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 >

2020. 12.

	국민권익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중앙행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 1명 겸임)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상임위원 4인 이내)

○ (본부)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위 원 장
									대변인																				상임위원
									홍보담당관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부위원장(3)
																	사무처장							* 부위원장 중 1명 겸임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
																								고충민원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담당관								청렴정책총괄과					심사기획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행정심판총괄과								제도개선총괄과
	국제교류담당관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행정교육심판과								경제제도개선과
									부패영향분석과					공공재정환수제도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재정경제심판과								사회제도개선과
	민간협력담당관
									청탁금지제도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국토해양심판과								국민신문고과
									행동강령과					보호보상정책과					제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사회복지심판과								민원정보분석과
														신고자보호과					기업고충민원팀										환경문화심판과
														신고자보상과															운전심판팀
														공익심사팀
																			* 소속기관				정부합동 민원센터														청렴연수원
																													민원상담 심의관
																							고충상담기획과						일반상담총괄과								교육지원과
																							민원신고심사과						경제민원상담과								교육운영과
																							특별민원심사과						사회민원상담과

○ 정원 : 558명

(단위 : 명)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558	4	17	14	35	41	203	233	1	7	3

□ 예 산

○ 총 901억원 : 인건비470억(52%), 기본경비 74억(8%), 주요사업비 357억(40%)

※ 주요사업비 : 35,656백만원

- 청렴권익문화확산	1,315백만원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6,383백만원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3,650백만원
- 부패･고충제도개선및소통활성화	10,766백만원
- 국민고충해소	1,295백만원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087백만원
- 행정심판	1,160백만원

□ 소관법령

종류	법 령 명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대통령령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총리령 (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Ⅱ. 법무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1. 직원 현황

○ 정원 7명, 현원 6명(5급 1명, 6급 4명, 7급 1명)

2. 주요 업무 내용

가. 법무·송무

□ 위원회 소관 법률 국회 입법 대응

○ 법안 국회 개최 시(2월, 9월, 11월, 12월) 입법 대응

- 정무위, 법사위 의원 및 보좌진 대상 법안 주요 내용 및 제·개정 필요성 등 설명, 법사위, 정무위 전문위원실 설명 및 자료제출 등

- 정무위 전체회의에 정부안 상정 시 제안설명 준비

- 법안소위 개최 시 대응(전문위원 검토의견, 위원회 입장, 예상질의·답변자료 준비)

○ 의원발의안에 대한 위원회 입장 등 정리·대응

- 소관부서 의견 취합·제출, 개선방안 제안 등

□ 위원회 소관 법령 제·개정 지원

○ 위원회 소관 법령 16개(법률 5개, 대통령령 8개, 총리령 3개) 및 행정규칙 89개(대통령 훈령 3개, 국무총리 훈령 3개, 훈령 52개, 예규 28개, 고시 3개) 제·개정 총괄 관리

□ 위원회 규제심사업무 등 수행

○ 법령 제·개정 시 필수적인 규제심사와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심사 대상으로 판단 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심사 요청

* 위원회 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민간 6명, 당연직 5명)에서 심사

□ 위원회 상대 소송수행 지원

○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위원회를 당사자·피청구인으로 하는 소송·심판 사건 접수 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수행

- 소관부서 작성 서면(초안) 검토 및 주요사건 변론기일 참석·지원

- 소송·심판 관련 사무 총괄[사건 접수, 소송대리인 선임, 서면제출(전자소송시스템), 소송 진행상황 보고(국가송무정보시스템)]

※ 행정심판 46건,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41건 진행 중(’20. 10. 기준)

나. 법률자문 등

□ 의결서·신고심사의견서의 완성도 제고

○ 의결서·신고심사의견서 등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적법성 여부 검토, 법적쟁점 누락 및 법적근거 미비 방지

* (고충민원처리 관련) 시정권고·의견표명·기각 안건 검토 : ’20. 10. 기준 677건

(부패방지업무 관련)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이첩 건 검토 : ’20. 10. 기준 733건

□ 다양한 법률자문요청에 대응

○ 위원회 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다양한 공문질의에 신속 대응, 신고·민원 처리 및 정책 추진의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

※ ’20. 10. 기준 115건 검토 : 평균 처리기간 9.8일

○ 위원회 소관 법령, 매뉴얼 등 제·개정 시 위헌·위법 여부 및 체계정합성 여부 등 적극 검토

다. 기타 업무

□ 국무·차관회의 운영

○ 국무·차관회의 의사일정 및 안건 보고

- 각 부서의 국무·차관회의 안건 상정 수요 조사, 안건 취합 및 제출 총괄·지원

□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등 관리

○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실시(현재 11개)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정관변경 등의 인가 및 감독업무 수행(현재 1개)

Ⅲ. 법무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 위원회 소관 주요법령 제·개정 추진

○ 정기국회 법안심사에 대비, 위원회 소관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상임위, 법사위 위원 대상 방문설명 등 신속·정확한 입법추진 지원

□ 주요 현안 관련 법적지원 강화

○ 파급효과가 큰 현안(위원회 직원 대상 신고사건, 주요 언론보도 사건, 집단민원 등) 발생 시 소관부서·법무담당관실 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 법적 쟁점 관련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부서회의 등 수시 참석, 법률적 검토·지원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

□ 판례의 지속적·체계적 관리

○ 수행 중인 위원회 상대 소송 중 74.4%(43건 중 32건)가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건인 만큼, 관련 판례 수집·관리가 필수적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확정 판결에 대한 ‘판례모음집’을 제작,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소송 수행 시 활용하고, 보호·보상업무 처리 시 판례를 참조하여 적법·타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중요 소송사건 집중 지원

○ 위원회 상대 소송이 점차 증가, 복잡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 및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중요사건의 경우 소 제기시부터 판결 확정시까지 소송담당자 및 업무 관련자와 수시 회의 실시, 소송대응전략 마련

-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 변론 전 법리 검토·보완, 변론기일 참석 및 대응, 패소 확정 시 향후 재발방지 및 위원회 업무처리방식 변경을 위한 판결 분석 등 소송단계별 협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