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부패 주창 교수 보고서 표절 시비 내용

■ 개요

2005년5월10일자 주간동아(484호 강지남기자) 에 ‘내부고발 관련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개재됨.

표절의혹 제기된 A교수가 2003년4월3일 열린토론회에서 토론자료(내부공익신고활성화를위한 공개토론회)발표 시 행정학과교수 등 3인이 공저한 연구용역보고서(각국의부패행위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관한 비교연구, 2002년10월)를 베끼거나 요약하여 발표했음.

표절의 정의는 ‘ 남의 시나 문장을 훔치어 제가 지은 것처럼 발표하는 일이다.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은  인용할 때마다 출처를 밝히고 출처는 인용한 문장마다 밝혀야 하며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있어야함. 반부패를 주창한 A교수의 비도덕적인 표절행위에 대해 검토해 본다.

A교수의 논문과 부방위보고서가 유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방위 보고서는 ‘영국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스캔들과 부패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 제정분위기가 고조되었다’고 기술했는데, A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영국에서는 1980년대 와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스캔들과 부패사건들로 부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 제정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고 썼으나 출처를 밝히지 않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A교수 논문의 결론부문.

A교수는 여섯 가지 개선점을 제시했는데, 이는 부방위보고서가 제시한 18개 정책적 건의사항 중 일부와 똑같다.

예를 들자면 보고서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강화, 불이익을 가하는 측에 대한 처벌 강화, 부패방지법이 보호하는 불이익의 형태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함’ 이라고 썼는데,

A교수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주체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더불어, 부패방지법이 보호하는 불이익의 형태를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서술하는 등

A교수의 행위는 표절을 넘어 전재(轉載)에 가까웠음.

A교수는 ‘참고문헌에 부방위보고서를 참고했음을 밝혔고, 외국사례에도 각주를 달아 부방위 보고서를 정리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양대 유재원 행정학과 교수는 ‘인용할때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이 원칙’ 이며 ‘참고문헌에만 적시했다면 이는 인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문장마다 인용했고, 인용한 사실을 밝혀두었다 하더라도 연구자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표절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연구실장 또한 부방위 연국용역보고서와 A교수의 논문을 검토한 뒤 ‘이정도면 형사상 처벌을 받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음.

■ 저작권법 25조(공표된저작물의인용) 위반여부 검토(유사판례)

▶ 저작권법 제25조(공표된저작물의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수있다."규정에 해당하는 유사한판례(대법원 1998.7.10.97다34839, 도서의제작판매금지가처분)내용을 요약하여 저작권법 제25조를 분석함.

- 인용의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는 예시적규정. 그래서  그 밖에 예증, 해설, 보충, 강조를 위한 인용도 가능하다.

- 정당한 범위내의 인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즉 인용저작물이 주 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 인관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저작물 등의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그 출처를 명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인용부분을 자신의 창작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지 아니하며 또 그 인용으로 말미암아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저작권법 제25조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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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방안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음. 부방위 연구용역보고서는 일반용역특수조건 제16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함. 연구용역보고서(각국의부패행위신고자보호보상제도에관한비교연구, 2002년10월)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약정서상 부방위에 있음. 따라서 A교수는 부방위의 저작재산권중 복제권을 침해하였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특성(저작권법 제14조)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모대학 행정학과교수등 3인에게 있음.

결국, A교수는 부방위의 저작재산권중 복제권을 침해, 부방위가 문제제기 안하면 그만이지만 저작인격권의 경우 3인이 문제제기시 저작인격권중 성명표시권 침해로 A교수의 처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과 전화로 상담한 내용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모두를 약정서에 명기하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 제14조에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는 강행규정에 의해 약정서에 명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작권관련규정을 준수할 것과 인용할 때에도 저작권법 제25조의 정당한범위내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 할 수 있도록 당부해야 할 것이다.

붙임 1. 저작재산권 과 저작인격권 요약본

2. 저작권법 제25조 관련판례  끝.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1.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이라는 여섯 가지를 인정한다. 저작자가 가지는 이 권리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 나 이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 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② 공연권 :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공중 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 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③ 방송권 :

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방송)하는 경우에 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전시는 일반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 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⑤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 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 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⑥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

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 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이런 저작재산권은 준물권(準物權)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또한 기간이나 지역을 한정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담긴 그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2.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표권 :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 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②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 (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별명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3.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그 침해의 방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일에 이런 침해가 있을 때에는 유족이나 유언 집행자가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

가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