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 4 호

2005. 5. 31

부패방지위원회 기업윤리센터

1. 아시아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관심도 증대

□ 최근 기업지배구조는 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책당국은 이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o 2002년 미국의 회계부정 방지장치 강화를 위한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 & Oxley)法* 제정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강력하고 다양한 법규가 등장

* 주요내용 : 기업회계 감독위원회 설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기업책임 확충, 감사의 독립성 제고, 재무제표 공시제도 강화

□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

o 기관투자가와 증권분석사(securities analysts)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및 기업 경영전략에 대한 공시 강화, 주주 가치 향상(예: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등의 압력 증대

o 주주 참여 및 주주 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출현하고 채권자 행동주의(creditor activism)와 투자은행 및 감사의 감시기능도 강화

o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해외펀드 자금이 아시아 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된 데 따른 영향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입장 변화 뚜렷

―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확산

□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매년 아시아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규제수준과 발전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

o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이전 기업지배구조 관련법규 제정․운용 국가는 조사대상 11개 국가*중 3개국(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4월 현재 전체 국가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

* 일본, 중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등

―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이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독려한 데다 거시경제상황 호조지속으로 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

o ACGA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에 대한 국가(일본 제외)별 평가*순위를 보면 싱가포르, 홍콩, 인도가 2001년 이후 2004년까지 계속 1위, 2위 및 3위를 고수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10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제정 및 운용상황, 정치적․정책적․제도적 환경, 국제회계기준 채택여부, 기업지배구조 문화(corporate governance culture) 등의 요인을 평가

― 말레이시아의 경우 회계기준 개선, 공시제도 강화 등에 따른 정치적․정책적 환경 호전 등에 힘입어 4위로 상승

― 한국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 5위를 지속하고 있으나 평가점수는 꾸준히 상승 (2001년 3.8 → 2004년 5.8)

․집단소송제도 도입(금년부터 시행),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감안할 때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1)

	2001	2002	2003	2004
싱가포르	7.4 (1)	7.4 (1)	7.7 (1)	7.5 (1)
홍콩	6.8 (2)	7.2 (2)	7.3 (2)	6.7 (2)
인도	5.4 (3)	5.9 (3)	6.6 (3)	6.2 (3)
말레이시아	3.7 (6)	4.7 (5)	5.5 (5)	6.0 (4)
한국	3.8 (5)	4.7 (5)	5.5 (5)	5.8 (5)
대만	5.3 (4)	5.8 (4)	5.8 (4)	5.5 (6)
태국	3.7 (7)	3.8 (8)	4.6 (7)	5.3 (7)
필리핀	3.3 (9)	3.6 (9)	3.7 (9)	5.0 (8)
중국	3.4 (8)	3.9 (7)	4.3 (8)	4.8 (9)
인도네시아	3.2(10)	2.9(10)	3.2(10)	4.0(10)

주: 1) 10점 만점,  2) (   )내는 평가순위

자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

□ ACGA는 아시아 국가의 정책당국은 자국기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회계 및 감사제도, 재무제표 공시제도 등을 운용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및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분석

o 또한 정책당국은 기관투자가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데 비해 소액주주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력 견제

□ 향후 아시아 국가의 기업지배구조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주도로 하향식 접근방법(top down approach)에 의한 제도적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투자가 및 소액주주의 상향식 접근방법(bottom up approach)에 의한 지원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

o 투자자 그룹은 매매차익 실현에만 치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해 ｢Bottom up｣ 방식의 압력을 증강할 필요

o 기업은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가 조직내의 견제와 균형 유지, 투명성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유인하여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증대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식할 필요

2.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수립 - (ⅱ)

* 미국 상무성의 ｢기업윤리: 신흥시장국에서 책임 있는 기업의 경영 편람｣중 제4장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고안”(Creation of Business Ethics Program)에서 발췌

□ 기업윤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주체와 객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

o 이러한 취지에 맞게 고안된 기법이 프로그램 논리 모델(program logic model)이며, 이는 프로그램 입안자가 자기의 구상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

□ 기업윤리 프로그램 논리 모델은 다음 4가지 단계를 거쳐 완성

① 상황설정 :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이슈 파악

(예) 주 고객사가 공급업체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요구, 규제당국이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일부 요소를 도입 요구

② 진행과정 : 실행계획 수립

― 투입 : 소유주와 경영자가 투자해야 할 자원(경영자의 관심사항 포함)

― 활동 :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참가자 : 각 활동에 참여할 이해관계자

― 결과물 : 실제로 도출될 결과

③ 기대성과 :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기대수준 설정.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 또는 이슈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 개발

④ 기여요인 : 기업의 외부환경, 조직문화 등 기업윤리 프로그램 설계시의 고려사항 및 전제요소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논리 모델

상황설정		진행과정				기대성과
		투입	활동 및 참가자	결과물		단기	중기	장기	최종 목표
특정 문제점 또는 이슈 제기		관리자의 관심, 인프라 구축, 시간 및 예산 할애 등	교육훈련, 권고, 모니터, 감사, 조사 등	행동강령, 고객지원, 관리자의 반응,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 등		기업 목표와 목적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윤리적 행위 감소, 부조리 신고자세 확립, 관리자 반응에 대한 만족도, 이해 관계자의 만족도 등			책임있는기업
⇑									⇓
기여요인 ․기업 및 개개인의 능력 ․외부환경 ․프로그램 방침 ․조직문화 ․책임 있는 기업행동의 적용 기준

□ 한편 모든 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요인 등 외부환경(relevant context)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o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직면한 외부환경의 종류와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

□ 따라서 효율적인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수립․실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외부환경에 관한 핵심정보를 철저하고 정밀하게 수집․분석하는 것이 긴요

o 이는 외부환경 요인들이 기업, 종업원, 대리인 등에 대해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o 이러한 압력은 위협요인(threats), 기회요인(opportunities), 요구사항(demands), 제약요인(constraints), 불확실성(uncertainties) 등 5가지 형태로 나타남

외부여건 자료수집(예시)

	위협요인	기회요인	요구사항	제약요인	불확실성
경제적 요인	o 경쟁자의 신규 진입 o 경쟁자의 신제품 개발 o 시민단체의 제품생산 반대	o 신규시장 창설 o 관세 인하	o 소비자의 제품 질에 대한 기대 수준 변화 o 산업계의 인증기준 강화	o 공급망 불충분 o 인프라 구축 미비	o 통화가치 및 이자율 변경 가능성
고객	o 주고객 회사가 계약관련 업무를 자사로 이관	o 전략적 제휴업체가 주요 계약에 입찰 참여	o 주고객 회사가 고품질이면서 저가의 제품 요구	o 전략적 제휴업체가 공급선들에게 ILO의 국제적 기준 충족을 요구	o 계약체결 실패시 전략적 제휴업체의 재정상태 악화 가능성

□ 기업의 외부환경 조사․분석과 아울러 기업의 내부환경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세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o 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직문화 프로파일을 개발하는 한편 조사표를 활용하여 향후 기업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응용

― 설문조사표는 기업 구성원의 핵심신념 및 수용태도, 책임감, 관련지식 공유, 상호신뢰, 이익상충에 대한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조사표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규범준수, 행동준칙,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합리적 인사관리 등에 관하여 현행의 경영방침과 미래의 경영방침을 기술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

3. 국내 기업의 기업윤리 동향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조폐공사의 2004년 윤리경영 추진실적 및 2005년 계획*

* 부패방지위원회 제출자료 요약

《 대한주택공사의 2004년중 주요 추진실적 》

◎ 윤리경영체제 확립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

○ 부패방지위원회 표준행동강령 권고안에 맞추어 공사의 행동․윤리강령을 개정․시행하고 자회사인 ｢대한주택 관리공단｣에도 권고

― 부패방지 아이디어 제안공모, 반부패 추진 실무대책반 구성 및 반부패 토론회 개최

○ 부패방지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이를 업무추진과정에 반영

○ 공기업 청렴도 향상 대책발굴을 위해 핵심 18개 부서 중간간부를 중심으로 실무대책반 구성

○ 부패 청산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 시민단체 활동가, 부패문제 전문가, 공사 및 거래업체 관련 임직원 등

50여명 참가

― 인사 및 평가제도의 개선

○ 근무기강 및 부조리방지 항목을 내부평가 시스템에 반영하고 1급 직원의 청렴성, 업무추진력, 리더쉽 등을 평가하는 간부직원 평가제도 도입

― 부조리 예방 대책 강구

○ 계약, 시공․관리, 사후관리 단계의 업무흐름을 분석하여 부조리 발생개연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Risk Map을 적극 활용

― 정보 및 계약 관련분야 개선

○ 민원처리 On-Line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 등에 대해 인터넷 청약 서비스 시행

○ 재무정보 및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구축․시행하고 전자조달 범위를 확대*

* 견적서 제출방법을 ‘우편 또는 직접방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제출’로 변경

◎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 훈련 지속

― 윤리경영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행동강령, 윤리강령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범사업협약 체결내용 등 윤리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게시

― 수급업체 임원 및 소장 간담회 정례화

○ 부조리 척결에 대한 협조요청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운영 유도

― Clean Day 기록 및 감독원 마일리지 시행

○ 건설현장의 부조리 관련 무사고일수를 기록․관리하고 각 감독원에 대해 무사고 일수를 누적하여 관리․시행

◎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건설현장 부조리방지 전담팀 구성․운영, 건설현장 청탁․알선 행위 신고센타 개설 등과 아울러 각 지역본부 건설클린 담당자 교육 실시

― 명예감리원 제도 도입

○ 공사관리체계 및 현장운영에 대한 감시를 위해 지역주민, NGO 등 외부인사를 명예감리원으로 위촉

《 대한주택공사의 2005년중 주요 추진계획 》

◎ 기업윤리의식 제고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에 따른 미비점 개선 추진과 함께 직원 청렴도에 대한 일일 자기점검 시스템 운영

◎ 윤리경영체제 확립 노력 지속

― 근무기강 확립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한 평가제도의 정례화 추진

― 상가, 용지 등에 대한 인터넷 청약서비스 개발․제공

◎ 윤리경영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윤리경영관련 사이버 교육 과정신설 및 외부강사 초빙 강연 등 개최

― 건설현장의 부조리 발생 방지를 위해 Clean Day(무사고) 실적을 공사현장에 게시하고 동 실적이 우수한 감독원에 대해 포상 등의 혜택 부여

◎ 준법감시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 건설현장의 청탁․알선 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의뢰업체를 퇴출시키고 실명을 전산망에 공개

《 한국조폐공사의 2004년중 주요 추진실적 》

◎ 윤리경영 교육 및 홍보 강화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이버 윤리교육과정, 신입직원 과정, 윤리경영 특강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기업윤리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방지전문가과정에도 참가

― 윤리경영의 적극적 홍보

○ 홈페이지, 사보 등을 활용하여 공사의 윤리경영 제도, 실천사례, 포상 등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일간지 및 기타 발간물 등을 통해서도 홍보

◎ 계약제도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

― 전자조달 품목 확대

○ 거래업체에 대해 전자조달 활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동종물품 취급업체 발굴을 통해 전자조달 가능품목을 크게 확대

― MRO* 자재 위탁구매 시스템 도입

*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 유지, 보수, 운전의 약자로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간접 자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공구, 기계부품, 기자재 및 설비, 사무용품 등을 총칭

○ (주)아이마켓코리아와 MRO자재 위탁구매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협약체결

․시범사업기간 : 2004. 7. 16~2005. 7. 15

․대상자재 : 367품목 (전체 품목의 10% 이내)

― 청렴계약제도*의 지속적 시행

* 각종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업체와 공사 임직원이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고 이를 서약하는 제도

○ 지난해 8월부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 실시

◎ 사회봉사를 통한 윤리경영 적극 실천

―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유도

○ 시․군․구청이 추천하는 복지시설 등을 윤리경영실천 사회봉사활동 대상으로 선정하고 직원의 참가실적을 특별승진시 반영하는 제도 마련

― 불우이웃 및 봉사단체의 지원

○ 명절 불우이웃돕기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북한 용천참사 지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에 현금을 지원

◎ 윤리경영 국제 학술대회 참가를 통한 투자기관 선도

― 지난해 11월 한국기업윤리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윤리경영 실천사례 및 효과 등을 발표

◎ 윤리경영 실천도 평가

― 계약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거래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부진사항을 보완 정비

―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공헌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청렴성 등 6개 항목의 윤리경영 평가지표 개발․활용

《 한국조폐공사의 2005년중 주요 추진계획 》

◎ 윤리경영제도의 지속적인 보완 및 실천조직 정비

― 윤리경영 실천 조직(경영혁신팀 및 감사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맞추어 조폐윤리강령도 개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조폐문화 창달을 위해 화폐박물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조직적 봉사활동을 위하여 조폐봉사단 구축․운영

◎ 계약의 청렴화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 MRO자재 위탁구매관리를 확대하고 클린카드제도를 도입․시행하는 한편 외부회계감사인선정위원회 제도를 운영

◎ 윤리경영 확산 및 조기 정착화

― Red Face Test* 제도 도입․운영 및 윤리경영 매뉴얼 제작 보급

*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행동을 자기 가족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인지 스스로 자문하는 제도

― 신입직원 후견인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윤리경영 도입 유도

◎ 윤리경영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거래업체 만족도 조사실시와 병행하여 공사의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

○ 평가결과를 공사의 윤리경영 실천방향 수립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