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계획

2020. 5.

Ⅰ		개 요

대회명

제5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회 목적

국민권익 보호에 필요한 예비 법률가 양성 지원

주최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대회 방식

예 선 : 서면 심사(8개 팀 선발)

본 선 : 모의행정심판 경연

참가 자격

참가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법학전공) 재학생

기대 효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정심판의 인지도 제고

Ⅱ		준 비

참가 신청

제출 자료 : 참가 신청서

참가 인원 : 팀당 4～6명

대회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 5. 18.	개최 공고	홈페이지, 포스터 등
’20. 5. 25. ～ 6. 7.	참가신청 접수	신청서 제출
’20. 6. 22. ~ 7. 8.	예선 서류 제출	심판 개요서 제출
’20. 7월 하순	예선결과 발표	8개 팀 선정, 본선 심판 개요서 제출
’20. 8. 20.(목)	본선	경연 및 시상

* 제출 및 각종 공지 확인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 go.kr/MOCKWeb/mock1.do) 활용

Ⅲ		심 사

예  선

심사 방식 : 서면 심사

* 경연 과제에 대한 심판 개요서(인용 또는 기각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여 5페이지 이내 작성) 제출

예선 통과(본선 진출) 팀 수 : 8개 팀

심사단 : 내‧위부 위원 위촉

평가 지표 : 4개 항목에 대해 평가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서면 자료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문장력	◦서면 자료 작성 시 문장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본  선

일자‧장소 : ’20. 8. 20.(목),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심사단 : 내‧위부 위원 위촉

경연 방식 : 오전 조별전(8팀 중 4팀 진출), 오후 결승전 실시

심사 방식 : 조별전(서면 30%, 경연 70%), 결승전(경연 100%)

* 본선과제에 대한 서면심사 평가지표는 예선 심사 지표 준용

진행 규칙

- 경연 참가자는 팀별 4명으로 한정, 예비 참가자 배석(경연중 교체가능)

- 서면 자료, 노트북 등 활용 가능

- 배정된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초과 시 감점

평가 지표(경연 심사)

- 4개 항목에 대해 평가(본선 진출팀 간 기각설·인용설 경연)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경연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표현력	◦심리 전개 과정의 표현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진행 일정(예정)

시 간		구 분	비 고
9:30 ∼ 10:00	30‘	개회식	개회사, 본선진출패 수여, 기념촬영 등
10:00 ∼ 10:10	10‘	경연 준비	이동, 경연장 세팅 등
10:10 ∼ 11:00	50‘	조별전(1)	경연장(심판정), 경연장(심의실)
11:00 ∼ 11:10	10‘	심사결과 정리	심사 집계 등
11:10 ∼ 12:00	50‘	조별전(2)	경연장(심판정), 경연장(심의실)
12:00 ∼ 13:00	60‘	점심	참가학생들에게 대회 당일 식사 제공
13:00 ∼ 13:30	30‘	결승전 준비	추첨 등
13:30 ∼ 14:20	50‘	결승전(1)	경연장(심판정)
14:20 ∼ 14:30	10‘	심사결과 정리
14:30 ∼ 15:20	50‘	결승전(2)	경연장(심판정)
15:20 ∼ 15:40	20‘	심사결과 집계
15:50 ∼ 17:00	70‘	폐회식	시상식, 폐회사, 기념촬영

시 상

-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2팀

상 명	수상팀	상 금
대 상 (권익위원장상)	1개 팀	200만원
최우수상 (권익위원장상)	3개 팀	각 100만원
우수상 (권익위원장상)	2개 팀	각 50만원
계		600만원

본선 경연대회 방청 안내

-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인도 사전 신청을 통해 당일 경연 및 개‧폐회식 행사 참관 가능(다만, 코로나19 동향에 따라 일반인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본선 일정 공지 시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별도 안내

-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7, giveteeth@korea.kr)로 문의

【양식1】

참가 신청서

팀명		○ ○ ○ ○
1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mail
2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mail
3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mail
4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mail
위 참가자들은 ‘제5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대회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 . 팀장 __________________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소속은 재학 중인 학교명을 기입

2) 참가신청서 1부와 개인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접수기간 내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로 제출

3)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7, giveteeth@korea.kr)로 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 업무 전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 거부권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양식2】

심판 개요서

팀명	○ ○ ○ ○
안건명
주요쟁점	1. 2. 3.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