상가구 추천 협조요청(사업운영팀-809(2021. 3. 29.))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주요 내용>

(표 1 생략)

라.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2021. 4. 26.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대상가구로 추천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설치업체의 착오로 지원받지 못하였고, 당시에는 지원가구 결정기준이 별도로 없고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되어 2022년 이 민원 사업 신청시 지원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2022년부터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에 따라 지원가구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원가구 결정기준을 변경하였다.

바.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마을과 약 700m 떨어져 있으며, 이 민원 마을과 다른 돈사들과의 이격거리는 <표 2>와 같다.

<표 2. 2022년 이 민원 사업의 지원가구 결정을 위한 우선순위>

(표 2 생략)

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2022. 4. 15., 2023. 4.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을 2022년 및 2023년 이 민원 사업의 대상가구로 추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자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린 신청인을 2022년 미선정하였고 2023년에도 신청인이 선정되기 어렵다고 한다.

※ 서울 중랑구는 2022년 신청한 167가구 중 85가구 지원, 2023년 207가구 중 134가구 지원 예정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구 「에너지법」(2021. 10. 21. 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시행 2021. 2. 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31호, 2021. 2. 8., 일부개정]

제2조(사업의 실시)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향상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지원사업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2. 물품지원사업 :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보일러, 에어컨 등 난방 및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2조의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복지 사각지대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사회복지기관 또는 주거복지 관련기관에 지원대상의 추천 등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확정) ① 전담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 가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여부 및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신청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현황
2. 에너지이용 현황
3. 대상가구가 원하는 시공 및 물품 지원 품목
4. 에너지진단 및 견적의 산출
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제4조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조사에 의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재조사 하거나,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홍보·교육
3.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통계·조사·분석
4. 에너지효율개선 진단인력 교육 및 양성
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나. 판단내용

1) 구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사업내용, 지원대상, 전담기관 등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31호, 2021. 2. 8.)(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이 민원 규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피신청인은 에어컨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물품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의 신청 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신청가구의 가구 특성 및 주거 현황, 에너지 이용 현황 등을 에어컨 설치업체를 통해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지원에서 제외된 신청가구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내용을 재조사하거나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① 신청인은 차상위계층으로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피신청인이 안내하는 대로 관계기관을 통해 이 민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추천되어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지정한 에어컨 설치업체가 신청인 가구를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설치장소에 대한 결정을 잠시 유보한 것을 피신청인이 명확한 근거없이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지원을 원치 않는 것으로 신청인의 의사를 잘못 판단하여 신청인이 2021년 이 민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인 점, ②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안내문에서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경우 위 ①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피신청인이 지정한 설치업체의 착오로 발생한 일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1년에는 별도의 지원가구 결정기준이 없었으나 이 민원 사업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2022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변경되어 우선순위상 후순위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향후 이 민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④ 이 민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규정에 따른 신청내용 재조사 또는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단순히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한 것은 이 민원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의 지원내용대로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의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복구대상지 산지복구 기준 완화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212-0523158

2. 피신청인 경기도 가평군수

3. 관계기관 산림청장

4.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주소 생략) 복구대상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및 제37조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구명령 및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하고, 신청인이 조치명령 내용을 반영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시 필요한 복구명령서 서식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경기 가평군 (주소 생략) 임야 4,655㎡(이하 ‘이 민원 산지’라 한다)를 복구하고자 하나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따라 복구할 경우 과도한 절·성토가 발생하여 재해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방식 및 복구설계서 승인 등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민원 산지의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약 00m이어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추가적인 절·성토 작업이 필요하다.

신청인은 불법 훼손된 이 민원 산지를 복구하고자 피신청인에게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복구 의사가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합리적 복구 방법이 제시되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 0. 피신청인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 민원 산지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조림, 숲가꾸기, 입목생산, 운재로, 소득사업)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 0. 신청인에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하였다.

<표 1. 산림경영계획 신청서(신청인) 및 산림경영계획 인가서(피신청인)>

(표 1 생략)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산지에 산림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사항을 위반하여 무단벌채 및 불법산지전용 행위가 있음을 인지하여 0000. 0. 0. 행위자는 미상(未詳), 참고인은 B로 하여 가평경찰서에 산림자원법 위반(무단벌채) 및 「산지관리법」 위반(불법산지전용)을 고발하였다.

※ 가평경찰서는 0000. 0. 0. 산림자원법 위반행위(무단벌채)는 불송치(혐의없음)하였고,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불법산지전용)는 수사 중이다.

다. 신청인은 0000. 0. 0.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지인 이 민원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림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설계도>

(그림 1 생략)

라. 이 민원과 관련하여 0000. 0. 0.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산지는 0000. 0. 0.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산림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이 발생하였다.

2) 이 민원 산지의 불법산지전용 행위는 0000년 말에서 0000년 초에 발생된 것으로 추측되고, 불법산지전용 행위 이후 약 0년이 경과되었으며, 사방사업 등 재해예방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이 민원 산지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이 민원 산지 현장사진>

(그림 2 생략)

마. 한편 산림청장등이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에 따라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조치명령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인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르나,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및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3항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한 자에게 복구명령을 하기 위한 복구명령서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생략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1. - 3. 생략

② 생략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20조, 제31조 및 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2)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재해의 방지 등) ①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② 관할청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 3. 생략

② 생략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별표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등을 식재하여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8. 11. 12.>

라.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관광휴양지·명승지·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마.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서에 계상되어야 한다.

바.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沈砂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복구를 위한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ㆍ도로ㆍ임도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은 제외한다)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

(나)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일 것(예시 참조)

(3)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나. 삭제 <2009.4.20>

다.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라.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 : 1.4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5 이하 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8 이하 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4) 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마.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압(土壓)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ㆍ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하여야 한다.

3.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의 경우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대비탈면(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는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소단에 발생하는 각각의 비탈면의 각도는 75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용 석재를 직면체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광물의 채굴·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 비탈면을 제외한 각각의 소단바닥에 대한 수목식재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깊이 1미터 이상 너비 3미터 이상인 구덩이를 파거나 돌을 쌓는 등 등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흙을 객토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이 생육함에 따라 비탈면이 차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는 토석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건축용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4 이하일 것

(2) 광물의 채굴 및 건축용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5 이하일 것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 : 1.0 이하일 것

마. 삭제 <2011.1.5>

바. 폐석처리장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센티미터 이상 흙을 덮어야 한다.

사. 도로·철도 연변가시지역으로서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경관유지를 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의 나무를 2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하여 차폐조림을 하여야 한다.

아. 폐석 등이 많이 적치된 지역은 비탈면의 정지작업을 철저히 하고 객토를 많이 하여 수목의 활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면·도표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8. 11. 12.>

3. 제2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4. 제2호의 소단의 폭은 장비의 소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36호 서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조치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 내용	허가(신고) 번호
	소재지
명령사항	재해방지면적	㎡	필요비용
	산지전용등의 중단기간	. . . ~ . . .
	명령이행기간	. . . ~ . . .
조치내용
「산지관리법」 제3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의 방지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8호의2 서식]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중간복구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 내용	허가(신고) 번호
	소재지
명령사항		중간복구면적	㎡	필요비용
		산지전용등의 기간	. . . ~ . . .
		명령이행기간	. . . ~ . . .
조치내용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중간복구를 명합니다.
년 월 일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210㎜×297㎜(백상지 80g/㎡)

나. 판단내용

1) ①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이하 ‘산림청장등’ 이라 한다)는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정당한 인·허가를 받은 산지전용지 복구절차인 같은 법 제38조 내지 제4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44조의2(불법산지전용지 등의 조사) 제3항은 산림청장등은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조사 후 복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재해의 방지 등)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에 대해 토사유출, 산사태 및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한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산지는 현재 불법산지전용 행위가 발생된 형상 그대로 방치되어 우기철, 집중호우 시 등 재해발생 요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③ 이 민원 산지는 불법전용행위가 발생한 후 약 0년이 경과되어 자연적으로 지반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인 비탈면 수직높이 15m 이하에 부합하게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현재 비탈면 00m인 이 민원 산지의 상당부분에 추가적인 절토작업이 필요하여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 지반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불법산지전용지는 산지복구를 고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형질변경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정당한 인·허가 절차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지는 형질변경을 시작하는 때부터 복구하여야 할 비탈사면에 대한 적합한 복구 방법을 미리 계획하여 그 복구 방법에 따라 복구할 것을 고려하므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복구명령 및 재해방지 조치를 명하고 재해방지 조치명령서 내용을 반영한 복구설계서를 신청인이 제출하는 경우 복구설계서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및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한 자에게 복구명령을 할 수 있으나, 복구명령 처분을 위한 서식이 없으므로 관계기관은 신속·정확하고 구체척인 복구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명령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산지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형식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지자체간 경계지역의 돈사 허가 반대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1-0769823

2. 피신청인 경상북도 의성군수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경북 의성군 (주소 1 생략)의 돈사 신축 허가 절차 운영시, 관련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경북 의성군 (주소 2 생략) 일대 기허가된 5개의 다른 돈사들에 대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경북 구미시 (주소 3 생략)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과 약 700m 이격되어 있는 같은 도 의성군 (주소 1 생략) 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바, 향후 건축허가 진행 중인 신규 돈사(이하 ‘이 민원 신규 돈사’라 한다)가 운영되면 마을에 악취 발생, 지가 하락 등 생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 민원 신규 돈사의 허가를 불허하여 주고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하여 위치한 기허가된 5개의 다른 돈사들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신규 돈사에 대한 허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에 저촉 사항이 없을시 건축허가를 할 예정이며, 기허가된 다른 돈사들도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적법하게 허가되어 취소가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경북 의성군 (주소 2 생략) 일대에 위치한 돈사들의 위치 및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경북 의성군 (주소 2 생략) 일대 돈사 위치>

(그림 1 생략)

<표 1. 경북 의성군 (주소 2 생략) 일대 돈사 일반현황>

(표 1 생략)

나.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마을과 약 700m 떨어져 있으며, 이 민원 마을과 다른 돈사들과의 이격거리는 <표 2>와 같다.

<그림 2. 이 민원 신규 돈사와 이 민원 마을 간의 이격거리>

(그림 2 생략)

<표 2. 경북 의성군 (주소 2 생략) 일대 돈사들과 이 민원 마을 간의 이격거리>

(표 2 생략)

다.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및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돼지의 경우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의성군은 1,800m(사육시설면적 1,500m2이상), 구미시는 1,000m(사육두수 1,000마리 이상 ∼ 3,000마리 미만) 이내에는 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민원 신규 돈사의 인허가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22. 8. 이 민원 신규 돈사 건축허가 신청

- 2022. 12. 8. 의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유보 결정*

* 법적 요건 재검토 및 관련 법률자문서 첨부, 심의서류 보완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규 돈사에 대해 의성군 관내에서는 1,800m 이내에 주거지가 없으므로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 민원 신규 돈사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건축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등)에 따른 모든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최종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의성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가결될 경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규 돈사에 대해 건축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2020년 이 민원 돈사 1, 4, 5의 건축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을 때에는 구미시와 협의 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 없이 이 민원 돈사 1, 4, 5의건축 변경을 허가하였으나, 2022년 이 민원 돈사 2, 3의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을 때에는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허가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의성군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22. 10. 14. 아래 <표 3>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가결되었다.

구미시가 이 민원 마을의 주민 반대 서명부를 피신청인에 송부(2022. 2. 4.), 이 민원 마을 주민과 의성군수 면담(2022. 10. 13.), 이 민원 마을 주민과 개발행위심의위원 면담(2022. 10. 14.)

<표 3. 2022년 제11회 의성군 군계획위원회(제1분과)(2022. 10. 14.) 보완사항>

(표 3 생략)

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돈사 2, 3의 사업주는 2022. 12. 2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마을 주민의 전화 및 방문 기록, 주민 설명회 개최시 사용한 현수막 등을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2. 12. 주민 설명회시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이 불참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민원 돈사 2, 3의 사업주와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돈사 2, 3의 사업주에게 이 민원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아. 구미시는 2022년 이전까지는 피신청인에게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2022. 2. 4.(이 민원 돈사 2, 3 반대), 2023. 1. 17.(이 민원 신규 돈사 반대) 피신청인에게 신축되는 돈사들의 인허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림 3. 경북 의성군 (주소 2 생략) 일대 돈사 건축허가 신청 관련 구미시의 검토의견 회신 공문>

(그림 3 생략)

자. 구미시는 이 민원 마을 주민과 경북 의성군 (주소 2 생략) 일대에 신축되는 돈사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3. 1. 31. 경상북도에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과 관련하여 해당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협의절차를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으니 경상북도에서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구미시 환경관리과-1987)하였다.

* 경상북도 내 대부분의 시·군의 경계지역에 5~6개의 다른 시·군이 인접하여 있는데 시·군별로 상이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시·군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을 추진할 경우 행정혼란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차. 구미시의 건의에 따라 경상북도는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2023. 2. 15. 경상북도 내 전체 시·군에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시·군 경계에 지역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 경계지역의 축사 허가를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공문(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2064)을 시달하였다.

카.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과 유사한 사건을 다룬 판례를 우리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해당 판례의 사건 요지는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계사로부터 400m 내에 거주하는 같은 도 군위군 지역주민들이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한 ‘축사신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이며, 대구지방법원은 2021. 9. 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구합22083 판결 참조) 하였다. 판결서 중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3. 생략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생략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林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도시·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군계획사업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가.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나. 유보 용도	1)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다. 보전 용도	1)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6)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및 제4조제3항(제4조제3항 본문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구역을 말한다)과 같다.

② 별표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호 생략

[별 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 공통사항

가. 제한구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 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주거밀집지역

1) 가구의 단위는 5호를 기준으로 한다.

가) 가구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거주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2)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다음 세부목의 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서로 중첩될 경우 이격 거리가 긴 세부목을 적용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축종	사육시설면적	제한거리
소, 말, 젖소, 기타	900㎡미만	300m
	900㎡이상 ~ 1,500㎡미만	400m
	1,500㎡이상	800m
개, 돼지	1,000㎡미만	1,000m
	1,000㎡이상 ~ 1,500㎡미만	1,500m
	1,500㎡이상	1,800m
닭(평사), 오리, 메추리	3,000㎡미만	1,200m
	3,000㎡이상	1,700m
닭(케이지)	200㎡이상	1,500m

2)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표의 제한거리 이내

7)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1. 읍․면․동 축종별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구 역
	소(한우․육우),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공 통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동지역	전지역	전지역
선산읍	교리, 노상리, 동부리, 화조리, 이문리, 완전리	교리, 노상리, 동부리, 화조리, 완전리, 이문리
고아읍	관심리,대망리,신촌리,황산리,횡산리, 외예리,내예리,원호리,문성리,항곡리, 예강리,오로리,봉한리	관심리,이례리,오로리,대망리,신촌리,황산리,횡산리,외예리,내예리,원호리,문성리,다식리,괴평리,송림리,봉한리,항곡리,예강리
산동읍	적림리, 성수리	동곡리, 도중리, 적림리, 신당리, 임천리, 인덕리, 봉산리
무을면	송삼리	송삼리, 무등리, 무수리
옥성면	주아리	주아리, 농소리
도개면	궁기리	궁기리
해평면	월호리	월호리, 낙성리, 오상리, 괴곡리, 문량리, 송곡리, 해평리
장천면	상장리	상장리, 하장리

2.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구 분	제 한 거 리
소(한우‧육우)	-	500m 이내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	500m 이내
돼지	1,000마리 미만	800m 이내
	1,000마리 이상 ∼ 3,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3,000마리 이상	1,200m 이내
닭(육계)	-	700m 이내
개	100마리 미만	1,000m 이내
	100마리 이상	1,500m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	20,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1,300m 이내
	50,000마리 이상	1,500m 이내

3.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 구역, 지방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구역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500m이내 구역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 비고 >

1.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 4. 생략

8)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제59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 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9)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10(2016. 4. 6.)호)

4-1-5 (구속력 등)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함. 자문기관인 합의체 행정기관에서는 통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지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결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움.

* 법제처 안건번호 2007-0024(2007.02.26.)호 참조

1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 8946 판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인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1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12) 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구합 22083 판결

이 사건 신청지가 구 의성군 조레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주거지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400m 이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를 경우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3) 대구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 4548 판결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개발행위허가권자인 행정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도군 군계획위원회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결정ㅇ르 하고, 그러한 군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원고에게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군계획위원회가 내세운 보완사항 등을 원고가 보완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라)목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신청인의 ‘이 민원 신규 돈사의 건축허가 불허 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민원 토지는 행정구역상 경북 의성군에 위치하여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가 적용되는바, 이 민원 조례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 신청인이 거주하는 같은 도 구미시의 이 민원 마을 경계로부터 이 민원 토지가 700m 이내에 있다고 하여 이 민원 신규 돈사의 허가가 이 민원 조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 토지가 구미시의 요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바도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규 돈사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건축법」, 「축산법」, 가축분뇨법, 이 민원 조례 등)에 따른 협의 절차를 완료한 상황인 점,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참조)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으면 이 민원 신규 돈사에 대해 건축을 허가할 예정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① 가축분뇨법 제8조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 취지가 주거지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별표 1의2] 1. 라. (2)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규 돈사의 개발행위 허가를 검토할 때 이 민원 신규 돈사가 위치할 주변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점,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구미시가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경상북도에 시·군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 조정을 요청한 점, ④ 경상북도가 도내 전체 시·군에 시·군간 지역 갈등 중재 및 시·군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으나 그 조례 개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므로 그 기간 동안 신규 축사의 허가를 제한하도록 권고한 점, ⑤ 법원도 “이 사건 신청지가 구 의성군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주거지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400m 이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를 경우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구합22083 판결 참조)한 점, ⑥ 가축사육으로 인한 분뇨, 악취 등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이 민원 마을의 주민들이 의성군이 아닌 구미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방지·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허가된 5개 돈사에 더하여 이 민원 신규 돈사의 추가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현행 법령에 따라 이 민원 신규 돈사의 허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이 속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의성군 군계획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이 민원 마을에 미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민원 신규 돈사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다음으로, 신청인의 ‘기허가된 5개의 다른 돈사들에 대한 허가 취소 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허가된 이 민원 돈사 1 - 5는 이 민원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를 거쳐 의성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시설들이며, 아직 이 민원 돈사 1 - 5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돈사 1 – 5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돈사 1 - 5의 건축허가 처분시 이 민원 마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허가를 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고,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민원 돈사 1 – 5는 관련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미 공사가 진행 또는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상태로 이 민원 돈사 1 - 5의 건축허가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이 민원 돈사 1 - 5의 건축주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허가된 이 민원 돈사 1 - 5에 대한 허가 취소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민원 돈사 2, 3은 관련법에 따른 허가 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의성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주민 협의를 조건으로 가결(2022. 10. 14.)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2022. 12. 22.)를 받았으나 실제 주민 설명회 개최시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은 불참하였고 현재까지 이 민원 돈사 2, 3의 사업주와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3610(2016. 4. 6.)호) 4-1-5(구속력 등)에 따르면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함. 자문기관인 합의체 행정기관에서는 통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지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결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움.”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법원도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개발행위허가권자인 행정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구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4548 판결 참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돈사 2, 3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마을 인근에 기존에 없던 5개의 축사가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이 민원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향후 이 민원 돈사 1 - 5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악취 및 소음 등 환경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시설물 증축 및 축산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신규 축사의 건축허가 불허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삼척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9-0235203

2. 피신청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3. 관계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장

4.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LNG생산기지 건설시 보상책으로 원덕읍 주민들과 호산항 외곽 방파제 위에 낚시터 조성을 협의하고 2014년 방파제 위에 낚시터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지만, 현재까지 낚시터 개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낚시터를 개방하여 삼척지역의 사계절 관광자원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의 낚시객 및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입장

신청인이 낚시터 개방을 요구하는 호산항 외곽 방파제는「항만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가 금지된 항만구역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연중 개방이 아닌 낚시대회 등 한시적인 조업에 한해 개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나. 관계기관 입장

호산항 외곽 방파제는 한국가스공사가 LNG생산기지 건설 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낚시 전용 방파제로 조성하였으나, 낚시터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낚시터를 개방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 조정

가. 피신청인(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호산항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낚시대회 등 한시적으로 방파제 낚시터를 개방하되 개방시기, 개방방법, 운영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피신청인, 관계기관, 위탁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낚시터가 있는 호산항 방파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예방 등 낚시터 개방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나. 관계기관(삼척시장)

1)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낚시터 개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2) 낚시터 개방 시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피신청인의 안전․환경보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다. 신청인

낚시터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추후 본 민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어장 이설처분 취소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1-0327084

2. 피신청인 전라북도 고창군수

3. 결론 합의

◈ 이유

1. 신청원인

신규 해상경계선 확정*에 따라 김○○ 소유 어장(면허 제3017호)(이하 ‘이 민원 어장’이라 한다)이 부안군 해역으로 속하게 되어 고창군 해역으로 이설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 되었으나, 이 민원 어장이 이설된 해역은 만돌마을 주민들의 생계 터전으로 신청인들은 이 민원 처분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해당 어장 이설 허가조건인 주변 어촌계 동의서 제출 관련 어촌계 계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만월어촌계장의 허위 동의를 받아 이 민원 어장의 이설이 허가 되었으므로 이 민원 어장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으니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해달라.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으로 고창-부안간 해상경계선이 새로 확정(’19. 4. 11.)

2. 피신청인의 주장

위 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어장의 조건부 승인사항 위반(주변 어촌계 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회신(고창군 기획예산실-1893(2022. 2. 13.))하였는바, 신청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위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3. 결론 : 합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간에는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 고충민원은 ‘합의’로 처리하고자 한다.

Ⅶ. 주택·건축 분야

1.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삭제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7-0008707

2.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3. 관계기관 국토교통부장관

4. 결론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광주 북구 □□□□□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실효성 제고를 위해「주차장법」에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주 북구 □□□□□(이하‘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000호(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이하‘이 민원 건축주’라 한다)이 이 민원 건축물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이 민원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주차장법」제19조의4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건축물 건축물대장(이하‘이 민원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였다. 피신청인의 위반건축물 표시에 따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으니,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건축주의 이 민원 부설주차장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이 민원 건축물의 주차대수(4대)가 미확보되어, 「주차장법」제19조의4 제4항을 위반함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한 것이다. 위 위반사항이 해소되기 전에는 위반건축물 표시 삭제는 불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축물대장(표제부)에 따르면, 건축주는 ‘주식회사 ○○이고, 주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사용승인일은 ‘2012. 1. 18.’, 주차장은 ‘옥외 19대, 인근 4대’로 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다.

나. 이 민원 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는 신청인으로, 소유권 변동일자는‘2014. 3. 13.’이고, 변동원인은 ‘소유권 이전’이며,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이 민원 건축주는 2013. 5. 10. 이 민원 건축물 인근 이 민원 부설주차장 토지를 매입하고, 4대의 주차를 위한 이 민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 민원 건축주는 2016. 3. 9. 이 민원 부설주차창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6. 4. 14. 이 민원 부설주차장 토지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주차장법」제19조의4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건축주에게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이와 함께 같은 날 이 민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였다.

마. 한편「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주는 이 민원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이 민원 건축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이 민원 건축물과 이 민원 부설주차장에 하여야 함에도,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바. 우리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인근 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를 요청하였고, 관계기관은 인근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취지로 회신(생활교통복지과-5207. 2023. 9. 12.)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주차장법」제19조의4 제4항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건축법」제79조 제4항에 따른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국토교통부는「주차장법」제19조의4 제4항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을「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 위반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4 위반은 「건축법」제79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시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③ 법제처, 정부법무공단 및 서울시에서도 「건축법」제79조 제1항이 규정한 ‘이 법’에 「주차장법」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어, 「주차장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에 주차장법 위반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 ④ 법원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주차장법」제19조의4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건축물대장에 한 위반건축물 표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차장법」제19조의24(부기등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설물 인근 부지 및 새로 확보된 부지 안 부설주차장의 경우 시설물과 인근 부설주차장의 관계를 부기등기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은 부기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를 삭제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주차장법」에 부기등기 의무화 규정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19조의24(부기등기) 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①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5.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차장법」제19조의4 제4항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물을「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등 위반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4 위반은 「건축법」제79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시 대상은 아닌 것이다(건축정책과-12760, 2023. 8. 17.).

6. 법제처 법령해석

「건축법」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에 「주차장법」 포함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이 법”은 「건축법」에 한정되어「주차장법」위반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14-0550, 2014. 9. 30.).

7. 정부법무공단 법령해석

「건축법」제79조 제1항이 규정한 ‘이 법’에 「주차장법」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주차장법」제19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건축법」제79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차장법」제19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에 주차장법 위반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2015-0245, 2015. 2. 4.).

8. 서울특별시 유권해석

「주차장법」제19조의4 제4항에 「건축법」제79조 제4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제79조 제4항에 의한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주차계획과-13394, 2021. 12. 7.).

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10.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 정정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5-1059261

2. 피신청인 A자치도 B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A B시 (주소 생략) 000-0 외 1필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현황을 신청인으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A B시 (주소 생략) 000-0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신청인이 개업한 개인사업자 상호로, 소유자 등록번호는 신청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로 기재하여 건축물대장이 생성됨으로써,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현황 정보 자체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명 또는 등록번호 어느 것으로도 등기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상호명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권한도 없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하니, 이 민원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부담한 신청인으로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 후에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 전 오류·오기로 소유자 변경이 불가할 경우 허위거래, 이중과세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사를 통한 의결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축물은 2022. 6. 29. 건축허가, 2022. 8. 6. 착공, 2023. 4. 19. 사용승인되었고, 소유자 현황의 성명은 ◇◇건설인데 등록번호는 주식회사 ○○건설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건축물대장 주요 현황 >
위치		A B시 (주소 생략) 000-0 외 1필지					용도		일반창고, 제조업소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조/층수		일반철골구조 / 지상 1층
대지면적		1,745㎡	연면적	873㎡			건폐율		50.03%	용적률		50.03%
건축면적		873㎡	허가일	2022. 6. 29.			착공일		2022. 8. 6.	사용승인		2023. 4. 19.
건축물 현황						소유자 현황
구분	층별	용 도			면적(㎡)	성명(명칭)		주민(법인)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주1	1층	일반창고			727.5	◇◇건설		140111-********			1/1
주1	1층	제조업소			145.5
※ 주식회사 ○○건설의 법인등록번호

나. 신청인은 개인사업자인 ◇◇건설과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건설(법인등록번호 140111-********)을 운영하고 있고, 법인인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이다.

다. 춘천세무서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2. 1. ◇◇건설 등록을 하고, 2021. 3. 16. 주식회사 ○○건설을 등록하고, 신청인을 각 대표자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 운영 사업자 등록 현황 >
	상호명 - ◇◇건설	법인명 – 주식회사 ○○건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C	D
성명 /대표자	성명 : 신청인	대표자 : 신청인
주민(법인) 번호	주민등록번호 : 741018-*	법인등록번호 : 140111-********
개업일	2018. 2. 1.	2021. 3. 16.
사업장	E면 F3길 32	G길9번길 0-0, 1층
업태	건설업, 도소매, 창고업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라. 주식회사 ○○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설립일은 2021. 3. 16. 이고,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 ○○건설 법인등기 현황 >
설립연월일	상호	임 원	법인 목적
2021. 3. 16.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 신청인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구조물청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마. 신청인은 2021. 12. 23. 이 민원 토지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 매매)하고, 이 민원 토지에 건축을 하여 2023. 4. 19. 이 민원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는데, 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변경을 요청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변경요청에 대하여 등기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신청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건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이후 소유권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주식회사 ○○건설의 이 민원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 ‘건물소유권보존 등기신청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춘천지방법원 2023. 5. 18.자 결정문)하였다.

사. 이 민원 건축물 신축공사 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설계·감리 계약의 건축주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고, 공사계약의 건축주는 최초 신청인에서 ◇◇건설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건축물 신축 관련 계약 주요 내용 >
구분	설계계약	감리계약	공사계약1	공사계약2*
계약일	2022. 3. 22.	2022. 7. 26.	2022. 7.	2022. 9.
건축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건설 (개인사업자)
계약 상대방	○○건축사사무소 (대표 최△△)	○○건축사사무소 (대표 최△△)	㈜□□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2,500,000원	1,500,000원	330,000,000원
계약금액 합계 : 334,000,000원
*공사계약1의 계약사항을 그대로 승계하고 발주자만 변경하는 내용 (기존 계약자 신청인의 기성지불금액 55,000,000원 유효, 나머지 기성금액만 부담)

아.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신축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설계·감리비 : 이 민원 건축물 설계·감리비 총액인 4,000,000원을 ○○건축사사무소에 입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입금표(○○건축사사무소 발행)

2) 공사비 :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주 ㈜□□ 계좌로 ‘22. 7. 29. ~ ‘22. 12. 6.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총 330,000,000원이 입금됨(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자. 주식회사 ○○건설은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차. 이 민원 건축물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사무소는 착오로 소유자는 ◇◇건설로, 소유자 등록번호는 주식회사 ○○건설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 성명과 등록번호는 서로 불일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어 정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이 민원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건설은 신청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명이고, 이 민원 건축물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사무소는 착오로 이 민원 건축물 소유자를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이 운영하는 ◇◇건설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신축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주식회사 ○○건설은 이 민원 건축물 신축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주식회사 ○○건설은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현황 정정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도 없는 점, ⑤ 법원은 주식회사 ○○건설 명의로 한 이 민원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이 민원 건축물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표시 정정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의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 전 건축물대장 소유자 표시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⑦ 법원도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신청인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현황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ㆍ정정 신청서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 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3.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 11. (생략)

4. 판례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5.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용승인 후 보존등기 전 오류․오기에 따른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이 불가할 경우 허위거래, 이중과세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 정정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의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소유자 표시 정정이 가능함(건축정책과-5792, 2020. 7. 17.).

3.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6-0218727, 2BA-2309-1046544

2.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서울 (주소 생략) 아파트 000-000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서울 (주소 생략) 아파트 000-000(이하□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 임차인 A와 1979년 이혼했던 전 남편으로, 약 14년 전 질병을 앓고 있던 A와 재회한 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A를 보살피며 함께 살았는데, A가 사망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민원 임대주택 승계를 거부하고 있으니,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관계법령과 피신청인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 민원 임대주택은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상속권자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명의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은 A의 사망 당시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었으므로 판결 등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37㎡인 영구임대주택으로, 임차인 A가 2009. 8. 1.부터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는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임대주택 주요 현황 >

공급유형	전용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최초계약일	계약기간
영구임대	26.37㎡	2,636,000원	52,470원	2009. 6. 22.	2021. 8. 1. ~ 2023. 7. 31.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면, 신청인과 A는 1969. 12. 31.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었는데 1979. 12. 27. 협의 이혼하였으며, A는 2022. 6. 22. 사망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1980. 1. 10. B와 재혼하여 자녀 5명을 두었다.

다.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10. 4.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가 2016. 8. 29. 재등록하고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였는데, 같은 해 11. 4. 신청인과 A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가 거주하던 충남 천안시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라. 신청인은 A가 사망하기 전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실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2020. 8. ~ 2022. 8. 기간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약국, ○○○내과의원, ○○유통, ○마트수서점, △△약국, ○○농축산, △△내과 등에서 주로 결재되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 11. 18., 2022. 4. 6. 각각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신청인의 주소가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신청인이 2021. 12. 6. ~ 2022. 6. 4. 기간 서울 강남구 소재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에는 신청인의 주소가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거주 사실 확인서: 이 민원 임대주택과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는 김△△ 외 11명의 주민, ○○○재가노인복지센터장 조○○은□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2009. 7.부터 A의 보호자로 A가 사망할 때까지 돌봐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한 후 제출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23. 8. 17.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거주실태를 확인하고, 실거주 여부와 법률혼 배우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

1) 신청인은 하반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스스로 보행이 어려워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후유증이라고 진술하였다.

2) A와 이혼한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A가 시댁과의 의견 차이 등으로 가출하였고, 8년을 기다렸으나 당시 D군 경찰서 간부였던 A의 부친이 신청인에게 재혼을 권유하여 협의 이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혼한 A와 재회한 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십수 년 전쯤 A와의 사이에서 낳은 장녀로부터 A가 위독하여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재회하였으며, 잘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A가 궁핍하게 살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A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을 임차하게 되었는데, A가 신장 투석을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 증상으로 보살필 사람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자, 2009. 7.경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A를 보살피며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법률상 배우자 B와의 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은 A와 다시 만난 후 B에게 돌아가지 않자, B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졌고, B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딸 5명)과도 연락이 끊겨 현재 누가 결혼을 하였는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신청인은 B가 2023. 4. 6. 사망한 사실을 아는지 확인하자,□죽었어요?□라고 반문하면서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6) 신청인과 A 사이에서 낳은 장녀 E에 따르면, 신청인은 부산에서 하던 사업이 외환위기로 실패하자, B와 살던 울산을 떠나 충남 천안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 이후에 A와 재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7) ○○○재가노인복지센터장 조○○에 따르면, A의 요양보호를 위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있었는데, 신청인은 A를□집사람□이라고 불렀고 A의 보호자로 동행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인과 A를 부부 사이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시 F구 G동장이 제출한 2022. 8. 16. 사회복지 상담기록에 따르면,□신청인은 1999년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왔고, 배우자(B)와 경제적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심하여 20년 전 집을 나온 이후로 배우자 및 자녀들과 연락하고 있지 않으며, 1979년 이혼한 전 배우자(A)를 간호하며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배우자(B) 사이에서 낳은 H는 부친과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20년 정도 지났고, 자매가 미성년자일 때 집을 나가 어머니와 자매들을 부양한 적이 없고, 미성년자일 때 가끔 연락한 기억이 있으나 성인이 된 후로 연락한 적이 없으며, 병환이 있던 어머니의 병원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원받지 않았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배우자(B)를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사유를□사실상 이혼□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정형외과에서 2023. 9. 4. 발급한 진단서에는, 신청인의 질병명이 고관절의 탈구, 무릎관절 탈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으로 지속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현재 독립보행이 불가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A의 상속인이면서 신청인의 자녀인 E와 C는 각자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을 신청인으로 명의변경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2023. 9. 25. 우리 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신청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거주 사실 확인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A와 혼인의 의사로 상당한 기간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부부로서 공동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신청인과 A를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사회복지 상담기록,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신청인과 B의 법률혼 관계는 사실상 이혼상태로 파탄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B가 사망한 상태여서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A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률관계의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③ 법원도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한 점,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A의 공동상속인 E와 C도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은 82세의 고령으로 스스로 보행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로 주거이전의 곤란함이 예상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매월 정부 보조의 생계급여 110,710원에 의지하고 있어 다른 주택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⑥ 무주택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장기간 A의 보호자로서 A를 간병해온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 ③ (생략)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영 제2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 법원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참조).

6.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거주 여부는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토지정책과-3085, 2015. 4. 30.).

4. 공공분양주택 전매 허용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12-0000565

2.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공공분양주택인 경기 (주소 생략), 0000-000 전매를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주소 생략), 0000-000(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며,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의 배우자 A(대리인)와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자 변경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2022. 1. 10.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2023. 2.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중이고, 이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고 은행 대출도 연체되는 등 경제적 곤란으로 더 이상 이 민원 주택의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 민원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1. 1. 5.)로부터 3년의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 제1항, 「주택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하여, 2021. 6. 15.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8호의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와 관련하여 실직, 파산, 신용불량의 인정 범위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1. 피신청인에게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등으로 제한하고, 파산의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며, 신용불량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하되 전매동의를 목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채무 미상환, 국세·지방세 체납 등)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회신(주택기금과-6393)한 바 있다.

대리인에게 위 국토교통부의 회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주택 전매동의 운영기준」에 따라 신청인의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전매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채무조정의 확정 등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민원 주택 입주지정기간 내 관련 서류 제출 시 이 민원 주택의 전매허용 검토가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택은 피신청인이 2020. 12. 18. 입주자모집 공고한 전용면적 59.43㎡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가격 309,039천원, 계약금 31,140천원이고, 입주지정기간은 2022. 12. 23.부터 2023. 2. 21.까지이며,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 선정일인 2021. 1. 5.부터 3년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민원 주택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주택 주요 현황 >
(단위 : 천원)
계약자	공급유형	전용면적	계약일	주택가격 (옵션포함)	계약금	입주지정기간
신청인(1/2) A(1/2)	공공분양	59.43㎡	’21.4.13.	309,039	31,140	’22.12.23. ～’23.2.21.

나. 당초 이 민원 주택은 2021. 4. 13. 신청인이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17. 부부공동명의 신청이 승인되어 이 민원 주택 계약자의 명의가 신청인과 대리인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다.

다. 대리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내 집 마련의 기대로 이 민원 주택 입주를 기다리던 중 2022. 1. 10. 갑작스럽게 쓰러져, 다음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단하에 개두술 시행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고, 무급휴직 상태로 월 소득이 중단되었으며, 은행 대출금의 연체로 인해 더 이상 대출이 불가하여 이 민원 주택의 분양계약 유지가 어렵게 되어, 피신청인과 이 민원 주택의 전매 허용 여부에 대한 상담을 3차례('22. 6월, 9월, 11월)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입증서류를 갖추어 전매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이 민원 주택의 전매허용 검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고 한다.

라. 대리인은 신청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입원하고 있으나 직장의 배려로 무급휴직 상태이므로 실직 증빙은 불가하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인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데,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채무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기간 내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하며, 신청인은 이미 뇌출혈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태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청인의 진단서, 장애인 및 수급자 증명서, 휴직확인서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접수증 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진단서 : 신청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2022. 9. 28.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 1. 11. 뇌출혈 진단하에 개두술 시행 받았고, 현재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지마비 상태로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요구된다는 진단내용이 확인된다.

2) 장애인증명서 : 신청인의 주 장애는 뇌병변이며,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로 2022. 9. 22. 최초 장애인 등록되었음이 확인된다.

3) 수급자증명서 : 신청인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임이 확인된다.

구분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책정일	2022. 05. 27.	2022. 10. 11.	2022. 11. 22.

4) 무급휴직자확인서 : 신청인이 근무한 회사인 △△코리아(대표 ◇◇◇)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코리아의 근로자이며 2022. 1. 10.부터 2023. 1. 10.까지 병원입원 및 치료목적의 무급휴직이 승인되었음이 확인된다.

※ 이 민원 조사 중 무급휴직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현재 신청인의 회사에서 별도 조치는 없음을 대리인이 진술함

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접수증 등 : 대리인은 신청인의 성년후견인으로 2022. 12. 5.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인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신용정보 전체조회 내역에서 2022. 11. 30. ◎◎은행의 대출원금, 이자 등 12,000천원이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신청인이 2022. 1. 11. 뇌출혈로 진단받고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로 입원 중에 있어 대리인은 2022. 10. 5. 재판확정(서울가정법원 2022후개00000 성년후견 개시)에 따라 신청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이 민원 주택 입주금 납부확인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1. 4. 8. 계약금 31,140천원을 납부하였고, 중도금(59,044천원)은 납기일인 2022. 6. 30.까지 미납하여 연체료 200천원을 3회에 걸쳐 납부 후 현재까지 연체 중이다.

(단위 : 천원)
계약금				중도금
계약금	납기일	납부일	납부금액	중도금	납기일	납부일	납부금액(연체료)
31,140	’21.4.13.	’21.4.8.	31,140	59,044	’22.6.30.	’22.7.20.	100
						’22.8.29.	50
						’22.10.5.	50

사. 대리인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불법 전매를 근절하기 위해 전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신청인이 대리인과 가정을 이루고 자녀(2017년생, 여)를 양육하며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로 이 민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이 민원 주택 분양계약의 유지가 사실상 불가하게 된 것으로, 전매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생계가 더욱 곤란해질 것과 전매가 허용되어 계약금을 반환받게 되면 신청인의 치료와 간병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민원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주택 수분양자인 신청인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없이 장기 입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이 민원 주택의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전매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22. 1. 11. 뇌출혈 진단을 받고 2023. 2.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2022. 5.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및 같은 해 9. 22. 최초 장애인 등록이 되는 등 이 민원 주택 분양계약 체결일인 2021. 4. 13. 이후 갑작스런 사정으로 이 민원 주택의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②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8호는 실직‧파산‧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큰 경우 전매를 허용해 주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은 현재 무급휴직 상태로 월 소득이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은행 대출원금 및 이자(12,000천원)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뿐 아니라 대리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인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실직‧파산‧신용불량과 비교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신청인은 현재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요구되며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직장으로의 복귀가 불가하다고 보이는바, 현실적으로 실직의 상황과 다르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이 입주지정기간 내 이 민원 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 민원 주택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민원 주택 계약금에 상응하는 위약금이 피신청인에게 귀속되는바, 이는 2022. 1. 갑자기 큰 어려움에 처해진 신청인과 대리인의 경제적 곤란을 가중시킬 것인 점, 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불법 전매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나,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이 우선 매입하게 되므로 부동산 투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대리인은 이 민원 주택의 전매가 허용되어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받게 되면 신청인의 치료 및 간병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전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2.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 5.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 ③ (생략)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  7. (생략)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4. 이 민원 주택 주택분양계약서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수분양자가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체하여 2회 이상 최고(각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잔금을 납부기한까지 또는 월부금을 3개월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자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3.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와 수분양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에서 공제하며, 계약금이 주택각격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잔여금액은 각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공제한다)으로 분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위약금으로 제1조의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분양자는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원금 및 이자, 연체료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실제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 해약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한하되, 반환금 중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위약금, 주택사용료(제1조의 주택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의 총일수로 나누어 이에 사용일수를 곱하여 일할 계산), 원상복구비, 관리비 등 연체액, 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반되는 제비용(공탁비 등)을 공제한다.

⑥ (생략)

5.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주택 전매동의 운영기준」

※ 전매제한 예외사항 세부기준 및 입증서류

구분	확인사항	세부기준 및 입증서류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계약체결일 이후 발생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 등으로 제한하여 운용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사실 확인서(실업급여지급 통지서,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산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여 운용 법원의 파산결정문
	신용불량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이후 변제계획이 수행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운용하되, 전매동의 목적으로 신용불량자(채무 미상환, 국세·지방세 체납등)가 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 신용정보조회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및 변제계획이행현황 등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입증서류 (개인회생) 법원의 변제계획인가 확인서 및 변제계획 수행내역 등 개인회생에 대한 입증 서류

5. 승강기 설치 행위허가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4-0544613, 2BA-2304-0666021

2. 피신청인 경상남도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경남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연면적 9,220.28㎡) 내 승강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경남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이 이 민원 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 1층 상가(이하 ‘이 민원 상가’라 한다)의 무단 증축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단 증축 등은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들과 무관하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들의 불편이 상당한바, 승강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위허가가 불가하므로, 이 민원 상가의 무단 증축 등이 원상복구 되어야 승강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가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220.28㎡, 상가(지상 1층) 86호 및 공동주택(지상 2층 ~ 6층) 70세대의 규모이며, 1985. 10. 31. 사용승인되었다. 이 민원 아파트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아파트 주요 현황 >

명 칭	○○맨션					호수/세대수	86호 / 70세대
대지위치 및 지번	경남 (주소 생략)					주용도	공동주택 / 판매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	1,892.34	연면적 (㎡)		9,220.28		층수	지하 1층 지상 6층	사용승인일		1985. 10. 31.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 도				면적(㎡)
주1	지1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617.99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판매시설/일반음식점				1,892.34
주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1,341.99
주1	3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1,341.99
주1	4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1,341.99
주1	5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1,341.99
주1	6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1,341.99

나. 이 민원 상가의 무단 증축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김○○ 외 20명(공동소유자 제외) 등 해당 상가 소유자 및 이 민원 상가 번영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위반을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오고 있으며, 무단 증축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무단 증축 등의 현황 >

(도면 생략)	(사진 생략)
청색 부분 : 무단 증축 등 부분	적색 부분 : 무단 증축 등 부분

다. 신청인은 2023. 3.경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부분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같은 달 14. 및 같은 해 4. 6. 이 민원 상가의 무단 증축 등이 원상복구 되어야 승강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 157명(주민등록 기준)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55명, 장애인은 13명(65세 이상 8명, 65세 미만 5명)으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는 총 60명이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상가가 생계형 소규모 상가이고, 이 민원 상가의 무단 증축 등으로 인해 공중이 중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이 민원 상가의 무단 증축 등은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닌 이 민원 상가 소유자 및 번영회가 행한 것이고, 오히려 이로 인해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들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상가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민원 상가 무단 증축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피신청인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 무단 증축 등의 시정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바, 무단 증축 등을 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점, ③ 승강기는 입주자 편의를 위한 공용시설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그 건축물의 증축ㆍ수선 등의 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상가 위치(지상 1층)와 이 민원 아파트에 설치하려는 승강기의 구조(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운행)를 고려할 때, 승강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이 민원 상가의 무단 증축 등의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아파트에는 60명의 주거약자가 거주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아파트 내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 내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2021년, 국토교통부)

제4절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제도와 타 법령과의 관계

1-4-4 (건축법과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6.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요청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1-0326667, 2BA-2303-0364214

2. 피신청인 충청남도 A시장

3. 이해관계인 ○○푸르지오○○○아파트(000세대) 입주자대표회장 박○○

4.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충남 A시 (주소 생략)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민원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받아 000세대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이 민원 아파트 단지와 연계하여 설치하기로 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설계변경(공법 변경)을 거부하고 있어 이 민원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이 민원 사업계획 승인 시 기존도로와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신청인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변경승인 절차 없이 설계도서 등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으로, 원상회복 및 재시공을 통한 설계변경 절차 이행되어야 이 민원 아파트 사용검사 가능하다.

나. 이해관계인

이 민원 아파트 북쪽 부출입구 도로공사 일부가 지체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으나, 임시사용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사용검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3. 결론 : 조정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 사용검사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아파트 사용검사가 신청되면, 현재 시공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구조상 문제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재시공 없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이 민원 아파트 사용검사가 조속히 처리되도록 한다.

다. 이해관계인은 이 민원 아파트 사용검사가 신청되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7. 다세대주택 지번 변경 등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4-0674131

2. 피신청인 E광역시 F구청장

3.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건축물대장상 E F구 (주소 생략) 0000-00 다세대주택 A동(외벽표시 A, 8세대, 이하 ‘이 민원 A 건물’이라 한다), 같은동 0000-00 다세대주택 B동(외벽표시 B, 8세대, 이하 ‘이 민원 B 건물’이라 한다), 같은동 0000-0 다세대주택 A동(외벽표시 D, 8세대, 이하 ‘이 민원 D 건물’이라 한다), 같은동 0000-0 다세대주택 B동(외벽표시 C, 8세대, 이하 ‘이 민원 C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들은 각 동의 건물을 서로 바꾸어 점유하게 되었는데, 행정처리만으로 현황과 공부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관련 지적공부는 오류 없이 작성되었고, 수분양자들의 착오로 전유부를 서로 뒤바꾸어 점유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소유권을 교환하는 방법 등으로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들이 부담하게될 불편과 비용발생 등을 적극행정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도록 하겠다.

3. 결론 : 조정

이 민원 A, B, C, D, 건물의 실제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편 및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만으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합의한다.

가. 피신청인은 별첨과 같이 지적공부 정리(지적도면 지번정정, 토지대장 면적정정) 및 건축물대장 표시사항(동 명칭) 변경을 하여, 신청인들이 이 민원 A, B, C, D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공부가 일치되도록 처리한다.

나. 피신청인은 이 조정서의 이행으로 인해 공부상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다.

다. 신청인들은 위 조치에 필요한 피신청인의 관련 자료 요구에 신속히 협조하고,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변경한 행정정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부 정보의 변경(대지권비율 변경 등기, 동명칭 변경 등기) 절차는 신청인들이 개별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며, 이 합의사항에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Ⅷ. 도시·수자원 분야

1. 영업손실보상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4-0438743

2.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시흥하중 공공택지지구에 편입된 경기 시흥시 (주소 생략) 건축물에서 석재조형물 판매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시흥하중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기 시흥시 (주소 생략) 대 19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석재조형물을 진열하고, 이 민원 토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지상 1층(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석재조형물 판매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음에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영업손실 보상을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을 사무실로 하고 있으나, 물건 조사 당시 신청인을 만나기 어려웠고, 사무실만 있다해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5차 수용재결을 통하여 지장물 등의 이전비가 지급되었고, 신청인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신청인에 대한 보상절차가 종결되어 영업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현황 및 보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8. 9. 21.   : 시흥하중지구 지정 주민 공람․공고 (※사업인정 고시일)

2) 19. 7. 19.   : 지구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3호)

3) 20. 7. 17.   : 토지 등 기본조사 착수

4) 20. 9. 29.   : 보상계획 공고

5) 20. 10. 30.  : 토지 등 감정평가 의뢰

6) 20. 11. 3.   : 보상협의회 개최

7) 21. 8. 3.    : 손실보상 협의요청 (협의기간 : 21. 8. 9. ~ 9. 15.)

8) 22. 2. 25.   : 시흥하중 수용재결(5차) 신청

9) 22. 8. 11.   : 수용재결(5차)

10) 22. 8. 26.  : 수용재결(5차) 보상금 지급 안내 (청구기간 : 21. 8. 29 ~ 9. 16.)

11) 22. 9. 27.  : 수용재결(5차) 공탁

12) 22. 10. 5.  : 수용개시

13) 22. 12.     : 조성공사 착공

14) 25. 12.     : 사업준공(예정)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기타지장물(석재, 사무집기) : 6,750,000원

2) 기타지장물(간판) : 1,200,000원

3) 기타지장물(에어컨) : 350,000원

4) 일반영업(이전) : 1,000,000원

다. 신청인은 조경석, 비석 등 석재조형물을 제작․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국내 최대 석재채취 지역의 하나인 충남 보령시에 있는 작업장에서 물품을 제작하고, 2014년 부터 이 민원 영업장을 석재조형물 판매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임차하여 일반전화, 팩스, 인터넷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이 작업장에 있을 때는 이 민원 영업장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주문 및 상담을 해왔고, 이 민원 영업장에 적어도 주 1~2회 정도는 상주해 왔다고 한다.

라. 이 민원 건축물, 전시조형물, 사무실 내부, 충남 보령시 작업장 사진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건축물	이 민원 토지 내 전시조형물
(그림 생략)	(그림 생략)
사무실 내부	충남 A시 소재 작업장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 조경′, 개업 연월일은 2003. 2. 7.,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건설,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며, 종목은 석재조형물, 조경공사 등으로 확인된다.

바. 이 민원 건축물은 1996. 2. 2. 사용승인된 적법한 건축물로서, 신청인이 제출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장소는 이 민원 건축물 1층 33.058㎡이고, 임대 조건은 보증금 700만원/월40만원으로 2014. 5. 31.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2018년 은행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신청인 계좌에서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매월초 48만원씩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48만원은 석재조형물을 전시한 외부 토지 임대료 8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한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영업장의 전기 계약 사항과 2018. 1. ~ 2018. 12. 전기요금 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계약 사항

(그림 생략)

2) 전기요금 청구 내역

청구월	사용량(kwh)	청구금액(원)	청구월	사용량(kwh)	청구금액(원)
1	140	15,730	7	62	7,530
2	186	20,600	8	81	9,550
3	101	11,530	9	101	11,640
4	60	7,270	10	55	6,740
5	73	8,700	11	82	9,660
6	59	7,200	12	72	8,560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2022. 8. 11.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 재결신청 경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 및 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손실보상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지정고시일인 2018. 9. 21. 이전부터 이 민원 건축물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이 민원 토지에 판매를 위한 상품을 진열해 놓고 영업을 해오다 이 민원 건축물과 토지가 이 민원 사업 구역에 편입된 점, ②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현장사진 등을 볼 때 석재조형물 제작 장소는 보령시 소재 작업장, 판매장소는 이 민원 영업장 및 이 민원 토지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신청인은 2014. 5. 31. 이 민원 영업장을 임차한 이후 계속해서 임대료를 입금해 왔고, 전기요금이 매달 발생된 점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제출한 2015. 3. 3.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이 민원 영업장이 영업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5차 수용재결을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상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나, 재결서에는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판단만 있고, 영업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 민원 영업장에서 영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영업손실 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누락된 지장물 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 지급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11-0947115

2. 피신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3. 관계기관 경상남도 김해시장

4.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답 1,086㎡ 등 총 7개 필지 14,192㎡ 상 누락된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행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답 1,086㎡ 등 총 7개 필지 14,19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영농하던 중 이 민원 토지가 관계기관이 추진한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하‘이 민원 사업1’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일부만 지급받았고 농업손실보상금은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0000. 00. 00.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하천 관리권이 변경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으로 변경되면서 보상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락된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낙동강유역환경청장)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천 ○○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이 민원 사업2’라 한다)으로 0000. 00. 00. 사업인정 고시되어, 고시일 기준에는 이 민원 토지상에 지장물 및 영농행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천이 0000. 00. 00.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계·인수한 미보상 자료에도 이 민원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업손실보상은 어렵다.

나. 관계기관(경상남도 김해시장)

이 민원 사업1의 보상 진행 중 0000. 00. 00.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사업 진행사항과 보상협의 추진사항 일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부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0000. 00. 00. 다시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수받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1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 민원 사업2를 추진하면서 인수·인계된 미보상 토지의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민원 사업1 관련 유사 고충민원(2AA-2202-0761038) 실지조사 당시 협의한 대로,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기 전 보상절차 단계에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누락된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일괄 제출(김해시 □□과-0000)하였다.

3. 사실관계

가. 관계기관이 추진한 이 민원 사업1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명 칭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 치	김해시 (주소 생략) 일원
사업량	하천개수 L=3.158m, 저류지조성 A=45ha
사업기간	2009년 ~ 2022년 (기시행 2009년~2012년, 잔여 2018년~2022년)
시행자	경상남도 김해시장 (경상남도지사 대행사업)

2) 추진경위

◌ 0000. 00. 00.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 0000. 00. 00.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

◌ 0000. 00. 00. 경상남도지사와 부산청장 간 인계·인수(보상현황 포함)

나. 피신청인이 추진 중인 이 민원 사업2는 0000. 00. 00.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06호) 하였으며, 주요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천 ○○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위 치	김해시 (주소 생략) 일원
사업량	저류지 조성 1식
사업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시행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피신청인)

다. ○○천이 0000. 00. 00.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되어 관계기관은 0000. 00. 00. 당시 관리권자인 부산청장에게 하천기본계획보고서, 하천시설물, 하천점용허가사항, 하천공사·용역사항을 인계하였으며, 0000. 00. 0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업무가 다시 부산청에서 피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이관되었다.

라. 관계기관이 추진한 이 민원 사업1과 관련한 이 민원 토지 현황과 누락된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의 손실보상 현황(관계기관 제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보상 여부		비고
				지장물	농업손실
(주소 생략)	0000	답	1,086.0	X	X
	0000		3,015.0	o	X
	0000		1,698.0	o	X
	0000		1,302.0	o	X
	0000		1,715.0	o	X
	0000		2,394.0	X	X
	0000*		2,982.0	o	X

* 0000번지는 농업손실보상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지만, 다른 필지는 토지소유자와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구비서류 미제출

2) 이 민원 토지(2필지) 상의 누락된 지장물 세부내역(관계기관 감정평가 보상자료)

소재지	지번	물건명	규격	수량	단위	보상액	미지급 사유
(주소 생략)	0000	비닐하우스	철재	624	㎡	9,256,000	보상예산부족
		열풍기	-	1	식	200,000
		벌통	-	1	식	50,000
		비닐하우스	철재	624	㎡	9,256,000
		열풍기	-	1	식	200,000
		벌통	-	1	식	50,000
	0000	비닐하우스	철재	624	㎡	9,256,000
		열풍기	-	1	식	200,000
		벌통	-	1	식	50,000
		비닐하우스	철재	624	㎡	9,256,000
		열풍기	-	1	식	200,000
		벌통	-	1	식	50,000

마.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관계기관이 0000. 00. 00. 부산청장에게 인계·인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계·인수 사항 (총괄)

대 상	세 부 내 용
하천기본계획	기 수립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하천시설물	하천시설관리대장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 허가서류 일체
하천공사·용역	하천사업 및 용역의 계약서류, 보상서류 일체 공사관련 보상 대상 현황, 감정평가 결과, 보상현황
국유재산	국유재산 이관사항은 부산청장과 협의 진행

2) 이 민원 사업1 관련 보상 진행사항 인계·인수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 정			보상완료			미보상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계	1,533	322,361	26,266,959	1,393	282,411	22,014,076	140	39,950	4,252,883
토 지	119	197,201	22,898,483	71	157,251	18,782,767	48	39,950	4,115,716
지장물	1,358	0	2,543,832	1,266	0	2,406,665	92	0	137,167
영농비	56	125,160	824,644	56	25,160	824,644

바. 관계기관은 0000. 00. 00. 「○○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 관련 자료 제출」문서를 통하여 이 민원 토지 중 신청인이 0000. 00. 제출(일부 필지 누락)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 구비서류인 농업경영체 확인서, 경작승낙서, 출하증명서 등 구체적인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로 피신청인에게 제출(김해시 ○○과-0000)하였으며, 누락된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사.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농업손실보상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필지에 대해 보상 주체가 명확해지면 피신청인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는 0000. 0. 접수된 「○○천 정비사업 지장물 및 농업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충민원(2AA-2202-0761038) 및 0000. 0. 접수된 「미지급된 영농보상 지급 요구」고충민원(2AA-2209-0271978)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을 인수한 피신청인(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누락된 지장물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장물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결(3소위원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바 있다.

4. 판단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상 누락된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비용 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1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은 0000. 00. 00. 관계기관과 부산청간 미보상 내역 인계·인수서에 표기된 것이 확인되어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➁ 공익사업 대상인 ○○천은 0000. 00. 00.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보상협의 추진내용 일체가 부산청장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인계되어 사업시행의 모든 권리·의무도 토지보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계한 자인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➂ 신청인은 0000. 00.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토지의 경작승낙서, 출하증명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등 농업손실보상 관련 증빙서류(일부필지 제외)를 제출하였고 관계기관은 0000. 00. 00. 누락된 지장물보상 및 농업손실보상 현황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국가하천 승격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미보상 내역을 인계받은 즉시, 신청인 포함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영농인의 현황파악과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우리 위원회가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된 유사사례(2AA- 2202-0761038, 2AA-2209-0271978)에 대하여 이미 보상할 것을 의결(의견표명 및 시정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사업지구 밖 비닐하우스 보상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05-0384076

2. 피신청인 충청남도지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충남 천안시(주소 1 생략) 답 3,636㎡ 및 (주소 2 생략) 답 1,213㎡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공작물(비닐하우스) 중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구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충남 천안시 (이하 생략) 답 3,636㎡ 외 1필지(총 4,849㎡,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7개 동 및 오이 재배에 필요한 작업용 비닐하우스 2개 동(이하‘이 민원 공작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오이를 재배하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3개 동 및 오이 재배에 필수적인 관수시설, 기름탱크, 트럭 상하차 시설 등이 설치된 작업용 비닐하우스 2개 동 중 1개 동은 전체가, 나머지 1개 동은 일부가 편입되어, 이 민원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4개 동만으로는 오이 재배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으니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이 민원 공작물 전체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에 3분의 2이상 편입되지 않았고, 이 민원 사업지구 밖에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남아 있어, 이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에 따른“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목적 :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주변 수해 상습지 농지 및 주택 등 보호

2) 규모 : 제방보강 3.40㎞, 교량 5개소 등

3) 기간 : 2020년 7월 ∼ 2023년 11월

나. 이 민원 토지 일부는 2020. 8. 28. 이 민원 사업 시행계획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0-342호)에 따라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었는 바, 편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 편입 및 잔여 현황

당초 지번	전체 면적(A)	분할 후 지번	분할 후 면적	편입 면적(B)	비고
	4,849㎡			2,063㎡	잔여면적 : A-B = 2,786㎡ 잔여면적 비율 : (B/A)×100 = 42.5%
000-00	3,636㎡	000-00	1,961㎡	2,063㎡	편입 토지
		000-00	102㎡
		000-00	1,573㎡	-	잔여 토지
000-00	1,213㎡	-	-	-	사업지구 밖 토지

2) 비닐하우스 편입 및 잔여 현황

- 편입 현황 : 재배동 7개 동 중 3개 동, 작업동 2개 동 중 1개 동 및 1개 동 일부

- 잔여 현황 : 재배동 4개 동 및 작업동 1개 동 일부

다.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작업용 비닐하우스 내 주요 지장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표 생략)

라. 위원회 실지조사 시, 확인된 작업동 비닐하우스 내 트럭 상하차 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마. 우리 위원회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 행정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 11. 8.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이 민원 공작물을 확인하고 보상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천안지역 평균 재배 규모

- 농가당 평균 재배 규모 : 비닐하우스 12개 동 (면적 : 6,105㎡)

- 적정 경제성을 위한 재배 규모

⋅부부운영시 최소 재배규모 : 8개 동

⋅상주 외부인력(1〜2인) 활용시 재배 규모 : 10개 동 이상

2) 주요재배시설 및 장비

- 필수시설 : 관비 시스템, 무인방제 시스템, 선별 작업장, 관정

- 재배시기(저온․고온기)에 따른 필요 장비 : 온풍기, 지중난방, 수막시설, 환풍기

3) 종합의견

- 본 농가들의 오이 재배지인 병천지역은 천안 오이의 주산지로 최소 재배 규모는 8개 동, 평균 재배 규모는 12개 동임

- 이러한 재배 규모는 경영비 분석 등을 토대로 농가들이 내린 적정 재배 규모인 것으로 판단됨

- 오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재배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 민원과 같이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내용

오이 재배에 필수적인 관수시설, 기름탱크, 트럭 상하차 시설 등이 설치된 작업용 비닐하우스 2개 동 중 1개 동과 1개 동 일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이 민원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4개 동으로는 계속해서 오이를 재배할 수 없으니 이 민원 공작물 전체를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재배용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사업으로 축소된 작업용 비닐하우스에 관수시설 등을 비롯한 제반 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하나, 현재 남은 공간에 종래대로 시설의 효율적 재배치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전 설치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4개 동은 천안지역 평균 오이 재배 규모(12개 동)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총수익 대비 생산비용 비중이 증가하게 되어 오이 재배의 경제적 채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공작물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작업용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이 민원 공작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오이 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 4개 동과 작업용 비닐하우스 1개 동 일부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이 민원 공작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재배용 비닐하우스 4개 동과 작업용 비닐하우스 1개 동 일부를 포함하여 이 민원 공작물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작물 전체를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210-0426906

2.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경기 고양시 (이하 생략) 지상의 주택에 거주한 신청인을 「A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7년 11월부터 경기 고양시 (이하생략)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해 오던 중 이 민원 주택이 2016년 「A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이 기간 중 평소 앓고 있던 질병치료 및 요양을 위해 사업지구 밖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하였으나, 거주 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2일 만에 다시 이 민원 주택으로 돌아와 실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민원 주택으로 재이전하는 것을 미처 이행하지 못한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건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로 하여 실거주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실거주하면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16. 5. 10.) 1년 이전(2015. 5. 10.)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2019. 5. 16.)까지의 기간 중 약 9개월(2015. 8. 3. ~ 2016. 5. 11.) 동안 사업지구 밖에 있었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전되었으나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해서 실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전기사용 내역서 등 실거주 입증자료도 객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지구 내 계속 거주요건의 예외사항 중 하나인 질병으로 인한 사업지구 밖에서의 요양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요양증명서가 아니어서 인정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현황 및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현황

○ 사 업 명 : A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목    적 :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등

○ 사업기간 : 2016. 12. ~ 2024. 12(예정)

○ 위    치 : 고양시 (이하 생략) 일원

○ 면    적 : 1,562천㎡(473천평)

사업 위치도	이 민원 주택 위치
(그림 생략)	(그림 생략)

2) 그간 추진사항

○ 2016. 05. 10. : 지구지정 공람 공고(고양시 제2016-814호)

○ 2016. 12. 28. :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제2016-975호)

○ 2018. 04. 11. :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제2018-218호)

○ 2018. 08. 31.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8. 11. 29. : 손실보상 협의 요청(보상착수)

○ 2022. 03. 25. :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접수

○ 2023. 상반기 : 이주자택지 공급(예정)

○ 2024. 12. : 준공(예정)

나.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요건은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인 2015. 5. 10.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 허가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분으로, 손실보상을 받고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 공급을 원하는 분으로 되어 있다.

다. 이 민원 주택은 1992. 10. 29. 등기된 지상2층 규모(1층 84.72㎡, 2층 84.72㎡)의 단독주택 주거용 건축물로서, 신청인이 1992. 10. 29. 소유하였고 1998. 4. 24.부터 거주하였으며 2019. 5. 16. 협의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민원 주택이 협의보상으로 2019. 5. 16.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기 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비 고
~ 1996. 3. 1	고양시 (이하 생략)
1998. 04. 24. ~ 2001. 10. 28.	고양시 (이하 생략)	이 민원 주택
2001. 10. 29. ~ 2005. 04. 20.	고양시 (이하 생략)
2005. 04. 21. ~ 2007. 10. 09.	고양시 (이하 생략)	이 민원 주택
2007. 10. 10. ~ 2007. 11. 05.	파주시 (이하 생략)
2007. 11. 06. ~ 2015. 08. 02.	고양시 (이하 생략)	이 민원 주택
2015. 08. 03. ~ 2016. 05. 11.	파주시 (이하 생략)	사업지구 밖 주소 이전
2016. 05. 12. ~ 2019. 05. 15.	고양시 (이하 생략)	이 민원 주택

마. 신청인은 전립선 암 질병으로 2013년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고 정기적 추적검사중인 환자임을 증명하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사랑속편한내과 병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2015년(2회), 2016년(5회), 2017년(3회) 진료를 받았다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인근 고양시 (이하 생략)의 인쇄공장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해 지병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어 주변이 농지인 신청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이하 생략) 소재 창고(이하 ‘B면 창고’라 한다)로 이주하면서 2015. 8. 3.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B면 창고의 간이 주거시설이 열악하고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모 때문에 2일간 거주 후 다시 이 민원 주택으로 이주하여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실거주하였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채 거주하다, 약 9개월이 지난 2016. 5. 12.에서야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민원 주택과 인쇄 공장	B면 창고
(그림 생략)	(그림 생략)

사. 이 민원 주택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2층은 신청인이 노모와 같이 거주하였으며, 신청인은 입증자료로 1․2층 각각 분리된 계량기의 전기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이 민원 사업지구 밖인 B면 창고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는 시기를 연도별로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전력 사용량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2층(신청인과 노모 거주) 계량기의 전기 사용량>

요금년월	사용량 (kwh)	요금년월	사용량 (kwh)	요금년월	사용량 (kwh)	요금년월	사용량 (kwh)
15년1월	311	16년1월	318	17년1월	280	18년1월	295
15년2월	314	16년2월	303	17년2월	346	18년2월	289
15년3월	257	16년3월	257	17년3월	276	18년3월	217
15년4월	285	16년4월	308	17년4월	265	18년4월	218
15년5월	255	16년5월	307	17년5월	245	18년5월	215
15년6월	273	16년6월	288	17년6월	258	18년6월	247
15년7월	338	16년7월	374	17년7월	463	18년7월	416
15년8월	328	16년8월	476	17년8월	503	18년8월	640
15년9월	246	16년9월	254	17년9월	336	18년9월	275
15년10월	276	16년10월	237	17년10월	306	18년10월	223
15년11월	313	16년11월	312	17년11월	358	18년11월	252
15년12월	270	16년12월	278	17년12월	276	18년12월	235

* 빨간색 실선이 B면 창고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던 시기

아. 생활의 주된 근거지를 유추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 밖인 B면 창고(이 민원 주택까지 자동차로 33분, 25km 거리임, 출처 Daum 길찾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기간(2015. 8. 3. ~ 2016. 5. 11.)의 총 사용 184건 중 8건만 B면 창고 소재지인 파주시 일원에서 사용하였고, 8건 모두 야간이 아닌 19시 이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면 신청인이 B면 창고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표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중간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관련 판례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 참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전립선암 질병으로 2013년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하였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적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를 고려하면, 이 민원 주택에 연접한 인쇄공장의 소음과 매연이 없는 장소에서 거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쇄공장의 소음과 매연을 피해 당시 신청인의 건물인 B면 창고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지만 실제 2일간 거주 후 다시 이 민원 주택으로 돌아와 거주한 사유인 “당초 생각보다 열악한 주거 시설 상황과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신 노모에 대한 걱정”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사업지구 밖인 B면 창고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는 기간인 2015. 8.부터 2016. 1.까지의 이 민원 주택 2층(신청인과 노모 거주) 전기사용량을 연도별 같은 달로 비교해 볼 때, 별다른 특이점이 없으며 오히려 이 기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은 달도 있는 점, ④ 실거주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지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B면 창고 거주 기간인 2015. 8. 3.부터 2016. 5. 11.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000건으로 이중 B면 창고 소재지인 파주시 일원에서 사용은 00건으로 모두 야간이 아닌 19시 이전에 사용되었고, 이 민원 주택 소재지인 고양시 일원에서 사용은 000건으로 이중 00건이 야간인 19시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토대로 볼 때 주민등록상 B면 창고 거주 기간인 2015. 8. 3. ~ 2016. 5. 11.에도 이 민원 주택에서 실거주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5항 제2호는 실거주 인정 예외 경우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으로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발행한 「보상실무편람」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증명서류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지만, 추가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타 증명서류도 적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정기적 추적검사 필요 등)를 근거로 실거주 인정 예외 경우인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사업 때문에 이 민원 주택을 상실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점, ⑦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하천사업 편입토지 잔여지 매수청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3-0469037

2. 피신청인 경기도 안성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경기 안성시 (주소생략) 답 499㎡를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 잔여지로 매수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안성시 (주소생략) 답 49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민원 토지는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로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니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잔여지 매수 관련 행정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이 499㎡, 길이가 90m, 폭은 평균 5.5m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부정형 판단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경지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인 300㎡ 이상이므로 매수대상 잔여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명칭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사업구간	경기 안성시 (주소 생략)
사업량	○○천 10.451km
사업기간	2020. 9. ~ 2023. 12.
시행자	경기도(보상업무 안성시 시행)

<2020. 9. 24.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경기도)>

나. 신청인은 2019. 2. 18. 증여로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민원 토지는 2021. 8. 31.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2필지로 분할되어 △△리 000-2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며 △△리 000은 잔여지로 남아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높이가 같은 ○○천 제방도로를 통하여 이 민원 토지로 출입하였으며, 농기계를 활용하여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

소재지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비율	비고
안성시(주소 생략)	A	000	답	499	46%	잔여지
		000-2	답	585	54%	편입

다. 피신청인은 2022. 11. 24. 이 민원 사업 편입토지인 △△리 000-2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2022. 12. 27. 잔여지가 “농기계의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아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23. 1. 16. 잔여지 매수요청에 대하여 “잔여지 매수기준에서는 부정형의 기준을 사각형은 폭 5m 이하, 삼각형은 한변 길이 11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필지는 가장 긴 변이 90m, 면적이 499㎡로 부정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마. 이 민원 토지는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이 약 7m 정도, 좁은 부분은 약 4m 정도이고, 길이는 약 90m로 칼날 모양의 좁고 긴 부정형이다. 또한, 이 민원 토지의 한쪽은 이 민원 사업 서쪽에 접하고 있으며 반대편은 농수로(깊이 약 2m)와 인접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계획 횡단면도를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 구역은 약 1.2m ~ 1.9m를 성토하여 제방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와 경사면(경사도 약 1:2)이 조성되어 이 민원 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진출입이 가능한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민원 토지 현황>

(그림 생략)

<공사계획 횡단면도>

No.15 지점	No.14 지점
(그림 생략)	(그림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생략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3) 판례(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잔여지가 농지인 경우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잔여지에 해당하므로 잔여지 매수여부를 판단할 때 잔여지의 면적, 한 변의 길이 등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사용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➁ 이 민원 토지는 상단과 하단 토지 형상이 뾰족한 좁고 긴 형상의 부정형이고, 폭은 약 4m~7m 정도에 불과한 점, ③ 공사계획도면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와 접하는 부분이 약 1.2m~1.9m로 성토가 예정되어 사업구역과 이 민원 토지 사이에 농기계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길이가 약 4.6m로 회전반경을 고려하면 이 민원 토지에서 농기계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회전으로 농기계 전복 등의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잔여지로 매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교통체계 개선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09-0735322

2. 피신청인 1) 양주시장,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양주시 회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A18블록 공동주택(이하 ‘이 민원 공동주택’이라 한다) 입주예정자인데, 이 민원 공동주택 주 출입구 앞 횡단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의 건너편 차선으로 진출입을 할 수 없고, 이 민원 도로 양옆 자전거도로는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이 돌출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양주시장

이 민원 공동주택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피신청인 2,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검토하겠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민원 공동주택 주 출입구 진출입과 자전거도로 문제는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철도부지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피신청인 1과 국가철도공단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

3. 결론 : 조정

가. 피신청인 1은 양주경찰서에 이 민원 공동주택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통과 시 피신청인 2가 공사를 시행한다.

나.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공동주택 앞 철도부지를 피신청인 1이 점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점용권을 확보하면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철도부지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산책로를 조성한다.

다.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협의하여 이 민원 도로 양옆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로 변경하는 시설공사를 시행한다.

라. 신청인은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 이 민원 공동주택 교통체계 개선방안의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며, 피신청인 1, 2가 이 민원을 위 가.~다.와 같이 처리하는 데 동의하고 협조한다.

7.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 준공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4-0798837

2. 피신청인 1) 환경부장관, 2) 한국수자원공사, 3) 경상북도지사, 4) 영주시장

3.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 1, 2가 시행하는 영주다목적댐은 2016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문화재 이전⋅복원사업 일부 지연에 따른 준공 차질로 지역주민 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수변 관광 및 도로개설사업 등 많은 공익사업들이 계속해서 보류되고 있으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환경부장관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종 사업비 정산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한국수자원공사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은 현상변경 허가 내용대로 사업비가 정산되어야 하며,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준공 이후 문화재 이전⋅복원의 제반 업무에 대한 의무는 피신청인 4에게 있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피신청인 4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경상북도지사

문화재 이전⋅복원사업 중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도 지정문화재 등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라. 영주시장

영주다목적댐은 시험 담수 등을 통해 실제 운영되고 있음에도 준공되지 않아 많은 숙원사업들이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적극 협조 하겠다.

3. 결론 : 조정

피신청인 1, 2, 3, 4는 피신청인 1, 2가 시행하는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댐 건설 관련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의 일부 지연으로 댐 준공이 늦어져 발생하는 계획된 공익사업들의 보류와 지역주민의 집단 고충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문화재 이전⋅복원공사와 현상변경 허가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문화재보호법」제12조에 따라 시행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는데 합의하고 댐의 준공에 필요한 정산작업과 문화재 관련 제반 업무의 이관 등 아래와 같은 행정절차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가. 피신청인 4는 이전⋅복원 대상 문화재 17개소와 마을역사자료관,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한 건축설계 적정성 및 정산검증 용역을 수행하고,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조성중인 문화재 4개소(국가지정문화재 1개소, 도지정문화재 3개소)에 대해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검증한다.

나.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4는 건축설계 적정성 및 정산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문화재 이전⋅복원에 소요된 사업비를 확정하여 조속히 정산한다.

다. 피신청인 2는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정산 이후 조성중인 문화재 4개소가 포함된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의 제반 업무(이하‘이 민원 업무’라 한다)를 피신청인 4에게 이관하고 피신청인 4는 이 민원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라. 피신청인 4는 이 민원 업무 이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마.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4는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준공 및 문화재 이전⋅복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이 민원 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바. 피신청인 2는 문화재 이전·복원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정산 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피신청인 1에게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준공인가를 신청하고 피신청인 1은 조속히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사. 피신청인 3과 피신청인 4는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조성 중인 문화재 3개소(도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문화재 이전⋅복원사업 준공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 문화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준공 이후 문화재 이전·복원사업 중 국가지정문화재인 괴헌고택의 현상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의 원활한 보존 관리를 위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2794, 2023.6.29.)

아. 피신청인 1, 2, 3, 4는 조정서에 기재된 조정⋅합의내용을 적극 이행하고 신청인은 추후 본 조정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Ⅸ. 교통·도로 분야

1. 철도 선로 방호울타리 통행 대책 마련 및 농로 개설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2-0479039

2. 피신청인 1) 한국철도공사, 2) 강원도 정선군수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토지인 강원 정선군 (이하 생략) 00-0 외 14 필지로 신청인이 안전하게 통행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선로의 방호울타리 출입부를 개선하는 등 통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 토지인 강원 정선군 (이하 생략) 00-0 외 14 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피신청인1이 운영 중인 정선선(이하 ‘이 민원 선로’라 한다)과 인접하여 그동안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민원 선로를 횡단하여 다녀야 했고, 특히 경운기, 포크레인 등의 개인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피신청인1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피신청인1이 0000. 3.부터 「0000년 하반기 정선선 방호울타리설치 기타공사(2차)」(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 하면서 이 민원 선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사람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민원 토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되었으니 종전처럼 이 민원 선로를 횡단하여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고 농로도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는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 또는 철도시설을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외부인과 야생동물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민원 공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선로 무단횡단과 무단침입에 따른 공중사상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수정계획), 0000. 12. 고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일반인이 본인 부주의 또는 기타원인으로 열차운행선에서 열차에 접촉되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나. 피신청인 2

이 민원은 피신청인1이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이 민원 선로변에 일방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1이 원인 제공자로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신청인의 농로 개설 요구는 충분히 공감하므로 적극 수용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을은 강원 정선군 (이하 생략) 일원(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이고, 이 민원 토지는 같은 읍 00리 00-0 외 00필지 00,000㎡의 농지 등이며, 이 민원 마을과 이 민원 토지 사이에는 0000년 개통된 이 민원 선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 민원 선로에는 별도의 통행시설(통로암거, 입체 건널목 등)이 없어 이 민원 토지로의 유일한 통행 방법은 이 민원 선로를 직접 횡단하는 것이었고, 특히 농기계 등의 장비 이동시에는 사전에 피신청인1의 승인을 받아 왔다.

국가철도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함

나. 이 민원 공사는 피신청인1이 0000. 3. 21. ~ 0000. 10. 8.까지 시행하였고, 주요 내용은 선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민원 마을과 이 민원 토지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민원 선로는 현재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관광열차(청량리~아우라지)가 매 주말과 정선 5일장이 열리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에 각 2회씩 운행되고 있다.

라. 피신청인1이 방호울타리 설치 근거로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수정계획)｣은 ‘4. 철도시설 및 안전설비의 확충･개량’ 부분에 ‘선로침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로변 울타리 설치 추진’을 하고, ‘여건상 빈번하게 선로침입이 발생하는 개소에 보행자 통로 개설’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신청인1이 제출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공중사상사고 구간 관련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선로의 공중사상사고는 0000년 이후 총 5건이다.

바. 우리 위원회가 0000. 3. 23.과 4. 13. 두 차례 실시한 실지조사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이해하지만, 수십 년 동안 경작을 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방호울타리를 설치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안전한 통행체계를 마련해 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하고 지나 다니겠다.”라고 하였다.

신청인, 피신청인1(최00 처장, 강00․한00․고00 팀장), 피신청인2(장00 건설과장, 유00 팀장), 국가철도공단(정00 단장, 차00 부장), 국민권익위원회 000 조사관 등 참석

아울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호울타리의 출입문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크기여서 경작물을 나르거나 농기계가 출입하기 곤란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피신청인1이 이 민원 선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차가 다니지 않는 날에 피신청인1의 승낙을 받고 이 민원 선로를 횡단하여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통행 체계를 만들어 주면 그에 따르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1의 업무수행자는 “방호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다른 구간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서 이 민원 선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방호울타리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수정계획)｣에 따라 선로 침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 피신청인2의 업무수행자는 “농로는 신청인의 경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위치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개설하겠다.”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농로 개설 요구는 피신청인2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민원 선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0000년 이 민원 선로가 개통된 이후 00년 이상 이 민원 선로를 횡단하여 경작을 해 왔고, 피신청인1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신청인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신청인의 생업인 영농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점, ②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는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로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피신청인1이 안전하게 이 민원 선로를 횡단하여 다닐 수 있는 통행 체계를 마련하고 신청인이 승낙을 받도록 하면 위법 사항이 해소되는 점, ③ 국토교통부의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수정계획)｣은 여건상 빈번하게 선로 침입이 발생하는 개소에는 보행자 통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피신청인1이 이 민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생업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피신청인1이 이 민원 선로에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 날에 신청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오히려 공중사상사고 위험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선로의 공중사상사고는 0000. 1. ~ 0000. 4.까지 총 5건인데 2건은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통행로가 필요한 선로에 통행 대책 없이 방호울타리만 설치하는 것으로는 무단횡단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경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호울타리 출입부를 개선하고, 사전 승낙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선로 통행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선로를 횡단하여 경작 등을 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 통행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露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2.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3조(선로의 방호시설) ①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 철도교량(이하 "교량"이라 한다), 터널 그 밖에 선로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1. 궤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거나 평행하는 곳 또는 근접한 구간에 통학로 및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 궤도가 인가 또는 공원과 놀이터 등 사람이 모이기 쉬운 곳과 가 가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3. 도심지를 통과하는 철도 고가 하부에 위험물 등의 적치로 인하여 화재 발생 등의 우려되는 장소

4. 야생동물 등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

5. 그 밖에 과거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곳 또는 주변지역의 청원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울타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람이 쉽게 선로를 진입할 수 없는 높이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08-0564098

2. 피신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3. 결론 시정권고, 기각

가. 피신청인에게 0000. 3. 26. 과적운행을 이유로 단속하고 0000. 3. 30.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A 덤프트럭에 혼합석을 적재하고 과적운행을 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영업소에서 0000. 3. 26.에 단속되어 과태료 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민원 과태료1’이라 한다)받았고, B 덤프트럭에 모래를 적재하고 과적운행하다가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0000. 3. 31.에 단속되어 과태료 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민원 과태료2’라 한다)받았으나, 당시 근무하던 회사 대표가 과태료 대납을 약속하여 납부가 된 것으로 믿고 있다가, 이 민원 외 별개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고지 과정에서 뒤늦게 과태료 체납사실을 인지하였는데, 피신청인은 0000년, 0000년 단속 이후 이 민원 과태료 1, 2를 각각 5년 이상 독촉,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태료 1, 2를 소멸시켜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과태료 1은 000. 3. 30. 공시송달로 부과한 이후, 0000. 4. 12. 공시송달로 가산금 고지서를 통지, 0000. 2. 14.부터 0000. 8. 20.까지 7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중가산금 고지서를 통지, 0000. 7. 11. 예금계좌를 압류하였으며, 이 민원 과태료 2는 0000. 9. 4. 공시송달로 부과한 이후 0000. 12. 1. 등기우편으로 가산금 고지서 통지, 0000. 9. 22. 등기우편으로 중가산금 고지서를 통지, 0000. 12. 9. 공시송달로 가산·중가산금 고지서를 통지, 0000. 7. 21.부터 0000. 8. 20.까지 6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중가산금 고지서를 통지, 0000. 9. 6.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 0000. 7. 11. 예금계좌를 압류하였기 때문에 5년이상 독촉이나 고지 등의 알림이 전혀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과태료 징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3. 26. 서해안고속도로 비봉영업소에서 A 덤프트럭에 혼합석을 적재하고 과적운행하던 중, 축중량 기준(10톤)보다 2.9톤을 초과하여 이 민원 과태료1이 부과(000,000원)되었으며, 이 민원 과태료1과 관련된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0000. 3. 26. 피신청인, A 덤프트럭 단속

2) 0000. 5. 16. 피신청인, 과태료 부과의 원인 사실, 금액 및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알리는 사전통지

이하 피신청인이 발송한 모든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지되었다.

3) 0000. 6. 3. 신청인, 화주가 중량을 초과하게 화물을 적재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4) 0000. 8. 27. 피신청인, 신청인의 의견 불수용을 결정

5) 0000. 1. 25. 피신청인, 과태료 부과 고지서 통지(등기우편, 폐문부재로 반송)

6) 0000. 3. 15. ~ 0000. 3. 29. 피신청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

7) 0000. 7. 1. 피신청인, 가산금 고지서 통지(등기우편,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8) 0000. 3. 28. ~ 0000. 4. 11. 피신청인, 가산금 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

9) 이후 피신청인은 중가산금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26회, 등기우편으로 7회 통지

※ 일반우편 통지 일자 : 0000. 5. 25. 0000 7. 26. 0000. 10. 1. 0000. 12. 12. 0000. 10. 1. 0000. 11. 7. 0000. 2. 4. 0000. 3. 11. 0000. 4. 17. 0000. 5. 26. 0000. 9. 11. 0000. 10. 21. 0000. 12. 1. 0000. 1. 12. 0000. 2. 25. 0000. 4. 1. 0000. 5. 7., 0000. 6. 16. 0000. 9. 16. 0000. 10. 28. 0000. 12. 9. 0000. 1. 20. 0000. 3. 4. 0000. 4. 13. 0000. 5. 20. 0000. 7. 1.

※ 등기우편 통지 일자 : 0000. 2. 14. 0000 3. 8. 0000. 3. 19. 0000. 3. 20. 0000. 12. 18. 0000. 7. 10. 0000. 8. 20.(7건 모두 이사불명으로 반송)

나. 신청인은 0000. 3. 31.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B 덤프트럭에 모래를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축중량 기준(10톤)보다 1.06톤을 초과하여 단속되었으나, 단속직원의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요구에 불응해 이 민원 과태료 2를 부과(0,000,000원)받았다.

1) 0000. 3. 31. 피신청인, B 덤프트럭 단속

2) 0000. 6. 20., 0000. 3. 23. 피신청인, 과태료 부과의 원인 사실, 금액 및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알리는 사전 통지(등기우편, 반송)

3) 0000. 12. 20. ~ 0000. 1. 3. 피신청인, 사전 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

4) 0000. 2. 6., 0000. 1. 15. 피신청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통지(등기우편, 반송)

5) 0000. 8. 20. ~ 0000. 9. 3. 피신청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

6) 0000. 12. 1. 피신청인, 가산금 고지서를 통지(등기우편,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7) 0000. 1. 7. 피신청인, 가산금 고지서를 통지(일반우편)

8) 0000. 2. 23. ~ 0000. 9. 22. 피신청인, 5차례에 걸쳐 중가산금 고지서를 통지

※ 통지일자 : 0000. 2. 23.(일반우편), 0000. 3. 29.(일반우편), 0000. 5. 16.(일반우편), 0000. 6. 30.(일반우편), 0000. 9. 22.(등기우편, 폐문부재로 반송)

9) 0000. 11. 24. ~ 0000. 12. 8. 피신청인, 가산·중가산금 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

10) 0000. 8. 3. 피신청인, 체납 과태료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통지(등기우편, 이사불명으로 반송)

11) 0000. 8. 22. ~ 0000. 9. 5. 피신청인, 체납 과태료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공시송달 공고

12) 0000. 10. 17. 피신청인, 압류통지서를 통지(등기우편, 이사불명으로 반송)

13) 0000. 10. 30. ~ 0000. 11. 13. 피신청인, 압류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

14) 한편 피신청인은 0000. 12. 9. 가산·중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이후 중가산금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40회, 등기우편으로 6회 통지

※ 일반우편 통지 일자 : 0000. 12. 26. 0000. 2. 6. 0000. 3. 17. 0000. 5. 2. 0000. 6. 15. 0000. 10. 31. 0000. 12. 11. 0000. 2. 28. 0000. 4. 5. 0000. 5. 11. 0000. 7. 26. 0000. 9. 5. 0000. 10. 11. 0000. 11. 19. 0000. 3. 7. 0000. 4. 16. 0000. 5. 23. 0000. 6. 28. 0000. 8. 6. 0000. 9. 17. 0000. 10. 24. 0000. 2. 4. 0000. 3. 11. 0000. 4. 17. 0000. 5. 26. 0000. 10. 21. 0000. 12. 1. 0000. 1. 12. 0000. 2. 25. 0000. 4. 1. 0000. 5. 7. 0000. 6. 16. 0000. 9. 16. 0000. 10. 28. 0000. 12. 9. 0000. 1. 20. 0000. 3. 4. 0000. 4. 13. 0000. 5. 20. 0000. 7. 1.

※ 등기우편 통지 일자 : 0000. 7. 21. 0000. 9. 15. 0000. 1. 18. 0000. 12. 18. 0000. 7. 10. 0000. 8. 20.(총 6건 중 폐문부재로 2건, 이사불명으로 4건 반송)

다. 0000. 9. 1. 기준 이 민원 과태료1, 2의 체납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단속일자/ 최초 부과일자	체납액(원)
계	-	0,000,000 (원금 0,000,000, 가산금 0,000,000)
이 민원 과태료1	0000. 3. 26./ 0000. 3. 30.	0,000,000 (원금 000,000, 가산금 000,000)
이 민원 과태료 2	0000. 3. 31./ 0000. 9. 4.	0,000,000 (원금 0,000,000, 가산금 0,000,000)
※ “최초 부과일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짜임.

라. 0000. 11. 24. 공시송달 공고한 과태료 2에 대한 가·중가산금 납부고지의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가·중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가산금) 과태료처분을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5.0%의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가산금 미납 시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정지, 감치처분,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수납 확인등은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명	차량 번호	적발 일시	적발 장소	발부 금액
300	이00	B 덤프트럭	0000-03-31	00선 군자영업소	0,000,000

마. 피신청인에 따르면 0000. 8. 3.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과태료 2에 대한 체납 과태료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서류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나,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을 이용해 자동 완성되는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하며, 위 시스템으로 발송되는 압류예고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 압류예고통지서

○○○님은 20○○년 ○○월 ○○일까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0000. 8. 22. 공시송달 공고한 과태료 2에 대한 체납과태료 압류예고통지의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토지건물, 자동차) 및 금융재산(통장 및 카드정지)에 대하여 압류할 예정입니다.

-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수납 확인등은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피신청인은 0000. 10. 17. 등기우편으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0000. 10. 30.부터 0000. 11. 13.까지 압류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했다. 피신청인에 따르면 0000. 10. 30.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이후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재산을 조회했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발견하지 못해 압류목적물 발견 이전까지는 압류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1) 0000. 9. 4. 차량소유 조회

2) 0000. 11. 26. 경기도에 체납처분(압류)을 위한 재산조회요청(운영지원과-00000)

3) 0000. 11. 30. 경기도에서 ‘부동산 소유 없음’ 결과 회신(토지정보과-00000)

4) 이후 5차례 차량소유 조회(0000. 1. 12., 0000. 5. 18., 0000. 9. 21., 0000. 1. 25., 0000. 5. 31.)

아. 피신청인은 0000. 5. 12.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민원 과태료 1, 2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등기번호 생략)했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압류통지를 공시송달 공고(0000. 6. 2. ~ 0000. 6. 16.)하였으며, 0000. 7. 11.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 1, 2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피신청인은 0000. 7. 12.부터 0000. 4. 12.까지 9개월간 징수유예하였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4. 29.에 뇌하수체선종으로 인한 수술(C 병원 진단서, 내용 생략), 총 00회에 걸친 입·통원 치료(C 병원 입·통원확인서, 내용 생략),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술(D 병원 진단서, 내용 생략)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며(수급자증명서 제00000000000000000000호), 0000. 3. 25. E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0000하단0000) 및 면책결정(2021하면0000)을 받았다.

차.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0000. 9. 16.)시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가 과태료 대납을 약속하여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믿고 생활하던 중에, 이 민원 외 별개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고지 과정에서 뒤늦게 이 민원 과태료 1, 2의 체납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과태료 1, 2가 고지된 당시에는 생계 활동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에 거주할 수 없어 과태료가 체납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신청인은 오랜 기간동안 신청인에게 독촉이나 고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 민원 과태료1, 2가 결손처분 또는 감경된다면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과태료 1의 경우 0000. 3. 26.에 질서위반행위가 단속되었고, 피신청인은 0000. 1. 25.에 본고지서를 통지했으나 반송되어 0000. 3. 15.부터 0000. 3. 29.까지 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②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0000. 3. 22 선고 00누000 판결 참조), 제척기간 도과 이전에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부과 고지서의 송달이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되었다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한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점, ③ 이 민원 과태료 1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단속일자인 0000. 3. 26.이며, 이 민원 과태료 1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0000. 3. 27.인 점, ④「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제척기간(5년)에 의하면 2011. 3. 27.부터 5년이 되는 날인 0000. 3. 27.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점, 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은 공고에 의한 송달 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0000. 3.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민원 과태료1을 공고하였으므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0000. 3. 30. 효력이 발생한 점, ⑥ 따라서 이 민원 과태료 1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이 민원 과태료 1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과태료 2의 경우 0000. 4. 1.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되어 5년 후인 0000. 4. 1.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데, 0000. 9. 4.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 민원 과태료 2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유로 중단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진행하는 점, ② 이 민원 과태료 2 부과처분의 효력은 0000. 9. 4.에 발생한 점, ③ 0000. 12. 9.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가산·중가산금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때 이 민원 과태료 2(0,000,000원)와 이 민원 과태료 2의 체납에 따른 가산·중가산금(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과태료 2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된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0000. 9. 6.자 체납 과태료 재산압류 예고통지는 이 민원 과태료 2의 독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민원 과태료 2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된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이 0000. 7. 11. 예금계좌를 압류하였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현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으며, 압류 해제일 이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과태료 1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3-0960853

2. 피신청인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 국가철도공단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산 00-0 임 0000㎡ 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들은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산 00-0 임 0000㎡의 토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들로서,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이 민원 토지 중 일부를 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보상해 달라(이하‘민원 제1 신청’이라 한다).

나. 이 민원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도 이 민원 도로와 0000철도(이하‘이 민원 철도’라 한다)의 법면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토지를 매수해 달라(이하‘민원 제2 신청’이라 한다).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이 민원 도로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수가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2

이 민원 토지는 철도 궤도의 끝에서 00m 이격되어 있고, 안전시설 및 법면 보강이 필요 없어 매수 보상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철도 사업은 0000. 0. 0.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승인되었고, 0004. 0. 0.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의거 변경 승인되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3항과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2000-00호, 0000-00호로 고시되었다. 또한 준공일은 0000. 0. 00.이다. 주요 사업현황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생략)

나. 이 민원 토지는 0000. 0. 00. 전체 0,000㎡ 중 000㎡가 이 민원 철도 사업에 편입·분할되었고, 0,000㎡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으며, 편입토지 현황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2 생략)

다. 피신청인2가 제출한 토지 등의 매매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공문(0000철도건설공단 중관 0000-000, 2001. 0. 0.)에 따르면, 이 민원 철도 편입 토지는 0000. 0. 0. 피신청인2와 신청인1의 모 000, 신청인2 및 신청인3의 부 000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민원 토지 동쪽에는 0000철도가 지나고, 서쪽에는 00000 회사와 00도시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민원 토지 주변에 대한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은 아래【그림 1】과 같다.

(그림 1 생략)

마.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인근 이 민원 도로의 소유권은 이 민원 토지를 제외한 11필지 모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국공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중 피신청인1은 7필지를 협의취득하였으며, 세부 자료는 【표 3】과 같다.

(표 3 생략)

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 따르면, 0000년 이전부터 이 민원 토지 일부가 이 민원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을 위해 종래부터 이 민원 도로를 이용했으며, 0000년, 0000년 및 최근 0000년의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토지 항공사진은 아래【그림 2】와 같다.

(그림 2 생략)

사. 우리 위원회의 0000. 0. 00. 실지조사에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아래【표 4】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표 4 생략)

아. 우리 위원회의 0000. 0. 0. 출석조사에서, 피신청인1은“이 민원 도로의 관리주체임을 인정하고 추후 공문으로 제출하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0000. 0. 00. 우리 위원회에‘피신청인1이 이 민원 도로의 관리주체임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제출하였다.

자. 대법원은“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 대법원 0000. 5. 12. 선고 0000다31736 판결 등 참조) 하였다.

4. 판단

1) 신청인들의‘이 민원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 제1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도로에 낙하물 신고나 배수로 준설 요구 민원이 발생하면 피신청인1이 이를 제거 또는 준설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  우리 위원회의 0000. 0. 0. 출석 조사와 0000. 0. 00. 공문으로 피신청인1이 이 민원 도로의 관리주체임을 인정한 점, ③ 이 민원 토지 인근의 이 민원 도로 부지는 피신청인1 등 공공기관이 이 민원 토지를 제외한 11필지 전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 하였으나,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의 적법한 취득 절차를 밟았거나 신청인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점유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자료도 없는 등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신청인들이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1은 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 및 그 부속시설물을 지적 측량한 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들의‘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도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철도의 법면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매수해 달라’는 민원 제2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 일부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상 최소한 0000년 이전부터 이 민원 도로로 이용되었고, 이 민원 도로에 미편입된 토지는 현황과 실제 지목이 모두 임야이며, 진출입로는 종래부터 이 민원 도로가 이용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 점,  이 민원 철도 사업의 준공일이 0000. 0. 00.로 약 00년이 경과하여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매수 청구나 수용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은 수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방음벽 설치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3-0366462

2.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경남 밀양시 (이하 생략) 000-000 소재 주택 인근 도로에 방음벽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남 밀양시 (이하 생략) 잡 0,000㎡, 같은 리 000-000 답 000㎡(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소재 축사를 운영하면서 관리동 겸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00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원토지가 일부 편입되고 관리동 겸 주택이 철거되면서 남은 잔여지에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당초 계획에는 이 민원 주택 인근 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를 신뢰하고 이 민원 주택을 신축한 것인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민원 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와 이 민원 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워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이 우려되니 당초 계획대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사업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이 민원 주택 인근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며, 건축주인 신청인이 직접 방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0000. 6. 19. 최초 도로구역이 결정(국토교통부 고시 제0000-383호)되었고, 0000. 6. 8. 도로구역 결정이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0000-291호)되었으며,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부터 경남 밀양군 산외면 남기리까지 총연장 00.47km의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것이며, 공사기간은 0000년부터 0000년까지이다.

나. 이 민원 원토지는 당초 면적이 0,003㎡인데, 이 민원 사업에 002㎡가 편입되고 0,000㎡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는바, 구체적인 편입 현황 및 당초 현장사진은 아래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표 1 생략)

(그림 1 생략)

다. 피신청인이 발간한 0000. 2. 이 민원 사업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구간에 아래 【그림 2】와 같이 방음벽이 설치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2 생략)

라. 피신청인은 0000. 9. 20.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설명회에서 방음벽 설치구간이 포함된 위 다.항의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주민들에게 설명하였다.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다고 함

마. 신청인은 0000. 9. 12.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민원 주택과 신설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약 00.5m이다.

(그림 3 생략)

바.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농가창고를 포함한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은 “000.36㎡”, 건축주는 “신청인”, 허가일은 “0000. 9. 12.”, 착공일은 “0000. 10. 12.”, 사용승인일은 “0000. 7. 25.”이다.

사. 피신청인이 0000. 3. 3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교통여건 변화 및 정온시설 편입에 따른 영향예상지역 변화 등을 반영하여 0000. 7. 방음벽 설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민원 주택 인근 도로의 예측소음도는 아래【표 2】와 같이 야간 기준을 초과하나, 기존 건물 보상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 허가받은 사항이므로 방음벽 설치를 제외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2 생략)

아. 우리 위원회가 0000. 4. 11. 실시한 실지조사에서,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인근 도로에 방음벽이 당초 계획대로 설치될 것으로 믿었으며, 이 민원 주택은 신설 도로와 가까워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음벽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자.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0000. 9. 12. 선고 00누18380 판결 참조).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주택 인근 도로에 방음벽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의 선후관계원칙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방음대책은 건축주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당초 거주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면서 사라지게 되어 남은 잔여지에 이 민원 주택을 건축하게 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0000. 9. 20.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이 민원 주택 인근에 방음벽이 설치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개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0000. 9. 이 민원 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의 공개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민원 주택과 신설되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약 00.5m에 불과하고 야간 소음예측치가 00.8dB(A)로 기준치인 55dB(A)를 초과하여 향후 차량 통행 등에 따른 소음 등으로 온전한 주거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주택 인근 도로에 방음벽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 인근 도로에 방음벽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5. 영농손실보상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212-0204575

2. 피신청인 경상남도 산청군수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교동-석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경남 산청군 (주소 1 생략) 임야 0,000㎡ 중 남동쪽의 개간된 부지에 대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교동-석대 간 농어촌도로(면도) 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경남 산청군 (주소 1 생략) 임야 0,000㎡(이하 ‘이 민원 임야 1’이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임야 0,000㎡(이하 ‘이 민원 임야 2’라 한다)에서 조경수와 산야초(산양삼, 고사리, 더덕 등)를 재배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 1, 2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다며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0000년경부터 이 민원 임야 1, 2를 절․성토의 방법으로 개간하고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조경수 재배지로 이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시행령」 부칙(0000. 1. 19. 대통령령 제20000호)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호의 ‘이 영 시행 당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농지로 인정될 수 있는 산지전용허가에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는 포함되지 않음[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T. 044-000-0000) 유선 확인(0000. 00. 00. 00:00)].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야 1, 2는 불법산지전용지로 적발되어 피신청인의 0000. 00. 00.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산지 복구 명령에 따라 0000. 00. 00. 복구 준공처리된 원상복구 토지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도 아니고, 원상복구 이후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이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0000. 4. 5. 산청군 공고 제0000-376호로 노선지정되었고, 사업규모는 연장 0,009m, 폭 0m이며, 피신청인은 0000. 8. 22.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개별 보상협의 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장물 보상 지급조서”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 1, 2에는 편백나무, 잣나무 등 수목 0,000주와 약용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수목과 약용식물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0000년경부터 이 민원 임야 1, 2를 절․성토의 방법으로 개간하고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조경수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마을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0000. 00. 00. 작성), 영농작업일보(0000. 00.~0000. 00.), 진주서부농협의 수목매입내역 조회서(0000. 00.~0000. 00.)를 영농손실보상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상기 자료들이 산림경영 자료일 뿐 이 민원 임야 1, 2를 농지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신청인에게 회신(건설과-0000호, 0000. 00. 00.)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0000. 00. 00. 신청인에게 통보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명령(산림녹지과-0000호)”에 따르면, 당시 불법산지전용지로 명기된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지적면적은 00,001㎡이고, 복구대상면적은 0,076㎡이며, 구체적 위치는 아래 현황도면(출처 : 산림피해 훼손지 복구설계서)과 같다.

(그림 생략)

마. 이 민원 임야 1, 2를 포함한 “산림피해 훼손지 복구설계서”는 산청군산림조합에서 작성하고, 피신청인이 0000. 00. 00. 승인(산림녹지과-0000호)하였다. 동 복구설계서의 설계설명서 부분에는 “산림형질변경된 구간에는 토사절취 부분은 경사가 심하지 않아 면고르기만 진행된 상태로 시공되어 있어 안정이 되어 있고, 사면은 심하지 않아 초류종자파종이나 수목식재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피신청인이 0000. 00. 00. 신청인에게 시행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준공검사 통보(산림녹지과-0000호)”에도 복구내용이 “수목 식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도 0003. 00. 00. 우리 위원회의 실시조사에 참석하여 당시 형질변경된 지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목 식재와 풀씨 뿌리기 등으로 복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0000년 항공사진으로는 이 민원 임야 1, 2의 형질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0000년 항공사진부터 이 민원 임야 1의 남동쪽 부분 약 0,000㎡에서 토지를 개간한 것으로 보이는 형태가 나타났고, 0000~0000년 항공사진에서도 그 형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0000년 이후 항공사진에는 수풀로 인해 토지의 형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0000. 00. 00.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이 민원 임야 1의 남동쪽 부분이 계단식으로 개간되어 있었고, 이 민원 임야 1, 2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목 굴취를 위한 작업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인도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에서 수목을 캐내거나 옮기기 위해 굴삭기 등이 들어가면서 수시로 토사절취나 작업로가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고 진술했다.

개략적인 면적으로 이 민원 임야 1, 2의 전체면적 0,004㎡ 대비 약 28% 수준

수목을 캐내어 채취하는 일(출처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아. 이 민원 임야 1, 2의 연도별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자. 한편,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 1, 2 일대에 대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고발되어 0000. 00. 00.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0000. 00. 00. 선고 0000고정000 판결)에는 “피고인은 0000. 00. 00.경 경남 산청군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에 있는 산림 안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식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편백나무 00주, 잣나무 00주를 굴취하였다. … 0000. 00. 00.경부터 같은 달 00.경까지 경남 산청군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작업로 신규 개설 및 확장을 하려는 목적으로 궤도식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절개, 평탄작업 등을 함으로써 위 임야 약 0,076㎡ 상당의 면적에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라고 판시되어 있다.

차. 신청인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준공검사 통보 이후인  0000. 00. 00. 이 민원 임야 1, 2를 포함한 일대 00,000㎡을 산림경영면적으로 하여 산림자원법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신청인은 산림자원법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및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입목벌채 등에 필요한 운반로, 작업로 설치에 대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이 민원 임야 1 남동쪽의 개간된 부지의 경우 ① 피신청인의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명령(0000. 00. 00.) 및 산림자원법 등 위반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0000. 00. 00. 선고 0000고정000 판결)에 명시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농지법 시행령」 부칙(0000. 1. 19. 대통령령 제20000호) 시행 당시인 0000. 1. 21. 이전부터 이 민원 임야 1, 2에서 조경수 등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0000. 00. 승인한 “산림피해 훼손지 복구 설계서”와 피신청인의 “복구준공검사 통보” 공문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 1, 2 일대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당시 변경된 지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초류종자파종이나 수목 식재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③ 0000년 이후 항공사진 및 우리 위원회의 0000. 00. 00. 실지조사에서 이 민원 임야 1의 남동쪽 부분이 계단식으로 개간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 ④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2항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0000. 1. 19. 대통령령 제20000호) 제2조(농지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2호에 이 영 시행 당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점, ⑤ 이 민원 임야 1, 2 일대에서 시행한 산지 복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0000년도에 복구명령 및 복구준공 처리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농지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임야 1 남동쪽의 개간된 부지는 「농지법 시행령」 부칙(0000. 1. 19. 대통령령 제20000호)의 농지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인 ‘이 영 시행 당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임야 1의 나머지 부분과 이 민원 임야 2의 경우 ①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농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0000. 6. 26. 선고 0000두25894 판결)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② 0000. 5.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되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여 단순 절․성토를 수반하는 산나물, 약초,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와 작업로, 운반로 조성 등을 산지일시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임야 1의 나머지 부분과 이 민원 임야 2에서는 수목 굴취 등을 위한 토사절취나 작업로 정도만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관리법(0000. 5. 31. 법률 제00호) 개정이유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 1의 남동쪽의 개간된 부지에 대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임야 1의 나머지 부분과 이 민원 임야 2에 대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관계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다.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라.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마. 「농지법 시행령」 부칙(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바. 구「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지의 범위)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 (개정이유) 절․성토 등을 통한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

아. 구「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벌채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 탐방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7. 임도, 작업로,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판례

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 이 사건 토지를 계단식으로 개간하고 0.32㎞ 상당의 작업로를 개설하였으며 관개시설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지목을 ‘과수원’으로 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위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3항제2호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농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2005. 2. 5. 개정되어 불법형질변경토지를 보상제외 조항에서 삭제하였다]. … 불법형질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되지는 아니[한다].

6. 용산 경부선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교통대책 마련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8-0739356

2. 피신청인 1) 국가철도공단, 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3.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 등 인근지역 주민들은 서울역과 남영역을 잇는 경부선 원효가도교가 건설된 지 87년이나 되어 노후화로 인한 소음·진동 및 안전 문제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왔다. 또한 왕복 4차선의 원효가도교 하부도로는 서울의 중심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고, 원효가도교 교량 기둥으로 인해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어 상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병목 구간으로, 피신청인1이 추진하는 ‘원효가도교 개량공사’로 인해 앞으로 3년 이상을 기존 왕복 4차선에서 왕복 2차선으로 통제·운영되어 극심한 교통혼잡과 통행 불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차량 병목으로 인한 상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원효교차로 하부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교통불편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와 협력하여 ‘원효가도교 개량공사’를 시행할 때 상습 정체 병목 구간인 하부도로를 확장해 주고 이에 따른 대체 보행통로 확보도 동시에 추진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1(국가철도공단)

‘원효가도교 개량공사’는 가도교 노후화로 인한 소음·진동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하부도로 확장을 위한 대체 보행통로 확보 등은 도로관리청인 피신청인 2가 별도 추진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2(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이 가도교 및 가도교 개량공사에 있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 요구 사항이므로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시 하부도로 확장 및 대체 보행통로 공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그 비용도 분담해야 한다.

신청인이 득한 점용허가 구간은 마을도로 우회전 및 본선 합류를 위한 부가차로로 설계되어, 출구부를 별도 설치하는 경우, 부가차로를 지나가는 차량과 본선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차량간 교통 상충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3. 결론 : 조정

가. 피신청인1·2는 원효가도교 하부도로의 상습적인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시 하부도로 중 서울역 방향 부분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한다.

나. 피신청인1·2는 위 가항의 도로 확장에 따라 소멸되는 보행자 통로의 대체 통로를 3차로 확장 인접 위치에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기간 내 설치한다.

다. 피신청인1·2는 하부도로 확장과 보행통로 조성 비용에 관해 예산 당국의 협조하에 비용 총액 중 피신청인1이 45%, 피신청인2가 55%를 부담한다.

라. 위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협의하여 정하고, 피신청인1·2는 예산확보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마. 신청인은 위 합의내용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진출입구 분리 설치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302-0797633

2. 피신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결론 합의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부친이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 6필지 지상의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라 한다)는 입구부와 출구부가 분리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이 민원 사업 이전에는 입차와 출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팔탄-봉담 도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라 한다) 추진과정에서 이 민원 진출입로의 출구가 폐쇄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바, 이 민원 진출입로의 입구와 출구를 분리된 구조로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득한 점용허가 구간은 마을도로 우회전 및 본선 합류를 위한 부가차로로 설계되어, 출구부를 별도 설치하는 경우, 부가차로를 지나가는 차량과 본선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차량간 교통 상충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3. 결론 : 합의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로 인해 변경 설계된 신청인의 진출입로를 당초 한 구간에서 두 구간으로 조정한다.

나. 진출입로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구간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배수시설,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다. 이 경우, 신청인은 「도로법」제52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

라. 신청인은 위 내용을 수용하고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다.

Ⅹ. 긴급고충 분야

1.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이축권 유권해석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4-0545261

2. 피신청인 1) 국토교통부장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관계기관 경기도 의정부시장

4. 결론 제도개선 의견표명, 심의안내

가. 피신청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등에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축권 부여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이축권과 생활대책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철회해주고 신청인의 건물 이전을 위한 합당한 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추진하는 A 공공주택지구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의 건물이 수용되어 건물을 이전해야 하는데, 그동안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이 수용되는 경우 이축권과 생활대책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신청인 1의 2022. 3. 25. ‘공익사업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유권해석’(이하 ‘이 민원 유권해석’이라 한다)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대책 보상을 받은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축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민원 사업의 사업지구·지정 고시는 2019. 7. 19.으로 이 민원 유권해석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것이므로 이 민원 유권해석을 이 민원 사업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축권과 생활대책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유권해석을 철회해 달라.

나. 또한 신청인의 건물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 비용, 총회 비용, 사무실 이사비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니,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합당한 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항을 규정한 이유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산상 보상과 더불어 별도의 생활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또 다른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구역 훼손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며 개인에게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근거하는 이른바 생활대책은 관계법령에 이축이 불가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나,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에 따라 영업시설 철거의 대가로 상가 용지 또는 상가 점포를 받은 경우라면 공익사업으로 상실한 생활 근거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개인의 부가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불가피한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이 민원 유권해석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 2(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2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28조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하고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여야 하나, 신청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위 지침에 따른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다. 관계기관(경기도 의정부시장)

피신청인 1의 2022. 3. 25. 이 민원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허가 검토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는 자의 경우 이축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 민원 유권해석의 철회 여부는 피신청인 1이 판단할 사항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발생 원인 및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9. 8.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개정

＊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에 대해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근린생활시설도 이축 가능)

2) 2022. 3. 25.: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유권해석사항 알림(피신청인 1 → 지자체)

＊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축 불가

3) 2023. 2. 16.: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신청인 → 피신청인 1)

＊ 민원요지: 생활대책 대상자 이축 허용 요구

4) 2023. 3. 28.: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피신청인 1 → 신청인)

＊ 회신내용: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용가능 여부 검토 예정

5) 2023. 4. 17.: 고충민원 신청(신청인)

나. 이 민원 사업의 현황 및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 현황

가) 사업명: A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치: 경기 의정부시 (이하 생략)

다) 사업시행기간: 2019. 7. 19.(지정고시일) ~ 2025. 12. 31.(예정)

라) 사업규모: 면적 511,959㎡

마) 건설호수: 총 4,031세대(단독주택 125세대, 공공주택 3,906세대)

사업지구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1 생략)	(그림 2 생략)

2) 주요 추진 경과

가) 2018. 9. 21.: 지구지정 공람 공고

나) 2019. 7. 19.: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다) 2020. 8. 14.: 보상계획 열람공고

라) 2022. 8. 31.: 손실보상 협의 요청

마) 2022. 12. 15.: 수용재결 신청

바) 2024. 상반기: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예정)

다. 피신청인 2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이하 생략)에 신청인의 건물은 신청인 대표 개인(A) 소유의 사업장(○○○○○)으로 등기되어 신청인 대표 개인이 이 민원 사업의 보상 대상자이고, 신청인(법인) 명의로 이 민원 사업의 보상 대상이 되는 건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피신청인 2는 신청인 대표 개인(A)에게 이 민원 사업에 따른 지장물 보상으로 2021. 12. 16. 수용재결보상금 759,900,000원, 2022. 4. 6. 영업보상금 82,280,000원, 2022. 8. 12. 이의재결보상금 2,85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이축 관련 유권해석 사항 알림(2022. 3. 25.)>

○ (주요내용)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른 바 생활대책을 수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서 제외되었거나, 수립대상자 중 생활대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청하였으나 생활대책 상 상가부지 또는 분양상가 등의 공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축 허용

○ (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주택 등”)에 대하여 이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 등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기존 주택 등의 철거를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판례 2006도 7187호)를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도 취지상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 뿐만 아니라, 주택과 동일하게 이축 규정을 두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과 유사한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라면 주택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근린생활시설의 소유를 원인으로 하지 않더라도 생활대책이 수립 된 경우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이축을 허용할 수 없음

바. 신청인은 2023. 2. 16.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유권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2023. 3. 28. 향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사. 피신청인 1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서는 이축권 제한 사유를 이주대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근거하는 생활대책은 관계 법령상 이축이 불가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피신청인 1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비교 내용 >

구분		이주대책(주택)	생활대책(근린생활시설)
수립근거		토지보상법 제78조	사업시행자 내부 규정
대책내용 ＊피신청인 2 사례		○ 이주자택지 공급 - 규모 : 330㎡ 이하 - 가격 : 조성원가 이하 * 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이주자주택 공급 - 규모 : 전용 85㎡ 이하 - 가격 : 분양가 이하 * 분양가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이주정착금 지급	○ 상가부지 공급 - 규모 : 20~27㎡ 이하 - 가격: 감정가격(권리면적) + 낙찰가격(동일용도 평균낙찰률) ○ 분양상가 - 가격: 동일상가 낙찰가격 ○ 임대상가 - 가격 : 주변시세 이하
수립대상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상실한 자(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거주자)	공익사업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영업ㆍ농업ㆍ축산업 등) ⁕ 소유 무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가능여부	소유자·거주자 (영업자) 상이	이주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 ☞ 개발제한구역 내 본인 소유 토지로 이축 가능	영업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 ☞ 소유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본인 소유 토지로 이축 가능
	소유자· 거주자 (영업자) 동일	이주대책 수립대상에 해당 ☞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 불가	생활대책 수립대상에 해당 ☞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 불가

(출처: 피신청인 1 제출 자료)

아. 우리 위원회는 2023. 6. 21. 피신청인 1에게 개발제한구역법상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축권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해 제도개선 의견을 조회하였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 1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고충민원(2BA-2304-05452261) 관련 제도개선 의견 회신(2023. 7. 6.) >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77(2023.5.11.)로 기 회신드린 바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른바 ‘생활대책’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상가용지 또는 상가점포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이주대책과 유사하게 공익사업으로 상실한 생활근거를 제공받은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개인의 부가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불가피한 이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 한편 피신청인 2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로서 제30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위 지침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그림 3 생략)	(그림 4 생략)	(그림 5 생략)

(출처: 피신청인 2 제출 자료)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⑩ (생략)

2)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187 판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3)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26216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광주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구합 1159 판결

생활대책의 수립·시행은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생활대책이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그 용지규정 및 용지규정시행세칙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해 이주자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 의하여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위임받은 행정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주자들을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하지, 이주자에 대한 시혜적인 배려나 계약자유의 원칙 내에서의 사법(私法)적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5)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규정)

제28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주자 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한 자

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별도의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다)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로서 제30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유권해석을 철회해 달라는 신청은 개발제한구역법 소관 주무 부처인 피신청인 1의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에 대한 철회 여부 등의 재검토는 피신청인 1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2) 이 민원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법원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 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판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생활대책도 “이주자들을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라고 판시(광주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구합1159 판결)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는 점, ②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에 근거하는 생활대책은 관계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도 이 민원 유권해석과 같이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만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가능 여부를 안내할 경우 향후에도 이 민원과 같은 법 해석에 대한 이견 발생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상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축권 부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 2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생활대책의 대상이 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에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축권 부여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갈등 조정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202-0824460

2. 피신청인 한국공항공사

3. 관계기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4.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A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하 ‘이 민원 용역’)에 참여하여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예정가격과 적격심사시 제출한 신청인의 폐기물 처리능력을 초과한 물량의 처리를 요구하고 신청인의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니 바로 잡아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한국공항공사)

신청인이 이 민원 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입찰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과업요구는 정당하며, 즉시 반출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처리능력 상 즉시 반출이 불가한 경우, 공항 내 임시적치장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반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계류장의 노후 포장을 철거한 후 다시 재포장하여야 하는 후속 공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폐기물처리방식이 계속되는 경우, 공항 내 미관저해, 안전사고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민원 용역의 적기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공항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나. 관계기관(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 민원 용역의 「계약(용역)이행보증약관」에 따라 신청인이 수행하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등 계약 불이행이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행하는 이 민원 용역 과업의 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용역)이행보증약관」에 따라 조속히 관계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보증책임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이 민원 용역 과업의 완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 조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와 같이 ○○공항 내 임시적치장에 폐기물의 상당량을 적치하였다가 반출하는 방식과 즉시 반출하는 방식을 계속 병행할 경우, 이 민원 용역의 적기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민원 용역의 「계약(용역)이행보증 약관」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용역의 「계약(용역)이행보증 약관」에 따라 관계기관에 계약이행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며 관련 절차에 따른다.

다. 관계기관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용역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이 민원 용역에 관한 계약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 민원 용역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하지 않는다.

마.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은 이 민원 용역의 기성물량 및 보증이행 청구 대상 물량을 함께 확인하고 관계 기준에 의한 정산 절차에 따르며, 본 조정내용에 대한 이의 및 기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3. 공공공지를 둘러싼 체육시설과 공공주택 입주민간 갈등 해소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211-0201517

2. 피신청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경기도 하남시장

3. 관계기관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4.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하남시 (이하 생략) 일원에서 1971년 최초 개장하여 현재까지 B 골프장을 운영중으로 피신청인 1이 시행한 C 공공주택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에 신청인 소유토지 중 골프장 관리동의 차량 진․출입 도로가 편입‧수용되었고, 피신청인 1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공공공지’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관리동 진‧출입을 위해 간헐적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 실정이니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골프장 관리동의 차량 진․출입 도로를 대체하기 위하여 ‘공공공지’를 개설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관계 기준상 공공공지에 보도블록을 시공하고 신청인의 간헐적인 차량 이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신청인의 이용현황과 인근 입주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나. 피신청인 2(경기도 하남시장)

피신청인 1은 관계기관의 공공주택 단지와 신청인 사업장 사이의 경계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신청인이 기존 관리동 진출입로를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계기관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신청인의 공공공지 내 차량 진․출입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신청인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공지 내 차량 진․출입 용도의 사용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대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관계기관(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라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공공공지를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동주택과 신청인 사업장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공공공지를 이용하여 신청인 사업장의 대형 차량 이동, 관리동의 작업 소음, 분진 등으로 입주민 피해가 상당하므로 공공공지를 통한 차량 통행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 조정

가. 피신청인1은 신청인 및 관계기관 입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마련한 [붙임1](생략)의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20호” 일부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 입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후 피신청인2에게 용역 결과를 공문서로 제출한다.

나. 피신청인2는 ‘가’항에 따라 피신청인1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며, 피신청인 1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완서류 등을 피신청인2에게 공문서로 제출한다.

다. 피신청인 1은 ‘나’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붙임1](생략)의 보완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하고, 설치한 보완시설물은 피신청인 2와의 합동점검으로 피신청인 2에게 인계하고 [붙임1](생략)의 각 관리기관별로 유지관리하기로 한다.

라. 신청인은 관계기관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붙임2](생략)와 같이 신청인의 시설물을 보완하여 관계기관과의 상생협력방안을 이행하며,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이용 중 신청인 귀책에 따른 파손 등에 대한 보수책임을 진다.

마. 신청인, 피신청인1, 2, 관계기관 등은 이 조정 내용의 이행을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며, 추후 본 조정·합의 내용에 대한 이의 및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4.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작업 비용 미지급 이의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8-0896234

2. 피신청인 1) 한국수자원공사, 2) 경상북도 포항시장

3.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요청에 따라 2022년도 힌남노 태풍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북 A 아파트(이하 ‘이 민원 침수 단지’라 한다)의 복구작업에 투입되었고, 이에 대하여 총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복구작업 비용의 지급 주체에 대한 피신청인1, 2간의 의견 대립으로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비용은 받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한국수자원공사)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침수 단지의 상수도 공급 상태를 점검하던 중 지하층의 침수 상황을 확인하고 대국민 지원 및 주민들의 신속한 배수 작업 요구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우선적으로 이 민원 침수 단지에 대한 배수작업을 요청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침수 단지의 배수작업을 착수하였다. 이후 피신청인2가 침수피해 복구작업을 주관하게 된 상황에서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장비를 철수시키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2의 요청에 따라 이후 장비투입 등에 대한 사항은 피신청인2의 관리감독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피신청인1은 상수도 공급의 정상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호간 합의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최초 배수작업을 의뢰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배수작업에 투입된 비용은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피신청인2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 2(경상북도 포항시장)

피신청인2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침수 단지에 대한 배수작업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1이 주장하는 내용이 문서 등으로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2가 이 민원 침수 단지의 복구피해 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3. 결론 : 조정

가. 이 민원 비용 중 미지급액은 일금 37,000,000원(이하 ‘이 민원 미지급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한다.

나. 피신청인1,2는 [붙임](생략)의 방법으로 산출한 이 민원 비용을 산출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1) 이 민원 비용이 이 민원 미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미지급액과 이 민원 비용의 차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이 민원 비용이 이 민원 미지급액보다 큰 경우,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미지급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다. 피신청인1,2는 이 민원 조정 내용이 확정‧서명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민원 미지급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라. 신청인, 피신청인1,2는 이 민원 비용 산출 및 이 민원 미지급액 지급 등에 적극 협조하며 추후 본 조정내용에 대한 이의 및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Ⅺ. 집단민원 분야

1. 서울 동대문상가 횡단보도 설치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306-1067207

2.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경찰청장

3. 관계기관 서울시설공단

4.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대문 패션타운의 중심부인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는 대로이고,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캐리어 등의 물건을 들고 지하보도로 이동이 곤란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문화재 훼손 우려를 사유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므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 추진한다.

나. 피신청인 2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횡단보도 신설을 가결하였으나 피신청인1이 공사하지 못하였고, 2022년에 가결한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한 변경요청이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다. 관계기관

횡단보도의 개설 필요성은 공감하나, 유동인구 감소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지상에 횡단보도 설치 시 지하상가의 유동인구가 감소되어 영업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인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 조정

가. 피신청인 1은 다음 사항을 이행·처리한다.

1) 횡단보도의 설치장소는 오간수교 위 최남측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부서의 협의가 완료된 경우, 변경 심의를 피신청인2에게 요청한다.

2) 피신청인2로부터 교통안전심의 결과로 가결을 통보받은 경우 실시설계 및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나. 피신청인 2는 2022년에 가결한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피신청인1이 변경 요청하는 경우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타당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필요 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하고 그 결과를 피신청인1에게 통보한다.

다. 관계기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처리한다.

1) 지하상가 상인회와 향후 입찰로 선정되는 수탁자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 관리범위 내 시설물에 지하상가의 상가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위치는 이 민원 지하상가의 대표자와 협의한다.

2. 완주 삼례 비비정마을 앞 폐배전 철탑 철거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5-0043353

2. 피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관계기관 1) 전라북도 완주군수, 2) 한국철도공사

4.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다수의 문화관광자원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인 전북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마을 주변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폐배전 철탑이 있어 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단지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고 있으니 조속히 폐배전 철탑을 철거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비비정마을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 철탑은 현재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전기시설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배전 철탑 및 전선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와 관계기관 1 및 관계기관 2 등이 관리하는 토지를 사용해야 하고, 20~4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 것은 안전 및 기술상 사유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2의 협조가 필요하다.

나. 관계기관 1

이 민원 폐배전 철탑은 전기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미관과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철거되어야 한다.

다. 관계기관 2

피신청인의 배전 철탑 철거 및 철도횡단전선로 철거공사는 주간 작업시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고 사고 발생시 막대한 재해가 우려되므로 야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 조정

가. 피신청인은 전라선 철도의 안전을 확보한 후 비비정마을에 있는 배전철탑과 전선 및 전주시 관내 배전철탑 2개소를 2023. 12. 31.까지 철거한다.

나. 관계기관1은 배전철탑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고 철거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 등에 적극 협력한다.

다. 관계기관 2는 배전철탑 등 철거공사 신고시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철도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의 공사는 낮에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 신청인은 배전철탑 철거공사 등에 필요한 토지 사용에 적극 협조한다.

3. 진해 여좌천 낙수 소음 등 해소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304-0662152

2. 피신청인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경상남도 창원시장

3.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거주지 앞에 있는 하천 배수로의 낙수 소음으로 인해 수면 방해 등 피해를 받고 있으니 저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하천 배수로 낙수 소음이 발생한 이유는 피신청인 2가 배수로 위에 다리를 확장하면서 생긴 것이니, 피신청인 2가 해결할 문제다.

나. 피신청인 2

피신청인 1이 설치한 배수로에서 발생한 소음이니, 피신청인 1이 해결할 문제다.

3. 결론 : 조정

가.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첨단양식실증센터 배출수 방류 시 필요한 배출구를 별도로 신설한다.

나.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신설한 배출구를 하천과 지하로 연결한다. 하천과 맞닿은 최종 배수로는 현 다리로부터 남측으로 10m 이전해 설치한다.

4. 고양 덕이초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

◈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306-1025725

2. 피신청인 1) 경기도 고양시장,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관계기관 국방부장관(경기북부시설단장)

4. 결론 조정

◈ 이유

1. 신청원인

덕이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장, 택배회사 등의 차량 통행이 빈번함에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안전시설이 미비니,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이 민원 도로의 주 이용 목적이 예비군 훈련장 또는 덕이초 진출입로이므로 근본적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는 피신청인 2 또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 2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 1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피신청인 2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 관계기관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예비군 훈련장을 진출입하는데 문제는 없으므로 관계기관이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이유는 없다.

3. 결론 : 조정

가. 단기 대책

1)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도로 진입부 횡단보도 위치를 연결보도와 맞게 조정하고 신호기를 설치하며, 덕이초 정문 건너편 시선 유도봉을 U형 볼라드로 대체한다.

2) 피신청인 2는 차량을 이용한 학생들이 하차 후 이 민원 도로를 경유하지 않고 학교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승하차구역을 설치한다.

3) 관계기관은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 협의를 요청받을 경우 성실히 협조한다.

나. 장기 대책

1)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도로 일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시계획도로노선(이하 ‘이 민원 계획도로’라 한다)을 검토하여 2024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입안 내용에 이를 포함한다.

2) 관계기관은 이 민원 계획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소관 국유지 편입과 관련한 피신청인 1의 협의 요청에 협조한다.

3) 피신청인 1은 예산사정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를 개설하되 가급적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로개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